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병석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덕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성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1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업무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업소에서는 녹색성장 도시기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기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광역교통도로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깨끗한 도시조성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개선은 물론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녹색물길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조성을 위하여 에코벨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관내의 소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로 침수피해 예방과 아름다운 하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회취약계층가구의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하나 되는 재해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개발계획도로사업과 일반도로건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기간은 관습적인 공사기간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공기를 산정하여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차로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과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중심의 교통안전 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등의 첨단기술은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관리체계인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요 도심지 등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철도망 확충을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3개의 철도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촉진시키고 2016년 KTX개통에 맞추어 신평택역 건설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사벌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의 개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 하고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간선급행체계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오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버스정보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수요에 따른 자동차등록민원처리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의 민원욕구에 부흥하고자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실시로 친근감 있고 또 오고 싶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고덕 삼성산단까지 2.7km구간을 4에서 6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시에서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한 후, 토지분할 및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삼상산단에서 국도45호선 접속부까지 0.5km구간은 2015년까지 개통하고, 국도45호선에서 국도1호선까지 잔여구간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송출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기존도심과 신도시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2개 노선, 확장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 2개 노선 중 송탄출장소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는 연장 0.78km에 대하여 760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국비를 지원 받아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덕산단에서 국도1호선 홈플러스 간 연결도로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1,003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6km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장 1개 노선은 갈평고가도로 0.9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56억 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기존고가도로철거 및 신설비용인 32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는 고가차로 및 일반도로 확장비용인 136억 원을 분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수립 된 평택시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1994년에 수립 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재수립시기가 도래되었고, 2012년도에 완료한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도로등급 및 노선이 재조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지역발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국도 및 지방도노선과 연계기능을 갖춘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2단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는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우리시 도로정비계획수립 완료에 따라 시·도와 농어촌도로의 등급과 노선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시·도와 농어촌도로 변경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1980년도 개통되어 노후화 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지구 및 고평지구 내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한 후에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통복지구 및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하겠으며, 폐천부지 내 철도횡단 교량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며 남평택 지역의 동·서간 연결기능이 강화되고 통복시장 로터리 부근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상습적인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도1호선에서 구축된 국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평택호 관광지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선용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위치는 팽성대교, 창내리, 신왕리, 아산방조제, 둔포천을 횡단하여 팽성 내리공원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안성천 의왕제 12.2km는 평택지역 개발사업비 486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팽성대교에서 노양리 둔포천간 11.8km는 국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2%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구간 11.1km는 아산시에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아산시에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계획구간 6.3km는 현재 관광지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방조제구간 1.4k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하천정형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진위천 유원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5.2km를 비롯하여 쉼터 4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중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구간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8억 3,300만원을 지원받아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제방축조 0.25km로를 비롯하여 배수통관 3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로 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연장0.7km를 도비를 지원받아 개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현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를 정비하는 구간에 대하여 소방방 재청 이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공정률 67%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확보된 50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교량 2개소를 비롯하여 자연형 2개소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3.04km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룡소하천 정비사업과 더불어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청북면 후사리 현곡리 일원에서 1.1km를 정비하게 되며,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에 확보된 30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비롯하여 홍수방어벽, 징검여울 2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 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를 통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우리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재난예방 활동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재난대응매뉴얼 실제훈련 실시와 안전모니터 요원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소방,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방제시설 127개소에 대한 항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대형공사장 등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과 취약 계층 193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분야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동점검, 안전관리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안전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되도록 하여 재난 없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스스로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대응 능력이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를 4차선 도로로써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구간 4.4km, 기타공사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94억 8,2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52억 8,500만원을 포함한 926억 8,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황해경제구역으로부터 39번 국도까지 2.2km 제외한 5.1km가 착공되어 롯데건설과 청도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8%가 되겠습니다. 대안 공사구간 4.4km는 2014년 3월 대안 입찰 낙찰자인 대림산업의 6개사가 착공하여 현재 3%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발주한 현덕지구 통과도로 2.2km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및 황해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노선확정 및 2015년도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 4개 노선과 국방부 위·수탁사업 6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 연장 21.91km로서 총 사업비 2,0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10개 주 노선이 준공되어 2,010억 원이 집행되었고, 험프리기지 K-6워킹게이트 철거이전 및 도로 미 확장구간 270m는 국방부와 소파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7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궁1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0.62km, 폭 12m 주차장 1,230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 25억 원 중 7억 7,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인가 및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유천동~군문고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유천동과 버스터미널 등 시가지로 연결되는 구 국도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익으로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연장 3.65km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150억 원 중 62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편성된 5억 원으로는 장기간 미착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460m 보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연장 2.2km, 폭 1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 중 28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는 잔여구간 1.73km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여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석정~홍원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 간 교통사고 위험성 및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1.5km로써 총 사업비 50억 원 중 1억 원을 기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안행부의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국비 2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어 금년에는 국비 4억 4,300만원, 시비 4억 4,300만원 총 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 1호선을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연장 2.4km, 폭 12m 확·포장공사로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2억 원을 기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성 및 굴곡부 구간을 우선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주민편익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K-6 등 기지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26억 원을 투자하여 팽성지역 K-6주변 42개 노선, 송탄지역 K-55 주변 16개 노선 등 총 58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지역 26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개 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14억 원을 들여 총 19개 노선 약 5km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두2 마을도로개설 등 8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실시설계인가 및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재랭이고개 도로개설 등 5개소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보상 추진 중이며, 세교동 소로 1-94호선은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 등 5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45호선 노면정비 공사 등 7건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포장 도로 및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입니다. 2012년 2월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지제역에 KTX역사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승인이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역환승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적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철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포승~평택철도는 2019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5년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이 61.3%이며,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각 철도사업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총 94건으로 이중 78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6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단 및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민원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 및 도로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알려주어 교통 혼잡완화와 교통사고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교통체계시스템으로 교통수단, 시설운영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첨단기술과 기존의 도로체계에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차 제어기술을 도입한 21세기형 첨단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28개 시중 23개 시가 완료 되었으며, 우리시는 금년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토부와 지속협의를 통해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으며,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시스템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 교통공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안중읍 현화리 안중레포츠공원 내 조성된 어린이 교통공원은 평택도시공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서 총 4,3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참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각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공용주차장 내 설치된 시설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은 총 133개소입니다. 이중 작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한 곳은 130개소이며, 3개소는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CCTV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8월까지 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예방 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역사주변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금년에도 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평1 공영주차장과 송탄역 공영주차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탄현 공영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안정리 공영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입니다. 우리시에는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총 7개 업체에서 280대의 버스로 13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상적인 노선 체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3개 부분으로 신교통수단도입과 교통오지서비스향상, BIS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간선급행버스입니다. 소사벌 지구와 고덕 국제화지구에 2020년까지 BRT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4.8km구간 중 현재 소사벌 지구 11.8km 구간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민 간사 업지구 및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사항에 맞춰 노선개설이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오지 및 교통소외지역 서비스향상입니다. 기존노선관리와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요대응형 버스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날, 주말, 출퇴근시간 등 특정시기 및 시간에 노선을 증차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버스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7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286개소의 44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단말기를 설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4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되지 않고 있는 마을버스의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같이 시스템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사업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매일 여객운송을 하는 가운데 여러 유형의 불편사항이 신고 되고 있어 운수회사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강조함은 물론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을 친절과 안전운행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굳어진 운전습관이라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정차 안하기 운동 등 6대 실천과제를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입니다. 주정차 단속정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습정체 및 고질적인 주정차위반 10개소를 선정하여 고정CCTV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의 민원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의 입장에서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사 내 외부청소 및 화분정비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었고, 매월 1회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실시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송치 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정된 책임보험 의무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2014년도에 6월말 현재까지 검찰송치 타 시·군 이첩 범칙금 부과 등 총 616건을 조치 완료 하였으며, 월 평균 100여건이 발생되고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한 사건처리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짧게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주셔도 됩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니까 그 옆에 보면 청원 경찰이 정원이 10명인데 11명으로 1명이 더 있네요?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 경찰을 그쪽에 배치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10명인데 현재는 11명으로 한명이 더 늘려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 인사 쪽에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원에 10명을 해 놨으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짜 놨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10명 인건비 가지고 청원 경찰 위탁업체에서 11명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송출ㆍ고덕신도시 간 연결도로계획. 출장소에서 고덕 신도시 간에 760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최종 완공 계획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도의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경이전절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그 부분만큼.

760억 전액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냥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그것으로 어떻게 받아보려고 할 뿐이지,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일단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이 부분은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사업비를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작년도에 김선기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이고 설계도면까지 제가 봤었는데, 예산을 갖다가 확고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그러네요. 2108년, 이렇게 해서 끝나겠어요?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플러스 쪽에서는 LH에서 추진하고, 그런데 갈평고가 확장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왜 틀린가요? LH하고 왜...

홈플러스 쪽에는 LH 구간이고요. 이쪽 갈평 쪽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의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회도로는 확보예정이라는데 우회도로를 어디로 갈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갈평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기존 갈평고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도로, 이쪽 영화아파트 쪽에서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홉거리 쪽에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갈평고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했습니다.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 느끼지 어떻게 확정되고...

그것은 LH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지 내 도로, 어차피 거기도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통행이 가능할 때 이 갈평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이것하고 31쪽에 보면 도로사업 총괄해서 굉장히 많은데, 서정리역전 지나서 시장 쪽 말고 직선으로 서정리 천주교 성당인가요? 그쪽으로 쭉 나가는 곳이 90° 꺾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 쪽이 직선 관통 도로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도시계획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사업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바로 90°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직선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경기도 고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질문 하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그때 직선화하면 지하도하고 맞닥뜨린다고 말씀하셨던 같은데, 그런 저런 것이 다 감안해서 고시된 것 아닌가요?

평택 송탄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이충지하도를 개설을 하기 전부터 그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하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상에 도로가 결정이 되어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자전거도로구축사업해서 평택 전역에 자전거도로 구축망에 대한 도로 현황이라든가 작성해 놓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조금 위축이 되어서 종전과 같이 많이 진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평택시 전역에 많이 되어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되어있습니다.

완공 된 곳, 그다음에 계획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6대 의원님께서도 산건에서 갔던 것으로 아는데, 궁안교 옆에 보면 자전거도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가? 구축물같이 비슷하게.

동연교.

동연교인지,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 저는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다른 데에 놓을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눈이 오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먼저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걷는 사람들은 걷는다고 하지만 겨울철 같은 때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동연교를 설계를 해서 시공할 때 설계 심의 때 그것이 나왔습니다. 곡선을 줘서 자연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하라. 경관심의 때 나와서 굴곡을 지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경사를 완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경관심의위원들 눈 올 때 거기에서 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 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영락없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 돈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할 때 제대로 된 지도ㆍ감독도 나가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대 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진위 쪽에 자전거도로를 할 때 포장을 얇게 깔아놔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 자전거도로를 하는 곳 마다 재질들이 두께가 다 차이가 있을 텐데, 매뉴얼을 따로 만드나요? 몇 밀리미터 이상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6대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7대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6대 때라고 그래요.

지금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인데, 쉼터 5개소라고 했는데 나룻배 쉼터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에요?

진위천에 보면 옛날 일성제지 쪽 고수부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북리 교량 건너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중계펌프장에서 사리 가는 쪽에,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룻배 모양으로? 나룻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모양만?

