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병석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덕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성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1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업무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업소에서는 녹색성장 도시기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기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광역교통도로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깨끗한 도시조성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개선은 물론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녹색물길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조성을 위하여 에코벨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관내의 소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로 침수피해 예방과 아름다운 하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회취약계층가구의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하나 되는 재해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개발계획도로사업과 일반도로건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기간은 관습적인 공사기간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공기를 산정하여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차로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과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중심의 교통안전 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등의 첨단기술은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관리체계인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요 도심지 등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철도망 확충을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3개의 철도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촉진시키고 2016년 KTX개통에 맞추어 신평택역 건설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사벌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의 개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 하고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간선급행체계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오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버스정보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수요에 따른 자동차등록민원처리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의 민원욕구에 부흥하고자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실시로 친근감 있고 또 오고 싶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고덕 삼성산단까지 2.7km구간을 4에서 6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시에서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한 후, 토지분할 및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삼상산단에서 국도45호선 접속부까지 0.5km구간은 2015년까지 개통하고, 국도45호선에서 국도1호선까지 잔여구간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송출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기존도심과 신도시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2개 노선, 확장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 2개 노선 중 송탄출장소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는 연장 0.78km에 대하여 760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국비를 지원 받아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덕산단에서 국도1호선 홈플러스 간 연결도로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1,003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6km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장 1개 노선은 갈평고가도로 0.9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56억 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기존고가도로철거 및 신설비용인 32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는 고가차로 및 일반도로 확장비용인 136억 원을 분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수립 된 평택시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1994년에 수립 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재수립시기가 도래되었고, 2012년도에 완료한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도로등급 및 노선이 재조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지역발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국도 및 지방도노선과 연계기능을 갖춘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2단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는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우리시 도로정비계획수립 완료에 따라 시·도와 농어촌도로의 등급과 노선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시·도와 농어촌도로 변경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1980년도 개통되어 노후화 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지구 및 고평지구 내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한 후에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통복지구 및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하겠으며, 폐천부지 내 철도횡단 교량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며 남평택 지역의 동·서간 연결기능이 강화되고 통복시장 로터리 부근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상습적인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도1호선에서 구축된 국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평택호 관광지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선용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위치는 팽성대교, 창내리, 신왕리, 아산방조제, 둔포천을 횡단하여 팽성 내리공원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안성천 의왕제 12.2km는 평택지역 개발사업비 486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팽성대교에서 노양리 둔포천간 11.8km는 국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2%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구간 11.1km는 아산시에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아산시에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계획구간 6.3km는 현재 관광지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방조제구간 1.4k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하천정형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진위천 유원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5.2km를 비롯하여 쉼터 4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중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구간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8억 3,300만원을 지원받아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제방축조 0.25km로를 비롯하여 배수통관 3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로 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연장0.7km를 도비를 지원받아 개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현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를 정비하는 구간에 대하여 소방방 재청 이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공정률 67%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확보된 50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교량 2개소를 비롯하여 자연형 2개소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3.04km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룡소하천 정비사업과 더불어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청북면 후사리 현곡리 일원에서 1.1km를 정비하게 되며,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에 확보된 30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비롯하여 홍수방어벽, 징검여울 2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 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를 통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우리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재난예방 활동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재난대응매뉴얼 실제훈련 실시와 안전모니터 요원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소방,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방제시설 127개소에 대한 항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대형공사장 등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과 취약 계층 193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분야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동점검, 안전관리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안전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되도록 하여 재난 없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스스로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대응 능력이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를 4차선 도로로써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구간 4.4km, 기타공사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94억 8,2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52억 8,500만원을 포함한 926억 8,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황해경제구역으로부터 39번 국도까지 2.2km 제외한 5.1km가 착공되어 롯데건설과 청도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8%가 되겠습니다. 대안 공사구간 4.4km는 2014년 3월 대안 입찰 낙찰자인 대림산업의 6개사가 착공하여 현재 3%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발주한 현덕지구 통과도로 2.2km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및 황해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노선확정 및 2015년도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 4개 노선과 국방부 위·수탁사업 6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 연장 21.91km로서 총 사업비 2,0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10개 주 노선이 준공되어 2,010억 원이 집행되었고, 험프리기지 K-6워킹게이트 철거이전 및 도로 미 확장구간 270m는 국방부와 소파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7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궁1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0.62km, 폭 12m 주차장 1,230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 25억 원 중 7억 7,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인가 및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유천동~군문고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유천동과 버스터미널 등 시가지로 연결되는 구 국도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익으로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연장 3.65km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150억 원 중 62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편성된 5억 원으로는 장기간 미착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460m 보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연장 2.2km, 폭 1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 중 28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는 잔여구간 1.73km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여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석정~홍원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 간 교통사고 위험성 및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1.5km로써 총 사업비 50억 원 중 1억 원을 기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안행부의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국비 2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어 금년에는 국비 4억 4,300만원, 시비 4억 4,300만원 총 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 1호선을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연장 2.4km, 폭 12m 확·포장공사로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2억 원을 기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성 및 굴곡부 구간을 우선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주민편익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K-6 등 기지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26억 원을 투자하여 팽성지역 K-6주변 42개 노선, 송탄지역 K-55 주변 16개 노선 등 총 58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지역 26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개 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14억 원을 들여 총 19개 노선 약 5km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두2 마을도로개설 등 8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실시설계인가 및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재랭이고개 도로개설 등 5개소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보상 추진 중이며, 세교동 소로 1-94호선은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 등 5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45호선 노면정비 공사 등 7건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포장 도로 및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입니다. 2012년 2월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지제역에 KTX역사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승인이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역환승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적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철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포승~평택철도는 2019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5년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이 61.3%이며,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각 철도사업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총 94건으로 이중 78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6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단 및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민원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 및 도로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알려주어 교통 혼잡완화와 교통사고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교통체계시스템으로 교통수단, 시설운영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첨단기술과 기존의 도로체계에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차 제어기술을 도입한 21세기형 첨단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28개 시중 23개 시가 완료 되었으며, 우리시는 금년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토부와 지속협의를 통해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으며,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시스템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 교통공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안중읍 현화리 안중레포츠공원 내 조성된 어린이 교통공원은 평택도시공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서 총 4,3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참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각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공용주차장 내 설치된 시설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은 총 133개소입니다. 이중 작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한 곳은 130개소이며, 3개소는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CCTV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8월까지 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예방 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역사주변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금년에도 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평1 공영주차장과 송탄역 공영주차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탄현 공영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안정리 공영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입니다. 우리시에는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총 7개 업체에서 280대의 버스로 13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상적인 노선 체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3개 부분으로 신교통수단도입과 교통오지서비스향상, BIS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간선급행버스입니다. 소사벌 지구와 고덕 국제화지구에 2020년까지 BRT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4.8km구간 중 현재 소사벌 지구 11.8km 구간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민 간사 업지구 및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사항에 맞춰 노선개설이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오지 및 교통소외지역 서비스향상입니다. 기존노선관리와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요대응형 버스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날, 주말, 출퇴근시간 등 특정시기 및 시간에 노선을 증차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버스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7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286개소의 44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단말기를 설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4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되지 않고 있는 마을버스의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같이 시스템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사업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매일 여객운송을 하는 가운데 여러 유형의 불편사항이 신고 되고 있어 운수회사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강조함은 물론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을 친절과 안전운행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굳어진 운전습관이라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정차 안하기 운동 등 6대 실천과제를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입니다. 주정차 단속정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습정체 및 고질적인 주정차위반 10개소를 선정하여 고정CCTV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의 민원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의 입장에서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사 내 외부청소 및 화분정비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었고, 매월 1회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실시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송치 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정된 책임보험 의무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2014년도에 6월말 현재까지 검찰송치 타 시·군 이첩 범칙금 부과 등 총 616건을 조치 완료 하였으며, 월 평균 100여건이 발생되고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한 사건처리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짧게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주셔도 됩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니까 그 옆에 보면 청원 경찰이 정원이 10명인데 11명으로 1명이 더 있네요?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 경찰을 그쪽에 배치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10명인데 현재는 11명으로 한명이 더 늘려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 인사 쪽에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원에 10명을 해 놨으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짜 놨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10명 인건비 가지고 청원 경찰 위탁업체에서 11명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송출ㆍ고덕신도시 간 연결도로계획. 출장소에서 고덕 신도시 간에 760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최종 완공 계획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도의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경이전절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그 부분만큼.

