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호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남정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순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윤택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최동암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재춘 총무과장입니다. 강평구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전정재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2학기를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재정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5,665억원보다 642억원이 증가한 2조6,307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년도 제1회 추경 증가액 1,251억원보다 609억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3쪽 추경 세입·세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재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 특별교부금 398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107억원 등 55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7억원, 자체수입 21억원 등 44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2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불황 등에 따른 정부 세수의 결손으로 교육부의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39억원이 결손처리 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도 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신설학교 지방교육채 발행액 변경으로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도지정사업에 531억원, 지방이양사업 등 정부사업 추가부담으로 4억원 등 모두 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및 기타직 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지난연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등 60억원을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외 자체사업으로 일반사업 등에 37억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수요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 및 기타에서 91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부용도지정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자체사업,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용도지정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과 도교육청 자체부담액을 포함하여 535억원을 증액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학급증설, 학교기본운영비 등 10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97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9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첫 번째 정부용도지정사업비 535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6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3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응투자 변경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사업별로 반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7쪽에서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3.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한 사업비로 유아교육비는 3∼5세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에 96억원 등 101억원을 증액하였고 방과후학교비는 20억원을 감액하여 이양사업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4쪽에서 1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용도지정사업비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급식지원비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지자체 지원금 87억원을 반영하고 도교육청 자체비는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사업별로 증감한 결과 전체적으로 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6쪽에서 2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5. 춘향장학재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서 지원된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23쪽에서 24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6. 국가권장사업으로 교과교실운영비 등 3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두 번째로 법정의무적 경비 101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의 인건비로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 따라 급식종사원 등의 인건비로 모두 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대학급·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신설에 37억원,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에 7억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보통교실 증축 등으로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학교신설 시설공사 낙찰차액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 감소에 의한 교과서 무상지원비 등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조정하여 28억원을 감액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 모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반영한 사업은 지난연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거나 또는 지자체 대응투자비 확보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용도지정사업비 60억원을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2015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과 Wee센터 구축 등 자체사업비에 37억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사업으로 모두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94억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의 주요 자체사업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9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98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일반 부문은 6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6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7억원, 교육복지지원 11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2억원 감액,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116억원 등 6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1억원, 직업교육에 10억원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문은 교육행정 일반에 2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쪽에서 47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예산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교직원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 인건비, 그 밖의 학교신설 및 증설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이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 전에 교부되어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책질의니까요, 세부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그동안에 교육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충분히 부교육감께 또 여기에 많은 실무 국장님,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질의하셔서 이해를 돕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무상급식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한 국비 63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전북도교육청 공직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학교무상급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죠?

예,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청과 도교육청이 각각 몇%, 몇%의 부담을 하고 있죠?

우리 도교육청이 63%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도청과 기초단체가 37%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이 66%, 전라북도청이 34%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본 자료 기억은 그렇습니다.

아마 본인이 자료를 받은 거라서 거의 얼추 맞습니다만 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무상급식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이 수혜학생 범위가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지자체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선 시·군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34%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2년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회에 학교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시도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2013년도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와 사업목적으로 전 예산 2,010억을 추가 지원하였고, 교육부에서는 2,010억원 중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63억원을 교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01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지자체에게 직접 어려움이 있음으로 부대의견으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부대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입수한 걸 말씀드리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 부담 완화 규모의 범주 안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제외의 규모를 적정하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내려보냈잖아요. 2013년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우리 도교육청에 온 63억원이 교부됐을 때 도의회에 교부된 내용과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지자체에도 통보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 도의회하고는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도청과도 구두협의뿐만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협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온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전라북도청에서 두 번의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했지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전라북도청에 이런 내용이 왔다라고 해서 사전에 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청에서 공문이 가서 그런 이후의 이야기입니까?

경유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하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기관이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데 그런 돈이 내려왔다면 도의회에 보고하고, 왜냐면 63억이라는 돈이 없던 돈이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야말로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건의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고 도청에서 그런 공문이 가기 전에 양대 기관에서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예, 공감합니다.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청에서 공문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3억원이 저희 도교육청 부담이 감경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비법정전출금에서 감액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왔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즉, 전출금 감축이랄지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있었던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4개 시도만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일부 전출금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다는 건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와야 될 학교급식비를 포함해서 비법정부담금의 전출금을 감액조정했다, 4개 시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도 감액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를 내색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공문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1차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기관과 기관과의 그런 공문 가기 전에 대화를 했어야 될 텐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9월에 도청과 저희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부지사님과 제가 사실 실제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요. 그게 현재 9월 2일날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도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도 도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13개 시도는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한 것처럼 이를테면 도교육청에 그냥 넘어간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데 나머지 4개인가는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4개의 시도처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만약에 9월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삭감한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다음번 추경 때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이면 언제 또 추경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번 추경을 오늘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예.

