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진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사무직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차동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차동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38분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1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긴급지원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문제를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 협력함으로써 관할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지역실정을 잘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생활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의무사항, 회의 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지원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문제를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히 기존 읍·면·동 복지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복지를 위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장정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동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천읍의 이나겸입니다.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시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 이틀간 현장에 가서 실질심사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분들과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요?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희망복지지원단에 열 한분이 계시고 방금 이나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위의 읍·면·동 방문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평상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와서 통합사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읍·면·동 직원들한테 전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들에게 파급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주 2회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하고는 연관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조례하는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전혀 별개로?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쪽, 제4조 구성에 2항에 보면 읍·면·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 및 기초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동찬
차동찬의원
당연직이라고 하면 저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동에 자생단체 같은 데 구성을 할 때도 보면 동장님이 어쨌든 지인들이라든지 본인들 편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지역에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계시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동복지허브로, 예를 들자면 지역에 보면 복지관들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대로 중복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코자 한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 선임도 읍·면·동장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은 이외에도 고유한 업무도 많고 하는데 읍·면·동장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이것도 순수한 민간의 한 부분으로 보고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우리 지역구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항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굳이 이렇게 직접 참여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동찬
차동찬의원
그것은 본인의 의사죠. 조례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타 지역 같은 데도 세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거의 참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본인이 고사하시면 그거 하시겠지만 동에서는 동장님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지 민간한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조례안에 딱 이렇게 명기가 돼버리면 시의원들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동장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찬
차동찬의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참석을 하셔서 제대로 동에 복지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참가할 의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차동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읍·면에 가보면 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있고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위원회가 복지회관운영위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 위원회하고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또다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옥상위의 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동하고 읍·면하고는 구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혼선, 혼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찬
차동찬의원
예, 그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동마다 복지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 복지회관에는 보면 복지회관만 운영하는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읍·면·동이니까 동 전체를 보고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가 다른 타 도시 같은 데 전화를 드려 봤습니다. 드려 보니까,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그 지역만큼은 전체적인 우리도 포항시 공동모금회 예를 들어서 구좌를 개설해 놨습니다마는 과가 하나 새로 생겨서 박근혜 정부가 동복지허브로 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공동모금을 만들어서 구좌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에 CMS를 하게 되면 그 지역만큼은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우리가 주민참여를 해서 복지사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잘 추천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제대로 동에 관련된 그런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들도 그 복지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직으로.
동찬
차동찬의원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주 내용은 문화생활을 그러니까 읍·면에 주부들이나 어르신들 문화생활 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다양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복지위원회하고 별도로 구성요건을 갖춰서 구성을 함에 있어서 또 현재 복지회관운영위원회와 이원화가 되다보면 조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자원이 부족한데는 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함에 있어서 기존 있는 데는 단서를 하나 달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쪽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찬
차동찬의원
그런데 위원님 지역의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하고 이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복지회관의 운영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를 못 봅니다. 복지회관에 준해서 운영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 전체를 보고 제대로 수혜를 볼 사람, 혜택 볼 사람들은 사실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안면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발굴을 해서 수혜자한테 제대로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위원도 물론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복지회관 운영위원하고 읍·면·동 복지위원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고 한데 특별히 어떤 결손가정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원화가 되고 이러면 좀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예산도 시에서 지원할 만하면 지원해야 되죠?
동찬
차동찬의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추계비용은, 제가 아직까지는 위원회구성을 해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수반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자구책으로 회비를 내서.
동찬
차동찬의원
그렇죠,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 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분들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이게 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동장님께서 읍·면·동에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리실 때 뭔가 그게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면 위원회 추계비용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특별한 비용은 아직까지 수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량, 환여에 김상민입니다. 조례안의 3조 기능에 보면 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사회복지정책의 추세가 권익이라는 용어가 보호의 대상도 있겠지만 최근에 증진의 대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조례안의 목적이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개선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필요한 자구문구가 아닌가 해서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9조 회의와 관련해서 3항에 보시면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데 보통 서면이라는 게 결국은 우편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다른 기타 소통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서면이나 기타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같은, 동일한 3항입니다. 위원장이 해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이라고 했는데요.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심사의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위원회가 어떤 자발적인 주민들의 모임이나 전문가의 네트워크조직이라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심의안건이라기 보다는 논의안건이거나 또는 심의를 삭제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찬
차동찬의원
위원님, 심의안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 복지위원회에서 만약 예산도 수반이 되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 회비를 내서 뭔가 도울 일이 있다 하면 제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안건은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안건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칫 밖에서 보기에 위원회들이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도 하겠지만 새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런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성을 해서 얼마나 예산이 수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쪽에서 물론 요즘 복지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은 크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거의 과에서 이걸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과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권한 같은 것은 없지 않겠나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까 권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됐습니까?
