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104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 근무를 하게된 김성철입니다. 전임지는 의회사무국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업무,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생활폐기물 운영,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그 외에 각종 안전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다소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시설물이 가서 보니까 대부분 설치된 지가 오래된 시설물, 노후된 시설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수 정비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면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관으로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팀장 서명자입니다. 급수팀장 박성완입니다. 시설팀장 조명준입니다. 시험팀장 윤상용입니다. 정수장관리팀장 신오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역점시책이 2건, 신규사업 2건, 국도비 사업 1건, 일반업무 2건,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3단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진상면, 다압면 일원 12개 마을 566세대에 송.배수관 32키로, 배수지 1천톤,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농촌지역에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건강증진도모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3월 2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수도사업 인가를 전남도와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1월에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서 현재 2014년에는 3억을 투입 실시설계 중입니다. 2015년에는 16억 그중에서 국비 1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보안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대상사업 개요는 정수장 2개소, 마을 상수도 50개소등 총 6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CCTV설치, 세콤 경비, 경보장치, 휀스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2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수장 배수지는 8천만원, 마을상수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방침은 상수도시설 보안 강화로 불특정인의 위해로 부터 수돗물 안전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수장에는 청경 1명이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CCTV, 헨스,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수장 밖에 배수지는 CCTV에 세콤 경비 6개소, 휀스, 시건 장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강정수장 청원경찰이 현재 없으나 내년에 1명을 신규배치 받아 차질없이 관리할 것이며정수장 방문 차량 정문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보안시설을 완벽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1,100만원, 2015년에는 1억 1,5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용강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용강정수장 내로서 시설용량을 25,100에서 32,000으로 6,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할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준공된지 25년된 시설물로 정수 능력을 제고뿐만 아니라 덕례 대형아울렛 등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장래 수요량 증가에 대해 사전 능동적인 대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2014년 10월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증설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이렇게 해서 2014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2015년 1월 용강정수장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합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5년 10억을 투입 실시설계 및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수장 2개소, 송.배수 관로 430키로에 대해 정수장 운영개선 방안 및 상수도 관망진단 등을 위하여 12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수도법 74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하라는 규정 및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통한 수도시설 기능개선 도모 및 내구연수 연장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 기술진단 용역과업서 및 내역서를 작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량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로 수도시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함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룡 먹방, 옥곡면 묵방, 다압면 하천 3개소로서 배수관 5.5키로, 수원개발 3공,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6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4억 2천, 시비 1억 8천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물공급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 삶의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 현장조사를 하여 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 9월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 등 장기노후된 소규모 시설을 개량 안전한 물공급으로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광양시 급수구역 광양읍 11개 블록, 중마동 13개로 총 24개 블록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시시스템 서버 구축, 누수율 감시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30억원이 소요되나 2014년에 11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완료할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0년 4월 상수도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망 노후화 및 부적정 공급 체계로 상수도민원이 가중됨에 따라 시설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구축하자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4년 7월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설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쯤 업체가 선정이 되면 3개월에 걸쳐 보안성 검토 및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 11억, 그 다음에 2016년 나머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광영배수지 확장 및 관로매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양시 광영동 일원 가야초등학교 옆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을 현재 4,400톤에서 6,400톤으로 2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4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침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 배수지 증설로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 2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년 7월 30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2014년 9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10월경 상수도 사업인가를 전라남도에 신청코자합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2014년 현재 4천만원을 들여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15억을 투입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304쪽 관로 매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단수를 했다가 다시 물을 급수를 시작하면 녹물 같은 쩌꺼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로를 설치할때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상수도 업무가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저희들도 맑은 물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과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설치된지가 2,30년이 되다보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오래되다 보면 혈관안에 혈전이란 것이 있듯이 이런 내용이 상당히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로를 묻고 할때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될수 있으면 깔끔하게 녹슬지 않고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받아놓으면 한참 동안 특히 구도심 그런 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덜한데 받았다가 급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상수도에 가보니까 예전에 썬샤인이라고 해서 물 생수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들 행사때 공급해 주시면 그래서 그것을 아마 다른 생수업체에서도 말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광양시에 공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서 바로 직접 하시지 않아요. 그래 그런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볼때 행사때도 이런 병은 혼자 다 못먹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서 마실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원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어찌됐던 고생을 하는 사업소에서 일들은 현실적으로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식음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7쪽을 보면 상수도시설 보안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요. 용강정수장 청원경찰 신규 배치를 1명 건의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직원들이 하고요. 거기는 외부인이 뜸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것은 2016년까지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급성을 가지고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요.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지방상수도는 수용가가 원해야만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일부 상수도가 지연되는 시설에서도 요금관계상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비 효율로 보면 외진 지역 같은 데는 마을 집같은 데는 그런 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불가능한 지역은 어쩔수 없지만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돼가지고 활성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지방상수도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정착을 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서 우리 가정에 파는 시스템 아닙니까? 누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4년전에는 광양시가 누수없는 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양시 전체로해서 누수량이 몇%나 나오죠?