760억 전액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냥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그것으로 어떻게 받아보려고 할 뿐이지,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일단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이 부분은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사업비를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작년도에 김선기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이고 설계도면까지 제가 봤었는데, 예산을 갖다가 확고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그러네요. 2108년, 이렇게 해서 끝나겠어요?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플러스 쪽에서는 LH에서 추진하고, 그런데 갈평고가 확장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왜 틀린가요? LH하고 왜...

홈플러스 쪽에는 LH 구간이고요. 이쪽 갈평 쪽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의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회도로는 확보예정이라는데 우회도로를 어디로 갈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갈평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기존 갈평고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도로, 이쪽 영화아파트 쪽에서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홉거리 쪽에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갈평고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했습니다.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 느끼지 어떻게 확정되고...

그것은 LH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지 내 도로, 어차피 거기도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통행이 가능할 때 이 갈평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이것하고 31쪽에 보면 도로사업 총괄해서 굉장히 많은데, 서정리역전 지나서 시장 쪽 말고 직선으로 서정리 천주교 성당인가요? 그쪽으로 쭉 나가는 곳이 90° 꺾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 쪽이 직선 관통 도로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도시계획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사업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바로 90°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직선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경기도 고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질문 하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그때 직선화하면 지하도하고 맞닥뜨린다고 말씀하셨던 같은데, 그런 저런 것이 다 감안해서 고시된 것 아닌가요?

평택 송탄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이충지하도를 개설을 하기 전부터 그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하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상에 도로가 결정이 되어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자전거도로구축사업해서 평택 전역에 자전거도로 구축망에 대한 도로 현황이라든가 작성해 놓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조금 위축이 되어서 종전과 같이 많이 진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평택시 전역에 많이 되어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되어있습니다.

완공 된 곳, 그다음에 계획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6대 의원님께서도 산건에서 갔던 것으로 아는데, 궁안교 옆에 보면 자전거도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가? 구축물같이 비슷하게.

동연교.

동연교인지,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 저는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다른 데에 놓을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눈이 오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먼저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걷는 사람들은 걷는다고 하지만 겨울철 같은 때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동연교를 설계를 해서 시공할 때 설계 심의 때 그것이 나왔습니다. 곡선을 줘서 자연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하라. 경관심의 때 나와서 굴곡을 지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경사를 완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경관심의위원들 눈 올 때 거기에서 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 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영락없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 돈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할 때 제대로 된 지도ㆍ감독도 나가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대 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진위 쪽에 자전거도로를 할 때 포장을 얇게 깔아놔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 자전거도로를 하는 곳 마다 재질들이 두께가 다 차이가 있을 텐데, 매뉴얼을 따로 만드나요? 몇 밀리미터 이상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6대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7대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6대 때라고 그래요.

지금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인데, 쉼터 5개소라고 했는데 나룻배 쉼터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에요?

진위천에 보면 옛날 일성제지 쪽 고수부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북리 교량 건너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중계펌프장에서 사리 가는 쪽에,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룻배 모양으로? 나룻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모양만?

예, 그렇습니다.

원곡 쪽 가는데 배 모양이 있듯이, 그것과 같은 이런?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안전총괄과에 여쭙겠습니다. 25쪽에 시민과 하나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실적에. 이것이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평택시에 재난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쪽에 보면 자연적인 재해난도 있고 인적재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이 위험 시설물이 많잖아요. 가스공사라든가 석유, 화력 등등 해서. 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도시(공공ㆍ민간) 시설물 안전관리.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받아본 것이 있어요?

소방점검이요? 그것은 현재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 1,216개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제대로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어떤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지요. 읍ㆍ면ㆍ동사무소가 됐든, 교류센터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소방점검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소방서 쪽에서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회계과에 공공시설물 자산관리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요. 소방은 소방설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을 받은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다음에 28쪽에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민간 것 말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빼고.

168개소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고요.

하나지요?

예.

대피시설인데 제가 민간 것을 빼라고 했잖아요. 하나 밖에 없지요?

정부지원시설은 하나고요.

그런데 대피소에 있는 것. 가령 예를 들면 비상식량이든 구급약이든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을 하시나요?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독면은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안에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상약품 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입니다. 요즈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하게 되면, 저류지를 만들잖아요. 저류지는 비가오고 나면 바닥에 흙탕물이 깔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저류지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든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저류지가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 바닥에 배드민턴, 농구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을 하려면 장마철 이후에 바닥 청소가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배수에 지장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진 저류지들을 살펴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잘 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의도는 좋은데, 실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류지를 만들 때 그렇게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저류지의 목적은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쓰지 않는 것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안 올 때는 넓은 면적을 그냥 두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더 맞는 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해봐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요즈음에 새로 만드는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들을 보면 굳이 저류지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 욕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하거나, 그리고 꼭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수도권 철도 ‘신평택역’이라는 명칭을 자꾸 쓰고 있는데 이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지금 가칭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통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현재 공식 명칭은 ‘지제역’이지요?

지하철은 지제역이 맞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공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시에서는 ‘신평택역’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미 ‘평택역’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리고 ‘신평택’이라는 명칭은 신평동이 신평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신평 동의 의미를? 원평 동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원래 평택 발생지라는 의미로 원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동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신평 동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평동이 있고 기차역을 중심으로 이쪽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신평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잠깐만요. 이따가 도로교통행정과를 할 때 그것은 다시 질문 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칭을 이렇게 계속 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평택역하고 평택역하고 그 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결정권이 우리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어디에 있지요? 고속철도역 역사 명칭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이요.

언제 결정하지요?

개통 전 3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고요.

내년도 2월 달 쯤...

후년 1월에 개통이 되니까요. 그 역사 이름은 내년 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평택역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KTX평택지제역’ 이런 명칭이 어떨까 하는 제안 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문화원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거의 소진됐지요? 조기 착수하는 바람에.

소진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상반기 중에 한 60%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도로하천 계획에 대해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보면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이 세 군데가 분리되어 있지요?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하천이지요?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 도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지역에 방림천이 있습니다. 도가 하는 사업. 430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천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류가 있습니다. 포승읍사무소 주변하고 현덕면 원정리 일대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가 하천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거기가 왜냐하면 침수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방림리 뜰하고 원정리 뜰이 장마 때가 되면 항상 벼농사를 짓는데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서 자연 뜰로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씩 도랑이라고 하지요? 도랑을 만들어서 굽이굽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설명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 민원 사항이 상류 쪽에 하천을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주민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했던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하천 경계까지 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문제는 상류 쪽을...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470억을 들여서 방림천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상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눴지만 방림천 끝나는 부분에 보면 세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이. 그것을 가지고 소하천을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하천은 아니지만 상류에 한 200m 정도는 하천 설계에 맞춰서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소하천을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폭이 2m 이상, 하천 연장이 500m 이상 해서. 수해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답사 해 보니까 배수로 개념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29개의 소하천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지정 기준에 미흡한 하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련부서하고 하천과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줘야지 그쪽 지역 주민들은 방림천도 중요하지만 상류 하천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거기가 침수가 계속 되니까.

그 현황을 가서 보니까 도 랑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범람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배수로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럴 사항 같고, 우선은 내년부터 하류부터 보상이 들어가면서 하천은 아니지만 상류 일부분 갈라진 곳, 어느 정도 나무가 있고 우거진 데까지는 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현지답사도 했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 폭이 몇 미터에요? 방림천.

지금 현재 하폭이 10m에서 23m 정도 되고요. 계획 하폭은 40m에서 50m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폭이 40m에서 50m? 운하인데? 운하.

하류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크게 만들어.

그것이 워낙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야산개발을 하면서 배수로인데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민원은 상류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림천 하류 쪽에,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빨리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민원이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상류 쪽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에 평택 순환 자전거 구축사업. 오성에서 신왕리까지는 완공이 됐고, 평택호 광안단지 쪽에 연결이 되는데 관광단지만 지정만 해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상에는 그쪽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가 개발할 때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택관광단지가 늦어져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팽성대교에서 팽성 가는 철도가 있지요? 그 구간에 쉼터가 몇 개가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쉼터관리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안출에서 하는 것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은 오성면에서 좀 치우고요. 나무 같은 것을 심고 보강하는 것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지저분해요.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저희도 오성면하고 안중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고, 거기에서도 수시로 치우는데요. 하루 이틀만 자고나면 낚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투기하고...

