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7월 25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보고순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별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시정 주요업무 핵심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을 받은지 6개월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보건소 전 직원과 함께 15만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2과 1 도시보건지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 산하에 통합보건지소 1개소, 6개 보건지소가 있고 14개 보건진료소가 공공 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문제는 국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풀어갈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과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대책이 절실하지만 이 문제를 지역에서 다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보건행정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지역보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5만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완, 의약팀장 최옥순, 위생지도팀장 김정숙, 중마통합보건지소 사무장 여혜숙 소개)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이나 정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 역점시책, 공약사항, 신규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4쪽입니다. 망덕 횟집 먹거리 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포스코 동반성장 혁신팀과 함께 음식업소 컨설팅을 통해 영업주, 위생업소 환경정비 및 접객 서비스 등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선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명소에 맞는 명품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망덕포구 34개 음식점에 대하여 시비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업소 환경컨설팅, 거리 조성, 인프라 개선 등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먹거리 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과 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컨설팅을 위한 희망업소 개별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홍보 지지간판 2개소, 길안내 간판 6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업소 내 창문 실사, 간판 교체, 관광안내판, 옥외 메뉴판 등을 제작 설치하여 금년 9월중 전어축제 이전에 깨끗이 단장하여 새롭고 활기찬 먹거리 타운 조성으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5쪽, 봉강, 다압, 공중 목욕장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욕장이 없는 면지역에 복지취약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 우리시는 2006년부터 추진하여 6개면 전 지역에 100% 보급 운영하게 되어 면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3년도 전라남도 정리추경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비 3억, 시비 5억 4천을 투입하여 현재 총 공정 75%로 8월중에 모든 시설을 완공하여 추석절 이전 9월초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목욕장 운영을 위해서는 9월부터 운영되는데 목욕장 관리 기간제 요원 2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기관에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한 중소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입원실 30병실 이상, 의료진은 소아과 전문의 5명, 외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이며 병원 설립을 위한 소요 예산은 80억에서 100억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 소아과 의원은 8개소로 인구 15만 명의 환경에서는 소아과 운영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는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 전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병원 신설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의원을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병의원 대표자 간담회,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시에도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7쪽,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 안전의 사각지대인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향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수혜 대상은 어린이 급식아동 106개소 5,477명이며 연간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금년 7월 중에 사업비 1억 8천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국비는 50%, 도비 25% 그중 시비 25%인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설치로 소규모 어린이급식 시설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78쪽입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친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22개 보건기관에서 추진하는 질병예방 보건교육, 환자 진료, 만성질환자 관리와 각종 건강검진을 위하여 6개 보건지소에서는 홀로사는 독거노인 한방 진료, 운동교실, 웃음치료 사업 등을 관내 주민 1,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4개 보건지소에서는 근력 강화운동, 걷기대회, 건강 체조교실, 요가 프로그램 등을 관내 주민 463명을 대상으로 주간, 월간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친절하고 신뢰받는 진료로 당당한 삶을 위해 단순한 진료 기능이 아닌 즐기고 고유하는 사랑반 역할로 웃음이 묻어나는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79쪽, 건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336개소의 병 의원, 의약품 판매 업소, 의료기 판매 업소,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등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의약품 가격유지가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한 명절 응급 의료 진료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0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1,178개소에 대한 덜어 먹기, 저염식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비,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서 소비자 감시원 모니터 요원제를 실시하고 시 담당급 이상 공무원 견문보고제와 위생업주 고객 응대서비스 및 뮤지컬 위생 교육,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 친환경 음식점 인증업소 육성 등을 통해서 식습관 개선으로 질병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1쪽,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추진입니다. 관내 식품 위생업소 3,500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하절기 등에 집중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월 1회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 등의 평가와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물론 분기당 1회 이상 퇴폐,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위해 식품의 선제적 유통차단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2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식품안전보호관리 구역인 관내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범위인 일명 그린 푸드존에 식품 조리 판매업체에 대하여 6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운영하여 고열량, 저영향 식품의 관련정보 홍보와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관리, 학교 매점등 주변업소에 불량 저급식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조기정착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383쪽, 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관내 숙박, 목욕장, 이.미용업 등 660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서비스 수준평가, 영업자의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위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서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망덕 횟집 먹거리 타운조성 내용에 보면 항상 해 왔던 너무 단조로운 것 같은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의 어떤 고유 업무는 그래도 청결과 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오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망덕횟집은 깨끗하다. 이런 것이 보건행정의 가장 주 업무인데 쭉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광고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건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안점은 오히려 이런 광고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룰 것으로 보고 위생이나 청결 이런 분야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업소보다 훨씬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홍보할 것이라면 홍보하시고 실천되도록 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여기 어떤 기준의 병의원들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이면 큰돈인데 이것을 지금 민간투자 유치했을 때 그 민간투자비가 100억쯤 든다 그 말입니까? 이렇게 전환시키더라도 우리시가 100억의 재원을 투입하겠다 그 말입니까?