저희들이 누수율이 16%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수량이 270만톤 되는데요.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저희들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결국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적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꼭 119상황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수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즉각 어디가 누수가 되면 바로 체크가 되면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신규로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있고, 특히 택지개발 같은 데 광양시가 많이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쪽에 우리가 지하매설을 할 때 매설을 하고 하고 나서 누수탐지 시험을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죠?

전부 직원이 두사람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더 강화시켜가지고 시공업자, 또 감리로부터 누수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탁영희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전보현입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최인석입니다. 다음은 2014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국도비 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공약사업인 봉강, 옥룡, 진상, 다압 하수처리시설 완비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 미보급 마을인 봉강면 덕촌 등 5개 마을, 진월면 가길 등 2개 마을, 다압면 죽천마을이 해당되어 8개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억 정도 소요되며 앞으로 국비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옥룡면 답곡마을 하수처리장은 기존 시설용량이 380톤으로 설치되었으나 여름철 하수 유입량이 최대 610톤까지 유입되어 처리장 증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답동 권역을 포함한 옥룡면 전지역에 발생한 하수를 점진적으로 광양읍 세풍리 소재 광양하수처리장에 유입될수 있도록 광양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단기대책으로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7억 6천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 시설개량공사를 하여 하천수질 개선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37개 마을 하수처리장 중 20개 처리장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8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 형태는 태양광을 검토하고 본 건은 앞으로 선진지 견학 등 현실성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광양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배수분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개량 7.9평방미터에 연장 13.3키로, 소요사업비는 493억 7,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하수도시설 설계 기준의 강우 강도가 강화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광양읍 지방2급 하천인 동.서천으로 우수배제 목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관거사업 성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일원과 광양읍 덕례 등 4개 지역에 해당되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58.2키로, 배수설비가 3847가구, 소요사업비는 48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하수처리장 통합처리와 합류식을 분리식화하고, 불명수 저감을 위한 관거 정비입니다. 현재 광양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남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 익신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12.7키로, 배수설비가 283가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마을 발생하수를 광양하수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발주하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금천리 동동, 서동, 평촌, 염창, 직금, 매각마을이며, 소요사업비는 68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9.5키로, 배수설비 166개소, 처리장 규모는 150평입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하여 종합 공정이 20%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관내 일원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0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거정비 계획 수립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이 대부분 완료되어 관련 실과 협의와 환경부, 영산강청 승인을 득할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위치는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입니다. 진단대상은 관거시설 연장 151키로미터 중 관거기술진단 76.4키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국비 예산 확보 근거 마련과 분류식 하수관거 처리 구역내에 관 오접, 불명수 유입차단, 하수처리장 적정 용량 유입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이 3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랑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지랑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거 346헥타, 배수설비 1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에 개별처리 구역을 일괄 통합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70%로 계획 기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관내 하수관거와 맨홀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배수불량 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예산 성격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등 6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은 마을하수처리장 37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위탁비하고 전기요금, 유지관리, 기술진단 등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로 방류수계 등 수질 오염 예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배수 설비 등 신고 준공처리 등 4건은 일반업무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내용하고 약간 빗나가더라도 같은 업무니까 되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118쪽에 보면 봉강, 옥룡, 진상, 다압에 하수처리시설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여름철 행락객들이 매년 여러 가지 기후 상황에 따라서 장마때는 행락객들이 줄고, 또 날씨가 좋을때는 늘어나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4대 계곡의 특성상 너무 전경이 좋다보니까 우리 광양을 많이 찾는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급격히 음식점이나 모든 시설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까운 옥룡만 보더라도 두 번째 증설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현상이 또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놓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세풍 종합처리시설로 방류한다는 것은 몇년도에 어떻게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이 뭐냐하면 4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위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곳, 방류가 많이 되는 곳 그것을 급선무로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요. 문제점으로 인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것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4대 계곡의 특성을 말하면 그분들이 음식 장사를 해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 제한을 당한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06년 7월 이후에는 나름대로 음식점 허가를 내고 개인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도 이후에 사실 법이 바꿔가지고 100미터 이내에서는 금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종합마을하수처리가 있는 데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개인 음식점이나 허가를 내면 되는데 지금 마을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 음식점이나 허가를 못내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대 계곡이 있습니다마는 탑동지역은 매년 행락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시설 신고준공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단독으로 저희들이 근거없이 처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허가랄지, 건축물 신고랄지, 용도변경,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할 노력을 다했지만 급격히 배출량이 늘다 보니까 이런 긴박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0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처리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엣날에는 그렇게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7개소를 동부환경이라고 위탁으로 매년 유지관리비가 2년에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상시입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검을 했을때 문제가 되는 마을하수 건이 발생이 됩니까?