특히 창내리 쪽에 있는 곳은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싣고 가다가 놓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성면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하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루 자고 나면 봉지가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수변이라고 하나 풀이 많이 쌓인 것을 팽성 대교에서 팽성 가는 철도 구간에 수변이 엄청 넓어요.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 좀 한번 잡으세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것을 다 베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하천이라고 해서 자연상태로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하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더라고요. 온양에 가다가 온양 대교에 가다 보면 하천 옆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운동시설, 여러 가지 쉼터공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더라고. 한강으로 치면 한강 고수부지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넓더라고요.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땅이 아깝더라고요. 오성면 사람들 민원이 무엇이냐면, 철도 지나가지요, 도로 지나가지요, 다 사통팔달 도로가 막 뚫려있지, 오성에 혜택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 오성면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공간도 나오더라고요. 엄청 넓더라고요.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하든지. 지방하천에 덕목리 은복하천은 다 끝났어요?

은복은 끝나고 심복천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왜 못 하고 있어요? 돼지목장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끝나면 명도소송도 내고 소송이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민원이 아니고 한사람 민원인데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중인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상 많이 달라는 것이에요?

명도소송도 있고, 토지인도소송 그 분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가 또 하천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분이 부동산 행정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9월 달이나 10월 달 쯤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송을 또 하게 되면?

그 분도 어디로 갈 데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축산 하는 분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그 분도 저희들이 언제인가 대집행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교포천 개수공사가 나왔는데, 교포천 옆에 보면 오성IC에서 38국도로 나오는 진입도로가 있지요? 거기가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LH 공사에서 고덕지구 38국도 확장 계획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램프 나오는 부분. LH에서 태평아파트에서 거기까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그때 거기까지 확장해서 램프를 길게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리 평택시가 위험요소가 엄청 많지요? 과장님.

예. 많지는 않고요. 특정 시설물이...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에 유류저장탱크, 그다음에 평택 LNG기지, 한전.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기관이 많잖아요, 서부지역에. 옛날에 여수 쪽에서 기름 탱크가 터져가지고 폭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30년 정도 됐는데, 평택항에 있는 기름 탱크는 몇 년 정도 됐어요? 평택항이 생기고서 기름 저장탱크가 생겼는데.

몇 년까지는 제가...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나요? 거기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 주체가 해당하는 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연결고리가 돼요?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 하고 있습니다.

대충하지 마시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 시민이 다 보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이 궁금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개소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예식장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아직 안 끝났지요?

장마기간이라고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비가 안 오는 장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끈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부분 보게 되면 장마 대비해서 재산안전비만 남았다고, 거의 다 예산이 소진됐다는데 맞아요?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남은 것? 재난비만 남아있지요?

글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장마 대비해서 재해비, 그것만 남아있다고...

재해에 따른 예산은 벌써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부분이 비올 것을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 타 지역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영ㆍ내기리 선, 그다음에 석정4리에서 석정5리간 도로. 2개가 되어 있지요? 하나는 국비, 하나는 시비로 했는데 하나는 빠졌네? 38국도에서 석정5리 가는 것은 왜 슬그머니 빼놨어요? 출장소로 이관시켰어요?

출장소사업으로 했습니다.

출장소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끌어올려놓은 것인데, 다시 그것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데 출장소로 내려 보냈어요?

출장소에서 설계를 해서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배상 해가지고 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소요예산이. 38국도에서 석정5리 가는 구간.

그것을 다시 확인 해가지고...

그것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출장소에서 하면 세월아 네월아 하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해달라고 했던 것을 다시 출장소로 내려 보냈어요? 출장소 사업은 다 아시잖아요. 세월아 네월아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대요. 계획을 잡아놓은 때가 언제인데.

우리 본청에서 도로사업과 부분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할 때...

본청 도로사업보다 양대 출장소 도로사업이 더 많아요. 그렇다보면 여기저기 지역 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흔한 말로 세월아 네월아 하고 그냥 흘러가. 10년, 20년 흘러갑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민원사항을 받는 것은 시의원들이에요.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내려보내 줬잖아요. 보상비지요? 그 구간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갈 때는 10년, 20년 걸립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을 왜 하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할 것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전체 설계를 해 놔가지고 발주해서 보상까지 나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부터는 방침을 입구에서부터 보상을 전체를 다 주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주고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으로 하고... 장기계속공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위원님이 요구하는 다른 사업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갖다가 계속 연장으로 끌고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5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을...

그러니까 우리시가 22개 읍ㆍ면ㆍ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청사업, 양대출장소 사업이 다 있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포승읍에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나만 우선 빨리 체계적으로 해서 끝내주고, 사업을 또 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저기 일을 다 펼쳐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중지역 관내에 보면 출장소 도로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서 여기의 사업을 끝내면 이쪽사업을 하고, 이쪽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것을 여기저기 다 펼쳐놓고 민원사항을 다 받아 놓다 보니까 원성만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민원 때문에 자꾸 착공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하고 또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사업부분의 체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힘이 듭니다. 여기저기 다 이런 민원사항은 출장소나 본청에서 받아놔 가지고 사탕발림 식으로 조금조금 계획 설계를 해 놓고 조금조금 연간... 5억을 세워놨는데... 석정ㆍ홍원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것을 언제 다 끝내요?

석정ㆍ홍원리 간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우현도로개선사업비에 25억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연차별 국ㆍ도비를 받아서 처리할 부분이고요. 예산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기ㆍ신영 간 도로는 금년에 10억을 세워줬는데, 올해 추경에 얼마나 세워줄 것이에요?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굴곡부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9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에 끝을 낼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다만 예산이 문제기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우리시의 예산이 이렇습니다. 과 별로 실링제 나가지요?

과 별로 실링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전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2016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덕면 인광ㆍ 대안 리 간이 몇 년 만에 끝냈습니까? 102억 짜리를 12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 우리시 참 잘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내기ㆍ신영간은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1번으로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주민 저기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억씩 투자하면 19년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시설결정된 구간까지 단기 내로 2년, 3년 안에 끝난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3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 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고스란히 무능한 시의원으로 판단납니다. 2016년에 끝을 낸다고 하는데 왜 못 끝내느냐. 시의원이 무능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바라볼 때 시의원 쳐다보고 있지, 집행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포승읍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몇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잡아서라도 단기적으로 끝내고, 또 다음 계획을 또 세워서 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광승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에요?

그게 광승천 정비사업인데요, 22쪽에 보면 광승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청북중학교 앞 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2012년도부터 한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런데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시냐고요.

화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주민들도 저 멀쩡한 다리를 뜯어고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지만 1-2번 정도 굉장히 국지적으로 전 국토가 물난리 났을 때 1-2번 정도 범람하고 한 번도 교량 때문에 지장을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몇 십억을 들여서 새로 하시는지...

하천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년도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도하고 50년, 100년 이렇게 빈도를 보거든요. 100년에 한번 있을 만한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놓는 것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내가 30년, 평생 살면서 물 안 넘었는데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광승천이라는 데가 답사를 다 해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광승천 상류에서 상류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양만 있지요? 그쪽에 퇴적이 되어서 배수가 잘 안 되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리를 몇 십 년 살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왜 멀쩡한 다리를 뜯는지 모르겠고, 한다면 준설을 좀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여기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도 사업이 안 되서 불편을 겪고 있고 고생을 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부분은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그다음에 큰 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를 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위천이나 안성천도 물 안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광승천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가 얼마가 왔을 때 화폭은 얼마로 되어야 하고 높이는 얼마나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요. 지금 거기가 수량을 많아서 지장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하류 쪽을 해야 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문학 적으로 물수자써서 수문학적으로 수리검토를 해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서 이 하천은 계수를 하려면 폭우가 얼마나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본 계획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제가 출장소 과장할 때도 하류에 배수로 있는 쪽이 퇴적되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비도 했었고, 거기 또 교량 하나가 중간에 배수로 하천 중간에 중턱으로 해서 그것도 철거를... 다시 놓은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비를 했고, 지금 약국 하시던 그 사이에 시가지 사이에도 일부 과거에 침수대비해서 벽돌로 옹벽식으로 이렇게 둑을 쌓아 놓은 흔적도 있고...

