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 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7월 21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춰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 시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낚시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곳은 통제가 필요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의 결과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고자료로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수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정의가 좀 빠져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서 정의에 낚시통제구역을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넣음으로써 주요 용어가 명확해진다고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조가 신설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씩 뒤로 밀리게 돼서 자구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낚시통제구역 등의 세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에 낚시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지금 조례안에 보면 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고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의 별표로 만들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아까 도 공보나 인터넷에 하는 것은 다른 실·과의 의견을 들을 때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정한 내용이 규칙으로 공표돼야 낚시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낚시로 인한 많은 폐기물들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낚시통제구역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 주민들은 갯바위 낚시터에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통제구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터나 해안가 청소들은 읍·면이나 어촌계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낚시를 가보면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도 안 돼 있고 과거에 낚시했던 낚시줄 다 버려서 거기에 엉켜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레저 중의 하나인데 그 레저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쓰레기도 좀 청소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뿜게’라고 얘기하죠?

밑밥.

밑밥을 일정 지역인 경우 양어장처럼 막 부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통제하는 시민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도활동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대회 같은 것 할 때 낚시대회 중에 낚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주어오면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환경보호를 할 수 있게끔,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입니다. 조례 보면, 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갖춰야 하는데, 도면 설치돼 있습니까? 안 했죠?

조례에는 절차방법만 나오고 저희들이 나중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나 도면이나 시간 같은 것도…….

현재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공고를 하면서, 그러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이런 지역에 이런 이런 통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작은과탈 본섬 및 부속여 10여 곳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출입하는 것을 봤을 때 낚시인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불만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이 조례에서는 어디 어디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지정·고시할 때는 조례안으로 나왔지만 낚시 관련 단체 의견이나 유관기관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고시할 때는 오픈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낚시인들이.

의견을 보면 낚시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낚시연합회에서는 해양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낚시통제구역 지정하는 데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자도 지역주민들은 절명여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해양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매해마다 2∼3명씩 낚시관광객 사망사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게 아니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만 통제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이에 대한 불신도 있고, 두 번째는 통제구역에서 했을 때는 과태료를 누가 부과할 거냐. 자치경찰에서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과태료는 예를 들면 낚시통제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과태료 300만 원을 행정에서 부과합니다.

행정에서 누가 하죠?

현재는 도지사지만 행정시에 위임돼서 행정시에서 징수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마찰이 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협회하고 그쪽에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범섬 같은 경우 운반하는 어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통제를 시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열 군데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낚시인의 의견, 단체 의견, 유관기관 의견,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겠다?

아니, 규칙이 아니고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이나 해제를 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죠?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도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접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참여가 됩니다,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그다음 학교, 관련단체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번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이나 낚시인 의견, 유관기관·단체 의견 다 수렴한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쨌든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히 그런 부분들 관리에 따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낚시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들 과감하게 줄 때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푯말은 통제구역이라고 해 놓고 낚시인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주셔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문책도 단호하게, 그래야만 통제구역 간판을 걸고……. 안에서 또 낚시하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협회하고 낚시 동호인들하고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조례상에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만 표시됐습니다. 사실은 시행규칙에 반드시 어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 대한, 시행규칙에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시행규칙 만들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주 모호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어떤 어떤 절차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그다음 낚시 민원인과의 의견수렴, 유관기관과의……. 이런 게 철저하게 안 이뤄지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나타나는 것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어쨌든 낚시 민원인에 대한,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담아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행규칙에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 등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고, 전국에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가 있는지, 우리 도가 처음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간 뒀습니다. 여기에 제출이 1건이 됐는데 1건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한 것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통제기간 등의 고려사항으로 통제할 때는 만조나 간조 시에 조석 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통제구역 정할 때는 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다른 도에는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전의 낚시 어선법에 의해서 2012∼2013년도에 저희들이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새로 또 제정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형제1·2도, 다른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했기 때문에 현재는 제주도 내에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새롭게, 꼭 필요한 데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제구역 지정을 하면 도민에게는 물론 타 시도에 있는 낚시인들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어떻게 잘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은 조례 3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문 등 언론에 광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전국에 낚시연합회가 있습니다. 낚시연합회는 13개 시도 연합회가 결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116개 시·군·구 낚시연합회가 있어서 100만 명 정도의 낚시인구가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이 협회나 시·군·구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철저히 안내를 해서 제주도에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광고를 하고, 아까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시는 며칠 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또 낚시 조업 시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8∼9월 지나서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낚시통제 안내판도 다 세워야 합니다. 그런 준비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하반기 더 지나야 됩니다.

통제 필요 지역을 보니까 작은과탈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그전에도 지정한다고 고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구섬, 형제섬 같은 경우는 낚시인들이, 특히 타 지역에 있는 낚시 프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고시로 며칠 전까지 하지 않으면 잘 몰라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낚시인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전면 제정…….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주가 안전이고 그다음 수산자원…….

예,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검토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