동찬
차동찬의원
증진이라는, 안을 삽입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동찬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차동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원 10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복지문제를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내용과 다른 읍·면·동 복지위원회 정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2 읍·면·동의 복지위원회의 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내용과 다른 읍·면·동 복지위원회 정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2항은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구수정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동찬 의원님과 장정술 주민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반기에 완공됨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할 명칭을 확정하여 명칭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복지관운영방법 변경을 현행은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위탁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개정안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제4조1항의 관련한 이용기준액 별표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윤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설치근거 및 사용명칭을 확정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칭에 대해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보다는 포항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그리고 준공도 아직, 본 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는 8월 말경에 준공을 하는 걸로.
순동
이순동위원
8월 말까지 하는 과정에서 또 급히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가 직접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인력문제라든가 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만약에 시가 채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또 위탁할 때 시가 그만큼 위탁하는 데에 대한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금 직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무리 그래도 인원을 채용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도.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 어떤 장점과 단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어떤 공공성의 확보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회계투명성의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인력문제로 공무원의 증원이 곤란하고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조례라든가 조직정비조례를 새로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후원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직영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은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운영효율성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전수가 가능해서 어떤 예산부담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의 단점을 보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과다한 수탁경쟁이라든가 공공성의 약간의 저하라든가 그런 회계투명성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이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타당성검토용역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만약에 시가 운영을 한다면 시가 직영을 어떤 기간 동안 해서 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들며 인력은 어느 규모가 되며 또한 운영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민간 위탁할 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구는 1999년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경상북도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먼저 한 3년을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돈이 들며 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드는가를 먼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할 때 어떤 근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의 적정선이라든가 그런 걸 했습니다. 아, 99년이 아니고 97년에 시가 직영해서 개관을 했고 2000년도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바로 북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는 이미 우리가 여기 있는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시가 직영도 해 보았고 거의 15년 정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드는 예산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시가 다 그 부분을 가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북부 장애인복지관을 시가 다시 직영을 해야 된다면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인력기준을 얘기하시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에서 위탁을 하든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취지 자체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떻든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위탁을 줘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시에서 한 3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바쁘지 않게 하셔도 위탁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자꾸 인력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위탁을 주던 시에서 다 돈을 줘야 되고 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던 시에서 운영비 나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운영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한데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후원금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 법인전입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어떤 법인이 위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 보통 자부담 우리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을 1억 할 수도 있고 3,000만 원 할 수도 있고 5,0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부담금은 법인전입금 해 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분을 위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우리가 포항시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해서 채용하는 거하고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본인들이 직장을 구하면서도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정도 이렇게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1년이라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종합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재정현황도 저희들이 보충자료에서 드렸습니다마는 후원금이 거의 1억 9,000 정도, 법인전입금이 5,000만 원 정도 익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9억 3,000만 원 주는데 전체예산은 연간 예산은 13억 5,000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이상이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세이브가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저희는 시기적으로는 언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북부장애인복지관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복지환경위원회에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변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때 보고할 때마다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지금까지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직영이 된다면 공무원의 정원증원은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또한 새로 한 기구가 설치돼야 되면 공무원 정원조례뿐만 아니라 기구설치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일과 또 행정적인 그런 문제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많은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겪고 있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장애인복지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고 장애인들이 빨리,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서 좋은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여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방식에 대한 겁니다.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후원금, 후원금 하시는데 우리가 97년도에 남구복지관이 건립이 됐습니까? 99년도에 됐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97년도에.