그런 곳은 해야 되요. 그런 곳은 해야 되는데, 교량을 만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제 생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곳보다 더 우선순위인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아직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소방방 재청 에서 저희가 어떤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소방방 재청 에서 현지 보호를 하면 현지 주택밀집지역이라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순서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나 더 급한 곳도 있지만, 하천분야는 국비지원이 소방방 재청 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후사천 그런 곳은 정비가 됐습니까? 그런 곳이 우선 급선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소하천이 29개정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정비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19페이지에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건설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니에요?

기존 지금 현재 통복고가교는 철거를 하고 폐천을 이용해서 지하차도를 별도로 건설하는 겁니다.

도시개발도 해야 될 거고, 주변하고 같이... 설계가 그려져야 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은 지금 현재 다 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지하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통복지구하고 고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절차 이런 것을 같이 밟을 겁니다.

조기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고가가 철거되면 도심지가 길어질 것 아니에요. 옛날에 고가 밑에는 다 음지라고 하죠. 다시 양지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할 때 사람이 넘나드는 육교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그 옆으로 보도까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만 별도로 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에서 어떤 방법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유지 관리가 편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청용하천 정비사업 공정률이 67%인데, 2014년 올해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소방방 재청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정상으로는 충분히 금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해 가면서 시민들이 도보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나 같이 통복천하고 연결이 되나요?

당초에는 한쪽 면에는 포장을 하고 한쪽에는 잡석부서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전거도 다니고, 그다음에 경운기도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니까 정비하면서 통복천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백운산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백운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5페이지 도로사업과 유천동~군문고가도로 확포장공사 작년에 도비로 내시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5억, 작년도 10억 있었습니다.

투자할 돈이 80몇 억 원 인데, 5억씩 투자해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전에도 우리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도로건설 사업이 투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천동도 유천삼리 쪽에 일단은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보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도만 정비하고 또 연차적으로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도비 내시가 20억씩 내시된 거예요. 초창기 때 20억씩 내시되다가 도비내시가 안 되니까 시에서도 내시되게끔 시에서도 무슨 근거를 줘야지요. 이것 안하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전에는 도비로 내시했는데도 시비로 내시 같이 안 붙여주고...

저희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것이 또 시도 구간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또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5억이 뭐예요, 전에 20억씩 같이 붙여서 진행해 놓은 건데... 너무 관심 안 갖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가지고 그동안 토지 매입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다음 연도부터 도의원들한테 저희들도 얘기할 테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올려줘요. 그러면 저희도 도의원들도 만나서 내시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같이 붙여줘요 같이, 20억이면 10억은 기본적으로 붙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만 좀 올려 주십시오. 주민편익시설사업 단속도 하나요? 이 부서에서?

예?

도로적치물 같은 것 단속도 하나요? 이 부서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도로변에 적치물 타이어를 놓고 내 집 앞에... 여기서 단속해요?

예, 단속을 합니다.

각 동이나 시내자연부락 내 집 앞에 8m도로나 보통 조그만 도로 거의 다 냉장고, 타이어, 소파, 물통 없는 것이 없죠. 낮에는 물통이 쫙 있죠. 이거 일제단속 안 되는 거예요? 지시해서 다 실어가든가 해야지 이게 혐오시설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짐도 싸놔.

저희들이 계획적 단속을 합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제히 동에다 지시해서 한번 다 실어가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에도 잠깐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집 앞이라고 타이어 놓고 다 그래서 도시가 흉물스러워요.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찍지는 않겠어요. 진짜 정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도심지에 가면 찌라시 줍고 그런 것은... 어제도 도심지가 봤는데 난장판이에요. 그것 뿐 아니라 타이어도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런 것이... 그 정도는 치워줄 수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번 해 주십시오. 서로 싸움하고 타이어 치우고 잠깐 주차해 놓으면 싸움하고 그러는데 자기네 땅 같이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정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보면 안성천이 준설작업 이런 것을 안 해서 장마 때는 물이 넘쳐서 통복천 이쪽에는 뚝방이 한번 터졌었어요, 기억하시죠?

몇 년 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2년 됐나요... 거기가 상공회의소 그 앞쪽에...

그것은 제방이 터진 것은 아니고요, 하천계수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수관 정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방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성천이 만약에 제방이 붕괴됐을 경우에 주민들 안전대피소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저지대 지역인 유천동 쪽하고 원평동 쪽이 있는데, 대피시설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어요?

별도로 지정된 학교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평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방송을 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라. 그것도 주민들한테 미리 숙지를 시켜야지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반드시 원평동이나 유천동 그쪽 주민들한테 대피요령이나 그런 것을 다 전달하시고요, 안전대피소 장소도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만약에 사고 터졌을 때 시청에서 대응 못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무인자전거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분증만 대면 열려서 아무 시민이나 자전거타고 또 다음 역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세워놓고,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시도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때요?

자전거요?

네, 안성천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시에서 무료로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탁 대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그런 운영보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입니다.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도 외국에 가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수요가 많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장애인회관이나 특히 장애인분들이 영세민아파트 같은데 있잖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검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면 우리시나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장마철 대비해서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우리지역에 물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예, 풀장도 있고 그래서 물놀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별히 시에서 대안 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93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난안전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이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상인들도 천재지변이 나면 천둥번개치고 물난리나면 막 우왕좌왕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럴 경우에 시 차원에서 대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동에서 허리편한 병원에서 앞 쪽에 보면 도로가 끊겨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요?

예, 거기가 신호등은 있는데 도로가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중앙로 들어가려면 반도유보라 한참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반통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 뚫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이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연결이 되면 교통상으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지 일부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거기가 지금 막혀있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민원의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에 거기에 차량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어있으면 거기 왜 도로를 뚫어났어요.

무슨 도로를요?

그 앞에, 그 부분만 딱 막아놓고...

그것은 단지 내 도로니까 뚫어야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대운동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서 불만이 많으시니까 거기 표지판 좀 부착을 해 주고...

신대운동장 표지판은 시설물 관리하는 체육시설 쪽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송탄에 영광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탄 고가도로로 해서 K-55 후문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개설을 송출에서 먼저 한 것이에요? 아니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넘긴 것이에요?

송탄출장소.

송탄출장소에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도로를 4차선으로 해놨는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줘서 해 놓은 것인데, 목천 굴다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송출에서도 당연히 기술직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맡기지 말고. 지금 이 민원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교통체계 흐름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송출에서는 그런 교통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있는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목천굴다리에 대한 부분은 송탄출장소나 저희 본청 직원들의 기술력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서 당초 용역설계한 도로교통 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안 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지 여건하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4차선도 생기고 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리고 학교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됐으면 노선버스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노선버스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담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출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국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 앞의 교통흐름이 해결이 되어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송출에다가만 맡겨놓지 마시고 국장님이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통복천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복천에 주민들이 찾고 그래서 평택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쪽에 터널분수와 벽천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중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게 되나요?

분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통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대 별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벽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조가 운영이 안 되면 물이 고여서 썩는 그런 구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통복하수처리장 물을 터널분수로 이용해도 되나요?

배수펌프장 있는 쪽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터널 지나갈 때 하는 부분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에 있는 분수하고...

하천에 있는 분수 말고요. 산책로 위로.

거기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물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벽천의 물은 재이용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터널분수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위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요즈음에 하절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터널분수하고 벽천 운영 일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더운 시간에 틀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로 쭉 가다 보면 소사벌지구로 연결되는 입구들이 있거든요? 산책로가. 그런데 소사벌지구에서 배다리 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결부위를 서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과 연결로를 잘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안전 문제. 도로 횡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올라와서 도시계획도로를 건너는 부분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완공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천에 악취 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낙천이라고 하나요? 낙천 쪽에서 소하천이 아파트 옆으로 해서 통복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개가 되어 있지요?

하천은 없고요. 하수과에서 냄새 날 때 오수는 근처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생활오수는 차집을 해서 통복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시설이 오수는 별도의 분리된 하수관으로 이용해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끔 관찰을 해 보면 하천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생활하수가 조금씩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통복동하고 세교동 쪽 빗물이 유입되는 하수관 쪽에 오수관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언제 한번 집중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주신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공공 또는 민간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방점검이라든가 대피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송출 것만 대략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분기별로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송출 건물 같으면 송탄출장소, 그다음에 본청 건물 같으면 회계과 이족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민간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그런 부분을 취합 되어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이, 보니까 취합된 것이 있네요? 가령 예를 들면 본청이라든가 출장소, 교류센터, 체육시설, 여성회관, 의회 등등 해서 엄청 많잖아요.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소방점검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 다 받은 것을 자료를 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송탄출장소에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을 드렸는데.