결산추경 언제 있습니까?

12월 말에.

그러면 금년이 거의 다 지나갈 텐데.

사실 이 문제는 기관 간의 정산 의미가 있거든요. 전출금, 전입금.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출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쪽으로 전출하는 예산도 상당금액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이랄지. 그래서 양 기관 간의 정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첫째는 우리 양대 기관, 전라북도청과 교육청이 도민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확실하니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서로의 어떠한 소통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뒤늦게 도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교육청과 어떠한 공문이 두 번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불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고위 정책회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소통을 해서 애매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대화가 안 되고 또 도청에서 삭감해서 나간다든가 하면 이 63억원의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활한 최고위급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또 저희도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이라고 해서 목적세로 납부를 받은 돈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전출돼야 될 금액 중의 400억 넘게 아직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를테면 도청에서 줘야 할 돈이 지금 안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의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대화하고 안 되면 도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가벼운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2기를 맞으셨는데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시고 또 약속이세요. 더욱이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나 급식비, 자유수강권 이러한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하면서 이런 거에 예산을 기정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밖에서는 김승환 교육감님 이야기하시는 거나 강조하시는 걸 보면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다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과감하게 삭감해서 올려오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 놓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삭감해 올리신 건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교육복지는 교육기본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복지가 일과성 시혜성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기본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기본활동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편적복지라고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부정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이상인 학교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큰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적어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어떤 학교에 단 1명이 있어도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필수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단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복지예산 37억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37억 정도 삭감이 된 것은 정부예산 즉, 우리 정부에서 주기로 돼 있던 교부금 예산을 지난 연말에 250억을 삭감했고 또 그 이후에 139억을 또 삭감했고 해서 도저히 예산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전체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어디서 삭감할 수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에서도 예를 들면 학생수가 줄었다든가 또는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학생 수학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지 못해서 거기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절감됐다든가 하는 학생들 기존의 복지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본 그 정도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복지는 보편적복지로 더 크게 확장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내년도 복지예산도 아무리 어려워도 삭감되기보다는 더 확장해서 보편적복지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학기 마치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그걸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싶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월호추모비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올려놓으신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깎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고 공약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공약 그런 말씀들에 책임감을 좀더 굳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편복지를 약속하신 만큼 이런 예산에서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또한 애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저는 추론이 가능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해스럽게 추경예산에서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모든 예산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러한 건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보세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세월호추모비 같은 거 사실 당장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교복비나 급식비나 자유수강권 이런 것이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지 세월호비 세우는 것이 당장 시급한 겁니까? 아이들이 세월호비 앞에 가서 배곯고 있는 아이들, 급식비 없어서 지금도 물 먹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월호비 앞에 가서 정말 그거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차후에 예산을 올릴 때도 학생수가 감소를 했다, 친환경 농산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간략하게 정책을,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복지는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조금씩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기준이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경우에는 외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까지 감안해서 여유 있게 편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 일부 삭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체험학습비 같은 것도 일부 삭감을 해서 의무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그런 재원에 충당했던 점이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불가피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잘해 왔지만 특히 교육복지 면에서는 정말 더 촘촘하게 교육복지망을 설계해서 어떤 아이 한 아이도 지원이 필요한 아이가 거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취소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요. 세월호사건이 난 거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현장학습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걸 저희들이 뺏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를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짧은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저희들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발견한 건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를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행정을 평가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할 만한 척도나 도구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수백 가지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할 만한 척도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수억씩, 수십억씩, 심지어는 수백억씩 들여서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해 볼만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풋,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행 전에 척도에 대한 도구조사가 한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후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해서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상을 봤을 때 데이터가 시행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고요, 다음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수치화할 수 있는 척도나 도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수치화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도구를 한번 개발해 보시거나 혹은 타 시도나 외국 사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도구를 한번 저희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교육개혁이다 교육혁신이다 끊임없이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온 동네 시끄럽게 교육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몇 십년 동안 해 왔지만 정말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교육부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 척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은 그 과정과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문제의식과 자발성과 열정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역량계발을 위한 노력 사실 이게 결정적으로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책과 사업들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개선이 없었다, 제 진단은. 오랜 세월 고민한 끝에 나온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지 않은 선생님들 마음속의 문제의식과 자발성과 열정 또 그걸 토대로 한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척도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세심하게 다듬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학문도 그렇고 연구성과물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합니다만, 요즘은 복잡계이론 같은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만들어 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저는 요근래 그 척도 중의 하나로 이걸 생각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우리 도교육청 장학사나 장학관님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교단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교단선생님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 고맙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장학사님들이 어렵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반영한, 뭔가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척도조차 없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에 대한 개선되지 않은 교육현실이 부끄럽다라고 자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교육감님의 철학을 저는 높게 사고 싶거든요. 그럼 답이 나왔죠. 척도 개발에 애써주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보편복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한번 함께 애써 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호진 부교육감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출신을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이십니까?

