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14-07-28

회의 전체 보기 626턴

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융성추진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조 9,169억 8,30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34%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29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37%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의 조정 및 안전 분야 그리고 일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제주문화의 재발견, 휴양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보 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8.79% 증가한 65억 9,11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05억 9,82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94% 증가한 증액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가 보조사업의 조정, 자체 사업은 안전 분야의 일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지원사업 변경, 법정 필수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2억 4,000만 원, 그리고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 18억 원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7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34%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8.79% 증가한 65억 9,11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28개 사업 10억 3,7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개 사업에 11억 2,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중앙평가 등 중앙부처 평가 시 중앙정부 대응논리 강화 등 적극 대응하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지방비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그리고 전액 지방비로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 등은 31쪽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고경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 있나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사업명세서 등 설명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설명서는 1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기획을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시에서 기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제주창작연구소 윤덕현 대표…….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제주창작연구소에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창작연구소에서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창작연구소를 보면 2009년부터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제주창작연구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제주창작연구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규모는 모르고 우리 공공프로젝트 사업은 2011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간이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규모만 말씀하십시오, 길게 말씀하지 하시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규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회사는 아는데 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회사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이름만 안다는 것은 그 회사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 같고. 회사 이름을 아는 것은 회사를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 번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지난해 상가리 문화프로젝트 사업하고 금년도 추자도 문화프로젝트사업 두 개 사업밖에 안 했습니다. 그전에 2009년도 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사업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아, 추경에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도비 1억, 국비 1억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방비는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지방비 1억, 국비 1억.

동욱

김동욱위원

지방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방비하고 도비가 똑같습니까? 같은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하고 도비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도비…….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똑같습니까?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제주시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윤덕현 대표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제주창작연구소 윤 대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자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욱

김동욱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예. 다음 달 초에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기사에서 7월 15일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이것을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추자도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사정도 있고, 윤덕현 제주창작연구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초에 의견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윤덕현 대표님이 돌아가셨으면 누구하고 이 사업을, 제주창작연구소의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안을 같이했던 분도 있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회사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서요, 이름만 알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거기 제안을 했던 분, 참여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든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8월 초에는 하려고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윤덕현 대표가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어쨌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덕현 대표가 2009년부터 이 사업만이 아니라 공공미술프로젝트를 6개인가,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6개 되거든요, 여기서만 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기획자 되죠, 이분이?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 1억 이상이 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중에 제주창작연구소 말고 다른 데 사업을 같이하신 적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없습니까? 전혀?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이지만 이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연기획자들이 혹시 제주도에 얼마만큼 있는지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이 공연기획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회사라기보다 팀으로 꾸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팀.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만 몇 팀 해서 그 팀이 몇 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이런 사업들을 전부 몇 팀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이주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이주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여기 정착해서 완전한 제주도민이 되어서 여기에 기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이주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기획자들을 지금 스스로가,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쪽에서 이런 기획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관에서, 도나 시에서 이런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기획들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결국은 문화예술 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문화기획자들 어느 팀이 하든간에 그 팀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의하는, 같이 일하는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모르고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문화기획자 양성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출진흥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TP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43페이지고 설명서는 539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무슨 사업에, 사업명칭을…….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요. 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143페이지입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어디서 만들어내실 겁니까, 1억을? 출자금입니까, 아니면 TP 자체 예산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는, 기존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있었는데 이게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되면서 기관 간에 전체적인 내부전산시스템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용 말고.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돈 얘기인데, 그것은 도비, 지방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어서 당초예산에 1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시스템 구축해 나가는 데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국 자부담이 도비 받았던…….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이게 도비, 국비 사업이 아니라 테크노…….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이 자부담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비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위에도 도비고 밑에도 도비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도?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왜 자부담, 도비 이렇게 따로 쓰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 자부담은 테크노파크에 자체 적립금이 있습니다. 거기 테크노파크에…….

