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표선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시설 증축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4건의 안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자료 요청에 이어서, 앞으로 수립될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시설 증축 계획이 있으면, 어느 학교 몇 년도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련된, 여기 말고,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의 본래 특교 신청은 체육건강과에서 하는데, 공사부분은 시설과에서 계획이 잡혀 와야, 돈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금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교 금년도 와 있는 게, 5개는 특교로 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있는 거 외에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전부 특교 신청이 되어 있어서 전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특교 신청해서 안 온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자료 신청한 부분까지 있으면…….

특교 신청 들어온 것하고, 다음 반영 안 된 학교도 있잖아요. 먼 줄에 서 있는 학교까지 신청 들어온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2013·2014년에 교권피해 사례 혹시, 폭언이나 이런 것 분류돼 있는 것 있죠. 학생에 의한 교권피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피해, 그렇게 나눠서 2013년과 2014년 현재까지 수치 나온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이것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 몇 학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나려면 자료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셔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되,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위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5월부터 생긴 겁니까,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교권보호 규칙을 우리가 제정해서, 규칙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위원회가 설치 안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예. 이 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이 확정되면 바로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지난 201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본 조례의 규정내용을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1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으로 이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5급 상당 비서관 1명, 6급 상당 비서 2명을 별정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에 보면 부교육감 제도가, 국가공무원으로서 부교육감을 둘 수 있고, 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서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주도에서 부교육감 제도를 논의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전체 흐름에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실질적으로 특별법에는 특례로 인정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예산 인건비 부분도 좀 있고, 조직의 구성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파견되어 내려오면 보통 제주도에 재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단기 1년 이상은 됩니다마는, 한 1～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교육의 교육감을 보좌하는데,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바탕에는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이 부임해서 내려오면 제주의 정서, 제주의 문화,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제주교육을 위해서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교육감님은 국가직으로 옵니다마는 오실 경우에 거의 다가 주소도 이쪽으로 옮기고, 제주도에 관해서 동화하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부교육감이 중앙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갈 때 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력에 대한 손실이고 낭비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제2부교육감 제도를 논의하다가, 아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있는 사립대학의 지도·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특별법에 의한 사립대학의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 4차 제도개선이 이뤄질 적에 이것을 도지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한테 위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제2부교육감 제도를 얘기할 적에는 아마도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도지사에 대한 그러한 지도·감독권을 제도개선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감에게 위임돼서 국가공무원으로 교육부에서 파견되는 그러한 부교육감은 대학의 업무를 보시고, 다음 제2부교육감을 보통교육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대학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부분에 부담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에 차지하는 부분에 대학 재정까지 감당해야 할 상당부분이 있어서 고려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논의 기회가 있을 때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장기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면서 이러한 기회에,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기에 제 생각에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하고 또 공론화하면서 제2부교육감 제도를, 제주도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출연함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46억 3,700만 원, 2013년도 말 조성액 84만 6,000원, 2014년도 예상 이자 수입 5,994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46억 9,779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액만큼 2014년도 말 조성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10일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라 올해는 가칭 삼화1초등학교에 119억 6,300만 원, 삼화중학교에 140억 4,300만 원, 총 260억 60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용도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으로 한정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하였습니다. 이 운용변경계획안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신설 재원 마련을 위해 46억 3,700만 원을 도립학교설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정금액을 적립하여 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삼화택지 개발지역 내 삼화1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병설유치원은 안 들어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24학급입니까?

아니, 그것 외에 한 학급 해서 하면……. 별도로 해서 일반 학급만 24입니다.