예, 그렇습니다.

원곡 쪽 가는데 배 모양이 있듯이, 그것과 같은 이런?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안전총괄과에 여쭙겠습니다. 25쪽에 시민과 하나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실적에. 이것이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평택시에 재난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쪽에 보면 자연적인 재해난도 있고 인적재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이 위험 시설물이 많잖아요. 가스공사라든가 석유, 화력 등등 해서. 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도시(공공ㆍ민간) 시설물 안전관리.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받아본 것이 있어요?

소방점검이요? 그것은 현재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 1,216개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제대로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어떤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지요. 읍ㆍ면ㆍ동사무소가 됐든, 교류센터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소방점검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소방서 쪽에서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회계과에 공공시설물 자산관리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요. 소방은 소방설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을 받은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다음에 28쪽에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민간 것 말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빼고.

168개소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고요.

하나지요?

예.

대피시설인데 제가 민간 것을 빼라고 했잖아요. 하나 밖에 없지요?

정부지원시설은 하나고요.

그런데 대피소에 있는 것. 가령 예를 들면 비상식량이든 구급약이든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을 하시나요?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독면은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안에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상약품 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입니다. 요즈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하게 되면, 저류지를 만들잖아요. 저류지는 비가오고 나면 바닥에 흙탕물이 깔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저류지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든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저류지가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 바닥에 배드민턴, 농구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을 하려면 장마철 이후에 바닥 청소가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배수에 지장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진 저류지들을 살펴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잘 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의도는 좋은데, 실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류지를 만들 때 그렇게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저류지의 목적은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쓰지 않는 것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안 올 때는 넓은 면적을 그냥 두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더 맞는 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해봐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요즈음에 새로 만드는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들을 보면 굳이 저류지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 욕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하거나, 그리고 꼭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수도권 철도 ‘신평택역’이라는 명칭을 자꾸 쓰고 있는데 이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지금 가칭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통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현재 공식 명칭은 ‘지제역’이지요?

지하철은 지제역이 맞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공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시에서는 ‘신평택역’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미 ‘평택역’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리고 ‘신평택’이라는 명칭은 신평동이 신평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신평 동의 의미를? 원평 동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원래 평택 발생지라는 의미로 원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동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신평 동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평동이 있고 기차역을 중심으로 이쪽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신평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잠깐만요. 이따가 도로교통행정과를 할 때 그것은 다시 질문 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칭을 이렇게 계속 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평택역하고 평택역하고 그 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결정권이 우리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어디에 있지요? 고속철도역 역사 명칭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이요.

언제 결정하지요?

개통 전 3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고요.

내년도 2월 달 쯤...

후년 1월에 개통이 되니까요. 그 역사 이름은 내년 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평택역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KTX평택지제역’ 이런 명칭이 어떨까 하는 제안 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문화원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거의 소진됐지요? 조기 착수하는 바람에.

소진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상반기 중에 한 60%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도로하천 계획에 대해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보면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이 세 군데가 분리되어 있지요?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하천이지요?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 도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지역에 방림천이 있습니다. 도가 하는 사업. 430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천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류가 있습니다. 포승읍사무소 주변하고 현덕면 원정리 일대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가 하천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거기가 왜냐하면 침수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방림리 뜰하고 원정리 뜰이 장마 때가 되면 항상 벼농사를 짓는데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서 자연 뜰로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씩 도랑이라고 하지요? 도랑을 만들어서 굽이굽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설명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 민원 사항이 상류 쪽에 하천을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주민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했던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하천 경계까지 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문제는 상류 쪽을...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470억을 들여서 방림천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상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눴지만 방림천 끝나는 부분에 보면 세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이. 그것을 가지고 소하천을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하천은 아니지만 상류에 한 200m 정도는 하천 설계에 맞춰서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소하천을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폭이 2m 이상, 하천 연장이 500m 이상 해서. 수해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답사 해 보니까 배수로 개념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29개의 소하천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지정 기준에 미흡한 하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련부서하고 하천과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줘야지 그쪽 지역 주민들은 방림천도 중요하지만 상류 하천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거기가 침수가 계속 되니까.

그 현황을 가서 보니까 도 랑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범람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배수로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럴 사항 같고, 우선은 내년부터 하류부터 보상이 들어가면서 하천은 아니지만 상류 일부분 갈라진 곳, 어느 정도 나무가 있고 우거진 데까지는 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현지답사도 했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 폭이 몇 미터에요? 방림천.

지금 현재 하폭이 10m에서 23m 정도 되고요. 계획 하폭은 40m에서 50m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폭이 40m에서 50m? 운하인데? 운하.

하류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크게 만들어.

그것이 워낙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야산개발을 하면서 배수로인데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민원은 상류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림천 하류 쪽에,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빨리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민원이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상류 쪽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에 평택 순환 자전거 구축사업. 오성에서 신왕리까지는 완공이 됐고, 평택호 광안단지 쪽에 연결이 되는데 관광단지만 지정만 해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상에는 그쪽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가 개발할 때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택관광단지가 늦어져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팽성대교에서 팽성 가는 철도가 있지요? 그 구간에 쉼터가 몇 개가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쉼터관리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안출에서 하는 것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은 오성면에서 좀 치우고요. 나무 같은 것을 심고 보강하는 것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지저분해요.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저희도 오성면하고 안중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고, 거기에서도 수시로 치우는데요. 하루 이틀만 자고나면 낚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투기하고...

특히 창내리 쪽에 있는 곳은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싣고 가다가 놓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성면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하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루 자고 나면 봉지가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수변이라고 하나 풀이 많이 쌓인 것을 팽성 대교에서 팽성 가는 철도 구간에 수변이 엄청 넓어요.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 좀 한번 잡으세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것을 다 베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하천이라고 해서 자연상태로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하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더라고요. 온양에 가다가 온양 대교에 가다 보면 하천 옆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운동시설, 여러 가지 쉼터공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더라고. 한강으로 치면 한강 고수부지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넓더라고요.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땅이 아깝더라고요. 오성면 사람들 민원이 무엇이냐면, 철도 지나가지요, 도로 지나가지요, 다 사통팔달 도로가 막 뚫려있지, 오성에 혜택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 오성면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공간도 나오더라고요. 엄청 넓더라고요.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하든지. 지방하천에 덕목리 은복하천은 다 끝났어요?

은복은 끝나고 심복천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왜 못 하고 있어요? 돼지목장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끝나면 명도소송도 내고 소송이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민원이 아니고 한사람 민원인데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중인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상 많이 달라는 것이에요?

명도소송도 있고, 토지인도소송 그 분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가 또 하천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분이 부동산 행정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9월 달이나 10월 달 쯤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송을 또 하게 되면?

그 분도 어디로 갈 데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축산 하는 분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그 분도 저희들이 언제인가 대집행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교포천 개수공사가 나왔는데, 교포천 옆에 보면 오성IC에서 38국도로 나오는 진입도로가 있지요? 거기가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LH 공사에서 고덕지구 38국도 확장 계획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램프 나오는 부분. LH에서 태평아파트에서 거기까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그때 거기까지 확장해서 램프를 길게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리 평택시가 위험요소가 엄청 많지요? 과장님.

예. 많지는 않고요. 특정 시설물이...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에 유류저장탱크, 그다음에 평택 LNG기지, 한전.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기관이 많잖아요, 서부지역에. 옛날에 여수 쪽에서 기름 탱크가 터져가지고 폭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30년 정도 됐는데, 평택항에 있는 기름 탱크는 몇 년 정도 됐어요? 평택항이 생기고서 기름 저장탱크가 생겼는데.

몇 년까지는 제가...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나요? 거기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 주체가 해당하는 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연결고리가 돼요?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 하고 있습니다.

대충하지 마시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 시민이 다 보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이 궁금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개소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예식장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아직 안 끝났지요?

장마기간이라고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비가 안 오는 장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끈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부분 보게 되면 장마 대비해서 재산안전비만 남았다고, 거의 다 예산이 소진됐다는데 맞아요?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남은 것? 재난비만 남아있지요?

글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장마 대비해서 재해비, 그것만 남아있다고...

재해에 따른 예산은 벌써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부분이 비올 것을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 타 지역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영ㆍ내기리 선, 그다음에 석정4리에서 석정5리간 도로. 2개가 되어 있지요? 하나는 국비, 하나는 시비로 했는데 하나는 빠졌네? 38국도에서 석정5리 가는 것은 왜 슬그머니 빼놨어요? 출장소로 이관시켰어요?

출장소사업으로 했습니다.

출장소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끌어올려놓은 것인데, 다시 그것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데 출장소로 내려 보냈어요?

출장소에서 설계를 해서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배상 해가지고 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소요예산이. 38국도에서 석정5리 가는 구간.

그것을 다시 확인 해가지고...

그것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출장소에서 하면 세월아 네월아 하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해달라고 했던 것을 다시 출장소로 내려 보냈어요? 출장소 사업은 다 아시잖아요. 세월아 네월아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대요. 계획을 잡아놓은 때가 언제인데.

우리 본청에서 도로사업과 부분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할 때...

본청 도로사업보다 양대 출장소 도로사업이 더 많아요. 그렇다보면 여기저기 지역 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흔한 말로 세월아 네월아 하고 그냥 흘러가. 10년, 20년 흘러갑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민원사항을 받는 것은 시의원들이에요.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내려보내 줬잖아요. 보상비지요? 그 구간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갈 때는 10년, 20년 걸립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을 왜 하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할 것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전체 설계를 해 놔가지고 발주해서 보상까지 나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부터는 방침을 입구에서부터 보상을 전체를 다 주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주고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으로 하고... 장기계속공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위원님이 요구하는 다른 사업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갖다가 계속 연장으로 끌고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5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을...

그러니까 우리시가 22개 읍ㆍ면ㆍ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청사업, 양대출장소 사업이 다 있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포승읍에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나만 우선 빨리 체계적으로 해서 끝내주고, 사업을 또 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저기 일을 다 펼쳐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중지역 관내에 보면 출장소 도로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서 여기의 사업을 끝내면 이쪽사업을 하고, 이쪽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것을 여기저기 다 펼쳐놓고 민원사항을 다 받아 놓다 보니까 원성만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민원 때문에 자꾸 착공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하고 또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사업부분의 체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힘이 듭니다. 여기저기 다 이런 민원사항은 출장소나 본청에서 받아놔 가지고 사탕발림 식으로 조금조금 계획 설계를 해 놓고 조금조금 연간... 5억을 세워놨는데... 석정ㆍ홍원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것을 언제 다 끝내요?

석정ㆍ홍원리 간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우현도로개선사업비에 25억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연차별 국ㆍ도비를 받아서 처리할 부분이고요. 예산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기ㆍ신영 간 도로는 금년에 10억을 세워줬는데, 올해 추경에 얼마나 세워줄 것이에요?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굴곡부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9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에 끝을 낼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다만 예산이 문제기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우리시의 예산이 이렇습니다. 과 별로 실링제 나가지요?