송출 것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믿겠느냐고요.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ㆍ소방시설 안전점검 실적 해가지고 소방일자, 점검기간, 점검자, 소방점검 결과 ‘이상 무’ ‘이상 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게다가 또 하나 보면 실적 사회복지시설ㆍ소방시설 안전점검 실적 해가지고 점검기관 이탁업체 딱 써 놓고 소방점검 결과 ‘적합’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세부내역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먼저 62페이지요. 쌍용자동차 출고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봤을 때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빨리 번호판을 달고 가야 되는데 기다리게 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만이라는데, 오면 빨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58페이지에 보면 애경백화점 앞하고 뒤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냥 그대로 맞고 택시를 기다리고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캐노피를 설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열릴 수 있게 하고, 기사들은 거기에다가 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택시 정거장이 있잖아요? 이쪽 남부지역은 조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애경백화점이 아니라 뉴코아 백화점 앞에 잠시 주차했을 경우에 손님들이 또 버스를 타는 곳이라 제일 많이 딱지를 떼여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조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택시조합하고 같이, 정거장 문제 이런 것을 재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별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조속 처리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전하고 서부역에 캐노피 설치하고 벤치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조정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택시조합 측하고 택시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또 설치를 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도 그렇고 택시 정거장은 어느 지역은 합리적으로 했는데 왜 남부지역만 유달리 안 해주느냐고 엄청 불만이 많으시니까 같이 할 때 저도 입회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자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출고업무 직원 1명이 가요. 가면 그 날 임시 번호판하고 여러 가지 수입증지나 서류를 빨리 한 사람이 처리를 해 줘야 출고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20분, 30분 지연이 되면 고객들이 출고업무를 되는데 지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 주면, 한 사람이 빨리 해줄 수 있게끔 해 주면 고객이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바로 우리 평택 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달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배미상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백화점 자리, 웨딩홀 짓는 자리에다가, 원래는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이것을 매악각하는 바람에 상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무조건 주차단속 한다고 현수막만 붙여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도로 마킹도 해 주시고 주차할 수 있게끔,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한적하잖아요. 대중교통 버스가 안 다녀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마킹을 해 주시고. 지금 주차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엉뚱한 곳에 이용이 불편한 뒤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 여성분들이 밤에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그쪽에 주차하기가 참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대체부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단속만이 다가 아니고, 지금 건물을 계속 짓고 있고 웨딩홀,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건너 도로변에 다 주차하고 있어요. 불을 보듯이 뻔히 아는데 왜 이 주차장 부지를 매각 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겪고 있느냐고 주민들은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부지를 채선당 바로 옆에 있는 곳을 해 달라 이거에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것은 맞는데요.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매각을 하면 주차장 부지를 30%는 근생부지로 하고 70%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도가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지하3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면 되고요. 그곳이 근생부지이기 때문에 일정 건물 별로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저부터도 주차타워 올라가기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노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 만들은 부분에, 그동안에는 표지판이라든지 없어가지고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기 쉽도록 표지판을 6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면 긋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비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그곳은 통과 도로가 아니고 일단 단지내도로 개념이니까 양쪽 옆에 주차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교통역량평가 심의위원회가 8월 초에 있답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차면을 확정을 하고 그 뒤부터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웨딩홀 주차장에 시민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용객들이...

이용객이라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 때는 가지만 평상시에는 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웨딩업체하고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예 ,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용지가 아니고 주차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70%는 주차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거기 상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도 다 설명 드렸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교통심의가 끝나면 제가 상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주차장 문제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교동 상공회의소 앞에 골목에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알고 계세요? 세교동 상공회의소 앞 쪽에.

글쎄, 그것은...

현대자동차 커브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민간이 매입을 해서 일부 30%는 근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쪽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주민들이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관계는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지금 행정지도... 지도로 이것이 해결이 될런지. 자기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이라도 좋은데, 주차장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곳이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지를 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 있어요. 배미지구나 세교동이나 같은 문제인데, 민간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것을 매입한 민간 업체든 개인이든 이 분들은 또 그것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 30% 근생이면 그 고객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히 세교동 그 앞쪽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 자영업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철도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저희가 KTX가 지하로 들어가면 민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하 50m, 70m가 들어가도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별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송북동이라든지 중앙동 석정마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시공사 측에서 건물 균열이라든지, 지하수가 고갈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문제를 잘 아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소사벌택지 내 통합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이것이 1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2015년. 그 뒷장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시험운행 및 준공 해가지고 2015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소사벌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통체계구축사업이 시스템사업이 되는 것이지, 소사벌 택지 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사벌 것은 언제.

그것은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쪽하고 틀리다고요?

예.

그다음에 50쪽에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인데 토요일은 개인 관람은 가능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하네요?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더 많은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네?

도시공사에서 강사 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오면 학생들 안내도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일주일 내내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오면 시설을 관람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 놓고 실제적으로 어린이들 데려다 놓고 강사가 하는 내용들은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갖추어 놨으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강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강사 분이 5분이 계신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주로 안 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솔직히.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공휴일 날 쉬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씩 오고 싶은데 강사가 없고 부모가 보여주기만 하면 뭐 해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강사가 한두 명이 와서 문화예술사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이라든지 여럿이 왔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 안 되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꼭 젊은 강사를 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 판에 그런 부분을 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라고 했는데 학교 측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CCTV.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화질 상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화소를 많이 올려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전에 40만 화소인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6대 때 우리 집 앞에 한 3m 있는 데에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화소가...

지금은 화소가 130만에서 210만까지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치한지 2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3m 앞에서도 안 나오니 어떡해요. 학교 주변에 화질이 좋은 CCTV.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화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3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평택시의 공영주차장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옆에는 상가 번영회에 주고 있고, 또 그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 줬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상대적으로 주차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주차 수요가 적은 데는 입찰을 붙여도 입찰 참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무료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유료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유료로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만 들어가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시청 앞에 배미주차장을 73면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정리인가 이쪽 송탄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셔서 입찰이 적자를 보고 있는 곳에 대한 곳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반 젊은 사람을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짚어 넣는다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클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정책과든, 일자리창출과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분들은 일반 젊은 사람보다는 인건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한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하고 그럴 때 보면 CCTV로 하면 사진 찍어서 끝내지만, 이동차량으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찍어서 가지는 않더라고요. 계고 쪽지 붙여놓고, 두 번째 가서 5-10분 내에 가서 붙여놓고, 세 번째 끌고 가면서 밑에다가 붙여 놓더라고요. 어디로 가지고 갖고 갔다 하는 식으로 연락처하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 정도까지 해 주면 끌고 간 분 입장에서는 아예 얘기도 못할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있었다.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이의 제기를 못할 정도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대중교통 체계 구축하고 58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하고 교통체계하고... 노선이 제일 문제가 되죠? 대중교통에... 지금 보면 학교 쪽에 있는데 서는 학생들 등하교 때만은 노선을 그쪽으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 민원 사항들이 많고 또, 가재지구 가재우림아파트인가? 그쪽에도 이런 소리가 나왔죠? 민원은...

예.

그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교통오지 및 서비스향상 좋은 말은 다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시간 때 만큼이라도 주민들이든 학생이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운송업체하고 협의 하셔서 노선을 그 시간만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 이것은 기사들이든 운송업체든 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신호무시하고 배차시간문제, 차선변경, 과속 그다음에 기사들에 대한 건강검진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받나요?