별도로,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24학급 586명으로 아이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했는데, 이 수요예측의 근거를 보통 어느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건축세대 수, 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평균치에 저희들 적용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시키고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지역 내 삼화1초등학교가 과연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몇 년 지나야 알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이도초등학교가 3년차인데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되어서 3년 만에 교실 4개 늘려야 되느니, 내후년에는 몇 개 늘려야 되느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예측이 어쨌든 정확히 되지 않으면 신설 학교 3년 된 후에도 계속 교실을 지으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계속 학교를 증축하다 보면 애들이 위험도 하고, 학교에 가서 놀지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도초등학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수요예측이 빗나간 행정이 됐는지, 원인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지구를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 규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치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맞췄는데, 보니까 구제주 쪽이나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데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때, 당초에 계획할 때는 택지개발 해서 아마 단독 택지로인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세대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수요가 집중화되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 택지개발 공급할 때는 단독택지로 공급한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잡혔다가 다세대가 허용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더 증가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시 개발할 때 단독이든 다세대든 수요 예측에 따라서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짓는 건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등·하굣길이라든가 이런 때 너무 차도 막히고 도로도 좁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아이들은……. 애초에 한 학년에 네 학급 규모였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과포화가 되어서 운동장도 좁아지고 모든 게 지금 시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가 보면 남아 있는 교실, 조그마한 소회의실 할 공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목적강당하고 이런 거 있고, 다음 교장실. 소규모 회의할 공간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기존의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이 됐든 도행정이 됐든 해야 되는 것이고, 교실을 신축할 때는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죠?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축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와 반반 합니다마는, 신축은 순수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독주택이 들어설 걸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학교 지을 때까지는 도에서도 토지매입비라든가 등등을 보조했는데 그 이후에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거는 없는 예산으로 교육청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왜 처음에는 단독주택으로 할 걸로 예측해서 우리한테 돈을 그 정도밖에 안 줬다가 나중에 다세대로 바꿔서 했으면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도에서 내놔라, 이렇게 해서 교실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왜 다 도 교육비 예산으로만 합니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건축 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가 건축허가를 많이 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 아마 인구 유입에 일정 부분이, 일정 부분은 그쪽에 통학로나 뭐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 하면 실질적으로 수용 시설에 어느 정도 한정된다는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 부지도 선정하고 교실도 짓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단독주택지가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물량이 바꿔지면서 많이 유입이 돼 버리니까 학령 아동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5교실 증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실을 1년마다 증축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1년마다 교실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년마다 짓지 말고 가급적이면 2∼3년 내지 최소한 5년 정도는 예측해서 한꺼번에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매년 공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고, 또 위험 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수요 예측을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이라든가 복지가, 어떻든 서비스가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도에도 책임지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서, 지금 학교 주변도 등·하교 때는 아주 엉망이거든요. 차 하나 세울 공간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도에서 그러면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학교에 돈을 줘라, 예산을 줘라. 도에서가 단독주택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세대로 가서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학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학교 생활개선비라든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도 예산을 주도록 요청을 해야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도교육청 없는 예산으로 증축만 하고 생활환경 개선도 안 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몇 억 원이라도 받아내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해 오시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도청에 문제제기 하거나 따질 부분은 따져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들이 보완되도록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는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기회가 나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지역구이니까―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근거를 만들어서 쭉쭉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원래는 500여 명 규모로 지어졌는데 이제 1,000여 명 넘어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장도 좁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의원이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도 주시고 도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나시면 도에 정책 질의할 때라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경식 위원이 알아서 하시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청의 잘못된 행정이라면 교육청도 당당하게 도에 얘기를 해서 예산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간부 공무원의 자세죠. 수요 예측을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도에서 잘못했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이들이나 학교 현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 행정의 자세는 아니죠. 저한테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는데, 실제 기회가 나시면 위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는 기금이 전혀 넣어 있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기금이 작년도까지 조성이 전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삼화초나 삼화중학교에 260억 원이 들어가면 돈은 다 바닥이 나는 것은…….

그것은 작년도까지 전부 조성했고요. 그래서 260억 원 정도 있을 건데 그것이 삼화초·중에 전부 들어가면…….