시 재원이 아니라 민자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규모의 민간병원이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100억은 우리시가 투자 할 예산이 아니고 100억 정도 규모의 어린이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유치에 애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시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만든 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들어오지 그냥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의료사업이지만 우리시 인구규모로 봤을 때 또 중마권, 광양권이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쉽게 이런 규모의 병원을 100억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일정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투자 유치가 될 것이다. 실질적인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고 1억 8천인데 1억 8천에 영양사가 6명이고 기타 3명 해서 9명이라면 1억 8천 대부분이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외에 나머지는 기타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3분의 2정도는 인건비이고 3분의 1정도는 나머지 관리운영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렇게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할 것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와 유사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YMCA도 있고 YWCA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 유사한 또 보건소가 유사한 이런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 안에 다가 이 인원을 투입해 준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별도의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 외에 상당히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9명이 받는 인건비는 열악해 질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아무튼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어딘가 별도의 하나의 건물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운영되고 있는 어떤 유사한 조직에 이 조직을 같이 해서 한다면 보건소에 그런 유사한 조직이 있다면 좋고 정 안 된다면 보건소 내에 다가 이 센터를 두고 직접 함께 협의하고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많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가 밖에 다가 크든 작든 사무실 내놓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무실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꼭 정 없다면 보건소 내에 다가 이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충분히 의회와 의견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양시 특산식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불고기, 재첩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매실이 있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매실 농가 소득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매실 장아찌나 매실 음료를 제공하는 이런 우리시 보조를 50%든 몇%든 지원해 가지고 매실 소득향상도 되고 외지에서 우리 광양 식당에 방문하면 매실장아찌하고 음료가 나오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타 지역에서다 이런 부분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개선사업에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매실 농가와 광양의 음식문화에 특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매실 음료를 제공하고 말씀하신 장아찌를 밑반찬으로 내 놓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업소가 금년처럼 이렇게 매실 가격이 하락되거나 그러면 그런데 작년만 해도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곳과 안 내놓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실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식당에 다 제공하기는 어렵겠지요. 모범업소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망덕먹거리 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먹거리 타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 타운 조성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은 총체적 성과로 본다면 성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웃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음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메뉴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한 데 그 이전에 진입을 못해요. 차량을 좌.우측으로 대 가지고 한 대도 겨우 빠져나가요. 사람이 짜증스러워서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공유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제목만 먹거리 타운인데 진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냐, 나는 잘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다 이거에요. 내 소관 분야만, 앞만 보고가요. 옆에 누가 어떻게 되든. 가장 문제가 음식 맛보다도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식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100% 실패작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삼천포회타운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거기는 차가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에 놔두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는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회감 뜨기가 싸요. 맛은 여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먹어 보니까 그 만큼 이미지가 좋아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관광차 와요. 미처 소화를 다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추구를 해야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판 교체, 무슨 외부 메뉴판, 홍보책자 만드는 것, 알맹이 없는 것 백날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고치면 무엇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문제가 뭐냐? 2억 2,200이나들여 가지고 간판 바꾸어줄 일 있습니까? 간판 바꾸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횟집에서 만들어야지 왜 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갑자기 내가 질의하니까 당황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정말 머리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한번 하셔 가지고 삼천포보다 더 나은 그런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이순신 대교 자랑만 하면 무엇 합니까? 이순신 대교를 하나의 비즈니스 좋은 기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랑만 하고 손님은 삼천포로 가요. 그것이 우리 광양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인데 지금 소아과 의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그 투자비는 전부 병원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관계법규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지원센터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급식 관리지도 센터가 맞네요. 영양사 6명이서 돌아가면서 메뉴 짜주고 점검하고 그것 아닙니까? 지원센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지도 센터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영양사만 있으면 될 것을 무슨 또 3명, 인건비 1억 8천 운영비하게 되면 이것도 한 2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 산하 영양사만 고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채용해서. 순회 점검을 하고 메뉴 짜 가지고 요즘 일일이 방문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메일로 보내 주고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하면 되지, 무엇하러 지원센터를 만들겠느냐. 이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것도 거의 4,500만원 돈 드는데 우리 전라도 음식특성상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대량 급식소에는 전부 다 한식 뷔페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고 저염식 식단 요즘 전국적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라고 했는데 지금 광양에 푸드뱅크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지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제법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활용해서 노인정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밥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세민들 취약계층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200미터 주변에 유해식품 파는 것 이것 대통령 역점사업이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강조를 해도 맨날 잡혀가요. 그런데 광양에 600여건을 점검을 했는데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 그렇게 우리 광양이 앞서 갑니까? 지금 내가 질의할 때 검찰에 몇 건 고발 조치했느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600여건을 지도 점검했는데 한 건도 이상 없다.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그럴까요?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지도실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만 하고 단속은 안합니까?