채용할 때 신체검사 이런 부분을 고용자 측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새는 하도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관사들 부주의, 이번 세월호 부주의, 하늘에서도 사고 났잖아요, 비행기 사고 등등 해서 대중교통이 진짜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운송업체에다가 기사들에 대한 건강검진만 볼 것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 일반 신체검사 일반 사기업에서 하듯이 형식적인 것 말고 좀 타이트하게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교육을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체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기사들 불친절 이런 부분이 적발 되면 그분들을 별도로 남부문예회관에 오라고 해서 보충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민의식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운전수들이 수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몸에 베어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복장도 좀 깨끗하게 입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되는 교육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일일이 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체하고도 좀 하셔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려되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우려가 안 될 수 없거든요. 기사분의 어떤 건강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하다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이용객들도 좀 과다한 사람들도 있죠. 약주하시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기사 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든 건강검진이든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불법주정차 문제인데 일반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불법주정차가 도로변에도 보면 저녁시간 되면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 통근용, 그다음에 트럭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각종 민원이 계속생기거든요. 소음이라든가 공해 이런 등등 해서 생기는데 골목에도 교통흐름 또 화재진압 시 문제가 되겠지만 큰 대로변에도 세워놓은 것, 장기 주차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니까 특히, 여기 포스코앞에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대형차들... 그런 부분에 좀 계도도 해 주시고 단속도 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요. 제가 그런 얘길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기 업체 본사가 외지에 있을 경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 관내란 말이에요. 차량 소유지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번호판 등록체계가 전국 넘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소재한 차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던 차량이라도 저희 관내에 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그것이 법 개정된 지 한 2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록하고서 여기다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마 이쪽으로 등록을 안 한 차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평택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넘버를 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부산 것을 달고 다니는 부분들이 전에는 차를 본인이 사면 반드시 평택시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번호를 가져와서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권고를 해서 “평택넘버로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전국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증대 차원에서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애향심을 구축시키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공직자분들부터 한번 해 보시죠. 공직자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공직자는 다 평택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공직자들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들 그런데도 있고 관내에 경제단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같이 협조체계를 해서 그 쪽에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 쪽에 차량들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했는데, 보험 미가입 차량 이것 혹시 현황파악 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616건인데, 전년도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없고?

금년도 것도 저희가 처리한 것이 미보험 차량이 저희한테 접수 처리해서 오는 것이 616건으로 되어있고요...

아니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협조하면 평택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현황이 안 나오나요?

저희 전체 차량현황은 나오고요, 전체 차량 중에 저희가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희가 직접적인 파악은 어렵고, 저희가 받아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를 받은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월 1회를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받고 있어요. 거기서 받고 경찰서에서 또 우리가 월 1회 넘겨받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게 금년에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616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송하는 것이...

616건은 문제가 된 건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평택시민이 45만이라는데 물론 아동들 빼고 차량소유가 없는 사람 또, 1가구 2개의 차량 3개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업체는 더더욱 많을 거고 그러니까 차종별 평택시에 거주하는 기업체 현황파악을 하셔서 보험관계 이런 것이 제대로 안들은 것, 손해배상보험이나 종합보험 같은 것은 확인이 금방 가능하잖아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만 8,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 승용차가 15만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차별로 책임보험을 들었는지 확인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험회사가 됐든 아니면 경찰서든 협조를 제대로 받으셔서 대포차문제, 그 다음에 불법 렌터카 문제... 불법 렌터카 민원계속 들어오시잖아요. 아마 택시업계에서도 계속 민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9만 8,000대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저희가 처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미가입 차량이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행을 한 건에 대한 것이 저희가 616건이 들어온 거고, 중간에 과적단 속기 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경찰에 불심검문에 걸린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미가입 된 차량은 우리가 그것을 다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과태료 처분해서 그것이 징수가 안 되고 체납하면 다 압류시켜 버립니다. 그런 건은 저희가 시스템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에 19만 8,000대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차종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트럭이다 그러면 5톤, 2.5톤, 1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그것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것도 법인인지, 개인인지 다 나눠져 있고요...

예, 그렇죠.

그것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가 616건 했다는 그 자료까지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험 안 들었다든가, 대포차라든가, 불법 렌터카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 나면 보험 받을 일도 없고 한 가정이 깨지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페이지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지금 수도권 전철 고속전철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것, 지금 지하로 계속 뚫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촌지역에 민원이 몇 가지 있지요? 개인적으로 법정소송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화촌 같은 경우에 건물균열이라든지 영업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개인적으로 싸움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됐든 평택시민의 재산권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지하로 들어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 대처를 해서 철도청과 대응을 해서 시민들께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대처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화촌 마을에 방안대책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화촌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가구가 직접피해가 되고, 간접피해가 한 3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상완료 된 것이 23가구는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10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접피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포승~평택철도 간 도로횡단하고 있잖아요.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군사용 철도가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평, 신대1·2통 최고 피해자는 1통이겠죠. 도로로 막히고, 그다음에 하천 둑으로 막히고, 철도로 막히고 고립된 지역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지역은 철도에서 거의 보상도 안 해 주고, 혜택도 없는 것 아니에요. 후자에 다 건물지어 놓고 나니까 피해다, 전망이 가려진다, 고립된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동네에 대해서 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가 시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대1·2통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승~평택 간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때 환경분쟁에 피해가 안가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 봐도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신대1·2통 청년위원들하고 같이 면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회관건립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도로는 취락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또 희생이 따라야 된다. 편입 되는 주민들의 동의 가 없이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도시 쪽 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연차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마을회관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 마을회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설결정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 쪽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CCTV도 쓰레기 이런 부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것부터 하나...

그런 것을 좀 먼저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데모한다고 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착하고 마을에서 현재 통장님이 온순해서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 아니에요. 동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도청하고 싸움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법도 모르고 철도청은 하고자 하는데 대로 법망 다 피해가면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 되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뭐 평택시민 아닙니까? 다 좋은 곳에 살고 싶고, 좋은 제도적인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일거에요. 왜 국가가 잘살고 있는 시민한테 피해를 왜 주냐는 이거예요. 이런 것은 시가 대처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서라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100%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 환경개선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수서~평택 간 지금 지하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평택시 쪽으로 들어오면 지하에 대한 법, 우리 평택시에 조례가 같은 것이 있어요? 위성도시권 내에는 서울 같은 곳은 거의 전철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 30m, 60m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로 들어갈 때 서울도심권 내에서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조례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없잖아요. 주민에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 내야 될 필요성이 이 시점에서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주민들한테 속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하 50m, 70m 들어가면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도 지나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심리적 부담, 마음적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내포가 되어있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도 주시고 서울, 대구 이런 곳은 「지하화법」 국공립에서 하는 지하를 뚫을 때는 그 도시에 대한 「조례 법」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은 우리 평택시는 지하로 관통해서 들어오고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생기는 대응이기 때문에 없는데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찾아서 저 좀 보여주시고, 평택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덜 가게끔, 손실이 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53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용주차장 시에서 임대해 주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몇 년마다 한번 씩 입찰하는 거예요?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럼 거의 하던 사람이 다 입찰 보죠?

아닙니다. 바뀝니다.

많이 쓴 분이...

그럼 공용주차장 내에 「주차장법」이 있어요? 그냥 임대해서 입찰만 봐서 받으면...

돈을 얼마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시에서 규제해 준 것... 그런데 주차장 내에서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뭐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관리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탱크로리 같은 기름차나 가스 차 같은 것 넣어 놓고 요금을 받아도 허용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서부역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가스통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것은 압류된 차량들 그런 것 갖다 놓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기간되면 바로 바로 빠져나가는 차량이라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탱크로리 차가 가스통 아니에요. 저것이 뭐냐 이거예요. 주차를 해 놓으니까 가스통을 저러게 무방비하게 방치해 놓아도 괜찮냐... 주민들이 그거보고 불안감에 떠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도 다시 한 번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차관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평택시는 경제가 사실 좀 어려워요,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주차단속 시간 좀... 큰 도로 밀리는 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차량이 밀리지 않은 곳에는 주차단속을 탄력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국장님한테 시민상가를 살리는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 하고 상반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시심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녁 밀리지 않은 시간 7시나 8시 이후 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정도 지금 평택 중심상가 지역은 10분이상 주정차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들은 15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고자 하는 단속구간에는 정확히 해야죠. 그렇지만 좀 차량이 밀리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저녁시간에 좀... 만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교통이 밀리면 또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혼잡지역이 아닌데 단속 나가 것은 보통 민원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 들어왔는데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또, 문제는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느슨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저희도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광역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46쪽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보면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광역환승센터를 하게 되면 주차장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교 지제지역 지구의 개발계획의 주차장 용지로 해서 일부는 광장을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제세교개발사업이 지연되면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제세교사업이 빨리 가야 광역환승센터에 대한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환승센터가 이용객은 어떤 분들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이용객은 KTX나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와서 내려 가지고 바로 버스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부분이 소사벌 택지에서 지제역을 통과해서 나중에 고덕신도시까지 BRT노선이 형성되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승객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인데요. 버스터미널 문제인데, 평택 버스터미널이나 송탄버스터미널 환경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나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평택터미널도 가 보셨는데요. 그 동안에 개인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분 일부를 지원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을 보면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화장실이나 정류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이 있나요?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도 없고요. 원칙적으로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좀...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매표소 자체도 너무 열악해서 이용자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앞으로 천천히 보더라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지제역에서부터 소사벌지구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버스가 안성IC로. 그럴 때는 평택대 앞 정류장에 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대학 앞 정류장이 갈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버스 승객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쉘터가 적은 것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특히 평택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버스 타는 것도 힘든데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기사들이 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식사를 못 해가지고 막 급하게 운전을 해요. 그리고 차가 밀리고 하면 식사를 못하고 해서 본의 아니게 난폭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사님들은 식사시간을 시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여유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정 의사가 있으신지.