동욱

김동욱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만들어낸 수익금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는 기존에 수익 사업하는 게 있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수익 사업해서 만든 1억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받은 1억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이 뭐한데…….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든 뭐하든 테크노파크 내의 여유자금, 그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에 매칭이 아니라 도비에 매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1억하고 당초예산에 저희 도에서 8,000만 원 해 줬고, 그 모자란 분 1억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전산시스템 통합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 어렵게 말씀하시네. 아니, 지금 이게 1억 부분만, 다른 부분 말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1억은 테크노파크에 적립되어 있는 테크노파크 돈에서 자기네 자부담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요구할 때 예산 요구 내역에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액이 있거든요. 1억, 아! 10억입니다, 10억. 이 돈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 요구액은, 내년도에 쓸 예산에서 전반적인 요구가 있고, 요구해서 예산 심의하다 보면 그 전액 요구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못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하고……. 이거 확보 안 된 돈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 테크노파크에는 테크노파크에 적립된 자기네 자체 예산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해 가는 예산이 합쳐져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 돈하고 지금 1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종합 수행하는 데는 자기 자체로 적립되어 있는 돈과…….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올라있는 돈하고 지금 여기 1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관계있으니까 여기에 기재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이 돈 안에 있던 돈이라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산은 전체 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의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걸 자기네 힘으로 벅차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사업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기 테크노파크 담당 직원 안 나와 계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테크노파크 예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의 예산은 전반적인 게 있고, 이게 하나의 통합작업을 해 나가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돌리는 게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맞죠? 자부담 합쳐서.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당초예산에…….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 맞죠, 자부담 합쳐서?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당초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고 1억 5,000만 원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확정되면 3억 3,000만 원 되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확정되면 3억 3,0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 하면.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여기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견적서야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동욱

김동욱위원

그 견적서에 얼마입니까? 견적서에 나온 돈 얼마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견적서야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예산이 있어서 견적이 나온 것만큼…….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견적서에 나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견적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얼마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견적서는 테크노파크에서 받아 놓은 것이어서 저희 도에서는 못 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돈 올리면 그냥 주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 전산시스템 만드는 데는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저희 8,000만 원하고 자체 자금 1억 해서 1억 8,000만 원을 했고 추가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7억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전산시스템 통합을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게 7억이 소요된다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저는 7억 얘기한 적도 없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들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7억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지도 않고, 계획이 5억 3,500만 원인데 7억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전산통합을…….

창남

안창남위원장

좋은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계획이 총 5억 3,50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에는. 그런데 7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2013년도 당초에 전체 통합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판단을 했고 2014년도에 추진할 돈은 시급성을 따진 것을 보니까 5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테크노파크의 1억하고 저희 8,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3억 3,000만 원에 따른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억 예산을 견적은 안 내보셨고 한 7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해 보니까 5억 3,000만 원, 자부담 빼면 4억 3,000만 원입니다. 맞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예산…….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7억 예산을 만들 때 7억이 어떻게,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 그 견적서를…….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서 요구 들어온 게 2013년도에 7억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예산을 짜려면 견적을 받아보고, 지금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견적 받아보면 당연히 얼마인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서 예산을 짤 것인데, 7억에 대해서 예산을 짜면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서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는 그에…….

동욱

김동욱위원

아뇨,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견적서 받는 것은 계약할 때 받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동욱

김동욱위원

뭐라고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견적서 받는 것이야 계약 당사, 추진할 때 받는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견적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짜려면 어느 정도 들지를…….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테크노파크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시스템 구축하면서 얼마 들지 그걸……. 전문가입니까, 판단하게? 그런 업계에서 어느 정도 들 것을 알아야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담당자가 그 정도 소요액이면 할 것이라고 추정해 놓은 게, 전체 통합을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7억이 소요되고, 그다음 시급성을 따져서 그러면 전체 예산인 7억을 확보 못 하니 시급성에 따라서 하자 해서 2014년도 추진할 게 5억 3,000만 원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4억 3,000만 원이 최대한, 7억하고 하면 2억 7,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억 7,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몇 개월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게 아니라, 사업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구축해 나가는 것에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업무시스템 고도화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축해야 될 것을 후순위로 돌리다 보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간 총사업비야 2014년, 2015년 합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5억 3,000만 원하고 7억이라는 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7억 원이 소요되고 시급성, 2014년도 빨리 해야 될 게 5억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5억 3,000만 원은 2015년까지 합쳐서 5억 3,000만 원입니다, 2014년이 아니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체 시스템…….