과 별로 실링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전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2016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덕면 인광ㆍ 대안 리 간이 몇 년 만에 끝냈습니까? 102억 짜리를 12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 우리시 참 잘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내기ㆍ신영간은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1번으로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주민 저기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억씩 투자하면 19년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시설결정된 구간까지 단기 내로 2년, 3년 안에 끝난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3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 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고스란히 무능한 시의원으로 판단납니다. 2016년에 끝을 낸다고 하는데 왜 못 끝내느냐. 시의원이 무능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바라볼 때 시의원 쳐다보고 있지, 집행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포승읍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몇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잡아서라도 단기적으로 끝내고, 또 다음 계획을 또 세워서 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광승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에요?

그게 광승천 정비사업인데요, 22쪽에 보면 광승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청북중학교 앞 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2012년도부터 한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런데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시냐고요.

화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주민들도 저 멀쩡한 다리를 뜯어고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지만 1-2번 정도 굉장히 국지적으로 전 국토가 물난리 났을 때 1-2번 정도 범람하고 한 번도 교량 때문에 지장을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몇 십억을 들여서 새로 하시는지...

하천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년도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도하고 50년, 100년 이렇게 빈도를 보거든요. 100년에 한번 있을 만한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놓는 것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내가 30년, 평생 살면서 물 안 넘었는데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광승천이라는 데가 답사를 다 해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광승천 상류에서 상류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양만 있지요? 그쪽에 퇴적이 되어서 배수가 잘 안 되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리를 몇 십 년 살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왜 멀쩡한 다리를 뜯는지 모르겠고, 한다면 준설을 좀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여기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도 사업이 안 되서 불편을 겪고 있고 고생을 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부분은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그다음에 큰 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를 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위천이나 안성천도 물 안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광승천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가 얼마가 왔을 때 화폭은 얼마로 되어야 하고 높이는 얼마나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요. 지금 거기가 수량을 많아서 지장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하류 쪽을 해야 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문학 적으로 물수자써서 수문학적으로 수리검토를 해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서 이 하천은 계수를 하려면 폭우가 얼마나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본 계획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제가 출장소 과장할 때도 하류에 배수로 있는 쪽이 퇴적되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비도 했었고, 거기 또 교량 하나가 중간에 배수로 하천 중간에 중턱으로 해서 그것도 철거를... 다시 놓은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비를 했고, 지금 약국 하시던 그 사이에 시가지 사이에도 일부 과거에 침수대비해서 벽돌로 옹벽식으로 이렇게 둑을 쌓아 놓은 흔적도 있고...

그런 곳은 해야 되요. 그런 곳은 해야 되는데, 교량을 만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제 생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곳보다 더 우선순위인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아직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소방방 재청 에서 저희가 어떤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소방방 재청 에서 현지 보호를 하면 현지 주택밀집지역이라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순서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나 더 급한 곳도 있지만, 하천분야는 국비지원이 소방방 재청 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후사천 그런 곳은 정비가 됐습니까? 그런 곳이 우선 급선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소하천이 29개정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정비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보면 안성천이 준설작업 이런 것을 안 해서 장마 때는 물이 넘쳐서 통복천 이쪽에는 뚝방이 한번 터졌었어요, 기억하시죠?

몇 년 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2년 됐나요... 거기가 상공회의소 그 앞쪽에...

그것은 제방이 터진 것은 아니고요, 하천계수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수관 정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방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성천이 만약에 제방이 붕괴됐을 경우에 주민들 안전대피소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저지대 지역인 유천동 쪽하고 원평동 쪽이 있는데, 대피시설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어요?

별도로 지정된 학교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평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방송을 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라. 그것도 주민들한테 미리 숙지를 시켜야지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반드시 원평동이나 유천동 그쪽 주민들한테 대피요령이나 그런 것을 다 전달하시고요, 안전대피소 장소도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만약에 사고 터졌을 때 시청에서 대응 못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무인자전거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분증만 대면 열려서 아무 시민이나 자전거타고 또 다음 역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세워놓고,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시도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때요?

자전거요?

네, 안성천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시에서 무료로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탁 대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그런 운영보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입니다.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도 외국에 가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수요가 많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장애인회관이나 특히 장애인분들이 영세민아파트 같은데 있잖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검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면 우리시나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장마철 대비해서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우리지역에 물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예, 풀장도 있고 그래서 물놀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별히 시에서 대안 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93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난안전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이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상인들도 천재지변이 나면 천둥번개치고 물난리나면 막 우왕좌왕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럴 경우에 시 차원에서 대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동에서 허리편한 병원에서 앞 쪽에 보면 도로가 끊겨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요?

예, 거기가 신호등은 있는데 도로가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중앙로 들어가려면 반도유보라 한참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반통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 뚫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이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연결이 되면 교통상으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지 일부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거기가 지금 막혀있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민원의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에 거기에 차량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어있으면 거기 왜 도로를 뚫어났어요.

무슨 도로를요?

그 앞에, 그 부분만 딱 막아놓고...

그것은 단지 내 도로니까 뚫어야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대운동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서 불만이 많으시니까 거기 표지판 좀 부착을 해 주고...

신대운동장 표지판은 시설물 관리하는 체육시설 쪽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 를 하던데, 우리가 정·현원 인원이 언제 한번 편재됐어요? 안전건설교통사업소가 편재 한번 됐나요?

정원조정을 총무 쪽에서 수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1명이 더... 9급이 26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25명으로 1명 줄고, 8급이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늘고, 6급이 지금 1명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인사에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 지금 7급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3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7급이 49명이에요. 14명이나 더 과잉적인 이런... 잡혀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원 편제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 있는데다 갖다가 넣어 놓지 이정도로 정원이 14명이나 오버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건데.

인원이라든지 인사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균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하면 정원 대 현원이 수급이 맞으면 참 좋은 건데, 인력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정원에서 현원이 1-2명씩 빠지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6개과가 보니까 10명이 결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에서 1명이나 2명 정도 결원되다보니까 6개가 모이니까 10명 정도 되는데, 7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49명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8급도 같은 경우 27명인데, 현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균형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편제를 했을 때 정원과 현원을 좀 조정을 해 주든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안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국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다른 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만, 다른 국에서는 8급이 더 많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총무국에서 인사의 정·현원을 못 맞추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하고 가능하면 우리 정·현원 맞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건설업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전문건설업도 줄고, 일반건설업도 줄었거든요. 지금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개가 줄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평택에서도 건설업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군기지 이전된다고 해서 각 외지에서 많이 저희한테 건설업이 등록 이전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니까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보다는 전문건설업이 18개 업체에 면허수가 35개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일반건설업도 보면 2개 업체 수에 면허 수 1개에 2개 업체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여기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경기도 좋다고 하면 솔직히 미군기지 이전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만큼 평택시도 경기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4페이지 CCTV카메라가 화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냐면 우리가 총괄하는 기계실을 들어가 봤는데 가장 화질이 안 좋았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안전총괄과의 CCTV 화상이 안 좋았었어요. 다리에서 찍었는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리 밑을 비추고 있고 다리의 어떤 안전도를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전체적인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면 교환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화상을 높여야 될 부분이면 높여야지 거기서 쳐다보고 나서 통제를 하는 건데, 그 화상을 갖고 전문가들이 만날 보는 사람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그것 가지고 화상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교체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것이 설치한지가 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화소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체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체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이 오기 전에 일체조사가 됐어야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해서 시설물현황해서 우리가 지금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주택이나 다용도시설 같은 경우 C급이 지금 있거든요?

C급이 지금 숫자상으로 4개가 있거든요? 4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왜 C급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이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인데, 정부지원이 하나 있고 공공지정시설이 167개가 있는데, 이것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전부다 168개소에 대해서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 실태조사는 다 해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요, 정부지원시설은 1개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들어가 보면 물이 차서 못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습기가 차서 그 안에 과연 사람들이 대피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 시에 아니면 전쟁 시 어떤 가장 급할 시에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해 줘야지만 재난상황 때 대피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습기가 차서 앉아 있지 못할 정도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점검을 해 놨다가 정말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되면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168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마가 끝나기 전에 임시회 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분기별로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도로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가 1,714개가 있어서 미개설이 180개 정도 개설율이 64.16%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과에 보면 재정비도 있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이 만약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폐지 또는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하고 한번 회의 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있는 시설 잡힌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자료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폐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쪽하고 우리가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도로사업과하고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봤냐고 제가 질문 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려고 보상을 해 놨다가 폐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해 놓은 것 그 땅 사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일단 일부분이 진행됐다고 하면 이것은 폐지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왜? 행정적인 것하고 현장하고 저희 행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로사업과하고 틀림없이 도시기획과하고 그 정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이상이 없겠느냐, 그러다보면 본청에 도로사업과도 있지만 송출, 안출에 건설도시하고도 같이 4과가 협의가 돼야지만 제가 봤을 때 폐지하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폐지된 것하고 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통해서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2018년도에 완공계획이라고 송출~고덕신도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 했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주민편의시설사업 국비 방음벽 사업 1,800억 남은 것 중에서 갖다가 쓰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방음벽이 지금 국회에서 어떤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방부에서는 이 돈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이 기존에 현실입니다. 거기서 아마 20억 정도만 갖다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1,78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나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방음벽사업이 황금알 낳는 거위도 아니고 지금 돈 없으면 다 이 돈 갖다가 쓰겠다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이 돈 갖다가 사업을 하겠다. 것이 얼추 따져보면 2,000억이 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계획은 세워놓고 진행이 되겠느냐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음사업비를 평택시 전체적으로 쓰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760억하고 그다음에 고덕에서 부대정문 앞으로 해서 목천로 가는 도로 그쪽 주로 신장동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760억이 저희들의 바람은 가장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전환시키면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꼭 확보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집행부가 정말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용역비하고 설계비 정도는 시비로 책정을 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랬는데 지금 지방자치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사업을 돌려서 쓰자 어떤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솔직히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시비로 책정을 해서 잡아놓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겠다고 말 나온 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나 어떤 방법의 논의는 주민편익시설사업에 국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가설계 나온 것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가설계가 나왔으면 지금 정도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역도 주고 거기 용역주면서 거기에 설계도 지금 나와 놓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비는 같은 경우 전혀 안 세워놓고 720억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돌리면 하겠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방부에서 방음벽사업에 대한 예산은 건들지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 그것은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도 답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부분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나머지 설계라든지 추진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추진한다는데 물론 신설도로도 물론 우리가 평택시가 급변하기 때문에 신설도로도 굉장히 필요한데, 구도심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놓고 나서 지금 가각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신설도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에 가각정리가 안 된 곳은 가각정리를 해 줘야지만 구도심이 어떤 대중교통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각정리며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를 한번 정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담아져야 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도 도로사업과에서 현재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가각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이쪽에서 하면 본청 소관만 하겠지만 송출하고 안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선행되지 않고는 구도심을 살린다. 다른 과에서는 구도심을 살린다. 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구도심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대중교통이 들어가야지만 구도심은 산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가각정리가 안 되면 25인승 마을버스도 솔직히 차 한 대만 세워놓으면 못 돌아요. 그런 가각정리가 안 된 곳이 상당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사업과에서 구도심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안에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주택국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MB정부 때 상당부분 많이 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도 자전거도로 가보면 풀 나고 깨지고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 조명등이라고 LED등 가운데 중간 중간 끼어놓은 것 불 나간 것 굉장히 많아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단 2년도 안 돼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면 외곽으로 나가면 깨진 부분에서 지금 잡초 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충당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비를 일부 세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답변인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개설할 부분이 있다면 일부 예산을 떼어서라도 지금 있는 도로 사후관리 부터 하고 가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봐집니다.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지금 한번 자전거도로 자전거타고 못 다니면 차를 타고서라도 한번 구분을 나눠서 다녀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기존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구축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은 가급 지양을 하고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완벽한 도로가 되도록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자전거로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호회들이 자전거로드를 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 다니는 동호회나 그 팀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도로 옆으로 가고 있지. 그러면 돈 들여서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기존보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가운데 수목이나 전봇대 같은 것이 지장물이 꽂혀 있어요. 얘기하고 가다가 사고 나기 딱 좋을 정도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낮아서 잘못하면 부상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 정비를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비부터 안전하게 해 놓고 개설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보면 1m 90이상을 높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물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물 흐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물 흐름이 안 좋다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물이 고여서 썩어버려요. 솔직히 우기 때나 되어서 쓸려 내려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기존에 있는 하천에서도 물이 특히 생활하수가 내려오는데... BTL사업으로 많이 개선했지만, 물이 고여서 섞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물 섞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근처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같이 병행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천정비에 대한 필요 소요 예산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이라도 그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이 당연히 흘러내려가야 될 물들을 집약을 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농로나 소하천 같은 것을 개설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제거를 해 줘야지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사고방지가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평택시에서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재난이라든지 인적재난 이런 부분 또 안전관리분야에서 23개 분야 각 지금 현재 도로 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식품안전이라든지, 사회복지에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파트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서 아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도시주택국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앙동에 보면 태양열 아파트 밑에 청기와 빌라가 주상복합으로 지으려다가 못 짓고 있는지가 10년째 됐습니다. 거기에 크레인이 10년째 서 있어요. 태풍이 불면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쇠도 10년이 지나면 삭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난 곳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아마 간부회의 때 송출소장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한다면 만약에 크레인이 넘어가서 사고 난다면 틀림없이 인재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말만 나와 있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인재가 올 것 같다하면 솔직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거를 해 줘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주택국 건축 쪽에서 관리를 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 집행부가 수직계통은 솔직히 강합니다.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 계시는 그런 부분은 강한데, 수평부분이 너무 약해요.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만약에 인재가 일어나면 재난안전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건축과, 송출 다 협의해서 어떻게 대안 을 잡을 것인가 답변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세 100분의 1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잡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14년도에 수입액을 얼마로 잡았죠?