다 들어갈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부 소진됩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는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원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 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를 적립해서 기금을 해 놓기로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다 없어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종전에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실은 이 부분은…….

다 쓸 거였지 않습니까?

예, 다 집행하고 나면, 당장 올해 새로운 학교 신설 계획은 없는데 차후에 학교 설립을 하면 보통 250∼30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 올해는 추경에서 46억 원이라도 조금씩 확보해 두고, 5개년 계획이라도 만들자.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학교기금을 조금씩이라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312회 교육위원회 회의 때 오대익 위원장님이 그것을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행정국장님이 설립 계획을 잡은 후에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해도,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돈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기금이. 그래서 혹시 설립 계획이 있으셔서 한 건지, 그냥 공약사업이라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번 추경에 하는 것도, 설립기금 운용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주도내에 전부 들어간 부분까지는 설립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하고,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학교에 수요가 있으면,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준비하고, 사전 적립하기 위해서 이번 기금을 일부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본예산 때 그래도 조금씩 학교 기금이 들어가야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게 꼭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급하면 2년만에 학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데, 본예산이 없고 돈 쓸 거, 벌써 260억 원 나갈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바닥이 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 돈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꼬박꼬박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립학교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국장님, 만약에 A 고등학교에서, 만약입니다. A 고등학교 1년 예산이 30억 원인데 20억 원짜리 미래형 멋진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니까 돈은 안 주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아, 우리 5억 원씩 기금을 적립해서 4년 후에 미래형 도서관을 지읍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30억 원 예산에서 5억 원씩 기금을 적립했어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갔어요. “이 5억 원 왜 적립했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 우리 4년 동안 적립했다가 20억 원 만들어서 멋진 미래형 도서관 만들겠습니다.” 답변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학교인 경우에는 재산을 조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것이 경상경비를 기본경비로 주는데, 그 속에서 적립을 하는 것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한 장 써야 되죠.

교육과정에 투입…….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한 장 써야 되죠. 30억 원은 그 해에 다 써야 된다. 왜 5억 원을 적립했느냐? 먹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국가가 제주도에 돈을 줬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특교를 다 줬습니다. 그전에는요, 학교를 설립하는데, 삼화초등학교에 예를 들어 100억 원이 필요하다면 부교육감이 가서 예산 투쟁하고 우리가 가서 사정해서 100억 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제주도에 가서 우리 학교설립기금 주십시오 하면 너네 1.57 줬지 않느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이 가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1.57 되니까 그 돈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산을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해에 준 것은 그해에 그 학생들에게 다 써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번 고등학교 3학년들은 떠나버리면 못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제도를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중앙 고급 공무원단을 부교육감으로 맞이합니까? 그것은 만약에 이런 재정 확보를 위해서 또는 중앙 절충을 위해서 고급 공무원단을 부교육감으로 모셔 오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 사람으로 부교육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1.57, 1.57 하면서 돈 안 주니까 기금까지 마련해서 우리 쓸 돈 절약하면서 모았다가 3년 후에 학교를 짓는다면 왜 중앙 고급단 부교육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교육감이 안 된다, 이건 받지 않겠다. 제주도 부교육감은 제주도에서 딱 공모해서 우리 부교육감 만들겠다고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리원칙상 설립기금 운영계획은 우리가 예산 투쟁 못 하니까 쓸 돈 아껴 놔 뒀다가 몇 년 모아서 학교 짓는 거라 말이죠. 무슨 원칙이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죠? 금년 예산은 금년 다 쓰는 거예요. 이추룩 저축했당으네 몇 년 모앙 학교 짓는 거 아닙니다. 학교 지을 때 가서 예산 투쟁해서 가져와야 된다 말이죠. 이 투쟁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설립기금 운용 이것을 우리가 부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에 하나 기금 많이 만들어 놔두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법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내국세의 1.57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부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중앙에 가서 예산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특교 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은 1.57 범위 내에 이미 포함이 된다고 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견을 접근해서,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표선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다목적 행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활동 공간 등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선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사업비 25억 6,300여만 원으로 건물 연면적 1,474㎡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은, 표선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시설 증축사업은 1999년도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급식소를 철거하여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19억 6,300만 원, 도청 보조금 6억 원으로 총 25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학예 행사 등에 필요한 실내 문화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급식실 현대화 시설로 HACCP 운영에 적합한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표선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시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전에 강위인 교육국장님과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죠.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마다 다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학교 수나 학급 수 중심으로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을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농어촌 학교라든가 도심지 공동화가 일어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적은데,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 큰 데는 우선적으로 지어주고 학교 작은 데는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이나 다름없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그 말씀은 아니고 단가 기준입니다. 지원금 교부가 학생 수·학급 수의 규모에 따라 규모에 정해진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작은 학교라서 주고 안 주고 그 말씀이 아니고, 특교를 줄 때 지원 단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박규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다목적강당이나 급식 시설 증축이 필요한 수요를 전부 다 받아서, 그러면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어 달라는 학교도 있고, 20년 넘고 낡았는데 지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위원회라도 하나 구성해서 이걸 전부 다 일단 받아요. 받아서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올해는 당신네 학교 한다, 다음에는 어느 학교 한다 해서 돼야지, 힘 있고 로비가 잘되는 학교는 빨리 지어주고 다른 데는 더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다툼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가점을 줘서 좀 더 빨리하게 한다든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런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청한 학교는 자료를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더라도 주시고. 시설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련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영재학교의 급식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비좁습니다. 대수선을 한 5∼6년 전에, 천정도 자동으로 5∼6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식실이 좀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좁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점심시간에 혹시 같이 식사해 보셨어요?