동욱

김동욱위원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2억 얼마라는 돈이 몇 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짜는데.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없습니까? 도의 재정상 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밀리는 사업들은 다음에 하고 우선 빨리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요점은 그거 같아요. 지금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 요점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7억이 소요되는데 사업예산이 2015년도까지 해서 5억 3,000만 원만 올라왔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당초계획보다 적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적어져버리면. 이게 질의 요점이고,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5억 3,000만 원밖에 계획이 안 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5억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당초의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김동욱 위원님 질의 같아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5억 3,000만 원 하게 되면 구축을 못 하는 게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나중에 구축해야 될 부분들은 후순위로…….

창남

안창남위원장

계획이 내년도까지 해도 5억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오래갈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1년도에 통합된 건데 2014년도인데도 지금도 전산통합이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와 테크노파크가 이 건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자꾸 회의도 하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더 하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무슨 말을 돌리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제 요점은 예산 짤 때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그러면 내역서가 있고……. 올해 내역서입니다. 국장님 말대로 하면 이것은 내역서인데 작년에 7억 할 때는 왜 내역서를 못 받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거 하면서 뭘 이런 것을 받아보냐고. TP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 말씀하셨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여기에…….

동욱

김동욱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산 올릴 때는 추정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견적서 받는 거야 계약할 때 받아서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정가 정하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견적서라고 하면 안 되는 것보다 사업계획서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용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들 산출할 때는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역서입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뭐가 주먹구구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7억하고 5억 3,00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7억은 전체고 5억 3,000만 원은…….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시급하지 않은, 구축하는 것은…….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7억이 몇 년, 몇 년 예산입니까? 그때 짤 때 몇 년, 몇 년 예산입니까? 그 말씀하세요. 몇 년, 몇 년 예산이 7억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자료로 내드릴 테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몇 년, 몇 년 예산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7억의 소요예산은…….

동욱

김동욱위원

몇 년, 몇 년도 예산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이, 참!

동욱

김동욱위원

왜 돌리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뭐가 돌리는 겁니까! 아이, 진짜.

동욱

김동욱위원

몇 년도인지 대답하라는데 왜 이렇게 돌립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전체 구축해야 될 돈은 7억이 소요되는데, 도에 재정이 있어서 7억 다 주면 좋겠죠. 예산부서와 하는 과정에 전액 확보를 못 하니까 시급하게 구축해야 될 것만 먼저 구축하고 천천히 해야 될 시스템 하는 것은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서 했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어디 깎았거나 에누리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것은 제가 산출 내역서를 받았어요. 작년 것은…….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나중에 끝나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작년의 것은 이게 없답니다.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두 개 다 받아서 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받았다면, 주시겠습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역을 받아서 하면 5억 3,000만 원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것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5억 3,000만 원은 7억에 대해서 전체 뭐를 깎아서 5억 3,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 5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공인인증 로그인 모듈 구축 등 다른 시스템 사업비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5억 3,000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본부장님, 됐고요. 당초 예산이 필요한 게 7억이면, 연차계획으로 해서 2015년까지 5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7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천히 예산에 밀려서 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나왔어야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앞에…….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기 배부된 설명서에 안 나와 버리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답니다, 올해 것밖에. 지난번 취득할 때는 없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하십시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취득에 대한 내역서가 있다면. 그래서 예산을 대충 짰다가, 제 판단으로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억 예산 짤 때 세심하게 짜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심하게 짜서 이게 나온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더 신중하게, 그 예정가격의 접근치로 예산 편성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접근치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7억이든 8억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내역만 있다면. 어느 정도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짰다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액수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잘 알아주십시오. 7억에서 5억 3,000만 원 된 게 몇 개월 사이에 변한 게 아니라, 만일 10개 사업이면 이번에 반영된 8개 사업 중에 4개는 반영되어서 5억 3,000만 원이고,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 나중에 4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5억 3,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이 내역서도 이거하고 전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서는. 이 사업내역하고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화나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41페이지,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고용호위원

CGI센터 관련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장비 구입하고 인력 구성이 완료된다면 운영비는 대강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2014년도 50억, 또 2015년도 50억 해서 100억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고용호위원

완료되면 소요되는 운영비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이 사업이 운영비를 빨리 산출 못 하는 게 장소는 확정된 상태고 그다음 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발전위원회도 꾸리고 사업을 구상하려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계획이…….

고용호위원

알고 있고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입안단계라서, 그다음 구축이 되면 그때 사업이 확정되어서 나와 봐야 앞으로…….

고용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 건은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지금 직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주에 보면 CGI센터가 똑같이 1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것은…….