글쎄, 버스 시간대 별로 운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점심시간에 타이밍을 늦춘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에 맞게끔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중에서 평택으로 오다가 점심시간이 맞춰지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회사들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시에서 조정을 해줘서...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권고를 좀 해 주셔서.

권고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좀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기사 분들도 위장병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여를 해서 권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순서에 입각한 것보다도 관련 부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지요? 가로등은 큰 도로 옆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마을마다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밝기가 불그스름하지요. 좀 어두워요. 가로등 밝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등의 종류가 나트륨 등하고 수은등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라믹 등이라고 환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그것을 교체하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장 난 가로등이나 보안등부터 연차적으로 세라믹 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LED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엄두도 못 내고.

시가지나 가로등이 쭉 있어서 보면 너무 어두워요. 타 시군에 가면 아주 밝기가 좋아서 안전성에도 커다란 문제도 없고 범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그스름해서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심지어는 38국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보안등은 거의 다 마을에서 설치하고 커버 보안등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등 말고 시골을 위한 개념이고 외딴집들이 많잖아요.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켜줘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잖아요. 거의 다 차량이 있어서 통행이 되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들인데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그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가로등을 환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다 같이.

참고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안중지역은 안중출장소, 송출은 송탄출장소, 본청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시적으로 세라믹 등으로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위원들한테 민원 사항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주는데 가는 등이 그대로 인가 봐요. 그대로 가니까 똑같더라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45쪽에... 중복된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광역환승센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를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지제 세교지구가 개발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보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396면입니다.

지제 세교지구가 개발됐을 때 396면이 나온다고?

예, 역사 앞에 주차 면적이 396면입니다.

택시정류장이 18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396면, 그다음에 버스가 6대.

우리시에 KTX역사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 지역발전 등의 여러 요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396면이면 인근에 있는 아산역하고 비교하면, 아산역은 몇 면이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역이 참 잘해놨더라고요. KTX 타려고 하면 다 아산역으로 가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보시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지요?

저희도 뒷면에 101대가 있고 해서 거의 한 500대 수준이 됩니다. 앞뒤로 하면.

그때 가면 사용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다 차를 가지고 환승을 하면서 KTX도 활용하고 전철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건설지원체계 구축해가지고, 47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포승 평택 철도는 산업철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수서에서 평택까지 KTX.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은 홍성에서 송산까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를 12월 달에 마저 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몇 킬로로 달리는 전철이에요?

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반철도...

아닌데, 일반 철도가 아닌데?

복선전철이기 때문에 일반 철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안중 금곡리를 지나는 것 아니에요.

예, 포승철도하고 일부 구간은 같이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속전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00㎞로 달리는 것.

200㎞면 일반철도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300㎞로 달리는 것이니까.

일반철도가 200㎞로 달려요?

예.

물론 철도가 생기게 되면 주변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땅값 저하, 그다음에 소음.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조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택시에서 미리 예방을 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줄 때는 보상을 넉넉히 주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만들어 줄 때는 복지시설을 해 줘서 시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시에서 대응을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민 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이런 철도사업,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송북동에 지하화 될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0m, 70m 들어갔을 경우에 민원이 생기겠느냐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도 현장활동을 갔다 왔는데, 지하수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로 집이 균열이 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을 근간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면적조사라고 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일제 조사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종전부터 옛날 건물들은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놓고 공사기간 동안에 변형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평택시가 변화될지 모르니까. 아까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어떤 개발여건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접목이 됐을 때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할게요.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환승센터.

지금 용역설계 중입니다.

설계중이지요?

예.

거기에 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 철도건설본부하고 공사하고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서정리역도 문제잖아요. 화장실. 평택역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을 1층에 꼭 짓게끔 해요. 이것은 진짜 이것도 1층에 안 지으면 또 민원 생겨요.

KTX 역사나 이런 부분도 1층에는 건물이 없고 철로 위쪽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승센터도 문제가 생길 것이 화장실이 2층이나 3층에 올라가 있는데, 서정리역에 3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택시를 세워놓고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승객들도 마찬가지이고. 꼭 철도청만 그래요.

지금 평택역도 그렇고 서정리역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있다 보니까 3층 높이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환승센터도 만약에 2층이나 3층에다 올려다 놓으면 택시기사들이나 승객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은 필히 꼭 첨부시키게끔 해 달라고요.

설계를 할 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리역도 철도청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거든요? 화장실 때문에. 이것은 항상 문제에요. 버스승강장은 1층에 있는데 철도청만 꼭 3층에 갖다놓고, 매표소 2층 옆에다가, 관리하기 좋으려고. 이것을 꼭 좀 챙겨주세요.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효율적인 관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에 12년 1월 6일에서 14년 2얼 28일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준공 했어요?

끝난 것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거대한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준공식 커팅도 안 했어요? 마을회관 준공식 하면 그 지역 시의원들도 가서 커팅도 하는데.

그 당시에 선거철이고 해서...

2월 28일이 무슨 선거철이에요.

선거 전이라.

「 선거법 」 에 걸리나?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아니, 조그만 마을회관도 준공식 할 때 그 지역에 주민들 오시고 단체장들 오셔 가지고 홍보 차원해서 준공식도 하는데 슬그머니 하고. 이거 도시공사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혐오시설 돼지목장에서 냄새가 나는데, 레포츠 공원 아닙니까? 레포츠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거기하고 운영권을 도시공사에 줬는데 도시공사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건설도시과 안전교통사업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교통공원 내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주변에 있는 축사를 매입해서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레포츠공원 사업을 할 때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5군데가 있습니다.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인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오성, 거기가 전통시장입니까? 무슨 시장이에요?

인근이지요.

제가 그곳을 잘 아는데, 그곳은 5일장 개념의 시장이지 옛날부터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재래시장 위에요. 중기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통시장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5일장 개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는 것을 싫다고 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리를 잡을 때 항목이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성 좋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인근이니까...

전통시장 바로 옆에 붙여서 접근성이 좋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건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최대한 가까운 쪽에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평택시에 5일장이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안중이지요?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면 그렇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제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활성화 어떻게 시키느냐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 욕심을 한번 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다가 5일장 개념의 주차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통시장 최 접근성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중우건설 있지요? 하단부에 안중초등학교 주변. 거기에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앞 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도시계획을 그려야 되니까.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오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상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검토해 준다고 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계획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중에 지역경제과장하고도 답사를 했었고 소장님하고도 답사를 해서 안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먹거리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려면, 마트한테 안 뺏기려면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차를 이용하니까. 56쪽에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이것은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원이 최고 많은 곳이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피하는 부서가 대중교통 쪽입니다. 교통이나 대중교통 쪽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될 정도로 민원이 많거든요.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 대중교통 버스 노선입니다.

의 원님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만큼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하고 잘 협력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를 했는데,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형차, 중기차들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항만청이나 해양청에서 평택항 주변에다가 대형 화물차 주차장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계획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밑에 계장님이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전에 배동석 과장이 있을 때 아마 계획도면까지 있었습니다. 항만청하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말하는 것은 휴게소 개념으로 해야지 주차장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만청에서 전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인수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40억씩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체육시설.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항만청 땅인데 거기에다가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육공원시설을 어디에다가 했다고요?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지금 나대지로 있다는 부지가 옛날에 항만청에서 개발을 할 때 공원을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 공원에서 누가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요.

그러니까 공원을 누가 쓰냐고요.

안 쓰니까 방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안 돼요? 포승 주민들한테. 족구장을 만들든 축구장을 만들든 하면 되잖아요.

구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만청에서는 화물 쪽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40억을 들였습니다, 항만에서.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폐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도 쪽에 붙여 있는데. 그 폐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8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그 부분 일부를 이용하려고.

