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일단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제주도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해되는데요. 5조1항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해서 “도 본청”에서 ‘도 본청 및 교육청’으로 문구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왕 이렇게 바꾸는 거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도 본청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사실은 제주도 전체적인 부서를 봐야 되는데 도 본청 하면 제주시나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제외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고치는 거라면.

안을 준비해 주신 것이 총무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아, 이것은 그대로 가도, 밑에 조항에 또 나와 있는 모양이네요.

1항1호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이것은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발의한 사항이라서…….

예, 2·3·4항에.

총무담당관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금번 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151억 2,8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실에 있는 재실등 운영장비 보강이 3,300만 원, 의사당 복도 천정 택스 교체가 7,000만 원, 물품관리용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이 500만 원, 현장방문용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인건비로써 공무직 임금 인상분 5,800만 원과 공무직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의회 분을 보면 인건비성 빼고는 기껏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단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의회 입구에 돌하르방을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진권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10대 구성지 의장님이 오셔서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대 2013년도 전반기에 그런 사항을 소상히 보고드렸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자세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계상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빨리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해서, 하지 않게 되면 추경에 다시 변경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 집행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조속하게 하든 안 하든 결정해서 하게 되면 빨리 하고, 안 하게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목을 변경시키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 언제 제출됐죠? 6월 며칠에 제출됐습니까?

6월 23일 날…….

6월 23일 날 했죠. 선거 끝나서 의원님들 다 당선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제출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번 증가율이 몇 %죠? 아까 발표했죠. 구점 몇 %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구점 몇 % 증가됐습니까?

도 전체는 9.34%입니다.

9.3%죠?

예.

우리 의회사무처 얼마입니까?

1.68%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총무담당관 송진권입니다. 저희들의 예산 요구액은 5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회관 앞에 주차장이 더덕더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올리고…….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올렸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거 있잖아요? 의원회관 증축이라든가.

그 관계는 중간에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생각은 도청 전체 예산이 구점 몇 % 올라가는데 우리는 1.6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그렇게 예산 투쟁을 해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 못 하는데 사무처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라도 말해서 ‘이거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본예산 그렇게 예산 투쟁하다가 삭감된 것도 잠잠하고. 왜냐하면 신구간입니다, 우리. 다 이제야 되니까, 우리도 이제야 되니까 의원들한테 누가 한번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사무처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이렇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논란이 많았던 도민 전용 세미나실 문제는 집행부 측하고 계속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건폐율입니까?

아닙니다. 아, 예…….

건폐율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당시 의장님하고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끝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유보시켰던 겁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추가로 해야 될 당위성은 없고요. 단지 의원회관 앞에 주차장 보수하는 문제, 이 문제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해 주겠다, 확답을 받고 보류해 뒀습니다. 도 전체적인 예산 증가분하고 우리 의회 증가분을 꼭 비교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너무, 너무 작아서 그래요. 한 3% 정도만 됐으면 누가 이 말합니까?

그 외에 경상경비라든가 차량 신규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배려해 줘서…….

카니발 차량 한 대가 뭡니까? 대형 차 하나가 더 들어와야죠.

대형 차량은 차량 연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추경예산에서 사무처 예산으로 이렇게 조금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면 신구간, 우리 의원들이 이번 처음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들이 힘을 못 실었다. 사무처에서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7월 1일 이전이지만 그래도 초선의원, 당선된 의원들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추경 예산안 이렇게 올립니다.’ 정도는 보고드렸어야 맞다. 오늘 당장 이거 내놓는 게 아니고. 7월 1일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들한테도 ‘이번에 이렇게 하렵니다.’ 하는 게 맞은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재선의원한테도 의논 안 했는데 초선의원께는 아예 의논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 연구 모임들이 새로 의원이 조직되면 연구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의원 연구 모임도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여기 나왔으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마디로 사무처가 너무 편안하게 안일한 대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