시설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방금 유지관리예산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수질 유입농도랄지, 방류수 문제랄지 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활성슬러지법으로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도 4대 계곡에 국한이 돼 있그만요. 그래서 4대 계곡이 오염으로 많이 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광양시 하수과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사항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수배제 우수배제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배제하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접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본관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오수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수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바로 잡고 유입농도가 설계 기준은 150PPM에서 160PPM정도되는데 우수가 복합적으로 유입되다보니까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된 관거에 대해서는 시설 교체를 하고 관이 우수관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연결이 안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거를 정비해 가지고 하천까지 배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생각은 수질오염 방지로 해서 하수도 보급률 증대가 하수도 관거정비할 때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수도 요금인상은 당분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요금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15쪽에 보시면 2013년 가결산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내용이 있는 데요. 이 단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화된 내용을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8년 1월 19일날 요금결정을 하고, 16년이 되었는데 아직 까지 결정을 못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2013년 기준에 110원, 톤당 2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212.9원, 내년 5월에는 306.9원, 2016년까지 해 가지고 403.5원으로 저희들이 인상조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근거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경영 컨설팅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과 하수도 업체 및 누진체계 개편 권고시달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년 14.5%까지 현실화를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과의 핵심사항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요금 인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억 정도 요금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요금이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채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현재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빚은 아니고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21쪽 보시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있지 않습니까? 500억 정도 투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5억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가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5억은 확정됐고 또 실시설계 용역은 하셨어요?

예.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전남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찰로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회계과 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시비니까 차질없게 진행이 되겠죠?

보통 저희들은 중점관리지역이나 3단계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장려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라던지 그런 것을 기일내에 잘 확보하셔서 이 사업에 무리가 안가게 기간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지면이 낮아가지고 펌프카로 퍼올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발생된 두해 작년에도 우수기때 장마철에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식당안에 까지 들어 가서 위생계에서 청소해 주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얼마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을 까요?

지역이 어느 지역?

선소.