26억 300만원입니다.

29억이 아니라요?

26억입니다.

수입을 29억으로 잡아서 지출을 10억으로 잡아서 19억이 남아서 지금 101억 남은 중에서 120억이 2014년도 조성액으로 잡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3년 결산액에서 2014년도에 들어온 것이 26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26억 3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운영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01억이 2013년도 말 조성액이고, 2014년도에 29억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100억으로 잡고, 증경이 19억 되어서 120억을 2014년도 말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2014년도에 결산하면 2015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파악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은 연초에 주는 겁니다. 2013년도 연말이나 연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거의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그 다음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26억이면 우리가 보통 평택시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가 좋겠지만 한번 판단을 해 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해 보셨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잠시 쉬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과연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문업체 가동 용역을 주고 유지ㆍ관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가동용역을 주면 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가동을 해 보는 것입니까?

얼마에 한 번씩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해대책기간 동안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상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이 보통...

5월에서 10월 달.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을 빼 놓고 그 이외에는?

휴전을 시키지요.

그러면 유지관리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재해를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작동 이런 부분을 먼저 하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유지ㆍ보수를 하고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유지관리에 들어간 어떤 내용인지, 예산은 얼마나 해서 지출이 됐는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추진계획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어디어디, 지금 C급만 특정관리대상 지역입니까? 아니면 나와 있는 126개가 다입니까?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것이 1,216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ㆍ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나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A급이 B급으로 갈 수도 있고, B급이 C급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상반기 때 점검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나요? 아니면 자체 조사를 했나요?

부서 자체 조사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문단에게도 의뢰하고 거기에서 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도의 안전관리자문단한테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현지에 나와서 사업자한테 조치명령까지 합니다. 최근에 조치명령을 한 것은 포승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는 언제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보통 3월 달부터 5월 달, 이 때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한 내역서 있지요? 쭉 내역서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유지. 아니면 이것은 하등급으로 하향조정. 아니면 이것은 계속 조사해가지고 조치명령까지 떨어졌을 때의 내역서가 있지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송탄에 영광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탄 고가도로로 해서 K-55 후문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개설을 송출에서 먼저 한 것이에요? 아니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넘긴 것이에요?

송탄출장소.

송탄출장소에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도로를 4차선으로 해놨는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줘서 해 놓은 것인데, 목천 굴다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송출에서도 당연히 기술직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맡기지 말고. 지금 이 민원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교통체계 흐름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송출에서는 그런 교통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있는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목천굴다리에 대한 부분은 송탄출장소나 저희 본청 직원들의 기술력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서 당초 용역설계한 도로교통 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안 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지 여건하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4차선도 생기고 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리고 학교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됐으면 노선버스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노선버스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담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출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국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 앞의 교통흐름이 해결이 되어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송출에다가만 맡겨놓지 마시고 국장님이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31페이지에 도로사업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2013년도 기 투자된 부분, 2013년도 투자된 부분, 2014년도에 국ㆍ도비 투자된 부분, 그다음에 향후 투자비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의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권리자식의 개설은 솔직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못 얻는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만 합쳐놔도 거의 7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도로이고, 만약에 궁1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25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두세 개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오면 또 다시 다른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민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한 2,000만원, 3,000만원, 좀 크게는 1억, 2억 해가지고 시작만 해 놓고 시작은 거대하게 시작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솔직히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개설 해놓고 나면 좋지만 개설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불편사항이거든요. 계속 이것을 우선순위사업을 정하십시오, 정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송출 건설과나 안출 건설과도 똑같은 형국이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출, 송출, 본청 총망라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두 군데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팽성 지역을 볼 수 있고 않는 북부지역을 볼 수 있는데, 팽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가로망도 어느 정도 많이 됐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k-55 근처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잡혀있는 부분으로 가가지고 가로망정비사업 자체를 계획을 안 했었어요, 우리 평택시가. 돈은 주민편익사업으로 다 썼는데 k-55에 대해서 가로망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 을 가지고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k-55 주변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k-6 안정리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 송탄하고 비교가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안정리 쪽에는 뉴타운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설이 됐고, 그다음에 k-55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저쪽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미 개설된 도로를 파악을 해서 균형 있게...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k-6 주변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인구가 늘고 주변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도로개설을 해야겠다고 예측을 해서 도로망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k-55 근처는 뉴타운이라는 사업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하나도 안 시켜놓은 것이 현재의 가로망도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환경은 변했는데 그 계획이 전부 다 무산으로 갔을 때는 지구지정 했던 단지 내의 계획대로 가실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종전 환원되는 것입니다.

종전 환원되면 주변 환경은 변했고 5년, 6년, 7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2년의 뉴타운사업을 계획했고 5년의 보류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7개 지역은 해제가 됐고. 그랬을 때 지금 하나 뚫린 것이 고덕신도시에서 구장터로 가는 도로 하나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계획도로는 전부다 구도심으로 다시 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의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뉴타운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을 했을 경우 어떤 도로망도로로 가겠다는 것을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고민을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로 부분하고 도시 쪽 하고 병합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주택국에서 송탄 k-55 정문 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쪽만 가지고 도로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안 되고 도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솔직히 가장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시기를 다 놓쳤다는 것이에요. 다만, 도로 2개 뚫린 것 하나가 영광아파트에서 구장터까지 뚫린 것 하고, 하나는 구장터에서 또 가는 도로 하나 계획 잡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 송출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도 방음벽 사업을 하늘에 감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고, 다른 기본적인 것은 재정비나 가로망정비사업에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탄 쪽에는 도시재생과 그쪽에서 그쪽에 대한 정비 방안이라든지 도로망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국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재정비 시에 굉장히 어떤 계획이 들어왔을 때 곤란을 겪을 것이에요, 아마. 그리고 4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설 개설인데, 한번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본청. 본청은 도로사업과에서 하시지요? 그다음에 송출 건설과에서 하지요? 안출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그 상한도액을 얼마정도로 도로사업과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저 희가 측정된 예산은 1년에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안정리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출장소는 출장소 대로 따로 선정을... 단지, 출장소 사업 선정할 때 전 같이 구별하지 않고 셋이 모여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를 같이 정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갖다가 신청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때 얼마까지 쓴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실링제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왜 본청으로 자꾸 이관시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추진력의 속도나 예산편성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본청으로 가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출장소에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청에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이 어디가 덜 되어 있고, 어디가 많이 되어 있느냐의 비중도 따져봐야 되지만 넓이, 덜 발전된 곳이 어디인가를 따져가지고 예산의 편성을 달리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평택시의 행정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일단 본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자꾸 본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도로사업과하고 송출하고 안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이 안 세워지면 다 본청으로 보내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도로사업과하고 양개출장소에서 단위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현장을 나가 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냐를 정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예산 관계에서 수반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논의를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좀 큰 것을 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어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큰 것은 본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해 가지고... 안출하고는 협의를 봤습니다. 안출 것은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을 끌고 있는 것을 일부 단위사업 큰 것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끌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출장소보다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소 도시계획도로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랜 관행 동안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본청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니 뗀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무엇인가 근거가 나오고 심적으로 끌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도로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포장도정비하고, 보도를 하고 했는데 기타 안건 에 지하차도 발전기 설치사업은 어디에다가 3개소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유천지하도하고, 통복지하도, 은실지하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유천지하도, 통복지하도, 은실지하도.

그러면 한 4,000만원 씩 개 당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물이 차서 한 것이에요? 없었던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보수한 부분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이 나갔는데, 발전기는 있는데 예비량이 없어요. 예비량이 없어가지고 유사시에 고장이 났을 때 다시 틀든지 이런 장치가 다른 곳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유사시에 예비용으로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보조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신설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신설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김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교동에 지하차도 없었을 때 당초에 모터펌프실이 전부 다 도로면하고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물이 차가지고 펌프를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비가 오더라도 퍼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발전기 신설한 세 군대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천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복천에 주민들이 찾고 그래서 평택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쪽에 터널분수와 벽천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중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게 되나요?

분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통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대 별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벽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조가 운영이 안 되면 물이 고여서 썩는 그런 구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통복하수처리장 물을 터널분수로 이용해도 되나요?

배수펌프장 있는 쪽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터널 지나갈 때 하는 부분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에 있는 분수하고...

하천에 있는 분수 말고요. 산책로 위로.

거기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물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벽천의 물은 재이용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터널분수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위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요즈음에 하절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터널분수하고 벽천 운영 일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더운 시간에 틀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로 쭉 가다 보면 소사벌지구로 연결되는 입구들이 있거든요? 산책로가. 그런데 소사벌지구에서 배다리 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결부위를 서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과 연결로를 잘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안전 문제. 도로 횡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올라와서 도시계획도로를 건너는 부분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완공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천에 악취 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낙천이라고 하나요? 낙천 쪽에서 소하천이 아파트 옆으로 해서 통복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개가 되어 있지요?