동찬
차동찬위원
97년도부터 97년 이후에 지금 10 몇 년 됐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동안에 후원금이 1억이 됩니다. 당해 97년도에 그때 개관할 때 후원금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해서 저한테 후원금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97년도 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있는 연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후원금이 물론 오랜 세월 끝에 후원금이 1억씩 들어가지 당해 연도는 후원금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장비보강을 해서 설비를 할 때는 전문성을 갖고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기능보강하고 장비보강 하는데 구태여 전문성을 띄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전문가야 있겠지만 거기는 충분히 장애인협회 같은 데도 조언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차동찬 위원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97년도 직영할 때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3년 지나고 2000년도부터?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에서는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 아닙니까? 14년 동안 후원금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 연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3년도에는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1억 1,700만 원 후원금 받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성 있는 분한테 용역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역이 아니고 민간 위탁.
순동
이순동위원
위탁할 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충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자료 11쪽에 보면 민간위탁조건과 수탁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11쪽에 보면 수탁자격은 조례에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분야에 대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갖춘 법인입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대상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이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감독관청의 법인 또는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서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 모호한 법인,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경상북도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해제가 된 사례가 있는 법인은 위탁법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자격이 저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모집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분을 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포항시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 근거를 해서 구성은 9명으로 하고 위원은 비공개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포항시의회 의원,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공익단체추천자 또는 법률회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9명이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남구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구할 때는 그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간위탁의 당위에서 설명하시면서 공무원들의 비효율성, 전문가의 비효율성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지금은 과거보다 현저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라는 걸 비효율성 근거로 두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강조하고 계시는 법 21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설치한 시설이라 하면 위탁가능한 시점이 준공인지 아니면 개관 이후인지 혹시 확인하셨는지 또는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민간위탁공고가 나갈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기점이라는 게 시설을 운영하다가 할 수 있고 준공 다음에 바로 개관하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바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은.
김상민위원
준공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전이라도 어차피 건물은 준공이 돼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준공다음에 돼야 되죠.
김상민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면 8월에 수탁공고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고를 하는 거지 바로 수탁협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공을 하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을 한다면 건물을 한참동안 비워 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준공이 언제쯤 될 거라는 걸 가늠해서 미리 이걸 준비를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수탁기관이라든가.
김상민위원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준공이전에 위탁수탁 공고사항이 나가거나.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상민위원
위법사항이 없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수탁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일자가 개관일자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김상민위원
사회복지공무원.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사회복지공무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여러 운영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여러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부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1개의 시설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포항시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기준이라든가 인력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 다시 직영을 해 보고 한다 라는 건 여러 가지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마쳤습니까?
김상민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김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건물이 준공 전에 용역업체선정 위·수탁 관련 여러 가지 그걸 공고하고 해도 괜찮으냐 법률적인 근거를 알아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아봤습니까?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용역선정공고가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 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시냐하면 벌써 어느 특정업체로 위탁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뒤의 무슨 정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정기준에 심사위원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위탁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작업들입니다. 벌써 그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다 이거 속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민간위탁추진.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냥 기준만 얘기해야 됩니다. 용역위탁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이게 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오천읍의 이나겸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회계투명성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걱정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든지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니까 이번에도 급하게 아직 준공을 가봤지만 정말 8월 말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위탁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안전성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가 몇 개월이라도 하다가 넘겨주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그 몇 개월 기간도 전문가를 얼마든지 옆에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이웃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구들을 들여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자료를 봤을 때 포항의 모 시설과 경주의 모 시설들이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건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리들이 있어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분명히 장비들이 들어갈 건데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포항시가 운영한다면 회계의 투명성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니까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러고 민간에 위탁하면 어떨까, 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전국에서나 포항에서나 봤을 때 들어가는 기구들이 장애인들에게 의뢰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좋은 것들로 다 잘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포항시가 장비도 보강을 하고 위탁이야 주던 안 주든 전부 다 포항시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의 걱정이 뭔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이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리치료기구를 하나 사더라도 전문가가 사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걸 행정에서 설치를 했을 때 무대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사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회계투명성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합니다. 