저희들이 하수처리하고, 건설과 재해사업하고 그것이 구분이,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 나온 것은 오.폐수가 역류돼서 올라오거든요. 기름이 낮으니까 홍수시에는 반드시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인분이 식당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차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막아가지고 주민이 차로 막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중앙하수팀장입니다. 정종술 광영하수팀장입니다. 김진호 광양하수팀장입니다. 김정한 태인폐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팀에서 5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로 현황을 보면 중마동에 중앙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진월면 망덕에 진월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영동 도촌 입구에 광영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세풍리 광양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인동 태인산단내에 오.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인 태인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장 수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44쪽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기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매립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 7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관계로 보니까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함수률이 75%이하가 돼야 되는데 함수률이 80%이상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과에서는 2012년도부터 14년 4월까지 하수슬러지를 매립장내에서 일반슬라그하고 혼합해서 직매립을 하고 오던중 2013년 10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한다고 해서 슬래그하고 슬러지하고 혼합해 가지고 매립은 금지토록 해서 현재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1회 추경때 톱밥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처리장에서 톱밥과 슬러지를 혼합해 가지고 수분 함수률을 맞춰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입니다. 지금 현재톱밥과 매립하는 것도 7월 28일까지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끝납니다. 중기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는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때는 월 슬러지 처리비가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때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이 되겠습니다. 뒷장 345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 저감계획을 저희 하수처리과 자체적으로 세우고요. 저희들 시에서 최적의 안은 지금 현재 중앙처리장하고 광영하수처리장에는 탈수기가 있습니다. 지금 탈수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도 이게 80%정도의 함수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률이 75%이하일 경우 에는 매립장에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시와 유사한 매립장 그러니까 25,000규모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리하수처리장에 현재 탈수기가 75%이하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확인한 결과 70%이하로 처리가 가능하고 직매립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서는 20억, 중앙처리장이 11억, 광양처리장이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슬러지 위탁 처리비용 5억 6,200과 탈수기 교체 비용, 우선 급한 중앙처리장에 해 가지고 11억을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 중앙처리장 여과시설 및 유량조정조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중마동 지역에 관거정비 사업이 거의 끝나면서 지금 하수오염 농도가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지역은 조석으로 해서 하수 유입량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하수오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여과기 갖고는 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여과기 1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석으로 하수유입량이 크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유량조정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1억 8,6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올해 2014년도 사업은 현재 설계계약 심의해 가지고 재헌 협의만 영산강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헌 협의만 끝나면 금년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사업은 현재 용역 설비중에 있고요. 이 사업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광양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산기장치, 송풍기 교체 4억, 여과기 등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4억 8,400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 도에 계약심사도 마쳤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재헌 협의중입니다. 재헌 협의가 끝나면 금년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하수처리장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내용은 설비 및 사무환경을 개선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1월 28일 광양시하고 상공회의소, 포스코 하고 협의약을 통해 가지고 2013년도에 중앙처리장하고 태인처리장에 대해서는 혁신 활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광양하고 광영처리장에 대해서 소요예산 3억 3,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비개선 및 사무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광영처리장 안정적 수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운영 프로그램, 유입수문, 노후펌프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는 다 마쳤고요. 8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태인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안정적 수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태인처리장은 설치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이 많고 그래서 개보수,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처리 효율증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분뇨 동 액상부식조 배관 교체사업이 900만원, 생물반응조 분배조 개선사업에 500, 기타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 3천만원, 동절기 T-N 저감 방안을 추진해 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쪽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볼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대수가 몇개나 있습니까? 전기탈수기? 우리시에?

시에 처리장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처리장별로 있습니까?

예. 전기탈수기 이 시설은 위생처리과에만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장에?

현재 시설사항은 하수처리장에......

어느 것이 처리하기에 용의한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별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탈수슬러지를 하면 시설 용량이 만톤 이상은 한마디로 함수률을 맞춰가지고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톤 이하도 함수률이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영하고 광양만 함수률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처리는 위생처리장에서 직매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장의 사용연수,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매립장내에다가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매립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나오면.....

어차피 저희가 하다보면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야합니다.

매립장에 있는 것이 더 용의 할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함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운반적재량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운반할때 물이 흐른다거나 그런 것을 감수할수 있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에 몇대가 있죠? 몇대가?

위생처리사업소에 시설투자한 것으로 1대 있습니다.

1대 밖에 없습니까? 담당자?

이 사업은 하수과에서 당초에 했고요.

그러니까요? 한 대밖에 없어요??

추가로 해 가지고......

3대 있죠?

예.

그러면 하수처리장별로는 몇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별로는 다 있습니다. 5대

다 있어요?

중앙에는 2대, 다른 데는 1대씩......