현재 적발해서 처분 할 정도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600여 곳의 점검해 가지고 고발조치 대상이 안 된다면 더 없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다른 시도에서는 자주 잡혀갑니까? 우리 광양이 그렇게 잘합니까?

사전 예방적 활동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만큼 더욱 정밀하게 검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도 좋지만 일벌백계해서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전체적으로. 더구나 우리 광양이 앞장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광영동 15천명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요. 아파트가 계속 증축이 되니까. 그런데 보건소 유치를 15천여 시민이 전부 다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도 시정 질문으로 보건지소 설치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설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8조에 의거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마다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999년도에 중마동에 광영동을 아우르는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금호, 태인동에 2010년에 산업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료기능이 없는 건강증진센터 기능을 가진 도시보건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정책기조가 기존 도시보건지소 기능을 전부 다 진료 기능을 없애고 건강생활증진 기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한 기존 동지역에는 개설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이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는 곳은 의료진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에도 병원이 넘쳐나잖아요? 병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산하는 병원들이 많은 데도 보건소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광영 같은 곳은 의원이 제가 알기로 4개인가 되는데 아주 영세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가장 강조하느냐 하면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도 풀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풀어주잖아요? 보건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법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법이라면 이것도 규제개혁 대상이 되고도 남아요. 그러면 인구 얼마 이상 아니면 소득수준 얼마 이하는 보건소가 필요 하겠구나. 개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법 해 가지고 숙원 사업을 외면 시하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병원하고 결탁된 것으로 밖에 볼 수도 없어요. 맨날 보건법이 앞서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제개혁 대상에 넣어 가지고 보건소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생각을 적극 존중합니다. 제가 현행법상은 당장 설치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도 규제개혁 심사위원들 있지요?

이것은 지역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야지요.

그러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예, 제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우리 과장님 혹시 기관 방문해 보셨던가요?