교생실습 했습니다.

아니, 교사직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직접 교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교육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육 일선에는 안 계셨어도, 부교육감님께서. 그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앞에 하루하루를 보고 아니면 1년, 2년 단위를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환 교육감님이 지금 2기죠? 2기 임기가 시작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1기 임기 중에 교육감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공약사업 정도가 몇% 정도 완성을 하셨고 완성하지 못했던 몇%는 무엇 때문에 못했는가? 내가 일괄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적어두셨다가 일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2기에 들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를테면 교육행정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은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김승환 교육감님 1기의 철학과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철학과 공유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답변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의 문제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것,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봤을 때 교육부에서 내리는 지침이라든가 방향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 그럼 민선1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선2기,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특히 교육에서 받아들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우리 교육감님이 진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가, 1기 때. 그러면 2기 때는 좀더 유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학에 대한 공유는 하기 때문에 절대적 지지로 제2기 임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문제, 교육부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아까 모두발언에 지자체 간의 문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결국 지자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결한 관계예요, 서로 양 수레바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자체 도움이 없었어도 굴러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자체 도움이 있어야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돌아간다고 보는데 지자체 관계의 소통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2기 때, 1기 때 부족했던 소통의 문제, 아까 목적세 이를테면 땅 문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부지. 그거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자체에서.

예.

이 지자체는 도만 있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에 나눈…….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지자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14개 시·군의 공히 지자체가 지금 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아깝지 않게 지원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소통의 부재도 있고 서로 그런 문제들을 민선2기 때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 학부형에 대한 소통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진보세력에 뽑혔던 지도자가 내 철학대로 끌고 간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수의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이해부족인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혹간에 어느 지자체인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학교 증설에 대한 거, 학교 신설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어도,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직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었다가 그 이후에 여론이 밀리고 여론이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보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것은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학부형에 대한 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2기 임기에 김승환 호가 이번에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핵심공약은 무엇이고 그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예산문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외람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출신이 어디냐고 했을 때 교육행정에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 제도에 있어서 교육 있죠? 그런 것은 해 봤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죠? 교생실습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은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앞으로 핵심문제, 예산문제 같은 것은 교육감님의 얘기가 아닌 부교육감님의 입장에 들어서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육감님 1기 때 공약달성도는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94% 정도 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청렴도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교원인사문제랄지 공사문제 여러 분야에서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타성에 젖은 교육현장을 혁신해서, 물론 전체 800개 기관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혁신학교입니다마는 적어도 혁신학교에서는 기존에 선생님들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기본방향이 달라졌고 또 그런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이 개선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1기 때 성과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저는 학교현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교육부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높으신 나리들은 자기들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교육은 현장에서 선생님과 아이들,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현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장이 일단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들은 현장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현장을 우선시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핵심가치가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한다. 즉, 교육부의 특교 몇 억원 때문에 우리 핵심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갈등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1기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기 때보다는 상당히 유연하게, 저희가 정말 고통스럽게, 실제로 기본 방향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누차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초월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현실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기 때는 학생안전이나 또는 학생들 진로진학지도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은 기존에 혁신학교가 101개가 있는데요. 저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학교혁신으로’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저는 101개의 혁신학교에서의 성과가 다른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와 학부모와의 소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것을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문제집 풀이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양의 교육을 보면 문제풀이 같은 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든 게 서술형이지 선다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문제집 풀이하는 것을 아이들 교육 열심히 시킨다고 그럽니다. 학부모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소통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들의 직접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결국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아닌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내가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본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고생하시는데요, 조금 짧게 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만 때로는 소통이 불통이 돼서는 안 되고 때로는 외고집 없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혁신학교가 101개가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전 학교가 혁신학교로 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고 전체가 그럴 필요까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볼 문제고요. 대개 혁신학교에 있어서 문제점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문제집 풀기나 선행학습 위주로 간다는 것은 때로는 교육에 있어서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에 대응해서 학습부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쓰셨는가도, 그것은 여기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불통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건 인정하시죠?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거지나 억측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융통성,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청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공식적인 것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부교육감님 짧게 한번 여쭤보고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해서 인사혁신 하고 비리방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예.