그러면 대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처리장별로는 시설별로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데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중앙하수처리장 지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시설투자 규모가 12억 정도 들어 갔고, 저희 처리장도 8억, 9억 들어갔고, 나머지 처리장도 개략적으로 8,9억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돼가지고 신규로 설치를 했을때 좀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건의 했던 내용대로 하신다면 한 20억 정도해 가지고 위생처리장 75%이하로 매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전에 시설비 투자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디 설치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틀려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지중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싸고 저희같은 경우는 2층에 있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넓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내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현재 각 처리장에 있는 것은 함수율을 75%이하로 낮추지를 못합니다. 다만 80%정도 내외로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에는 함수률을 75%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기 위한 하수슬러지 전기 침투식 건조기를 위생처리장에다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21억 4,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함수률을 75%이하로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데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매립이 금지된 1일 처리장 1만톤 이상되는데 광양하고 중앙하수처리장에 함수률을 75%이하로 낮출 수 있는 건조탈수기를 다시 설치할라고 하는데 그 예산 또한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그러면 함수률을 75%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하수슬러지에 톱밥을 섞어가지고 함수률을 75%이하로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라면 탈수기를 양쪽 중앙하고 광양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이 약 11억, 광양이 9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데 증설한다 그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3개 말입니다. 2011년 7월 29일날 준공을 해서 승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동이 정상적으로 한번이라도 돼 본적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14년입니다. 2011년에서 14년, 그때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죠?

2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21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과로 아직 안넘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환경관리센터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관련해서

이 문제는 21억이 예산을 소요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하고 2011년 7월 29일날 준공승인을 해 가지고 가동이 안됐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나 할 역할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이달 7월 28일이면 끝납니다. 도저히 저것을 가동할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정비를 하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봤지만 결론은 운영이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이 불가했을때 불가한 것은 저도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시급한 것이 하수슬러지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 회사도 없어져 버렸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영세하고 밥도 못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때 지금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2011년 7월 29일날 탈수기 3대를 구입해서 가동을 시킬라고 그랬는데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톱밥으로 혼합처리 했을때 별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3대 탈수기가 있는데 보수는 전혀 힘듭니까? 보수하고 구입했을때 비용 차이는 계산해 보셨어요?

전기침투식 건조기라 그러는데 그것이 당초 2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1대를 더 증설했는데 그마저도 처리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1일 1.6톤인가 얼마를 하게 돼 있는 데 0.8톤도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수없이 고칠라고 했지만 지금 기술로 고칠 수가 없고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했을때와 신규 구입을 했을때 우리시에서는 예산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성공불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지금 이런 문제에서도 벌써 실패하고 가면 우리가 할도리가 없다라고 답변이 나와버리고 우리시에서 조치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때 성공불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대가 있는데 1대정도 수리를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또 나머지 두 대도 수리를 하면 되겠지 않아요. 비용면에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6회에서 기간연장도 했고요. 자체적인 판단도 많이 해서 자체적인 TF팀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치했던 그 업소 업체가 리젠코리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리젠코리아가 거의 이 업체에 대해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우수한 업체에라도 자문을 구해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 보시라 그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특허공법이고 우리시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자체를 일반 상용화된 설비나 상용화된 기술같으면 정비나 보수를 할수 있는데 특허공법이고 처음 설치한 것이 돼 가지고 또 처리공법 자체가 저것은 전기를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것이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을 알아보셔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시설을 갖추면 좋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사항이 2011년부터 해 가지고 14년인데 14년까지 방치해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하수 및 슬러지 하수슬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광양시에가 육상 매립형으로 다하고 있죠? 100%?

예.

타시에는 다른 방법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소각, 재활용, 매립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비율이 75% 차지하고 있고요. 소각로에 태워서 하는 것이 24%, 그다음 에 매립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해양투기는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없고요. 재활용에는 우리 광양시하고 담양군만 육상 매립를 하고 있어요. 재활용과 육상 매립을 했을때 가격차이는 얼마나 하죠? 처리비용 가격차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해도 매립을 할 경우에는 매립장 수명이 단축이 될것이고요.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자원으로 쓸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가격면에서는 그냥 매립하는 것이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수송비만 들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 하는 것은 재활용 업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집 운반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부분은 별도로 계산를 해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데 매립장 장소 보다 가까운데 있으면 유리하겠네요. 매립했을때는 우리 광양시에가 매립장소가 몇년 남았죠? 계속 용역설계 하고 있던데......

제가 알고 있기는 2035년도 까지.....

2037년까지입니다.