그렇게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꼭 점심시간에 가서 급식을 같이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 현장을 다 못 가 봤습니다마는 영재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이 많고, 휠체어로 이동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보조교사도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세 번 정도 시간 타임별로 먹어야 돼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급식을, 그러다 보면 템이 길어지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 넘게, 빨리 먹는 학생, 늦게 먹는 학생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다목적강당은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급식실은 급하게 보수되어야 됩니다. 놀고 있는 기숙사 건물, 이어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빨리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하고 언제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꼭 같이 가셔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빨리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 질의, 그리고 제안에 동참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다목적강당, 급식실을 해 왔더라면 힘 센 학교는 먼저 하고, 큰 학교는 먼저 하고 작은 학교도 지역 유지라든지 유명한―힘 센―사람을 갖고 있는 학교는 먼저 되고, 이런 불평의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다목적강당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식실 현대화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반지하실 또는 지하실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새서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마는 저쪽은 반지하일 겁니다. 거기는 다목적강당…….

예, 거기는 되고 있습니다.

같이 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귀북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서귀북초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서귀북초가 상당히……. 아시다시피 부지 같은 것도 있고, 나중에 거기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제주도내 유일하게 1,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지하실입니다, 반지하실도 아닌.

맞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도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담당자들도 엄두를 못 내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계획만 몇 년 전부터 세웠더라면 벌써 다 해결됐을 문제인데 지금까지 순위에서 항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불어나고, 그리고 환경은 열악하고, 급식실 현대화는 못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소연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서귀북교에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귀북교가 환경이 사실 안 좋습니다. 학생 수용 자체도 어려워서 금년에 새로 4교실 증축하면서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부지도 없고, 또 이쪽 교실이라도, 현재 수용시설 한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저도 서귀포 교육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그 밑에 도시계획이 나면 땅이라도 살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그곳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영원히 혜택을 못 받고……. 학교를 다시 옮겨서, 새로 지어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예산을 가용해서 기금을 만들 듯이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토지를 사면 교육청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선이 나 있어서 도시계획이 돼 줘야 되는데, 그 밑에 아실 겁니다. 밑으로 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만 되어 있지 장계 되어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그 학교 재직 당시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했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적정 가격을 매기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그때 만약에 재직했던, 서귀북초등학교에 힘 센 도의원이나 또는 도지사나 이런 분이 계셨다면 틀림없이 됐을 겁니다. 인근 다른 학교에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 다목적강당과 초현대식 지상 급식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즉시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씩 넘어 가면, 투입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너무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하소연을 드린 겁니다. 반지하실·지하실 급식실 문제를, 제가 소속된 교육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켜보겠고, 단계씩 토지 매입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수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내 주시고 계신데, 저도 보충질의 겸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다목적강당은 같이 물려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급식 현대화 시설과 다목적강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의 원활한, 또 학교의 부지라든지 교육환경을 위해서, 특교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저희들 조리실 현대화와 구분하면서 하는데 그것과 물려 있고, 다목적강당은 아시다시피 학교 180개교 중에 상당한 부분, 다목적강당 일부가 되어 있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교,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재원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현대화하고 다목적강당과 매치가 될 때 같이 가주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은 2016년 계획까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의 사업계획도 2020년까지만 세워 두는 게 어떻습니까? 