인사는 누가 하십니까? 최종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교육감이 하시나요?

인사권자는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에 있는 학교가 1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다 객지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 많은 시간 교육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풍토에서 한 지역에서 너무 있다 보면…….

그러니까 한 지역에 너무 있다 보면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한 학교에 교장, 교감이 다 외지에서 출퇴근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짧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출퇴근하게 되면 시간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면 바로 떠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지역에 관사랄지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니, 지금 초등학교에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관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인사를 하실 때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교감선생님이 됐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 두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그 지역출신이 그 학교에 계셔야 거기 지역사회 분들과 소통이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할 텐데 4시 반이면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통 이런 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인사혁신을 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사혁신을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학부모분들이 너무 많이, 심지어 행정실장님까지 다 외지분들이에요. 그런데 학생인원이 1,400명짜리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교장 한 분, 43학급 이상이면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행정실장 4명 다 객지분들이에요.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 문제의식이 아니라 학부모의 문제의식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추가로 세 가지 질문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4년 근무하면 순환근무제 하시죠? 교장, 교감선생님들 4년 근무하면. 도시.

예, 순환전보.

그때는 도시학교가 인기가 있고 서로 도시학교를 원했으니까 그랬는데 요새 시스템 자체가 연륜 있으신 교장선생님들이 도시학교를 피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교장선생님 발령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풀어준다면 일반 군산, 익산, 전주 같은 도시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지역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민 좀 하시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 문제였었는데요. 혁신학교 많이 만들어 놓고 시설투자 안 해 줍니다. 교사와 학생이 우리들 속된 용어로 맨 바닥에 헤딩하라고 해요. 강당 없고 교실 불안하고 운동시설 부족하고. 교육방침이 아주 좋고 교육의 질이 좋더라도 그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비 오는데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오고가는 길 별로 좋지도 않고 통학버스 없고 학군으로 막아놓고 여러 가지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학교가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문제인데요.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통교부금 250억 때문에 전체에서 삭감예산이 많아졌다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250억 왜 못 받으셨습니까?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정부에서…….

교육부의 전체예산이 줄어들었나요?

한 4천억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중의 250억을 우리 전라북도가 떠안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떠안으셨네요.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250억만큼 자체사업을 감액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증액 얼마 하셨습니까? 추경예산 증액 얼마 하셨어요?