하천은 없고요. 하수과에서 냄새 날 때 오수는 근처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생활오수는 차집을 해서 통복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시설이 오수는 별도의 분리된 하수관으로 이용해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끔 관찰을 해 보면 하천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생활하수가 조금씩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통복동하고 세교동 쪽 빗물이 유입되는 하수관 쪽에 오수관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언제 한번 집중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주신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공공 또는 민간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방점검이라든가 대피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송출 것만 대략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분기별로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송출 건물 같으면 송탄출장소, 그다음에 본청 건물 같으면 회계과 이족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민간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그런 부분을 취합 되어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이, 보니까 취합된 것이 있네요? 가령 예를 들면 본청이라든가 출장소, 교류센터, 체육시설, 여성회관, 의회 등등 해서 엄청 많잖아요.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소방점검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 다 받은 것을 자료를 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송탄출장소에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을 드렸는데.

송출 것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믿겠느냐고요.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ㆍ소방시설 안전점검 실적 해가지고 소방일자, 점검기간, 점검자, 소방점검 결과 ‘이상 무’ ‘이상 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게다가 또 하나 보면 실적 사회복지시설ㆍ소방시설 안전점검 실적 해가지고 점검기관 이탁업체 딱 써 놓고 소방점검 결과 ‘적합’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세부내역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먼저 62페이지요. 쌍용자동차 출고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봤을 때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빨리 번호판을 달고 가야 되는데 기다리게 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만이라는데, 오면 빨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58페이지에 보면 애경백화점 앞하고 뒤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냥 그대로 맞고 택시를 기다리고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캐노피를 설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열릴 수 있게 하고, 기사들은 거기에다가 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택시 정거장이 있잖아요? 이쪽 남부지역은 조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애경백화점이 아니라 뉴코아 백화점 앞에 잠시 주차했을 경우에 손님들이 또 버스를 타는 곳이라 제일 많이 딱지를 떼여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조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택시조합하고 같이, 정거장 문제 이런 것을 재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별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조속 처리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전하고 서부역에 캐노피 설치하고 벤치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조정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택시조합 측하고 택시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또 설치를 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도 그렇고 택시 정거장은 어느 지역은 합리적으로 했는데 왜 남부지역만 유달리 안 해주느냐고 엄청 불만이 많으시니까 같이 할 때 저도 입회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자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출고업무 직원 1명이 가요. 가면 그 날 임시 번호판하고 여러 가지 수입증지나 서류를 빨리 한 사람이 처리를 해 줘야 출고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20분, 30분 지연이 되면 고객들이 출고업무를 되는데 지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 주면, 한 사람이 빨리 해줄 수 있게끔 해 주면 고객이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바로 우리 평택 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달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배미상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백화점 자리, 웨딩홀 짓는 자리에다가, 원래는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이것을 매악각하는 바람에 상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무조건 주차단속 한다고 현수막만 붙여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도로 마킹도 해 주시고 주차할 수 있게끔,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한적하잖아요. 대중교통 버스가 안 다녀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마킹을 해 주시고. 지금 주차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엉뚱한 곳에 이용이 불편한 뒤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 여성분들이 밤에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그쪽에 주차하기가 참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대체부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단속만이 다가 아니고, 지금 건물을 계속 짓고 있고 웨딩홀,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건너 도로변에 다 주차하고 있어요. 불을 보듯이 뻔히 아는데 왜 이 주차장 부지를 매각 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겪고 있느냐고 주민들은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부지를 채선당 바로 옆에 있는 곳을 해 달라 이거에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것은 맞는데요.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매각을 하면 주차장 부지를 30%는 근생부지로 하고 70%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도가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지하3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면 되고요. 그곳이 근생부지이기 때문에 일정 건물 별로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저부터도 주차타워 올라가기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노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 만들은 부분에, 그동안에는 표지판이라든지 없어가지고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기 쉽도록 표지판을 6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면 긋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비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그곳은 통과 도로가 아니고 일단 단지내도로 개념이니까 양쪽 옆에 주차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교통역량평가 심의위원회가 8월 초에 있답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차면을 확정을 하고 그 뒤부터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웨딩홀 주차장에 시민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용객들이...

이용객이라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 때는 가지만 평상시에는 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웨딩업체하고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예 ,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용지가 아니고 주차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70%는 주차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거기 상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도 다 설명 드렸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교통심의가 끝나면 제가 상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주차장 문제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교동 상공회의소 앞에 골목에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알고 계세요? 세교동 상공회의소 앞 쪽에.

글쎄, 그것은...

현대자동차 커브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민간이 매입을 해서 일부 30%는 근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쪽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주민들이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관계는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지금 행정지도... 지도로 이것이 해결이 될런지. 자기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이라도 좋은데, 주차장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곳이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지를 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 있어요. 배미지구나 세교동이나 같은 문제인데, 민간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것을 매입한 민간 업체든 개인이든 이 분들은 또 그것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 30% 근생이면 그 고객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히 세교동 그 앞쪽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 자영업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철도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저희가 KTX가 지하로 들어가면 민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하 50m, 70m가 들어가도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별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송북동이라든지 중앙동 석정마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시공사 측에서 건물 균열이라든지, 지하수가 고갈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문제를 잘 아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소사벌택지 내 통합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이것이 1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2015년. 그 뒷장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시험운행 및 준공 해가지고 2015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소사벌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통체계구축사업이 시스템사업이 되는 것이지, 소사벌 택지 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사벌 것은 언제.

그것은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쪽하고 틀리다고요?

예.

그다음에 50쪽에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인데 토요일은 개인 관람은 가능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하네요?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더 많은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네?

도시공사에서 강사 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오면 학생들 안내도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일주일 내내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오면 시설을 관람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 놓고 실제적으로 어린이들 데려다 놓고 강사가 하는 내용들은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갖추어 놨으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강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강사 분이 5분이 계신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주로 안 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솔직히.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공휴일 날 쉬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씩 오고 싶은데 강사가 없고 부모가 보여주기만 하면 뭐 해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강사가 한두 명이 와서 문화예술사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이라든지 여럿이 왔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 안 되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꼭 젊은 강사를 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 판에 그런 부분을 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라고 했는데 학교 측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CCTV.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화질 상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화소를 많이 올려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전에 40만 화소인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6대 때 우리 집 앞에 한 3m 있는 데에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화소가...

지금은 화소가 130만에서 210만까지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치한지 2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3m 앞에서도 안 나오니 어떡해요. 학교 주변에 화질이 좋은 CCTV.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화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3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평택시의 공영주차장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옆에는 상가 번영회에 주고 있고, 또 그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 줬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상대적으로 주차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주차 수요가 적은 데는 입찰을 붙여도 입찰 참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무료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유료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유료로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만 들어가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시청 앞에 배미주차장을 73면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정리인가 이쪽 송탄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셔서 입찰이 적자를 보고 있는 곳에 대한 곳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반 젊은 사람을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짚어 넣는다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클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정책과든, 일자리창출과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분들은 일반 젊은 사람보다는 인건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한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주차장이 하나는 3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만료가 되고 5개 중에서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인가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로 연말까지...

그것도 저희가 5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조례로써 5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하나씩 줬는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통복주차장 빼놓고 전부다 유지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조례 법을 손을 보더라도 50% 감면 이라든지, 만약에 또 거기에 다른 부분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된다면 틀림없이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봤을 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무료로 준 과정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수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상인회에서 전부 떠맡고 있다고요. 이것이 주차장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봐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만 갖고 얘기를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와 한번 협의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무료로 줄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한테 우선 입찰권을 주면서 50%하고 3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가서 입찰을 들어간다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위탁을 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에는 수의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먼저 했는데도 그분들은 또 연장을 해서 수의계약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솔직히 시민들한테 잠깐의 안 좋은 소리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력단속 밖에 없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는 근처에도 교통마비가 올 때가 있어요. 양쪽으로 차를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을 개조시키지 않고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도로를 넓혀도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어줄 때는 만들어 줘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합정주차장 같은 경우 옛날에 보면 박애병원 앞에 해서 노상주차를 많이 시켰던 부분인데, 강한단속에 의해서 다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그쪽이. 지금 보면 합정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못하냐... 왜? 본청에 단속체계하고 출장소의 단속체계가 틀려서 그러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차피 지침이 내려오면 행정지침은 하나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주차장 근처에 보면 차들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주차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본 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를 세워놓고 1km에서 1.2km를 이동거리로 보더라고요. 여기는 200m도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거기 주차 한번 시켜 놓고 나면 1시간만 어디 가서 일보고 나면 거의 돈 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000원도 안내려고 하는 그런 시민의 의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평택시에서 주차장을 계속 늘려가되, 그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강력단속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말이 시민들한테 나가면 어떤 욕이 돌아올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목표점을 정확히 갖고 가지 않으면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송출이나, 안출, 본청지역에서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는 부분도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면 시민의식이 바뀌기 전 까지는 상당히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속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민의식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솔직히 집행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것이 단속으로 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설명해 주고 가서 말로 “주차하지 마십시오.”, “주차하지 마십시오.” “노란선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수없이 홍보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 15년 전 서부터 홍보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소수의 지켜야 될 범위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CCTV를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마찰은 덜 있는데, 고지서 과태료를 받고 사무로 찾아와서 어떤 날 보면 난장판이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과도기라고 봐지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태 위원님!

주차단속하고 그럴 때 보면 CCTV로 하면 사진 찍어서 끝내지만, 이동차량으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찍어서 가지는 않더라고요. 계고 쪽지 붙여놓고, 두 번째 가서 5-10분 내에 가서 붙여놓고, 세 번째 끌고 가면서 밑에다가 붙여 놓더라고요. 어디로 가지고 갖고 갔다 하는 식으로 연락처하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 정도까지 해 주면 끌고 간 분 입장에서는 아예 얘기도 못할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있었다.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이의 제기를 못할 정도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대중교통 체계 구축하고 58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하고 교통체계하고... 노선이 제일 문제가 되죠? 대중교통에... 지금 보면 학교 쪽에 있는데 서는 학생들 등하교 때만은 노선을 그쪽으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 민원 사항들이 많고 또, 가재지구 가재우림아파트인가? 그쪽에도 이런 소리가 나왔죠? 민원은...

예.

그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교통오지 및 서비스향상 좋은 말은 다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시간 때 만큼이라도 주민들이든 학생이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운송업체하고 협의 하셔서 노선을 그 시간만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 이것은 기사들이든 운송업체든 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신호무시하고 배차시간문제, 차선변경, 과속 그다음에 기사들에 대한 건강검진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받나요?