예, 이번에 장성요양병원이 화재 사고가 난 뒤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일반진료 기능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는 좀 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일단 냄새가 안 좋아요. 저도 가 봤는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앞전에는 치매병원이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일단 냄새가 안 좋아요. 물론 병원 특유의 냄새도 있겠고 환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원래 나는 냄새니까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냄새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 방문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맑고 깨끗한 냄새가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기관에 다가 이런 것을 해라, 저런 것을 해라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지 안 나는지 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시설을 도입을 한다든지 시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고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 투자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고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업무 중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우리 보건행정과의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도 단속해야 될 업소 개소수가 2014년 6월 30일 기준해서 2,737개소 식품 위생업소 그리고 공중 위생업소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사실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말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업소를 날마다 점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역별로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식품감시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번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에 인력 보강을, 조직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라고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보를 해야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 진단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는 것인데 많은 인력을 보건행정과 이쁘다고 해서 많이 주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감시원 그런 제도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분기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전수를 다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이 인력의 부족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보건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인력 문제하면 저희 보건소만 그렇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부서에 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강하게 요구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망덕 횟집 먹거리 타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거기가 자전거도로 내고 도로 확장해서 상당히 횟집 앞에는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전에 바지 선이라고 하지요? 그것 한번 자전거도로 내면서 전체를 철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합니까? 안합니까? 강변으로 해서 횟집 같은 것 불법건축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내면서 다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전어 철이 되고 축제 기간이 되면 또 하지 않을까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타운 조성하신 다니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나름대로 성공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앞에 유료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손님들이 꼭 그 식당 앞까지 차를 가져가니까 문제에요. 그 주차장 텅 비어있어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관련해서 다나 소아과 정도가 현재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정도의 인력이나 규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은 못 미칩니다. 병상 수는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곳이 거기 한 군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자기들이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쉽게 전환이 되겠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전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문병원을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없다면 크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안 난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설치 운영 근거에서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안전이 빠졌네요? 그 안에 보니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정확한 법적용어구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도 센터라고 하셨는데 지도센터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법적용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지정하고 나서 일부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만 했지 특별한 우리에게 크게 혜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있고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재지정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보통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 많이 팔고 있지요?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4대 악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사실 정비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위생감시요원이나 직원들이 가보면 제조업체, 제조일자, 식품 첨가물 이런 것이 다 명기가 법규에 준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업주들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지금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구매해서 섭취를 하겠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사회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불량부정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식, 건강도시팀장 정선주, 질병예방팀장 서정옥, 건강검진팀장 백현숙 소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는 역점 시책 1건, 공약사항 4건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 2건 및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비전은 건강 도시조성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광양시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먼저 역점시책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 장수도시 조성입니다. 100세 시대가 보편화 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건강도시에서 건강 장수도시 개념으로 시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1년도 7월에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는 80세를 경제활동 가능 계층으로만 인식하였지만 이제는 80세가 경제활동의 주체적인 계층으로 부각되어 참여, 자립, 건강과 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금 까지 보건소 중심의 건강도시에서 건강증진, 도시환경개선, 시민 안전을 위한 건강안전 장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정서 함양 및 건강 힐링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시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을 넘겨 393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만들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시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 과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무료 검진은 물론이고 출산 장려금, 산후 조리비용, 산모도우미,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32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합계 출산율은 2.0명으로 전국 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영유아 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관내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연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13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하여 양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공공장소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대형음식점, 승강장 등 법으로 규정된 금연구역 중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의 자율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원, 정류장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연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백운산권 건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연휴양림과 생태 숲에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 친화적인 건강휴양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인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완공시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2017년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지방 3.0 실현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보건사업 수행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건강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사업별로 MAM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가용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커뮤니티 구축에 모범사례로 삼고자 하며 현재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매년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협의체 활동이 우수한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확대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소셜 힐링 캠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환경조성의 정책방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핵심 신규시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에 빠졌으며 지금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3위로 회하위이며 커뮤니티 공동체 지수도 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 자살율과 노인 자살율 등 자살율이 세계 1위이며 청소년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을 소셜 힐링캠프를 생활토 별로 우선 실시하여 점차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백운산 치유의 숲, 마을회관, 교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보건소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재능 기부자를 발굴하여 소셜 힐링캠프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나눔과 봉사 긍정의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국강 보건 이동 진료차량 구입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대형 검진버스 1대로 내과 위주의 찾아 가는 보건소를 운영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차량 및 의료시설이 노후 되어 검진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 주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이동검진 차량을 구입 구강 보건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 신청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00쪽입니다. 일반 업무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허브화 구축입니다. 정부의 지역의료 체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의 동네의원, 병원급, 대형 병원급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서로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는 질병 치료보다는 식습관 건강형태 개선사업 등 건강증진 허브화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금연 클리닉,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원스톱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료 위주의 보건사업에서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허브화로 구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인의 14.4%가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신건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부방침에 의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장애인이 재활의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상담, 자살 예방, 주부 우울증,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교육, 치매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신 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수요자 맞춤형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연중 기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학 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지 위주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방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 방역 체계로 9개 업체가 권역별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매년 초에 공개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에서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 별로 국가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대부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검진 수검율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건강장수 도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3쪽을 보시면 아이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앞전에 보건행정과에서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라는 사업이 있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문병원은 민간 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 아이 낳기 좋은 사업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면 상통하는 면은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시장님 공약 늘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가 약간 추가한 사업을 플러스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도 아이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통합으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나겠지요. 그렇지만 병원 유치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낮고 있지요? 이것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합계 출산율이 2,002명이니까 전국이나 전남 평균치보다 많이 높지요?

시 지역에서는 저희시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업체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산업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시 지역도 농촌지역 가서 보면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지원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임산부들이나 산모들에게 국가의 과제이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소명의식을 다 했다는 데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분들만을 위한 사회적 배려 꼭 필요하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령 소수이지만 태교음악회나 이런 부분들 작지만 배려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사명감 이런 큰 인과 관계에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 이상의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권 건강타운 조성은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억 짜리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저희 보건소가 투입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알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200만원 시비인데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해서 건강체험 마을 조성 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1,200만원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업제적으로 잘 토의를 통해서 필요할 때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 또 하나의 여기에 다가 센터를 설치한다. 센터 설치를 한다면 센터가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센터가 무분별하게 양산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사업에 연계된 일환의 사업이니까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셔서 효율적으로 만드셔야지 별도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별도 하면 오히려 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좋을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보건 이동진료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3개 단체입니까?

그것은 우리 찾아 가는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얘기하셨는데 푸드뱅크 제과점이라든지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어떤 구강 보건사업이 아니고 이.미용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한다 그 말인데 이것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구강검진 차량이 가면 2명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 보건소 치과 의사입니까? 2명은?

예, 공보의입니다.

