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월 25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4건을 원안 가결하여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및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리사각지대에 있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 명시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권고에 따른 부서 신설과 이에 관련하여 별도로 승인된 정원 1명을 반영하고,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 전담부서의 명칭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소관 부시장 직속 부서에 두며, 홍보실을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 부서로 변경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아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가 효율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합하다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청사관리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공공청사의 문화·예술 공간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 공간 운영조례에 따라 관리하였으나 이 두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여 청사 및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 공간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가족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 계획에 아산시도 동참하고자 이 조례에 문화가 있는 날을 추가하고, 이 날에 장영실과학관에 입장하는 시민에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 외암민속마을을 방문하거나 관람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여건을 강화하고자 조성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주 및 음봉 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천동과 신도시 장난감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장난감도서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는 등 아산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단지로 조성된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규제 개선 시책에 부응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와 용어 변경 사항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건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설건축물과 사용검사 면적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주민 편익을 증진하며,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건축기준을 규정하는 등 시민을 위한 건축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14-75호에 따라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어 존치의 목적이 상실된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