신촌초등학교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인구가 4,000명 정도 되고, 학생 수는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명이면 굉장히 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가 움직일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전부 민가로 둘러싸 버리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학교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계획을 세워서 옆에 있는 민간인 주택들이라도 매입해서 넓혀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교육적으로 남과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거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학교를 이설 안 하는 한.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2020년까지 만이라도. 신촌을 먼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 학교도 언제쯤이면 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안심해서 아이들도 더 보내고 할 건데,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전 학교 한꺼번에 가면 좋겠지만 순위로 하다 보면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든지 저희들 중앙에다 특교 신청한 것이라든지 서로가 어울리고 맞물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한테 조언으로 해서 정책수립 하는 데 참고하도록…….

특별교부금은 잘 내려옵니까?

신청하는 부분은, 중앙의 재원수요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도 지원비가 먼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예, 먼저 자치단체에서 확보되어야 그걸 갖고 나머지 부분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것 계획을 세우십시오.

해당 부서로 하도록 하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 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를…….

체육관은 체육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신이 없어…….

예,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타 질의…….

기타 질의는 조금만……. 그러면 백홍기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표선중학교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 작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올리셨습니까?

그게…….

제가 답변…….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도 표선 관계 하니까 알아봤더니 작년에 선정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민·군 간 해서 저쪽 강정초등학교, 중문중학교 총 사업비가 국비 38억 원, 지방비 26억 원 해서 64억 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특교 받은 게 12억 원,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학교에 24억 원이 아니라 강정초하고 중문중학교에 나눠 갈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분의 1씩 해서 12억 원,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20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4억 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는 24억 원 곱하기 1식으로…….

1식으로만 되어 있을 겁니다.

1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 공유재산계획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1식이 아니고 2식이군요.

예, 잘못 표기…….

양쪽 학교 12억 원씩 갈라 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설명서에는 강정초, 중문중이라고 명시했는데 예산 표기상에 1식으로 잘못되어서 그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표선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시설 증축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혹시 기타……. 김광수 위원님께서 기타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별정직공무원 폐지 조례안,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거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 정원이 5급 상당 1명과 6급 상당 2명, 맞습니까?

6급과 7급.

7급 1명, 6급 1명입니까?

6급 2명.

6급 2명이겠죠. 지금 5급 1명과 6급 1명 선발되어 있죠?

예. 한 사람 결원입니다.

앞으로 예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정원이 있으니까 채용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해 주시면…….

그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채용은 전면 공개해야 되고, 필기시험을 쳐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그런데 비서관과 수행비서인 경우는 그것을 생략해서 그냥 뽑을 수 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비서는, 즉 5급 상당과 6급 상당 1명은 교육감과 임기를 같이 하죠?

예.

이상입니다.

기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