그래서 광양시 치과 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로도 할 수 있겠지만 광양시 치과 의사협회가 있으니까 이 분들과 협의하셔서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과 의사협회에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진단해 봐도 결국은 보면 진단으로 그칩니다. 기껏해야 나머지 스케일링 부분 조금만 더 서비스하면 다는 못하지만 일부 스케일링까지도 해 주지만 그 이상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다면 진단해서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봉사활동 나가도 간이 치료해 주고 나서 진단해 주고 나면 그 분은 그 치과로 돌아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치과에서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라도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손해 보지 않는 관계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에게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치과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서로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협회와 잘 조율하셔서 하면 오히려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는 의견 드립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5쪽에 보면 공공장소 흡연 부스 설치인데 1억 1,500이나 들여 가지고 시대에 역행하는 시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또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라든지 이 분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만 점차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에 백운산권 건강타운 조성 있지요? 다 좋은 데 건강타운에 건강검진센터 설치가 있어요. 이것 과잉시설 아닙니까?

대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은 하기는 하지만 검진은 거의 최소화 하고 다음에 이런 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의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검진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8쪽에 보면 소셜 힐링캠프 운영인데 요즘 TV에 보면 안산은 특별한 지역입니다마는 자막에 보건상담 지원센터 해 가지고 계속 자막이 나오던데 여기도 그런 것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했을 때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 정신보건센터도 거의 24시간.

꼭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광양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광양시는 그런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허브화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또 8억 2,400이나 들입니까?

이것은 허브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금연, 운동, 절주 그래 가지고 한 16개 사업을 지금까지 분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는 허브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과연 8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합치면 8억 정도 됩니다. 추가 금액은 아니고요. 기존 사업을,

아, 기존 운영비가 그렇다?

예.

여기를 볼 때는 신규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다 마칠 계획이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님! 오전 중에 업무보고를 다 마치자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충분한 업무숙지를 위해서 궁금한 것 다 물어 보라고 하셔 놓고 12시 안에 끝내자고 하니까 앞뒤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약사항 4건을 보면 이것이 누구 공약사항입니까? 새로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민선 6기 시작되면서 공약사항인 것입니까?

민선 6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했던 사업과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인 것인지 그리고 이 사항들을 다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쭉 해 오던 것이잖아요? 기존에 해 오던 것에서 조금 씩 플러스된 것인데 공약사항이라고 해 놔서 약간 거부감이 드네요?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 건강증진과나 다른 부서에서 쭉 해 오던 업무에요 8, 90% 이상은 거기에서 조금 씩 플러스된 것인데 이렇게 해 놔서. 그리고 공공장소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를 금연 건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스를 설치할 때 그 건물 내에는 설치를 못 하겠네요?

지금 건물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공장소라든지 병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전체를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흡연 부스 설치를 전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건물에서 10미터 이상 벗어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는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접흡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우선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흡연자의 자율권도 보장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부스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1.0 그러면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 그리고 2.0 그러면 거버넌스, 3.0은 참여형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보건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결정된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말고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적극 개입을 시켜서 그 분들이 수비적 결정까지도 이끌 어 낼 수 있는 것이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금년부터는 각종 보건사업을 할 때 거기에 관계된 지역주민의 3분의 1 참여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 그다음에 유관기관 참여 그리고 공무원도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공무원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주민 참여형 보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가 버리고 나면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 과연 우리 시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과연 그 분들이 이것을 참여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 프로젝트 하는 모습을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라고 권장을 해 주시니까 할 때 한번 불러 주십시오. 불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10명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이에요.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객관이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가지 사업이나 사안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협의체라는 것은 비공식 협의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1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참여할 때는 약 3, 40명 정도 참여합니다. 이 중심 코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명 내외이지 처음에 저희가 기획단계에서 참여할 때는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힐링 캠프 이것 다 영어입니까? 가방끈 짧은 사람은 상당히 알아먹기가 힘들 것 같고요, 소셜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힐링을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힐링을 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가 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소셜힐링캠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개인의 웰빙 보다는 사회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소셜을 직역하면 소셜이 뭐냐고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

지역사회입니다.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이 역시도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보시면 얼마나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할 일이 많겠는데요. 과장님! 자주 불러 주십시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팀장 김성권은 병가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방문보건팀장 황원미, 재활보건팀장 신정현 소개)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2쪽, 건강한 노후 해피 실버건강교실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 지는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 관리, 운동영향 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치매 선별 검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강화, 구강 건강관리, 허약노인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100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내몸 안에 시한폭탄 대사증후군 예방하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 비만, 고지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혈당 장애 이 5개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로 뇌졸중과 당뇨 이완율이 정상보다 5배, 심근경색 등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8배나 높음으로 예방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실시 및 상담에 따른 맞춤형 관리, 지역사회 교육 홍보, 내 혈압 혈당 이상 바로 알기 캠페인 전개와 만성 질환 홍보 및 건강관리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개인별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 노인대학, 경로당 등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 건강교실 및 생활터별 건강 상담실 운영과 보건소 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뇌혈관을 초래하는 선행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망률 최소화 및 질병 부담감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건강지킴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5권역으로 나누어 방문주기에 따라 집중, 정기, 자가관리 3개 군으로 분류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가구를 10명의 간호사와 2명의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지역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 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크린잉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 행태 개선, 만성 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 임산부 허약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방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사례 관리 집담회 실시로 서비스의 질이 높은 방문간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금호동 자치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재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장애발생의 90% 이상으로 차지함으로 어릴 때부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이나 올바른 습관 함양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인 장수 보건대학 운영 등 지적 뇌병변 장애대상에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마동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며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 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과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보건 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등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구강 관리 실시로 평생 치아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6쪽을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가 되지요? 치아건강관리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마동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만 있는데 다른 학교는 없어요?.