증액은 사실은 본예산 성립된 뒤에 교육부 특교사업 같은 것이 추가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 합쳐졌죠. 증액사업 640억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신규사업 얼마 하셨습니까? 자, 연계사업 말고 인건비의 충원이나 추계의 잘못으로 한 것 말고 그냥 신규사업만 얼마 하셨어요? 31억 정도 돼요. 본예산 삭감했던 예산들 추경에 얼마 하셨습니까? 39억이었습니다. 이 돈만 합쳐도 70억이에요. 이건 뭘 말해 주고 있냐면 전체 예산 중에서 보통보조금 250억의 부재로 인으로 전체예산을 삭감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정확한 추계 그리고 신규 정책사업의 추진, 본예산 삭감했던 예산의 추진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해도 피해갈 길이 없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소통하고 그게 사실은 서로 나누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계가 잘못된 건 추계가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본예산 남아 있잖아요. 석지실장이라는 말이 있죠? 손가락 아끼려다 손바닥 나간다는 얘기. 지금 추경이 그런 자리라고 느껴집니다, 예결위에서 보니까. 예결위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셔봐요. 잘했다는 소리 없고 다 잘못했다는 소리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인정하시고 본예산 대비해서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사업추진과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말 의회 예산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 허남주 위원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로 지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생들 안전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전에 했던 것과 차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 안전이 무시되면 어떤 교육활동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생안전 컨트롤타워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거고 특별히 실제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중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체험을 시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임실에 119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실제 상황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체험형 안전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9체험관은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학생들 다 수용하기에는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지금 우리가 이러이런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 것들이 어렸을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체험관 가서 체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혹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 피신을 시킨달지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달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그동안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교육활동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실제상황에서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히 교육활동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아,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도 파란불이 들어왔어도 꼭 좌우를 주시하고 가는구나’ 이걸 일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체득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학습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이들이 앞으로 살면서 자신의 방향으로 갈 적에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닥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 듣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귀찮다 할 정도로, ‘이걸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체험을 많이 시켜 주시고 그게 또 결과물에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하고 나면. 사고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안전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학생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나 사례를 다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안전대책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진즉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온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급히 서두르셔서 정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대단히 책임을 지고 있다,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돼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에 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짧게 제가 한 2∼3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 시내로 전입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건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이게 사실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학부모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 예를 들어서 보통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1,70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전주시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그래요. 이런 데 교장선생님들이 정년을 다 여기 와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정년. 이것은 아무튼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하고도 심도 있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 보통 학교가 1천명 전후로 학교가 대부분인데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태어난 데가 시골인데 시골의 어떤 편애적인 교육환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골의 중등, 초등, 아마 면 단위에 초등이 아마 100명 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러한 데에 이를테면 젊으신 교장 승진하신 분들이 인사정책에 의해서 시골로 내려가 있고 또 인사정책에 의해서, 지금 63세에 정년합니까?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예, 만62세가 정년입니다.

정년을 불과 2∼3년 놔둔 그러한 교장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시내로 전입 오셔서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아본 적 있나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일부 학교운영위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계속 퇴직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학교가 인사에 앞서서 한 5∼6개 정도.

그것은 적은 숫자고요. 우리 관내만 초등학교가 불과 한 6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학생수가 1,700명이나 되는데 2∼3년 있다 다 퇴직하는 그러한 교장선생님들만 보내시냐. 이를테면 스마트시대에 맞는 그러한 학부모들과의 교류도 좀 어렵기도 하고. 젊고 적어도 50대 초·중반이라든가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혁신적인 학교교육을 맡아주셔야 할 텐데 내일모레 가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무사안일한 그런 교육행정도 있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코드가 안 맞기도 하고. 이래서 교육정책이 제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한 대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사담당과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짧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그 학교에 왔다가 퇴직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도심 학교의 경우에는 대단히 지역 환경도 안 좋고 아이들 가정배경도 안 좋고 아이들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학교에 정년 1∼2년 남은 분들이 와서 퇴직하고 또 그런 분이 와서 퇴직하고. 학교가 그냥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인사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도심 학교, 요즘은 원도심 학교라고 합니다. 원도심 학교 중의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어려운 학교는 젊고 신규로 교장선생님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했어도 문제점이 돌출돼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했어도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짧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학교를 가서 현안에 대한 문제 없느냐고 해도 답을 얘기를 안 합니다. 무사안일해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그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1천명, 2천명 가까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감님의 마인드에 맞는 그러한 학교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맞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이 늦게라도 와볼 수 있고 늦게 퇴근할 수도 있지 저 멀리 전주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이 된다 한다면 빨리빨리 집에 가는 교육에 애정도 없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력 비례 최은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허남주 위원님께서 세월호참사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께서도 14개 시·군에 노후된 학교건물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는 당장 붕괴 위험이 있는 D급, E급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지금 제대로 등급판정이 돼 있느냐. 이거를 외부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전면적으로 다시 판정하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즉, 붕괴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엄정하게 다시 등급판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재지역으로 등급판정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구조보강을 해서 위험을 낮추거나 또는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될 경우에는 그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조보강도 어렵고 폐쇄된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공간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위험하다 하면 임시조치로라도 구조보강 해서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부교육감님께서도 14개 시·군의 학교에 안전문제가 과연 안전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14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은 본예산 대비 2,776만1천원이 증액된 15억1,27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행복학교박람회 자유학기제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자유학기제 주제관 부스 운영 및 홍보를 위해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행복학교박람회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교육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모니터단 운영 및 여론조사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과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주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반영을 위하여 행복교육 모니터링 운영 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전북교육정책 백서 발간입니다. 교육청의 주요방향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시책 발굴 추진과 주요 교육시책 및 추진실적 홍보를 통해 도민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6대 교육감의 제17대 교육감 재임으로 추후 통합적인 교육백서 발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비 전액인 3,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8쪽, 세월호참사추모비 건립 사전작업입니다. 세월호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추모비 건립 사전작업 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의 시각으로 전하는 교육현장 소식을 통해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체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북교육정책의 방향제시와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학생기자단 운영 6,050만원, 교육시책캠페인에 3억2,54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학생기자단 모집 예상인원을 초·중·고등학교 1교당 1명으로 총 770명 정도를 예상한 것에 비해 실제 모집인원이 초 74명, 중 45명, 고 63명으로 총 212명이 모집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제1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캠페인 대신 SNS 중심으로 홍보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한 데에 따른 사업비 3,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한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 추진평가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4년도 교육지원청 평가결과에 따라 자구노력비 편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본금 및 평가결과 성과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평가사업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시행경비 2,2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교육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북교육정책 확산 및 변화창출과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요구를 전북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교육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본예산에 사업비 5,7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 연찬회 인원축소에 따른 급량비 소요액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2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전체 세입예산 중 약 25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긴 이유가 보통교부금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이 정도 수준으로 주려고 우리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약 250억이 감액되어서 이 금액이 내려와서 250억은 감액 안 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특별교부금 390억원에 대해서 가내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저희 과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건 예산과 질문인데…….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내일 교육행정국에다 예산에 대해서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입니까? 오늘은 그럼 세출예산만?