2037년까지는 괜찮은데 그후에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험적으로 재활용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검토해 보실수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RDF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소각로가 설치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매립시설이 있고 소각로나 그런 방식을 했을때는 주변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모든 것이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2년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로, 그 다음 에 환경부 정부 정책도 광역화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같이 여수하고, 순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갸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처리장이 앞으로 가시화 되기는 어렵겠지만 30만 자족 도시가 되면 처리장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처리공법이 DNR있고 MSBR있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죠?

어찌 생각하면 하수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쪼끔, 쪼끔 해 가지고 자기들이 특허를 내면서 그 공법을 명칭을 붙인것이지 그냥 쉽게 말하면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기성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한다.

업체들이 대다수 입찰에 참여할때 특허를 내 세워서 많이 하고 그것을 또 검증이 안되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처리장을 분명히 지어야 될텐데 환경부령이라든지, 또 관계된 교수, 또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슬러지 처리하는 탈수기도 마찬가지잖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슬러지가 주요 성분이 뭐죠? 거기에 흙하고....

그러니까 하수에 끼어든 부유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약품하고 혼합돼 가지고 침전된 침전물.....

슬러지 주요 성분이 따로 없나요? 흙이 제일 많나요? 뭐가 제일 많죠? 토사가 많나요?

토사보다는 하여튼 미세먼지가 침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러지가 제가 탈수를 해서 하게 되더라도 그것도 계속 어려워질 것 같아요. 탈수기,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검토를 진수화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환경과하고 같이 검토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가 21억이 지출이 된 것인지? 지출됐으면 가동이 안되니까 환수할수 있는 조치는 있는 것인지?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하수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과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21억 4,100만원을 들였는데 준공처리가 돼서 대책이 없습니다. 환수하고 할 대책이 없고, 다만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청구도 제가 볼때는 이게 아주 영세하고 아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익이 있냐 없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처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 최수근 팀장입니다. 자원화팀 문교근 팀장입니다. 위생처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사업 2건, 일반업무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규모가 다이크 1번부터 17번까지 축조하여서 매립면적은 13만 3천평방미터이고 매립용량은 314만 5천 입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75억 9,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37년까지 43년간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이크 10번을 축조하고 차수시설 9천평방미터 등 추진하게되고 사업비는 15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공정은 61%이고, 금년도 공정은 55%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다이크 10번 축조 및 차수시설을 계속 하고 매립장 빗물배제시설 설치 보강 및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37년까지 연차별로 매립장 조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광양 목성, 익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7,065입방미터의 매립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4,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92년 10월에 사용종료된 목성, 익신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또 광양동천, 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하천 편입지역내에 위치하여서 정비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비위생매립지 기초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4월달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익신지구 정비사업을 6월달에 완료를 하고 현재 목성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비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1일 50톤 처리 규모에 과거에 설치할 당시 62억 1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설개선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개선 사업은 발효실 성능개선 및 지붕교체 공사 6천만원, 유압이송 분배설비 설치공사 6,900만원, 자원화시설 비가림 설치공사 4억 7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발효실 지붕교체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유압이송 분배설비 설치공사는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은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퇴비 야적에 따른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하고 퇴비 후숙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우리시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을 처리하는데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진단은 침출수, 음폐수, 효율적인 병합 처리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개선방안, 공정별 가동상태 진단, 운영방법 분석 등을 시설 개선과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본 용역을 8월말까지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개선 및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음식물 부산물 퇴비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퇴비시설은 2003년도에 30톤, 2009년도에 20톤을 증설해서 현재 1일 50톤 음식물을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방식은 비료생산 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공법을 쓰고 있고, 포장설비는 1일 20키로 포대 500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부숙도나 염분제거등을 위해서 고품질 퇴비생산을 위한 부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2등급 음식물 부산물 퇴비 품질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음식물 부산물 퇴비 무상공급을 현재 상반기분은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악취저감 및 발효촉진 미생물 살포로 퇴비 폼질을 향상화 시켜 나가고 퇴비 부숙도 향상을 위한 비가림 후숙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 부산물 퇴비를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들어오시는 것보니까 악취가 별로 안나네요.