채용할 때 신체검사 이런 부분을 고용자 측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새는 하도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관사들 부주의, 이번 세월호 부주의, 하늘에서도 사고 났잖아요, 비행기 사고 등등 해서 대중교통이 진짜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운송업체에다가 기사들에 대한 건강검진만 볼 것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 일반 신체검사 일반 사기업에서 하듯이 형식적인 것 말고 좀 타이트하게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교육을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체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기사들 불친절 이런 부분이 적발 되면 그분들을 별도로 남부문예회관에 오라고 해서 보충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민의식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운전수들이 수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몸에 베어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복장도 좀 깨끗하게 입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되는 교육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일일이 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체하고도 좀 하셔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려되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우려가 안 될 수 없거든요. 기사분의 어떤 건강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하다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이용객들도 좀 과다한 사람들도 있죠. 약주하시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기사 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든 건강검진이든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불법주정차 문제인데 일반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불법주정차가 도로변에도 보면 저녁시간 되면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 통근용, 그다음에 트럭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각종 민원이 계속생기거든요. 소음이라든가 공해 이런 등등 해서 생기는데 골목에도 교통흐름 또 화재진압 시 문제가 되겠지만 큰 대로변에도 세워놓은 것, 장기 주차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니까 특히, 여기 포스코앞에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대형차들... 그런 부분에 좀 계도도 해 주시고 단속도 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요. 제가 그런 얘길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기 업체 본사가 외지에 있을 경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 관내란 말이에요. 차량 소유지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번호판 등록체계가 전국 넘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소재한 차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던 차량이라도 저희 관내에 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그것이 법 개정된 지 한 2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록하고서 여기다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마 이쪽으로 등록을 안 한 차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평택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넘버를 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부산 것을 달고 다니는 부분들이 전에는 차를 본인이 사면 반드시 평택시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번호를 가져와서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권고를 해서 “평택넘버로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전국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증대 차원에서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애향심을 구축시키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공직자분들부터 한번 해 보시죠. 공직자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공직자는 다 평택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공직자들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들 그런데도 있고 관내에 경제단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같이 협조체계를 해서 그 쪽에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 쪽에 차량들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했는데, 보험 미가입 차량 이것 혹시 현황파악 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616건인데, 전년도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없고?

금년도 것도 저희가 처리한 것이 미보험 차량이 저희한테 접수 처리해서 오는 것이 616건으로 되어있고요...

아니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협조하면 평택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현황이 안 나오나요?

저희 전체 차량현황은 나오고요, 전체 차량 중에 저희가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희가 직접적인 파악은 어렵고, 저희가 받아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를 받은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월 1회를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받고 있어요. 거기서 받고 경찰서에서 또 우리가 월 1회 넘겨받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게 금년에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616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송하는 것이...

616건은 문제가 된 건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평택시민이 45만이라는데 물론 아동들 빼고 차량소유가 없는 사람 또, 1가구 2개의 차량 3개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업체는 더더욱 많을 거고 그러니까 차종별 평택시에 거주하는 기업체 현황파악을 하셔서 보험관계 이런 것이 제대로 안들은 것, 손해배상보험이나 종합보험 같은 것은 확인이 금방 가능하잖아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만 8,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 승용차가 15만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차별로 책임보험을 들었는지 확인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험회사가 됐든 아니면 경찰서든 협조를 제대로 받으셔서 대포차문제, 그 다음에 불법 렌터카 문제... 불법 렌터카 민원계속 들어오시잖아요. 아마 택시업계에서도 계속 민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9만 8,000대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저희가 처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미가입 차량이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행을 한 건에 대한 것이 저희가 616건이 들어온 거고, 중간에 과적단 속기 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경찰에 불심검문에 걸린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미가입 된 차량은 우리가 그것을 다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과태료 처분해서 그것이 징수가 안 되고 체납하면 다 압류시켜 버립니다. 그런 건은 저희가 시스템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에 19만 8,000대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차종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트럭이다 그러면 5톤, 2.5톤, 1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그것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것도 법인인지, 개인인지 다 나눠져 있고요...

예, 그렇죠.

그것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가 616건 했다는 그 자료까지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험 안 들었다든가, 대포차라든가, 불법 렌터카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 나면 보험 받을 일도 없고 한 가정이 깨지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행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616대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미가입 차량이 아마 보면 2013년도에 미가입 차량이 2014년도에도 있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는 중복이라고 보는데,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운행을 거의 안하고 지금 차주 자체가 거의 굉장히 가사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서 있지 운행되는 차는 여기서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우리가 616건이 뭐냐면 그동안 단속을 해서 적발된 자들만 검찰에 송치한 부분이고, 지금 아까 이희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9만 8,000대중에서도 의무보험 안 들고 적발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보험을 안 들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저기 안 옵니까? 의무보험 안 들었다고?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들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사항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들고 원래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보험을 안 들면...

그런데 의무보험을 안 든 차량 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운행되면 10%에서 20% 사이가 운행되고, 70-80%는 어느 구석에 박혀있을 것이라고 전 봐져요. 틀림없이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미가입 차량으로 가다보면 계속 과태료 같은 것을 보내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체납액으로 전부 다 미수금액으로 잡히지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90%이상 안 낼 겁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우리 결산액만...저기만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체납액만 늘고 있어요.

체납액만 늘면 결손에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결손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안내를 해 주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랫동안 의무보험을 안 들고 했던 차는 스스로가 자기가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폐차처리를 저희가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면 폐차처리를 못합니다.

아니 소손이 되가지고 만약 차량이 운행이 안 되면 틀림없이 세금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차가 운행도 못하고...

저희가 그것을 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를 시켜서 폐차하게 되면, 새로 사는 차가 있어요. 아니면 원래 차가 한 집에 2-3대씩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차를 안내고 있으면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B라는 차가 있으면 그쪽에 대차압류를 시킵니다. 그 차는 말소시켜서 폐차시키더라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계속 세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1,000대라고 하면 그 방법을 알면 하고 분납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법을 빠져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에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의무보험차량이나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차량자체가 어디 있으면 계속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산이 붙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갔을 때 이런 차들이 안 쓰는 차는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은 차령이 초과됐을 때만 가능하고, 차령이 초과가 안 되면...

거의 의무보험 안 들고 하는 차들을 보면 차령초과는 거의 됐을 거예요. 새 차를 돈을 안내고 타는 것은 대포차하고 솔직히 불법차량 밖에 없다고요.

차령이 승용차 같은 경우 12년이 기준인데, 그 이전에는 차령 초과로 해서 말소를 못 시키게끔 되어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체납세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하는 것을 징수하고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그 차가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가산세가 붙어서 체납되기 때문에 차령이 초과 된 차에 대해서는 말소를 시켜주되, 그동안 그 차에 체납이 걸려 있을 때는 대차압류를 시키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체납된 것을 안내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것이 「지방세법」에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요.

위원님 타 시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또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인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철도사업이 됐건, 수도권 고속전철사업이 됐건 만약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이 우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해 주려고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협의를 해 준다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도 소장님도 경관얘기를 했는데 건설사업 때문에 지금 어떤 민자고속도로나 철도나 모든 사업 때문에 우리 경관이 솔직히 지금 오성면 같은 경우 갈갈이 찢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방고를 꼭 건설사업 할 때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부서가 중앙부처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그랬을 때는 최소한 내릴 수 있는데 까지 지방고를 내려서 협의를 하면 좀 덜 할 텐데, 어떤 곳을 보면 3m, 4m씩 지방고를 높이니까 흙은 흙대로 토사는 들어갈 부분이지만 결국은 또 해 놓고 나면 다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중앙정부나 민자사업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협의를 해 줘서 지방고가 높게 올라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 더라고요.

지금 포승~평택산업철도 같은 경우는 여건이 경부KTX 전철이 상당히 높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못 다니고 그 위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철도라는 것이 일반 자동차도 아니기 때문에 구별이 안가니까 멀리서부터 완만하게 경사를 하다 보니까 높아져 있고, 농경지구간은 열차는 가다가 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통로박스는 보통 4.5m 이상은 둬야 되거든요, 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KTX고속철도만 없었다면, 저렇게 많이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외 지역도 일반 평면으로 지나가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통로박스 정도는 높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로박스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통로박스의 지전이 2m정도씩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통로박스는 보통 만들 때 콘크리트 암고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지방고 하고는 거기가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그 위에서 지방고가 한 2m씩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저쪽 면의 경관을 다 막아버리고 또, 그 부분에 왔다 갔다 한 부분을 보면 삼각형식 이상한 형태의 단절된 구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자체하고 틀림없이 협의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지자체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할 텐데, 지방고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광역교통망이 지나가던, 철도가 지나가던 지방고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또, 본 위원이 보는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거기서 설계에서 와서 그냥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같이 승인하고 가는 식의 공사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KTX신평택역 설치가 있고, 그것은 계획대로 가는 것인데, 광역환승센터 구축이라는 새로운 말이 작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광역환승센터가 일시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별로 세 군데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평택터미널, 송탄터미널, 안중터미널이 있는데 안중터미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평택터미널이나 송탄터미널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광역환승센터가 세워지면 틀림없이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가 되면 지금 현재 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더군다나 평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나마 다른 터미널에 비해서는 노선도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송탄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합쳐놨을 때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광역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협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광역환승센터만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주변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 이 없다는 것이에요. 같이 대안 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통합관제센터는 본청에 3층에 있는 것이 교통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가 소사벌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3층에 있는 것은 근무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제센터는 틀림없이 통합관제센터 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건축을 했을 때 그 기능에 맞게 건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열이 많이 나올 때 기계에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서늘한 방향, 냉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남쪽으로 만약에 창이 나 있다면 기계가 햇빛을 많이 봤을 때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통합관제센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공공청사 같이 짓는 설계를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사벌택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일부는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가 1 단계 사업이 2015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 끝날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은 바로 발주해서 금년도 사업 14억은 내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공사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에서 원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서 15년도까지 끝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느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다 담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적으로 ITS 사업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로 발주해야 하는 내역서가 있지요?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0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중레포츠공원 내에다가 만들었는데, 진위천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사의 냄새 때문에 그곳에 오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에요?

어린이교통공원에요.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그 근처에 돈사가 있어가지고, 북쪽에 제가 돈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북서풍이 불면 어린이공원 쪽으로 냄새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코를 잡고 이렇게 들어간다.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돈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돈사를 어떤 시설물 안에 집어넣어서 개발을 해 주면서 없애든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못 되고 악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 대안 도 틀림없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 현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교통환경 조성인데, 작년에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도 문제가 있던 길 하나를 해 가지고 교통신호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놨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갔더니 또 바꿔버렸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면 교보생명 앞에서 지장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곳. 거기에서 지금 교통신호가 맨 처음에는 지장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송출 쪽으로 나오는 것이 늦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차들이 서있고 갓길주차가 되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를 바꿔줬었어요. 그러니까 송출 쪽으로 먼저 작은 길에서 큰길로 차가 나가고, 거기가 비어있을 때 큰 길에서 신호가 떨어지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소통이 원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통신호가 또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신호는 작은 길에서 나와야지 그 길로 들어가는 차들의 소통이 원활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체계가 있다고 하면 작은 길에서 먼저 큰길 쪽으로 차를 나올 수 있게 교통체계를 개선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신호체계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불합리한 부분을 한 번 더 일제정비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길과 작은 길이 교행 하는 곳에서는 작은 길에 있는 차들이 먼저 큰길로 진입을 하고 큰길에서 작은 길로 들어갔을 때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큰길 쪽 것이 먼저 밀고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고요, 차들이.

교통을 하는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그것이 맞다고 해서 시행을 해주다가 아마 모든 시설을 점검하면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ED교통신호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5억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LED교통신호 같은 경우에 철골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하면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짧게는 6개월 주고 길게는 2년까지 주지요, 보통?

시설물에 따라서 아마...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 LED 로 바꿔놨을 때 LED가 선명도도 좋고 멀리에서도 볼 수 있고 좋은데, LET가 사후관리가 안됐을 때는 몇 개만 촉이 나가더라도 옛날에 있던 메탈등이나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뿌옇게 색깔을 내주는데 LET는 하나하나 촉을 내주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부분이 7개, 8개만 나가도 보기가 되게 심한 것이 LED에요.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신호등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개나 됩니까?