아니, 우리 방금…….

세입을 먼저 다 보고 세출을 봐야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세입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거든요.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전북교육정책 백서 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서 발간 3,9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가 교육감 재임에 따라서 추후 통합발간이 가능하므로 삭감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장난도 아닌데 떨어지면 만들고 당선이 되면 안 하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김승환 1기 4년 동안에 했던 사업을 이것을 전체를 모아가지고 출간함으로써 다음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자 만들 계획이었는데 재선이 됨으로써, 실제로 우리 추경재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약 500쪽에 이르는, 파일로는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4년 뒤의 것을 모아서 출간하면 별 무리는 없겠다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 발간이라는 게요, 그때그때 현실과 현상을 분석해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한 반성도 들어있어야 되고 책임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께서 전혀 책임질 일도 없고 반성할 일도 없어서 안 만드신 건지, 삭감시킨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 와서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사업설명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그래가지고 선거가 끝난 뒤에 교육감님이 재선됐기 때문에, 지금 재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재원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그닥…….

적은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볼 적에 이것은 교육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재임된 사람이니까 이것 정도는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도 별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파일로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또…….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본예산 때 잡아달라고 계속 와서 부탁도 하셨을 것이고,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런데 바로 와서 추경에서 이걸 삭감하겠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편성이 저는 이거 보고 참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좌우간 이 점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년 동안 해 온 사업에 대한…….

그리고 백서 발간을 하겠다는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이렇게 저버리시는 것은 아무리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재임을 했기 때문에 이다음에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4년이란 세월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문제점도 많았을 것이고 또 이러이런 잘못된 부분 이렇게 시정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까지 저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 백서 발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이 총 8건 있죠?

저희는 세 가지 있습니다.

행복학교박람회 자유학기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복교육 모니터링 운영, 전북교육정책 백서 발간에 대해서 지금…….

백서는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평가.

제가 성립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이건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는 하는데 성립전 예산은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때는 미리서 이미 저희한테 이 예산은 지출이 되고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다수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추경이 계획되어 있으면 반드시 저희 의회에 사전에 교감을 갖고 내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매년 집행되거나 동일한 사업비가 배정될 때는 본예산에 수정을 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게 교육부 사업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 내려왔을 때 말하자면 집행하기 전에 이미 교육위원장님께, 전임. 이번에 임기가 끝났죠. 전임 위원장님께 가서 말씀 올리고 집행했던 그런…….

