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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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의원 직무연찬을 통한 역량 강화로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국정감사 준비와 도민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며 행복한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최초 지급되기 시작한 장수노인수당 환수대상은 대부분 사망자로서 사망과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통 1∼2개월 환수 받아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에게 수당지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망 등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절차는 「기초연금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 기준인 부모 또한 조부모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장한장애인대상 등 수상자에 버금가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 온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 기준을 장애인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장애아를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16조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이용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만 85세 이상 노인 수를 주시고요. 그다음 2004년부터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최근 3년간 환수액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말고 직접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 나중에…….

진의

유진의위원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 규정과 이에 따른 환수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조부모, 양부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나,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조례 제2조제3호 장애인도우미대상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 제출하여 7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대상·시기, 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공무원 및 도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장한 장애인어버이대상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양육한 양부모나 조부모한테로 확대돼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수공연한이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장애인도 상을 수상토록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될 수도 있었고, 30년 된 그런 경우도 신청을 내다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장애인대상 심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공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 맞다. 이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최소한도 10년 정도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상을 드려야 상을 드리는 의미도 있고, 또 품격이 높아질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이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시상금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고, 명칭을…… 이번에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공기간 없던 것을 10년으로 늘려서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도우미대상하고 특별상하고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단체하고 개인한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드리는 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도우미대상도 개인이나 단체에 나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상 종류가 장한장애인대상 또 장애인어버이대상 또 장애인도우미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 중에는 그 세 가지 종류 말고도 상을 더 드렸으면 좋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상의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장애인특별상을 추가를 해 줬으면, 3개 분야 말고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했던 장애인도우미대상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특별상이라고 하면 그런 세 가지 종류 이외에 꼭 줄 수 있는 경우는 추가를 하자 해서 만든 상인데…….

태순

고태순위원

일단 넓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서 이번 한 가지 분야를 더 추가로 만든 사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게 넓히다 보면 상의 희소성이, 상을 많이 남발하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도우미대상과 장애인복지특별상은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똑같은 의미에서 주는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상에 대해서 남발하면 아무래도 희소성이라든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 종류를 한 다섯 가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 분야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의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는 이유는 장애인대상 후보 중에서 진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그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도 해 주고 또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3개 분야 이외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 관보다도 심사를 맡아 주셨던 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011년에 장애인도우미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도 장애인어버이대상 수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장애인도우미대상이 단체에 나가는 상인데 그게 없었습니다. 상은 있는데 수상자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상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남발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2012년, 2013년에 상을 안 준 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꼭 상을 의무적으로, 3개 분야로 돼 있지만 의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부족하다,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빠진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추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특별상도 그 상 하나를 더 추가하지만 해당자가 없으면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이 됐었고요. 저희가 전 분야별로 없는 경우는 하나도 안 드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2011년도, 2012년도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 주셔서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심사과정에서 엄격해서 못 드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와중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이 개설되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상만 많이 남발하면 안 되니까.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분야지만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쉬울 경우를 위해서, 그러면 차기연도에 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차기연도에 새로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 한 꼭지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지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12년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각종 정책이라든가 계획,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센터를, 여가부가 지정한 센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사 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외에 다른 뭐는 없습니까?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더 강화를 해서 조례상에 나타난 지사 책무라든가 그런 사항을 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 3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참여라든가 민간협력 체제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조례안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을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부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성별, 남녀의 성 비율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성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배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센터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중에서 제주여민회에서 도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제안 그리고 도민분석평가단 등 도민참여 보장을 신설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총 6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당초 처음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이것을 전담하는 걸로 안을 했는데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여민회에서 제기한 도민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에 보면 시민참여라는 것이 명시가 안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조례 3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여성단체와의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조례하고 여성단체가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 3조2항하고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일단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순

고태순위원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여성과 관련된 친화도시를 하면서 여성의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이 조사해 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적으로나 정책적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도민들이 참여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민들이 참여해야 순조롭게 말썽 없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일

정순일여성가족정책과장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저희들도 같이 확대를 한다든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용철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건데요. 고태순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말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비장애인 부모의 숫자와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의 숫자 그리고 장애인을 둔 조부모의 숫자와 장애인을 둔 양부모의 숫자가 파악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으로 해서 그분에게 혜택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있다 없다 가가호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시간 좀 주시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파악을 안 하셨죠?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애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이 국장님 산하 관계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도에서라든지 어느 단체에서라든지 시상이 중요하다, 상을 주게끔 해 달라 해서 조례 개정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문구를 바꾸시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장한장애인대상 심사가 4월 7일 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간단체 또 대학교수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데 저도 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인데, 그때 참석했었을 때 제출된 의견입니다. 그때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꼭 반영을 해 보자.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이 나왔으면, 여기 보면 조부모와 양부모, 단체 이런 분들 찾아내 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 문구가 바뀌어졌는데 말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 가지고 누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국장님, 덥석 뭅니까? 예?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기붕

이기붕위원

관계 공무원님들, 의회에 조례안 올라오면 그냥 프리패스, 원안통과로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상이라는 것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공적이다 생각을 하신 분들 발굴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사실.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 가지고 “이런 분들 있는데 상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안건 올라온 겁니까? 숫자도 하나 파악 안 하면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얘기해 보세요. 느낀 점을, 국장님.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인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적기간을 안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상을 세 가지 종류만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상을 줄 수 있는, 또 줘야 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 더 늘려서 자격이 충분할 경우는 더 주자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상을 심사하면서 나왔던 사항으로 강력하게 이 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숫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각 분야 16개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도 했고, 그런 사항들을 댓글을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한 것이지 저희가 덜 부지런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귀가 얇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문구 서너 줄 바꾸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이런 개정안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하는데 어느 단체에 가셔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귀 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도우미대상, 이것 다 똑같잖아요, 비슷비슷. 살짝 유공자, 양부모 그리고 조부모 이런 분들에게 시상하자. 좋은 취지예요. 하지만 그것도 복합적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세밀하게 좀 더 연구해 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