133개소인데요.

노인보호구역은요?

플러스해서요.

그러면 관내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지정 대상은 559개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정된 것은 13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이 33개소, 그다음에 유치원이 35개소, 초등학교 56개소, 특수학교 3개소, 노인시설 6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은 어디입니까?

노인시설은 남부복지회관하고, 북부노인복지회관, 늘푸른요양원, 남부전원교회, 서부노인복지회관, 평택시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6개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시설에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 주지요? 그냥 시설로만 정해놨지, 아무 표기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 그다음에 적색으로 칠해주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주고. 그런데 노인보호시설이라고 6군데가 있는데 봤을 때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고 지정만 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처벌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표기는 해 줘야지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 사업 내용이 있지요? 여기 개선사업을 3개소 하고 14년도에 CCTV를 7군데를 한다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56페이지 대중교통과 것인데, 우리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면허등록 대수가 있고 노선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도나 큰 대로급의 도로로 다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시계획도로로 다닌다고요. 여기에 차 한 대만 서져 있으면 마을버스 때문에 교통이 막힌다고요. 마을버스는 보통 25인승 정도가 운행을 하는데, 보니까 차한대만 서 있으면 가각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에서 솔직히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 대안 이 무엇인가는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운행 상의 사업성 때문에 그랬는지, 오전 같은 때는 보통 15분에 1대씩 다니지만 점심이나 토요일 그럴 때는 보통 1시간 30분에 1대 씩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 저희 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아침, 저녁 학생 통학 위주로 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이후에는 텀을 조금 길게 잡는 운행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하나의 단점이, 행정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마을버스를 타면 너무 돈 다는 거예요. 솔직히 걸어서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면 40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직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더 많이 태워서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노선 수를 늘리게 되면, 직선노선이든 이런 부분을 놓으면 버스를 증차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 대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대 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효율성 있고 거리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가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이런 쪽에서 버스를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런 쪽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분들은 한 곳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는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내 집 앞까지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노선이라든지 시간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구축사업을 우리가 올 12월 달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BIS구축을 하고 시스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 단말기를 집어넣고 했는데, 이것도 승객이 어느 정도 타는 곳은 음성 서비스를 하고 조금 적은 곳은 시간표로 표기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목소리가 큰 곳은 현대적인 사업을 넣어주고,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BIS사업을 보면요.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놓고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버스 승강장이 77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못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획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객 이용객이 많은 420개소 정도는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승객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도시계획도로마냥 목소리가 큰 곳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행정이 중심점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9페이지. 불법주정차 대형차를 동료위원도 말했는데, 화물차나 대형차가 들어오면 차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차고지를 지키는 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화물차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 차고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단속 대상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상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대형 화물차라든가 중기 건설 덤프트럭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주차위반 때문에 과징금이 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단속을 하다보다는 한두 번은 차량에다가 예고 표시를 붙여 드리는데, 이것이 대형아파트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새벽에 또 아침 일찍 차를 운행하고 하고자 하니까 차고지는 이를테면 오성면에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는 평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그 화물차량이라든가 덤프 중기 이런 차량들이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차고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의심스러우면 실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안 맞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고지는 오성이고 거주지는 평택에. 거기에다가 승용차를 놓고 거기에서 바꿔 타고 오는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차들이 많으니까 길거리에 솔직히 대형차, 또 대형차가 세워있다 보면 시각이 가려져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단속을 위주로 하되 차고지 점검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차고지가 몇 군데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덤프라든가 중기 이런 것은 자동차 개념이 아니고 「중기 관리법 」에 의한 것이고요. 그러한 차들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탱크로리 이런 대형차들이 아파트 주변에 거주를 하시면서 새벽에 끌고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포승 같은 경우에도 대형차 차고지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평택 시내에도 대부분의 공터, 공설운동장 차고지가 유료화가 됐습니다만 전에도 그곳이 주로 대상이 됐었는데, 그러한 공간들이 점점 없어짐으로 해서 대부분 주택가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예고도 해 가면서 단속도 병행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원칙이 깨지면 행정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견인차량이 세 대가 있는데 1년에 견인차량으로 견인시키는 숫자가 나옵니까? 2014년도에 현재까지 견인을 몇 대나는 시켰습니까?

작년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본청이 주정차위반을 6만 594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견인시킨 차량이 몇 대냐고요.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견인이 중요하느냐면 단속을 해 가지고 체납액으로 남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솔직히 서울 대도심 같은 곳에 가가지고 주차 30분만 시키면 다 견인시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아무 데나 못하는 결과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견인시켜가는 것은 봤을 때 100대가 안 넘을 것이에요. 우리 견인사무실이 지역에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지요? 거기에 견인된 차들이 있어요? 경찰까지 갔다가 정말 보고 간다고 해가지고 폐차시키기 전에 보관되는 차고지, 견인사무실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정차 단속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 3만원에 주정차위반 4만원 해가지고 한 7만원 돈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순순히 내는 분들은 좀 드물고.

아니, 대한민국 법에서 「 교통법 」 이 서울 「교통법」 틀리고 평택 「 교통법 」 틀립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평택시가 흘러왔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도 단속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견인을 시켜 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역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 갈수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정차를 안 하고, 지방으로 올 수록 그런 것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도시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을 지켜서 견인할 것은 하고 주차할 것은 단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견인 한 것과 2014년도 현재까지 견인한 차량 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46쪽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보면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광역환승센터를 하게 되면 주차장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교 지제지역 지구의 개발계획의 주차장 용지로 해서 일부는 광장을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제세교개발사업이 지연되면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제세교사업이 빨리 가야 광역환승센터에 대한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환승센터가 이용객은 어떤 분들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이용객은 KTX나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와서 내려 가지고 바로 버스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부분이 소사벌 택지에서 지제역을 통과해서 나중에 고덕신도시까지 BRT노선이 형성되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승객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인데요. 버스터미널 문제인데, 평택 버스터미널이나 송탄버스터미널 환경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나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평택터미널도 가 보셨는데요. 그 동안에 개인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분 일부를 지원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을 보면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화장실이나 정류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이 있나요?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도 없고요. 원칙적으로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좀...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매표소 자체도 너무 열악해서 이용자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앞으로 천천히 보더라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지제역에서부터 소사벌지구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버스가 안성IC로. 그럴 때는 평택대 앞 정류장에 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대학 앞 정류장이 갈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버스 승객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쉘터가 적은 것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특히 평택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버스 타는 것도 힘든데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기사들이 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식사를 못 해가지고 막 급하게 운전을 해요. 그리고 차가 밀리고 하면 식사를 못하고 해서 본의 아니게 난폭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사님들은 식사시간을 시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여유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정 의사가 있으신지.

글쎄, 버스 시간대 별로 운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점심시간에 타이밍을 늦춘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에 맞게끔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중에서 평택으로 오다가 점심시간이 맞춰지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회사들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시에서 조정을 해줘서...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권고를 좀 해 주셔서.

권고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좀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기사 분들도 위장병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여를 해서 권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순서에 입각한 것보다도 관련 부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지요? 가로등은 큰 도로 옆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마을마다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밝기가 불그스름하지요. 좀 어두워요. 가로등 밝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등의 종류가 나트륨 등하고 수은등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라믹 등이라고 환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그것을 교체하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장 난 가로등이나 보안등부터 연차적으로 세라믹 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LED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엄두도 못 내고.

시가지나 가로등이 쭉 있어서 보면 너무 어두워요. 타 시군에 가면 아주 밝기가 좋아서 안전성에도 커다란 문제도 없고 범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그스름해서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심지어는 38국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보안등은 거의 다 마을에서 설치하고 커버 보안등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등 말고 시골을 위한 개념이고 외딴집들이 많잖아요.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켜줘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잖아요. 거의 다 차량이 있어서 통행이 되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들인데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그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가로등을 환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다 같이.

참고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안중지역은 안중출장소, 송출은 송탄출장소, 본청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시적으로 세라믹 등으로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위원들한테 민원 사항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주는데 가는 등이 그대로 인가 봐요. 그대로 가니까 똑같더라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45쪽에... 중복된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광역환승센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를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지제 세교지구가 개발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보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396면입니다.

지제 세교지구가 개발됐을 때 396면이 나온다고?

예, 역사 앞에 주차 면적이 396면입니다.

택시정류장이 18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396면, 그다음에 버스가 6대.

우리시에 KTX역사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 지역발전 등의 여러 요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396면이면 인근에 있는 아산역하고 비교하면, 아산역은 몇 면이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역이 참 잘해놨더라고요. KTX 타려고 하면 다 아산역으로 가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보시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지요?

저희도 뒷면에 101대가 있고 해서 거의 한 500대 수준이 됩니다. 앞뒤로 하면.

그때 가면 사용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다 차를 가지고 환승을 하면서 KTX도 활용하고 전철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건설지원체계 구축해가지고, 47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포승 평택 철도는 산업철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수서에서 평택까지 KTX.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은 홍성에서 송산까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를 12월 달에 마저 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몇 킬로로 달리는 전철이에요?

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반철도...

아닌데, 일반 철도가 아닌데?

복선전철이기 때문에 일반 철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안중 금곡리를 지나는 것 아니에요.

예, 포승철도하고 일부 구간은 같이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속전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00㎞로 달리는 것.

200㎞면 일반철도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300㎞로 달리는 것이니까.

일반철도가 200㎞로 달려요?

예.

물론 철도가 생기게 되면 주변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땅값 저하, 그다음에 소음.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조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택시에서 미리 예방을 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줄 때는 보상을 넉넉히 주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만들어 줄 때는 복지시설을 해 줘서 시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시에서 대응을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민 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이런 철도사업,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송북동에 지하화 될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0m, 70m 들어갔을 경우에 민원이 생기겠느냐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도 현장활동을 갔다 왔는데, 지하수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로 집이 균열이 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을 근간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면적조사라고 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일제 조사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종전부터 옛날 건물들은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놓고 공사기간 동안에 변형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평택시가 변화될지 모르니까. 아까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어떤 개발여건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접목이 됐을 때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할게요.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환승센터.

지금 용역설계 중입니다.

설계중이지요?

예.

거기에 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 철도건설본부하고 공사하고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서정리역도 문제잖아요. 화장실. 평택역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을 1층에 꼭 짓게끔 해요. 이것은 진짜 이것도 1층에 안 지으면 또 민원 생겨요.

KTX 역사나 이런 부분도 1층에는 건물이 없고 철로 위쪽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승센터도 문제가 생길 것이 화장실이 2층이나 3층에 올라가 있는데, 서정리역에 3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택시를 세워놓고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승객들도 마찬가지이고. 꼭 철도청만 그래요.

지금 평택역도 그렇고 서정리역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있다 보니까 3층 높이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환승센터도 만약에 2층이나 3층에다 올려다 놓으면 택시기사들이나 승객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은 필히 꼭 첨부시키게끔 해 달라고요.

설계를 할 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리역도 철도청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거든요? 화장실 때문에. 이것은 항상 문제에요. 버스승강장은 1층에 있는데 철도청만 꼭 3층에 갖다놓고, 매표소 2층 옆에다가, 관리하기 좋으려고. 이것을 꼭 좀 챙겨주세요.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효율적인 관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에 12년 1월 6일에서 14년 2얼 28일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준공 했어요?