저희 도시보건지소에서는 마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덕례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3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구강진료 이동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미치지 못하는 타 학교를 가서 예방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1년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구강 보건사업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저희 도시지소에서는 480만원 예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1학교당?

1학교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저희 사업비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사업, 지금 금호동 물리치료실 있잖아요? 이것이 노인인구도 증가되지만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 주 2회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하루 더 연장해서 주 3회, 1년에 하루씩 늘려 가면 안 됩니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물리치료사 한 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태인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태인동 어르신들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3회 그리고 저희가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 주 2회, 저희는 태인동 어르신들과 장애인 쪽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2회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든 계약직이든지 충원하면 되잖아요? 시민이 원하면 해 줘야지요? 인원은 딱 묶어 놓고 수요는 자꾸 생기는데요?

저희가 주 3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원 늘리는 것은 소장님! 내년에 하루 더 늘려 주세요.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문제인데요. 더 이상 늘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력을 늘리는 부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 구강 보건사업은 이것이 치료라기보다는 치아 관리 그리고 구강 질환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까 취약 계층도 있지만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학교가 정해 져 있어요. 아까 사업비가 48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것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을 광양시 전역이 어쨌든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장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부터 구강 보건차량이 도입이 되면 아마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구강 보건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확대 운영함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 반발은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48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도시지소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강 보건사업에 총괄적인 부분은 건강증진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거기 예산은 더 많고 저희 지소 예산만 480만원인 것입니다.

지금 건강한 노후 해피 실버 건강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2명, 치위생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12분의 선생님하고 또 저희 치과 같이 구강 보건사업을 하시는 치과 위생사.

방문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앞에서 방문보건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종사자들 있고 이것은 또 별도의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인력들이 경로당을 찾아 가서 실버 건강교실까지 같이 운영합니다.

방문 보건할 때요?

방문 보건할 때 1명당 8가정을 방문하고 그 외의 시간에 경로당을 정해 가지고 60개소를.

그러면 한정된 인원으로 그전에 하던 업무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것을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원래 취약계층 가구가 먼저 집중관리대상이지만 시설 이용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보건업무를 하는 종사자 그 인력을 가지고 또 활용해서 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이고요, 409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권역별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보건 업무 종사자들 몇 분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서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전체가?

5,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한번 씩 방문보건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면 며칠에 한번 씩 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정기와 자가 관리로 나누어져 가지고 좀 더 건강에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주 1회 집중관리하시고요, 또 정기 관리자들이나 좀 더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번, 그리고 스스로 자가 관리 능력이 배양이 되면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번 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300여 가구 중에 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1주일에 한번, 3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12명의 인원이 5,300여 가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고위험군은 1주일에 한번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1주일 상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집중은 주 1회이지만 정기 관리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확인해 보고 최대한 특히 지금 폭염 대비해서는 더 자주, 전화 안부와 위험성이 있으면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 나가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12명이고 전체 12명이 다 다니시는 것이고요?

예.

전체가 다 다니시는데 2인 1조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다가 방금 말씀하신 해피실버 건강교실까지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방문보건업무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노력은 좀 해 보셨는가요?

저희가 계속 지침의 변경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실시하고 또 인사부서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이전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용 외의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계속 사용해 왔지만 2013년도부터는 건강증진 통합사업으로 되면서 상시 지속업무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계에 얘기를 했고 저희들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올해 말이면 2년째 되기 때문에 전환을 속히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침 있지요? 그것이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지침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여러 가지로 말로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녹음 안 해 놨으니까 모를 것 아니에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된 것은 없고요.