폐자갈을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곳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야시장을 못 들어오게

폐자갈은 야시장을 못 들어오게 저희들이...

거기에 뜨거운 감자가 있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38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만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만청 앞의 도로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만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꾸 우리보고 시로 인수를 하라는 부분인데, 인수를 하려면 그 도로를 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그 시설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보고 인수를 해라. 그러면 시설을 인수해 줄 때는 소유권까지 기부채납을 해 줘야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 그 것을 안 하고 무조건 인수를 안 해간다. 그다음에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고 매립지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전쟁 때문에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 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다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하고 도로 사이에 휀스를 치지요? 그 안전 휀스를 치는데 어떤 경우에 치는 것이에요?

도로에 안전에서 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 주로 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에 이 휀스가 쳐져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계획된 신도시. 그런 곳은 처음부터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되나 봐요, 그 휀스가. 그랬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휀스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과 상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 휀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라든지 노인ㆍ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사고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휀스를 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신도시는 어떤 추측으로 미리 쳐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도시는 교통역량평가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 역량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향후에 발생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어느 어느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을 하고 휀스를 치고 신호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금 현재로 서는 그곳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의 교통발생 이런 것을 예견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하다 하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현재 LH에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승강장 설치도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해놓습니다. 그렇지요?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가 개발될 때는...

아니, 소장님 그래가지고 주민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 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듯이 이 휀스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요지부동으로 절대 철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상가 앞에 이런 것이 쳐져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도 없어요. 이쪽은 교통역량평가를 봐도 이쪽과 저쪽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처져 있고 한쪽은 안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말 울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버스 쉘터 같은 것도 나중에 도시가 다 들어오면 그쪽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로써는 상가가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건물이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버스 쉘터가 필요 없지만 또 상가가 되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당장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 그렇다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좀... 앞으로 그때 가서 휀스를 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미리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도시 형성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도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보통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망해서 나갈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아시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생긴다든가 어떤 사망사고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도시가 활성화 됐을 때 진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미리부터 그냥 미래를 생각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도시택지개발 이런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덕신도시 대규모 400만평 개발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저기를 해야지요. 협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 결국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북택지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현장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 재난 없는 안전도시, 미래도시, 교통수요 대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택도시공사 사장 임성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공사의 실·차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경영현황, 비전과 전략과제,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공사는 2008년 3월 17일자로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을 근거로 자본금 30억으로 설립 등기하여 현재는 2,141억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 사장과 이사회, 감사, 2개의 실과 5개 실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의 인력은 정원 33명중 현원이 31명입니다. 그 외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파견된 공무원 2명 대행사업과 보상과 분양을 위한 인력으로 계약직 26명을 포함해서 도합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대상 범위는 토지 개발 및 공급사업, 주택건설 및 공급임대사업, 관광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 조성·관리, 국가 또는 시로 부터 대행 받거나 위탁한 업무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발사업에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는 2007년 10월 4일 평택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3월 17일자로 자본금 30억을 설립 등기되어 같은 해 4월 10일 회사명을 평택도시공사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후 평택시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현재 자본금 2,141억의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의 수준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심의· 의결 기구인 이사회는 당연직 3명과 사회이사 4명, 그리고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임중인 사유로 2명의 사회이사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앞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 2,141억입니다. 이중 현금은 설립 시 출자 30억이고, 나머지 2,111억은 진위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또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송화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중학교부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입한 시유지와 안중터미널부지 등 현물로 출자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공사의 매출액 변동추이는 2012년도에 매출액 620억, 2013년도에 990억, 2014년도에 900억을 예상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012년도 17억, 2013년도에 36억, 2014년도에 5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무 및 손익의 연도별 추계입니다. 참고로 2008년 도시공사설립 이후 2013년까지 총 75억의 누적이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5개년 경영분석결과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채안정화시점인 2017년을 대비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건립 등 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자금여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의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유형상 크게 투자형 사업과 출자형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형 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써 사업의 제반사항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투자형 사업은 안행부에서 제시한 차입한도가 순자산액의 2배 이내로서 우리공사의 차입한도는 4,430억입니다. 이중 이미 차입한 금액과 향후 차입예정의 금액을 합쳐서 4,250억이 차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채비율이 200%미만 이하만 차입이 가능하고, 우리공사는 2013년 말 현재 75.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투자형 사업으로는 고덕국제화지구, 서재지구 공동주택, 진위2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4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투자형 사업추진을 위한 총 차입가능액은 앞서 보고 드린바 대로 4,430억입니다. 이미 차입예정액은 4,053억으로서 현재 추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은 120억입니다. 현재 192% 부채비율은 진위2산단의 LG전자 분양선수금 3,240억을 반영을 하면, 부채비율이 340%로 증가하게 되어서 안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가적인 투자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자형 사업입니다. 출자형 사업은 민관합동사업의 추진목적법인은 SPC에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형 사업으로는 포승2산단과 KDB유토플렉스 사업으로 총 30억의 출자 및 출자예정 중에 있습니다. 출자사업은 직전년도 자본금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본 공사는 221억까지 출자가 가능한 상태로서 향후 출자할 수 있는 사업한도는 30억을 제하면 191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공사의 향후 비전과 전략과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최고의 흑자경영과 으뜸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크게 6가지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건전성확보, 단기 및 공익사업확대, 추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우수품 질의 사업관리, 고객감동 및 책임경영 확립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성숙된 평택건설에 일조하는 도시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는 도시공사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9가지로 투자형 사업 5개, 출자형 사업 2개, 대행사업 2개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공사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전 사원이 하나 된 모습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총 9가지 사업에 대한 현재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억 30만평 규모의 본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 LG전자 등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에 산단승인과 동시에 12월 31일 보상계획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5일에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환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15년 1분기까지 LG전자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약 5만평 부지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공사가 재개 되도록 보상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전체 금액대비 38.5%, 면적대비 35%의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지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위해서 기반시설 특히, 용수 및 폐수설치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비 대략 예상금액은 304억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조 1,600억 중에 본 공사에서는 5%에 해당하는 4,080억을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2013년 10월부터 LH와 경기도시공사가 1단계 사업인 136만평을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7-8%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공사는 2017년 3단계인 138만평 조성공사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LH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투자비 회수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공사의 자금계획성이 우려되고 있는 바 하여튼 시행사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금융 계획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황해 포승지구사업은 우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2:8 비율로 투자해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0만평 규모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600억중에 본 공사에서는 1,5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착수한 상태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민원이 상존해 있으나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탄 수월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탄 수월암 일원에 약 9만평 사업규모는 1,5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20일 사업타당성 및 수요조사용역을 착수 진행했는데,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가 되어서 용역을 일시 중단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개발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재지구 공동주택사업은 질 좋고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1,883억을 투자해서 서재지구 802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100% 분양완료 한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입주가 진행됐는데 현재 85%이상이 입주를 보이고 있고, 잔금 납부는 802세대 중에서 775세대가 납부해서 9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단열 성능 강화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평택의 유일무이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아파트가 되도록 시행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하자보수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출자산업인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마산리 일원 25만평 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9월 10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및 시공사 책임확약 등 보완요구가 있어서 현재 그에 충족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수요자가 6만 4.000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사에서 20% 출자한 포승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활성화 및 공사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포승읍 만호리 일원 19만평을 조성해서 금년 12월 준공과 분양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 12만 7,000평 분양대지 용지 중에 74.5%인 9만 4,000평을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 3,000평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전 사원이 합심하여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0대의 차량으로 1만 3,000건의 2만 2,500명이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1대당 6건의 차량을 운행을 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전원 상담사에 대한 친절한 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의 대행사업인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은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어린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중읍 현화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 금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6월 말까지 1일 평균 49명, 총 4,411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중지역 내에 국한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교통공원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평택시민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교통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는 실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예, 김윤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나와 있어요. 약 30만평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보상은 금액의 38%, 면적규모의 35%의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제일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가 3개 감평을 끝내서 저희가 감평에 대한 산술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이 됐는데 다시 비대위가 생겨서 저희한테 온 이야기는 “공시지가보다도 못한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달라. 1.5배 이상 달라.”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충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비대위하고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집행부 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그때 만났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비대위에서.

그 이후에 저희 공사에 와서 스트라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재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재결하는 과정이 2단계에 걸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평을 3군데서 하잖아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했을 거고, 우리 지역주민 분들도 했을 거고, 경기도에서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