끝난 것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거대한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준공식 커팅도 안 했어요? 마을회관 준공식 하면 그 지역 시의원들도 가서 커팅도 하는데.

그 당시에 선거철이고 해서...

2월 28일이 무슨 선거철이에요.

선거 전이라.

「 선거법 」 에 걸리나?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아니, 조그만 마을회관도 준공식 할 때 그 지역에 주민들 오시고 단체장들 오셔 가지고 홍보 차원해서 준공식도 하는데 슬그머니 하고. 이거 도시공사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혐오시설 돼지목장에서 냄새가 나는데, 레포츠 공원 아닙니까? 레포츠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거기하고 운영권을 도시공사에 줬는데 도시공사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건설도시과 안전교통사업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교통공원 내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주변에 있는 축사를 매입해서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레포츠공원 사업을 할 때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5군데가 있습니다.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인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오성, 거기가 전통시장입니까? 무슨 시장이에요?

인근이지요.

제가 그곳을 잘 아는데, 그곳은 5일장 개념의 시장이지 옛날부터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재래시장 위에요. 중기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통시장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5일장 개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는 것을 싫다고 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리를 잡을 때 항목이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성 좋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인근이니까...

전통시장 바로 옆에 붙여서 접근성이 좋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건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최대한 가까운 쪽에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평택시에 5일장이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안중이지요?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면 그렇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제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활성화 어떻게 시키느냐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 욕심을 한번 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다가 5일장 개념의 주차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통시장 최 접근성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중우건설 있지요? 하단부에 안중초등학교 주변. 거기에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앞 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도시계획을 그려야 되니까.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오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상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검토해 준다고 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계획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중에 지역경제과장하고도 답사를 했었고 소장님하고도 답사를 해서 안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먹거리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려면, 마트한테 안 뺏기려면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차를 이용하니까. 56쪽에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이것은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원이 최고 많은 곳이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피하는 부서가 대중교통 쪽입니다. 교통이나 대중교통 쪽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될 정도로 민원이 많거든요.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 대중교통 버스 노선입니다.

의 원님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만큼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하고 잘 협력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를 했는데,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형차, 중기차들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항만청이나 해양청에서 평택항 주변에다가 대형 화물차 주차장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계획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밑에 계장님이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전에 배동석 과장이 있을 때 아마 계획도면까지 있었습니다. 항만청하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말하는 것은 휴게소 개념으로 해야지 주차장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만청에서 전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인수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40억씩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체육시설.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항만청 땅인데 거기에다가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육공원시설을 어디에다가 했다고요?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지금 나대지로 있다는 부지가 옛날에 항만청에서 개발을 할 때 공원을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 공원에서 누가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요.

그러니까 공원을 누가 쓰냐고요.

안 쓰니까 방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안 돼요? 포승 주민들한테. 족구장을 만들든 축구장을 만들든 하면 되잖아요.

구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만청에서는 화물 쪽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40억을 들였습니다, 항만에서.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폐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도 쪽에 붙여 있는데. 그 폐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8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그 부분 일부를 이용하려고.

폐자갈을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곳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야시장을 못 들어오게

폐자갈은 야시장을 못 들어오게 저희들이...

거기에 뜨거운 감자가 있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38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만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만청 앞의 도로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만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꾸 우리보고 시로 인수를 하라는 부분인데, 인수를 하려면 그 도로를 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그 시설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보고 인수를 해라. 그러면 시설을 인수해 줄 때는 소유권까지 기부채납을 해 줘야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 그 것을 안 하고 무조건 인수를 안 해간다. 그다음에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고 매립지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전쟁 때문에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 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다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하고 도로 사이에 휀스를 치지요? 그 안전 휀스를 치는데 어떤 경우에 치는 것이에요?

도로에 안전에서 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 주로 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에 이 휀스가 쳐져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계획된 신도시. 그런 곳은 처음부터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되나 봐요, 그 휀스가. 그랬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휀스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과 상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 휀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라든지 노인ㆍ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사고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휀스를 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신도시는 어떤 추측으로 미리 쳐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도시는 교통역량평가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 역량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향후에 발생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어느 어느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을 하고 휀스를 치고 신호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금 현재로 서는 그곳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의 교통발생 이런 것을 예견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하다 하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현재 LH에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승강장 설치도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해놓습니다. 그렇지요?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가 개발될 때는...

아니, 소장님 그래가지고 주민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 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듯이 이 휀스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요지부동으로 절대 철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상가 앞에 이런 것이 쳐져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도 없어요. 이쪽은 교통역량평가를 봐도 이쪽과 저쪽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처져 있고 한쪽은 안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말 울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버스 쉘터 같은 것도 나중에 도시가 다 들어오면 그쪽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로써는 상가가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건물이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버스 쉘터가 필요 없지만 또 상가가 되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당장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 그렇다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좀... 앞으로 그때 가서 휀스를 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미리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도시 형성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도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보통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망해서 나갈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아시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생긴다든가 어떤 사망사고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도시가 활성화 됐을 때 진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미리부터 그냥 미래를 생각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도시택지개발 이런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덕신도시 대규모 400만평 개발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저기를 해야지요. 협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 결국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북택지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현장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 재난 없는 안전도시, 미래도시, 교통수요 대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택도시공사 사장 임성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공사의 실·차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경영현황, 비전과 전략과제,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공사는 2008년 3월 17일자로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을 근거로 자본금 30억으로 설립 등기하여 현재는 2,141억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 사장과 이사회, 감사, 2개의 실과 5개 실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의 인력은 정원 33명중 현원이 31명입니다. 그 외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파견된 공무원 2명 대행사업과 보상과 분양을 위한 인력으로 계약직 26명을 포함해서 도합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대상 범위는 토지 개발 및 공급사업, 주택건설 및 공급임대사업, 관광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 조성·관리, 국가 또는 시로 부터 대행 받거나 위탁한 업무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발사업에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는 2007년 10월 4일 평택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3월 17일자로 자본금 30억을 설립 등기되어 같은 해 4월 10일 회사명을 평택도시공사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후 평택시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현재 자본금 2,141억의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의 수준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심의· 의결 기구인 이사회는 당연직 3명과 사회이사 4명, 그리고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임중인 사유로 2명의 사회이사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앞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 2,141억입니다. 이중 현금은 설립 시 출자 30억이고, 나머지 2,111억은 진위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또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송화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중학교부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입한 시유지와 안중터미널부지 등 현물로 출자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공사의 매출액 변동추이는 2012년도에 매출액 620억, 2013년도에 990억, 2014년도에 900억을 예상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012년도 17억, 2013년도에 36억, 2014년도에 5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무 및 손익의 연도별 추계입니다. 참고로 2008년 도시공사설립 이후 2013년까지 총 75억의 누적이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5개년 경영분석결과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채안정화시점인 2017년을 대비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건립 등 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자금여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의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유형상 크게 투자형 사업과 출자형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형 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써 사업의 제반사항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투자형 사업은 안행부에서 제시한 차입한도가 순자산액의 2배 이내로서 우리공사의 차입한도는 4,430억입니다. 이중 이미 차입한 금액과 향후 차입예정의 금액을 합쳐서 4,250억이 차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채비율이 200%미만 이하만 차입이 가능하고, 우리공사는 2013년 말 현재 75.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투자형 사업으로는 고덕국제화지구, 서재지구 공동주택, 진위2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4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투자형 사업추진을 위한 총 차입가능액은 앞서 보고 드린바 대로 4,430억입니다. 이미 차입예정액은 4,053억으로서 현재 추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은 120억입니다. 현재 192% 부채비율은 진위2산단의 LG전자 분양선수금 3,240억을 반영을 하면, 부채비율이 340%로 증가하게 되어서 안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가적인 투자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자형 사업입니다. 출자형 사업은 민관합동사업의 추진목적법인은 SPC에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형 사업으로는 포승2산단과 KDB유토플렉스 사업으로 총 30억의 출자 및 출자예정 중에 있습니다. 출자사업은 직전년도 자본금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본 공사는 221억까지 출자가 가능한 상태로서 향후 출자할 수 있는 사업한도는 30억을 제하면 191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공사의 향후 비전과 전략과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최고의 흑자경영과 으뜸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크게 6가지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건전성확보, 단기 및 공익사업확대, 추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우수품 질의 사업관리, 고객감동 및 책임경영 확립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성숙된 평택건설에 일조하는 도시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는 도시공사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9가지로 투자형 사업 5개, 출자형 사업 2개, 대행사업 2개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공사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전 사원이 하나 된 모습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총 9가지 사업에 대한 현재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억 30만평 규모의 본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 LG전자 등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에 산단승인과 동시에 12월 31일 보상계획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5일에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환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15년 1분기까지 LG전자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약 5만평 부지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공사가 재개 되도록 보상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전체 금액대비 38.5%, 면적대비 35%의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지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위해서 기반시설 특히, 용수 및 폐수설치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비 대략 예상금액은 304억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조 1,600억 중에 본 공사에서는 5%에 해당하는 4,080억을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2013년 10월부터 LH와 경기도시공사가 1단계 사업인 136만평을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7-8%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공사는 2017년 3단계인 138만평 조성공사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LH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투자비 회수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공사의 자금계획성이 우려되고 있는 바 하여튼 시행사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금융 계획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황해 포승지구사업은 우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2:8 비율로 투자해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0만평 규모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600억중에 본 공사에서는 1,5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착수한 상태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민원이 상존해 있으나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탄 수월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탄 수월암 일원에 약 9만평 사업규모는 1,5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20일 사업타당성 및 수요조사용역을 착수 진행했는데,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가 되어서 용역을 일시 중단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개발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재지구 공동주택사업은 질 좋고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1,883억을 투자해서 서재지구 802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100% 분양완료 한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입주가 진행됐는데 현재 85%이상이 입주를 보이고 있고, 잔금 납부는 802세대 중에서 775세대가 납부해서 9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단열 성능 강화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평택의 유일무이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아파트가 되도록 시행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하자보수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출자산업인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마산리 일원 25만평 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9월 10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및 시공사 책임확약 등 보완요구가 있어서 현재 그에 충족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수요자가 6만 4.000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사에서 20% 출자한 포승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활성화 및 공사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포승읍 만호리 일원 19만평을 조성해서 금년 12월 준공과 분양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 12만 7,000평 분양대지 용지 중에 74.5%인 9만 4,000평을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 3,000평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전 사원이 합심하여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0대의 차량으로 1만 3,000건의 2만 2,500명이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1대당 6건의 차량을 운행을 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전원 상담사에 대한 친절한 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의 대행사업인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은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어린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중읍 현화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 금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6월 말까지 1일 평균 49명, 총 4,411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중지역 내에 국한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교통공원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평택시민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교통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는 실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예, 김윤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나와 있어요. 약 30만평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보상은 금액의 38%, 면적규모의 35%의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제일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가 3개 감평을 끝내서 저희가 감평에 대한 산술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이 됐는데 다시 비대위가 생겨서 저희한테 온 이야기는 “공시지가보다도 못한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달라. 1.5배 이상 달라.”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충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비대위하고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집행부 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그때 만났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비대위에서.

그 이후에 저희 공사에 와서 스트라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재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재결하는 과정이 2단계에 걸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평을 3군데서 하잖아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했을 거고, 우리 지역주민 분들도 했을 거고, 경기도에서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