보조금의 문제가 작년에 많이 불거지고 난 다음부터 지도·감독 횟수를 더 확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은 많이 민간에 주더라도 많이 보완이 돼서 그런 문제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법인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은 앞으로 어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에도 이런 걸 위탁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은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은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도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을 한다고 위원회에다가 보고가 됐고 지금 만약에 시가 하게 되면 또 기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조례라든가 기구설치조례라든가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5개월 정도는 더 늦어지는 그에 따라서 장애인의 불편은 그만큼 더 가중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건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스럽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날짜에 사실은 그 건물하나는 포항시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다면 과장님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건물다운 건물, 부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탁을 주던 우리가 하던 간에 그런 건물 하나 짓기는 포항시로 봐서 굉장히 힘든 사안 아닙니까? 꼭 건물 부실없게 지어서 시민들한테 이거 어디서 지었노 소리가 안 날수 있도록 최선의 방지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은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 전문부서가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업무를 하고 오늘 보충자료를 하나 내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타 도시벤치마킹 사례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 오늘 내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벤치마킹했는 과천시, 안산시, 서초구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세 곳에 다 세 시에도 다 민간위탁추진경과를 보면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도 개관할 때까지는 3∼4개월 동안 수탁기관에서 준비를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준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요. 지금 업무시설과 이야기로는 8월 말이면 지금 모든 골조가 완성이 됐고 안에 내부는 하루에 5%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는 않지만 집은 그쪽 부서에서 짓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집이 지어져서 그동안 놀려져있는 그런 기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서 개관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해서 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기간입니다. 개관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하게 하는 준비기간을 늘리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여러 위원님, 윤영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내용도 참고가 많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인당사자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잘 건립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영란 과장님, 사업시행대로 하면 8월 말에 준공되고 또 9월 말에 계약을 합니까? 공고내면 9월 달 이내로 수탁계약을 하게 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지금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제가 여기 지난번에도 보충자료에 일정을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공고를 내고 9월 달에 신청기간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9월 말 정도 돼서 위·수탁협약을 한 다음에 10월 달에 추경이 통과되면 그 추경을 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맞습니다. 추경도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추경도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포항시 장애인을 대변하고 또 주민복지과 윤영란 과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로서는 수년간 걸려서 준공되는 입장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은 예산이나 운영의 어느 특정단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과연 복지관운영을 성실히 수행 잘 할까 운영을 잘 할까 이런 걱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포항시 전체 장애인으로 봐서는 9월 달에 만약 수탁이 된다면 한 3개월∼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준비하시는 기간도 1개월∼2개월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월∼4개월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실 때 잘하셔서 저는 하루빨리 포항시 장애인들의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는 예산문제라든지 또 위탁을 했을 때 원가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제가 알고요. 제 생각으로는 위탁운영을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도 그에 걸맞게 계획에 맞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볼게요. 4조2항에 이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일 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일만
김일만위원장
2쪽에도 있고 5쪽에 신구문대비표에도 있고. 띄어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5일전’하고 ‘5일 전’하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맞춤법이 그 전에 거는 잘못 됐는 걸 이렇게 바로 잡는 걸로 그렇게.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국어맞춤법이 알기 쉬운 법령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새로운 법령 그걸로 바로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것이 잘못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에서 제1조 명칭 및 위치, 명칭에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관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항시를 삽입해서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방금 이나겸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나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영란입니다.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 12월 경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또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쪽에 네 번째, 위탁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번지 시설규모는 부지 9,150㎡, 건물 2,988.48㎡이며 주요시설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운영전반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해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8월에 모집공고를 하여 9월 달에 신청 접수하여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협약체결은 9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북부종합장애인복지관 위·수탁운영협약서 안과 다른 서류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 12월경에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장애인복지 특성에 맞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자는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 저희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의해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하는 대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포항시 권역 내에 합니까, 외에 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심사위원은?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해야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
원래 전국모집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전국 단위로 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에는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남구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한번 위탁되면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다시 또?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공고를 해서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혹시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3년마다 자주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3년 지나면 계속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한 기관이 계속 지금 해 왔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국을 단위로, 심사위원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법에 나와 있는 분류대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아까 보고를.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공무원, 시의회 의원, 전문교수.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하는 분.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시설과에서 준공하게 되면 리모델링.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인테리어.
해종
정해종위원
인테리어 그 금액이 얼마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13억 5,000 정도로.