지금은 악취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작년말에 끝났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단기적인 것은 해결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중앙산기에서 처리한 악취저감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여튼 가장 어려워 곳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4대때 있을때는 업무보고나 보고받으러 오면 냄새가 나고그랬었습니다. 옷에서, 그런데 특성상 어쩔수 없이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자원화시설 설비 개선으로 인해서 악취저감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은 밀폐를 시키고 약품이나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설을 가동하는 것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악취가 나는 부분은 최대한 밀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품이나 미생물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극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산업도로를 가다보면 악취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용강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기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악취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완전차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가동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가동은 자원화시설이 2003년도에 30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기준으로 몇톤에 얼마 정도에......

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의해서

자원화시설에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하루 46.7톤인데 그것을 퇴비로서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 2,500톤을 보고 있습니다.

2,500톤을 다 무상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주변마을 9개 마을만 무상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 유사제품들이 많은데 좀 농가에서의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금년에는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좀 남아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봄에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 직영처리 합니까?

예. 전부 직영처리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직원 분이 몇분이나 계시죠?

지금 현재 현지에서 무기근로자가 5명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포장에가 기간제 현재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상 두분하고 무기계약 네분...

무기계약직 다섯분, 기간제 두분, 그래서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법도 잘 앞서 가는 것을 해야만이 냄새도 제거가 되고 또 효율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처리과에서 생활페기물 처리시설을 인근 마을에서 주로 많이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공사하고 관계는 다른 것은 없으시네요? 수집운반만 해 주나요?

예. 환경공사는 수집 운반만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소각이 대세인데 소각은 우리 단독 광양시만 하기는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재원상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지방자치와 같이 검토를 몇차례 정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업무는 소각로는 광역으로 가서 우리시하고 여수시하고 광역으로 묶여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변낙현입니다. 안전시설담당 황호명입니다. 배수시설담당 김순열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커뮤니티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건물규모는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이며, 대지면적은 76,574제곱미터이고 건물 옆면적은 12,910제곱미터입니다. 임대 현황으로는 75%이고, 1일 방문객은 약 1천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는 문화, 레포츠 기능강화 및 다양한 업종유치와 노후된 에너지시스템 개선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시설을 적기에 개보수로 효율적인 관리로 건물 내구연한 증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레포츠시설 임대기간이 금년 8월 9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7월중에 임대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 공모 등 계획을 수립하고 공실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에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2016년도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LED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중 조도 저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고비용 저효율 등기구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우선 교체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비 국비를 7억 2,5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14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2016년 이후에는 76억을 투입하여 13,526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전량을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광양읍, 진상면, 진월면을 포함하여 가로등, 공원등을 약 2천등을 국비 3억 7,500을 합하여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가로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및 감시하므로써 재해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므로써 민원처리에 신속 대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도에 설계심사 의뢰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물규모는 1동으로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525제곱미터이고 시설물 현황으로는 홍보관, 전망대, 디지털분수대, 카페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홍보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과에서 2월 14일날 인수하여 4월 25일까지 해서 전망대 까페를 개업하였고, 6월 20일까지 시설정비와 전망대 홍보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봉산 전망대 홍보관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진월 중도배수펌프장 등 12개소이고, 운영목적 분류를 해 본다면 농경지 침수 예방이 7개소, 택지 침수예방이 3개소, 도로침수 예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태풍, 게릴라성 폭우, 집중호우등 기상 특보에 즉시 대응을 위한 상시가동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주간, 월간 점검을 실시하여 연중 가동이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므로서 침수피해를 제로화하고 시민불편 매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에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거기가 임대률이 75%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15년 됐습니다. 2000년 4월 16일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보수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군데하고 나면, 또 한군데, 그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전부터 그 건물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1년에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약13억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13억은 그러면 적자부분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까지 해서 13억이 들어갑니까? 운영하는데만 들어 갑니까?