고용호위원

한 12억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최하 10억에서 12억 정도 드는데, 이게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갔을 때, 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가 우선 아닙니까? 문화 같은 것은 차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넘어갔을 때 그 소요예산, 그 사업비로 해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도 타 시도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정비가 안 드는 쪽으로, 적게 드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려고 발전위원회나 자문위원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광주 같이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을 피해 가려고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빠져나가면 큰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회 조정사항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해 본 적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직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은 유아용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후토스, 구름빵 등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서는 문화관련 부서가 아닌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된다면 이것에 대한 더욱 깊은 우려가 있어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는 애니메이션 산업은 발전이 얼마나 될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의견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공통 주민행복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설명서 150페이지, 서귀포시 189페이지. “제주올레길 주민 행복사업” 서귀포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는 비슷한 건데 명칭이 조금 다르게…….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참여하고 우리 서귀포시가 주가 돼서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서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10% 진짜 알짜사업을 유치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6월에 보고 사업비가 57억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27억으로 조정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57억이라는 사업비는, 공모 당시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57억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컨설팅하고 사업비라든가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17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사업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사업수탁자로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선정됐는데 사업추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총사업비는 27억이 되지만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고 제주시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최가 되어서 저희들 제주올레에 가는,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 있고 또 거기에서 집행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올레는 사업주관만 하고 마을단체라든지 따로따로 사업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물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이 되어서 올레가 주축이 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행정과 마을주민, 전문가, 제주올레, 행정 등 해서 추진위원회를 20명 내외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직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올레는 행정시하고 실제 사업수행자 간의 중개역할만 하네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직접 참여하실 거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사업설명서로는 제주올레가 중개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마을협의회 등 기관단체 사업실행 책임자도 없고. 너무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제대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여기 보니까 제주올레가 내부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설비 따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제주올레가 주가 되어서 행정과 같이 추진하지만 시설비 같은 거, 올레길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또 훼손방지 매트 설치라든가 또 여행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평가는 제주올레가 하고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도 하고, 사업비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수탁자가 평가받는 데 아닙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용호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도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도 구성되고 전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양 행정시에 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지질공원 마을 활성화 사업 있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거하고 똑같네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90% 국비, 10% 지방비를 부담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위원

브랜드 이름만 에코하고 지오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전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 사업 2개를 연관해서 매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질공원관계는 지질의 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또 이것은 사업성격이 따로따로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이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레길에 대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올레 주변 마을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고용호위원

지질공원이 올레길로 다 연관이 됐던데.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물론 겹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수탁기관은 다르지만 주체가 양 행정시이고 겹치는 마을도 있는 만큼 서로 협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지질핵심마을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몇몇 사업에 소모성사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재원을 이루었지만 많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차후에 수탁자들이 명확하게, 결과물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사후 보고해 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실험예술제 관련 하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용호위원

제주국제 실험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험예술제와 유사한 규모의 제주시 사업도 있죠? 프린지 페스티벌인가,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에서 진행되는 예술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 국장님, 모르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제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도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주시 프린지 페스티벌은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을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시더라고요.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그동안 일반예술제도 많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실험예술제라는 게 일반적인 예술제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국고라든지 중앙절충사업에 해당되면 국비를 확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예술을 추진하는 단체로 공모해서 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 프린지 페스티벌은 제주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구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서귀포시 실험예술제는 이것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이 예술제는 꼭 도내 예술인, 지역예술인도 반드시 참여는 시키겠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예술인과 육지부의 예술인, 그런 분들도 동참시켜서 실험예술에 맞는 독특한 공연을 하고, 거리퍼레이드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내 예술인만이 아니고 외부 예술인까지 섭외해서 같이 동참시키는 그런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술제 보니까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조랑말체험공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이렇게 사업이 국한되던데, 이런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은 관광지 그런 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사업계획상에 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 관내 주요 관광지에도 같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한 8일간 개최 예정입니다마는 날짜별로 안배를 해서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다른 지역에도 행사할 수 있는 무대가, 시설된 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해서 해 주시고요.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새로운 예술의 장인 만큼 제주의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와 홍보가 예술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관련 계획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외부의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안 듭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은 아무래도 제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소요경비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서귀포는 외부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1등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찬

이승찬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고용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국제자유도시본부부터 질의하시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다른 업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