해종
정해종위원
13억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인테리어비용이?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거는. 어저께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됐습니다. 그 13억을 수탁했는 기관에서 집행을 합니까? 수탁기관에 13억 5,000이?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수탁기관에서 이 복지관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자기들의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
해종
정해종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13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칸막이공사하고 장비구입비하고 한 달 정도 운영비하고 그렇게 해서 13억 5,000이 나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13억 5,000 책정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13억 5,000 책정을 수탁기관에서 받아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계획을.
해종
정해종위원
13억 5,000가지고 무조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과업을 줍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필수적인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요. 필수적인 거부터 하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면 뒀다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가능하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나는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설계를 보고 13억 5,000이라는 돈이 책정되니까 좀 의아하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데 시설벤치마킹을 가서 칸막이 하는 그런 거라든가.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됐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가칭 포항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니까 복지관 면적이 벤치마킹한 면적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그 면적을 보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건지 어떻게 했는 건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산출을 했었습니다. 시설칸막이가 1억 6,000 정도 들고요. 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버스가 장애인버스는 특장차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주가 그 13억 그 예산집행을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죠? 위탁하고 난 뒤에 수탁업체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시설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는지 그걸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집행을 누가 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탁기관 협약이 되면 수탁기관에다가 저희가 줘서 운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탁기관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탁기관에서, 과에서 하거나 시설과에서 하면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보조금으로 수탁기관에 줘서 수탁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걸 사업계획에 맞게 어떤 실도 만들고 장비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거는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그 기관에 자기들 스타일에 맞는 구조는 설계는 할 수 있으되 예산집행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집행도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산집행을 수탁기관에서 해도 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건물 거의 골조공사잖아요. 골조공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탁기관이나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타 도시에서도 지금 아까도 벤치마킹사례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 정말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 얘기 말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들이.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가들이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자기들 계획에 맞게 칸막이도 하고 장비도 넣고 하는데 그 예산집행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쪽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업무시설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수탁기관에다가 교부결정을 조건을 붙여서 결정을 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이게 맞게 사업계획이 됐으며 단가가 옳게 책정됐으면 모든 걸 일상감사를 감사실의 감사를 통해서 물품 모든 정수규정을 다 통해서 다 보고 확정을 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수탁기관에서 한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할 수 있다 이거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3년에 한번 위탁을 한다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 복지에는 10년차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번 위탁할 때 보통 몇 군데 입찰 응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재선정할 당시에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없어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재공고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한번 공고할 때 몇 군데 업체에서 입찰에 응하는지 보통.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살펴봤습니다마는 2000년 당시에 최초 위탁할 때는 3곳에서 공개경쟁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재선정할 때는 한 군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체만 들어왔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도·감독 감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저희 시도 감사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항시에서 하는 것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연 1회하면 11번 해야 되는데.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감사를 하는 법적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뿐이죠? 위탁하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은 저희과 소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순동
이순동위원
노인복지관에도 감사하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감사했는 걸 서면자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몇 번했는지 부탁합니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답변에 사업계획 13억 정도 기능보강하고 한 달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칸막이하고 버스하고 시설장비가 6억 6,000, 버스가 4억.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는 아직까지 위탁도 안 됐는데 무슨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서입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그거를 했을 때.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미리 공모가 됐을 때는 13억이라는 근거는 대충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위탁을 줘보면 거의 완공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비용을 지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기관이 수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탁기관에서 칸막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위탁 줬는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찬
차동찬위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내시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기 전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든 지금 우리가 13억이라는 돈이 차량이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수탁이 됐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라든가 기능보강을 하다 보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했는 부분에 그런 비용이 추가됐을 때 과연 이 부분 가지고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되는 거는 사용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만 다 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비용이 됐을 때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비용만 가지고 이거를 하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칸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보조결정을 하게 되고 보조결정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그게 많다 작다라고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13억이라는 예산을 추정을 했을 때는 다른 시설에 가서 보고 그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 한대는 얼마인가 장비는 얼마인가를 추정해서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푸르메라는 위탁기관에 보면 과천시에서는 복지관이 개관준비팀도 구성이 됐고 설치신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다만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1년이든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줬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충분한 사전공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정금액이 정확하게 13억 얼마예요?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3억 원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1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13억에 대한 것은 장비보강이라든지 그 한 달 동안 인건비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들어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건비가 20 몇 명?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6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그럼 26명이라는 건 보통 보면 사회복지사들 초임이 될 수도 있고 경력자도 있을 것이고 대충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운영직원이 몇 명이죠?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6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는 24명?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규모가 유사하기 때문에 26명으로 저희들이.