수입, 지출을 다해 본다면 1년에 약 1억 5천 정도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 우리가 소규모지만 개보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물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작년까지만해도 9천만원 정도가 적자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공실이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이 8층, 9층인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9층이 비어 있습니다. 8층도....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알기로는 한 민간업자가 그것을 주렁주렁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해 보겠다고 해서 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임대를 줄 수가 없다, 줄수 없는 이유가 GIST유치 때문에 임대를 줄수 없다고 말씀를 하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번 6대 의회에서도 GIST는 유치를 하되 커뮤니티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임대업자가 나타나면 임대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를 정확히 확정을 못지어서 사실 어떤 투자를 할것이냐, 대규모 투자같은 것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상유지한 것만 해 왔었는데 지금 다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용도로 확정 지은 다음에 투자계획을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확정이 안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GIST를 한다, 학교가 들어온다, 주렁주렁이 들어온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투자를 함부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과장님 변명밖에 안들리고요. 학교 유치는 그 두 공실 을 학교를 유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보고 그 옆에 부지까지 해서 학교 시설물로 용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GIST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전체를 다 쓰겠다 두 공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공실은 임대를 빨리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주든지 아니면 지난 번에 들어온다는 업자는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빨리 임대를 내주시는 것이 맞고 또 여기 보면 임대업자 모집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시설 거기가 수영장을 말씀하신가요?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스쿼시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안산다고 하셨는가요?

3년 만기가 돼서 요.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기초금액이 1억 6천이었는데 1억 8,500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가요?

아닙니다. 8월 10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 관이 노후가 다 됐어요. 가스관 같은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관을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쟈기들이 하겠다 아니면 자기 사비로 시설을 할테니까 시에서 인정을 해 주라 그런 말씀 말 못들으셨어요? 들었죠?

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일러 이런 것들이 노후됐다.

그러니까 보일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9억을 할 계획입니다. 9억을 투자해서 그런 것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린리모델링이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전체를 해 볼랍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신다는 것은 잘 하신 생각이고, 지금 조금 조금한게 예산이 그때 그때 낭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1억 5천이 적자라고 해서 이게 애물단지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물을 애물단지라 생각하시면 안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양읍에 수영장 같은 것은적자가 3억 5천 정도가 납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러면 거기는 절대애물단지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중마동에 하나있는 것 그것이 애물단지니까 이것 어디다 줘야 되나 줘버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하게끔 리모델링을 하실때는 확실히 하시고 용도변경할 때 용도지정이 안돼서 어떻게 쓸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건물을 시민들이 오롯이 쓸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LED 교체 사업 관련해서요. 수치로 데이터 된 것이 있습니까? LED 150와트 1,000등 돼 있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데 절감이 매년마다 얼마 돼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혹시 데이터 있으십니까?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직 그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등을 본다그러면 100와트 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한 등당 170여만원 들어갑니다.

설치비가요?

설치비 포함입니다. 등기구만 교체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말이죠. 당연히 신규설치 하니까 투자비가 더 들죠. 그것이 결국 전력비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다년간이 아니고, 5년이든, 7년이든 LED로 교체하자 그런 내용이 기본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 데이터가 있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팀장님 일어나셨으니까 지금 가로등이 시설관리과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개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로등이 우리시내에 있는 것이 종류가 6,7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높이, 조도, 조도는 아까 40룩스라 그러던데 똑 같습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죠.

높이도 틀리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하면요. 지금 가로수가 우거진 지역은 실제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도브럭은 어두워요. 아주 어두워요. 지금 시설관리과에 목표도 보니까 시민의 피해가 제로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가로등 하나만 설치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로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가로등 없는 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밤늦게 방과후 학습도 있고 하니까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가로등 설치부분에 대해서 인도까지 해서 배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역시 우리 광양시 시설관리과는 참 중요한 자리다하는 라는 것을 느낍니다. 15만 광양시민들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곳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좀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구석구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광양읍 서천에 음악분수대가 있죠? 여름에 주로 하는데 몇분정도 하죠?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좀더 늦을 수가 없을까요? 여름에는?

토요일, 일요일 수요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해서 횟수를 늘릴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다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인데 10분이라도 더 할수 있냐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산간지역 보면 어두운 골목길이 있어요. 특히 시골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밤에 늦게 왔다가 특히 겨울로는 5시반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실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한,두개씩 설치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면 설치할 수 있겠죠?

예.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15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김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까 보충설명을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하수슬러지 건조기 말씀드렸어요. 21억 4,100만원, 그런데 실은 16억은 건물하고 토목공사에 들어갔고 안에 기계는 5억입니다. 그래 그 5억짜리가 안돼서 운영을 못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3억 정도 될 것이에요. 기계가....

아니 5억이거든요. 기계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을 끝으로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