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7월24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엄경섭 위원님 간사에 윤길로 위원님을 선임하고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의결, 영월군 중소기업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회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반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영월군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4년도 7월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7월25일 제207회 영월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55억8,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9,5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9,2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7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93억9,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218억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83억6,5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34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수입액 242억3,800만 원, 지출액 211억4,500만 원, 이월액 30억9,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월군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영월군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영월군 2013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승인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3건의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반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4년 7월18일 회부되어 7월24일 상정·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융자 추천과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용수수료 지원 및 물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 또는 신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이나 조례 내용 중에 융자추천 대상 업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지원 사항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건물 2동 포함 총 37필지에 82만2,649㎡이며 금액은 85억6,5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이 14필지에 51억5,844만8,000원으로 교환이 25필지에 34억707만6,000원이며 사업별로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강길 활성화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동강어라연 탐방로인 동강길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영월읍 거운리 산 40번지 외 1필지 면적은 80만9,415㎡로 예정가격은 9억 원입니다. 동강주변 명승인 어라연 주변 탐방로인 동강길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동 숯마을 잔여부지 매입 건으로 숯 저장창고 증축을 위해 상동읍 내덕리 76번지 외 3필지 면적은 1,044㎡로 예정가격은 1,879만2,000원입니다. 폐광지인 상동지역에 옛 생활문화였던 숯을 이용한 전통산업보존 복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상동숯마을 조성사업 편입토지 중 잔여부지를 매입, 저장창고 증축을 통한 품질 확보 및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 연덕1리 소규모 시설 수해방지용 부지 매입 건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로 및 구거를 개설하기 위해 북면 연덕리 205-2번지 외 3필지 면적은 1,970㎡로 예정가격은 5,969만4,000원입니다. 북면 연덕1리 물골에 형성된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는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농작물 운송에 어려움이 있기에 시설물 항구복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914-2 외 24필지 면적은 7,139㎡로 예정가격은 34억 원이며 교환받을 재산은 지상2층 판매시설 1,655㎡로 추정가격은 33억8,000만 원입니다. 침체된 중앙시장에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우리 군에 부지와 시공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상업시설을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579-7외 1필지 1,076㎡를 매입하여 건물 330㎡ 1통 신축으로 예정가격은 8억 원입니다.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의 도서관 신축 지원에 따라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에 앞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4월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군 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군 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공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해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 계획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을 구분하였고 장기 미집행을 대상으로 시설 평가기준을 정하고 우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계획시설 총괄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총 535개소 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247개소로 그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22개소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25개소이며 대부분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배부된 자료의 내용과 같이 도시 계획 수립 관련 지침 연구보고서 업무 편람 등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 평가 인사를 적용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평가기준을 정하였고 세부 사항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상지 222개소와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3개소를 포함하여 225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30개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5개소 2020년 이후 3단계 사업으로 127개소로 우선 해제 시설로 23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 해제공고 보고 제도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