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준해서 인건비를 한 달 동안 가이드라인 되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이 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심도 있는 나름의 어떤 의견을 교환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님, 북부장애인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조례안을 통과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방금 정해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해종 위원님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저도 계속 듣고 보니까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완벽함을 기하자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장님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조례안이 유보가 됐을 때 이 사업진행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관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좀 더 개관 늦은 만큼 더해지겠죠.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불편 이외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과 안 된다고 해서 기능보강비는 추경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받지만 예산집행이 어렵지요. 예산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방법은 본 위원 생각은 2가지인데 이 자체를 유보를 해서 다시 좀 더 고민을 해서 완벽하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원안의 동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별로 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는 체계적인 보고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안을 동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좀 더 보고를 받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여기서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한 후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익입니다. 먼저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질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로 자연경관에 대한 역량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예규 제39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과 내용이 중복되고 또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자연경관에 대한 검토규정이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환경부예규에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7조에서 자연환경보전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연경관보전 조례가 제정이 된 이유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정된 거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할 때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해서 다른 기타건축이나 도시계획조례상의 검토한 지침이 있지만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다른, 시민의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유지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이나 또 도시계획조례에 다 내용이 있어서 굳이 자연경관조례를 보전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보전조례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협의도 해 오고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보전할 가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조례제정 이후에 한번도 협의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시행규칙에 내용이 다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김상민위원
건축이나 도시계획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측면,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경관조례가 이러한 위원회가 상설화되고 개최되지 않은 적은 있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시민들한테 오히려 편익이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가 사실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의 경관조례인데 토질형질변경이나 건축 관련돼서는 다른 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시민들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중복 규제할 필요는 없어서 조례를 저희들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김상민위원
말씀 들어보면 개발사업을 목표로 둔다면 이 조례가 어쨌든 중복규제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자연경관 특히 자연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기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자연경관보전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다시 폐지된 사례가 있는지?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상민위원
아니면 최소한 포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나 의견수렴절차를.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가 포항과 상주, 영덕 도내는 3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현재 폐지되고 영덕군에서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폐지되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했는데 들어온 데는 없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등이 지방도시계획심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이런 지방자치단체 자연경관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해도 현재 조례와 크게 상이할 것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순동 위원입니다. 가만있는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왜 없애려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환경부의 자연경관을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연경관 검토지침이 있습니다. 예규에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조례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또 명시할 필요는 없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복이 되고 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우리 포항시가 덕 보는 게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12월 20일경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 관련 저희들 개발사업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과에 협의를 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불편한 거 없잖아요? 조례를 놔둔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자연경관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을 그냥 보전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소한 걸 다 풀어버렸을 때 폐지되면 이곳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뭡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 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렸는 환경부의 자연경관보전 검토지침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환경부지침하고 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어떤 경우에 규정을 딱 명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몇 년 도에 바꿔라 하는 그게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대상목록에 자연경관보전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폐지됐을 때 포항시로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익이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경관 환경부의 지침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을 하면 되고 또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에 야생동물, 산지관리, 수도하천 이런 관련된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면적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은 애써가면서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게 이 조례로 인해서 정부 환경부 지침하고 다른 조례하고도 중복되니까 많은 조례를 시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순동
이순동위원
시가 만들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불필요한 걸 왜 만들었습니까? 아예 만들지를 말든가.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다들 조례 자연경관 이러는데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죠? 의원발의는 아니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는 계속 유지하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고 나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는.
동찬
차동찬위원
의미가 없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한마디로 이 조례가 만들어도 쓰여 지지 않고 앞으로 쓰여질리 없는 조례입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53만 시민께서 이 조례가 있는지 인지여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폐지동의안을 인터넷에 고시는 했다지만 의견이 이렇게 참여하는 의정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황도 있다고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특히 건축과나 다른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조례들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환경관리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더 존중하고 살려내야 되는 취지를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폐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순동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부결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포항시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1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정비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이 당초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항은 중복으로 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정비 및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와 처벌조항이 과다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계속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