말로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해 가지고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알겠고요, 지침하고 노력했던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관계상 요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여성정책팀장 박정금, 보육팀장 김정호, 드림스타트팀장 김유경 소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286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입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은 1묘역을 1994년에 조성하여 45,512제곱미터로 매장 가능은 3,290기이나 현재는 2,951기가 매장되어 가능기수는 339기이고 2묘역은 2012년 5월 발주하여 오는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묘역은 59,240제곱미터이며 매장가능은 3,450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사 문화가 변화됨에 따라서 사전에 대응하고 종합장사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과 관리자의 불편과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사 방법과 시설 선호도 등을 먼저 조사하여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결과를 국비 지원신청 자료로 사용하겠으며, 영세공원 장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묘지, 봉안, 화장, 기간연장 등 장사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이 운영입니다. 장애인 활동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나 가스 등 응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동 감지, 화재감지, 가스 감지 센서 등 차단기를 설치하여 응급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응급 알림이 지역센터를 운영할 사업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실시는 11월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노노재능나눔 경로당의 행복충전입니다. 희망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재능을 가진 신노년층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재능 나눔의 수요 경로당을 신청 받아서 순회적으로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건강체조, 요가, 치매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과 노인들 간에 재능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결혼이민 여성 자립지원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의 맞춤형 취.창업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취창업 지원체계 및 일자리 네트워크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내에 취.창업 종합지원창구를 개설하고 결혼이민여성 네일아트반, 중등,고등 검정고시 대비반, 커피바리스타반, 산모 도우미 양성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여 이상 등록정상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96명을 우선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명은 일반형과 복지형으로 나누는데 읍면동에 11명을 고용하고 있고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 지부에 파견하여 현재 96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인원은 8종에 3,398명이며 사업비는 52억 3,2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하고 자합니다. 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 등 총 10개소로써 1일 6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00만원입니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 서비스 향상으로 복지 체감도가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과 광양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광양 수화통역센터, 광양매화원 지원, 광양시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햇빛마을주간 보호센터,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만65세 이상의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 8,5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분권도비가 약 71%를 차지하고 시비는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은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18개 사업에 790명이 참여하고 있고 복지급여로서 올해 기초노령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은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입니다. 우리시의 지급 계획 인원은 11,396명이며 이는 우리시 노인 인구 대비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6,300만원입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7월 25일부터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간에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최저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기준은 최저 2만원에서 3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소득기준을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87만원, 부부세대일 경우에 139만 2천원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재산이나 금융재산이나 근로소득 등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만 보유하는 경우는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2억 7,68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에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보유와 금융재산 보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보유, 근로소득만 보유하는 경우에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노령 연금이 재산이나 금융재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2, 3, 4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는 맥시멈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30만원, 40만원 수급자는 상위 1, 2, 3, 4항을 다 충족한다할지라도 10만원과 20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40만원 초과자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 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말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15,362명이었는데 7월 25일 지급내역은 11,436명으로 20억 6,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에 20만원 내지 32만원 최대 맥시멈의 금액을 지급받은 노인은 10,697명으로서 신청 대상액 93.5%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및 독거노인에 대하여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독거노인 기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과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광양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553세대 1,46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은 가족 돌봄, 가족교육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취약 및 위기가족에 대한 취약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등 7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주간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주간 기념식을 이미 마쳤고 영호남 여성지도자 화합한마당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과 수도권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지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하여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다문화가족 1,719세대에 2,140명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76명으로 가장 많고 거주지 별로는 중마동이 300세대 광양읍에 251세대 순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867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결혼이민여성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 한국어 교육운영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부부 행복캠프,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 결혼이민여성 전통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디딤돌 교사 지원,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의 체험학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보육 수당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9개소를 비롯해서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은 9,157명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교직원수는 1,333명이며 예산액은 408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영유아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하면 인건비가 미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전라남도가 선정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시는 3개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1개소가 선정되어 총 7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아동보호 자립지원을 위한 가정위탁 아동지원, 디딤씨앗 통장 적립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조손가정 수당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안전 CCTV를 올해 15대 설치하여 우리시 관내에 총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아동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1개소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통합 초록빛깔 한마음 큰 잔치가 8월 30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중마동 등 4개 읍면동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 읍면동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체 건강, 기초학습, 사회정서, 부모양육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비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사업에 4,342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8,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한 특별운송차량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사업을 실로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신문을 200세대에 주 4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영세공원 업무는 앞에서 혁신업무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현황이나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묘역은 3,290기에서 잔여기수가 339기의 잔여를 남기고 있고 제2묘역은 3,450기의 규모로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봉안당은 현재 3,591제곱미터에 1만위의 봉안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3,677위가 봉안되어 있으며 화장장은 2,320제곱미터에 1일 9구가 화장되고 있으며 점점 자연장의 추세가 늘고 있어서 자연장의 규모를 6,262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있고 자연장의 가능기수는 12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장묘 문화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서 영세공원의 이용율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화장과 봉안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신업무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사수급계획에 용역을 발주하여 장묘문화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공원의 올해 주요사업은 공원에 노후 된 LED 조명을 교체하고 봉안당 안치를 1만위를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묘지, 봉안당, 화장장 업무대행금 지원과 제2묘역 조성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제1묘역이 2015년도에 1단계 매장 사용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연장 대비 조례를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환경조성은 앞서 보고 드려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이 미소 짓는 복지수도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6쪽을 보시면 여성의 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호남 여성지도 한마음수련회를 포항하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항하고 한 것이 오래 되었지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까운 이웃 하동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도 유사하고 그래서 영호남 이런 동서통합 차원에서도 하동하고 가까우니까 여성의 날 행사, 여성의 날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이럴 때 같이 격년제로 우리 여성들이 부대끼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더 나은 생활의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동에서 광양읍장도 보고 우리 광양에서 하동에 있는 장도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를 교류하다 보면 통합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사업이 포항과 우리시의 산업여건이라든지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포항시와 광양시 여성들이 교류를 하면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십 수년 이상을 지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행사를 바꿀 경우에 포항의 어떤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상 시를 바꾸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꾸기가 어렵다면 여성주간 기념식이라도 격년제로 우리가 하동을 한번 가고, 하동에서 우리 광양으로 오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친정 나들이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문화가족을 이루다 보면 수년에 걸쳐서 친정나들이를 못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우리 광양시에서 50%를 하고 자부담 50% 이렇게 부담해서라도 친정 나들이를 한번 다녀오면 가정도 안정되고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우리 광양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는 인터넷요금 지원 사업으로 그것을 약간은 충족을 하고 있는데요. 친정나들이 사업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 조례는 있습니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지금 많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을까요?

