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조오섭입니다. 위원장님, 표결처리하기 전에 잠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장님 계시고, 그리고 이 상임위 활동을 본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이나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인사와 맞물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졌었고 또 새로운 시민시장을 표방하시는 윤장현 시장께서 당선이 된 후 첫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표결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앉아있는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당선되어서 바로 엊그제 첫 출발을 하고 있는데, 첫 회기를 맞았고 비회기 중에 상임위를 다시 열고 있는데 이런 과정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고요. 정말로 참담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의회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실장님과 기획관님,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6월 4일에 윤장현 시장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인수위가 6월 9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직개편안 기자회견이 6월 24일에 있었습니다. 13일 동안 활동해서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나왔던 조직개편안과 현재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차이점은 시장 직속으로 있었던 인권평화협력단,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했습니다. 이 앞에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이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계속 하면서 업무보고 때마다 여쭤봤습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결과는 별로,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직진단 하셨다고 합니다. 6월 10일자로 책자가 발간됐데요. 그런데 그것은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아니고 일상적인 조직진단이었습니다. 업무분장과 새로운 계 신설, 인원 증원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조직진단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6일에 회기 과정에서 상임위를 열었고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회기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의견수렴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소통도 안 되어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제대로 못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간담회에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전에 ― 이 앞주 월요일이지요. ― 행자위 간담회를 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1일 오전에 행자위 간담회를 연 결과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느냐 하면 25일까지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을 하자, 그리고 28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행자위 간담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자고 오전에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오셨습니다. 오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지노선이 24일이다, 24일까지 의견이 취합되지 않으면 인사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일 오후에 오셔가지고 ― 아, 그 말씀드렸지요. ― 24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간담회에서 24일은 무리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언제냐, 다시 여쭤봤을 때 또 24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다시 여쭤봤더니 28일이라고 그러십니다. 오늘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5일날 전체 의원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 안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하나의 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감사관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독립적 형태로 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안전정책관은 행정부시장 직속이나 자치행정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소방안전본부에 안전정책관을 두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소방안전본부장이 국가직인데 소방안전본부장이 행정 전체를 지휘·총괄하는, 안전에 관련해서 지휘·총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넣어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인재육성과에 있는 청소년육성팀은 원 부서로 환원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수정발의 됐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말씀을, 25일날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을 검토하셨습니다. 검토해서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있었던 청소년육성팀은 원상복귀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통합하는 것, 감사관실 독립기구로 두는 것, 안전정책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 등은 하나도 수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수정안을 왜 내라고 하셨는지, 의견을 왜 수렴하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견을 내신다 한들 입법예고도 있고 여타의 과정들도 있고 그러니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쭉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되지요. 당초에는 24일까지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24일에 안 되니까 28일까지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전에는 시장님까지 다녀가시고. 오전에 시장님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사건건 시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의 선례를 남기셨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참석을 요청해도 갬코특위 때 시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요. 저는 윤장현 시장께서 성공한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 피해를 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바라볼 때에 있어서, 의회에 24일, 28일, 그렇게 말을 바꾸시고 수정안을 내라고 했다가 수정안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의원들 긴급하게 요청을, 원 포인트 의회를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 아직 통보도 안 했는데, 몇 시간 전에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원 포인트 의회 할 것이니까, 조직개편안 통과시킬 것이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원 포인트 의회 소집 요구하는 것, 그런 모양새를, 의회가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활동, 물론 실장님, 기획관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참담하고요. 드릴 말씀은 많고 하지만, 또 임 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노선 정해 놓고 오늘까지 안 하면 의회가 마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21일날 우리 간담회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든 21일날 오후에 오셨으면 “24일까지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28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봤자 반영 안 됩니다.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어야 이렇게 시간에 안 쫓기고 의회가 이런 우스운 모양이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박춘수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