보고를 받던 것이니까 이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 받기로 하고 10분 정도 안에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고는 다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듣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심을 좀 늦게 드시더라도.

오늘 식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식사입니다.

별로 질의 부분 없으니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가 오래 길어지면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나라가 아무래도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보통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어려움에 상당히 많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나 재활복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법적지원 근거도 마련을 했었고요. 우리 행정에서 법적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매년 행사비로 지금 얼마 씩 지원되고 있는가요?

1,5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나갑니까? 똑같이?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고요?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것이 사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액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는 만큼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은 예산계에서 탑다운에 걸리다 보니까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탑다운 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과에 또 배분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풍선 효과와 마찬가지로 이쪽을 좀 늘리려면 다른 쪽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고 하면 다른 행사를 예를 들면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 보나마나 있을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했다고 추진사항을 쭉 열거 해 놓았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3명 정도 공공기관에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네요?

예.

장애인 등록수가 아까 보니까 7,3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1년에 3명 늘어나가지고 늘어났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시비를 단독으로 확보하기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데우리가 민간기업에 다가 장애인 고용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가고 민간 기업에도 그것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금 3%지요? 3% 의무고용율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5%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서 5% 까지 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법적지원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장애인 고용율을 좀 늘릴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일자리 늘리는 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늘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과 별도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만개 일자리도 창출하신 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또 자활 근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는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일자리도 늘려 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5% 이상의 의무 고용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 이상이에요. 왜 공공기관은 3%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5%까지 의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같이 노력하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네요? 얼마 전 경찰서 치안 보고회를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교사 인건비를 부풀려서 단속한, 고발한 실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어린이집 이름이 여기에도 들어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십니까?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아직 행정처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육료라든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도 단속을 해 줘야 될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데는 가감 없이, 가차 없이 우리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교사 인건비 부풀려 가지고 이것을 단속했다고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먼저 알고 이것을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오셨기 때문에 마치려고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다음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자료 요구하거나 설명을 부탁드려도 양해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세공원 자료를 보면 화장율이 굉장히 높아 졌지요? 2010년에 33.5%가 지금 84.5%가 된거에요. 그래서 자료대로 보시면 자연장에 전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후속 조치를 하셔서 자연장 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화장 했을 때만 자연장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봉안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훨씬 화장장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화장을 했을 때 봉안당을 포함해서 자연장이나 편히 잘 모실 수 있는 조건에 투자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취업, 창업 종합지원창구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에. 지금 우리 국장님 산하에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도 창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가면 또 일자리 알선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인지 투자 유치과인지에 또 있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국장님 산하로 하나로 묶든지 데이터베이스 전부 갖다 놓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달라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이 서로 오버랩 되는 곳은 취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빠져버려요. 이 부분도 다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관련해서 차량을 교체를 해 주셨지요? 오토로 교체를 했지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올해 4월 달에 교체했습니다.

오토로 교체했지요? 고맙다는 인사드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은 이 앞전 차량이 2003년 식이었는데 그것이 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전하시는 분이 오른 쪽 상지 장애가 있었어요. 오른팔이 없어서 왼손으로 수동기어를 넣어 가지고 지금 까지 운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차량도 노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구매를 해 주셔서 대표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