그런 사항들이 그게 가장 맹점입니다. 전임 임기를 마치고 새로이 원 구성이 되면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더라면 서로, 물론 교육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결위원들과 교감을 가졌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리 예고된 사업이나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액수가 정해졌을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추후에 다른 사업으로 배정됐을 때도 예결위원님께도 설명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보면 학생기자단 운영이 있는데요. 학생기자단 운영하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학교당 1명씩의 교육기자단을 두고 그 학생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기사화해서 올리고 저희들은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금년도에 들어서 학교당 1명씩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 학생들의 지원이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게 됐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수렴해서 우리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데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그것하고 교육홍보활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활동에는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신문하고 가고 싶은 학교. 그래서 분기별 한 번씩 발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월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래서 이 장에 우리 아이들이 기사작성 요령 등등 같이 학습을 시키고 또 글을 통해서 아이들 글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배포해서 도민들이 학생들의 사고나 생각, 그들의 능력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교육홍보활동이라고 하면 전북교육청이라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나 정책, 의견들을 도민들께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활동을 해 나가는데 그 방편으로 학생기자단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도민홍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생기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기자단 운영을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끼워 넣는 사고 자체가 별로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홍보활동 지원 하면 여기에 교육시책캠페인하고 학생기자단 운영이 있거든요. 교육시책캠페인하고 학생기자단 운영하고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홍보의 전 영역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두 가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홍보활동영역은 상당히 넓죠. 그중에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지금 보시기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집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현장에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이런 활동,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문을 통한 아이들의 논술이나 기사작성 하는 데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간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 하는데 학생들 참여가 저조한 학생기자단을 운영해서 도민홍보활동 하는 데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판단과 생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기자단 운영하려고 하면 이 항목에 넣는 게 아니고요, 저는 따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도민홍보를 위해서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리고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 문제, 학내문제에 학생들을 지나치게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들어가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문사 벼리라고 아시죠? 벼리.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하는데요, 그거 다 우리 아이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벼리라는 신문사를 모른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바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산 같은 데는 1천만원을 줍니다.

익산시에서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신문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올 것을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여기에 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 벼리에 대한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교육감님이 며칟날 선거 때문에 업무 중지되셨습니까?

글쎄요, 처음 계획보다는 늦게 된 것 같아요. 세월호참사가 있으면서 정확히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월 10일 정도 이때쯤인 것 같은데.

여기 세월호참사추모비 건립 사전작업에 사업근거가, 모든 예산서에는 사업근거가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감 지시사항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5월 7일날. 교육감이 업무정지 기간이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였습니다. 사퇴하기 전날 여기 교육청에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5월 8일날 선거하러 가면서. 그런데 우리 도 추경에는 교육감 지시사항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르게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6억8천 정도 됐었습니다.

6억8천인데 올해예산은 이걸 통과시키더라도 8,700만원인데…….

지금 6천이죠.

아니, 그러니까 토털 다 하면, 기정예산 2,700 있지 않습니까?

예.

하면 작년 대비 예산 15%밖에 안 되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재원 말씀했는데 본청에서 이 부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작년수준으로 지원청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전체적인 논의과정에서 말하자면 전액 삭감까지 고민을 했는데 지원청의 현안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해서 어렵게 만든…….

교육청에 대한 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원청. 각 지원청들의…….

지원청의 민원들?

민원이라기보다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15%밖에 안 되는 것은 사업성과가 없다.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8,700만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정도가 되면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건 과다계상 된 거냐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많은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자,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 대비 15% 예산을 갖고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결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작년 대비 올해가 15%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과연 통과가 되면 8,700만원 돈 예산 효과가 있겠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6억8천만원이었으면.

그러죠.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가요?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행정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행정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활동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우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예산이 주민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유치원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가요? 여기에는 이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제시가 안 돼 있고요, 또한 그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비가 기정예산액에서 2,75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6천만원이 더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왜 처음부터…….

평가라는 작업은 2월달에 전년도 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새년도에 평가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정예산은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작업에 대한 예산이고 여기 올린 예산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 6천만원은. 그래서 14개 지원청에 차등적으로 배부해 주는 액이 6천입니다.

그러면 각 지원청 14개 시·군에 4,200만원이 지금 나갔거든요.

아니, 그건 다릅니다.

교육지원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에 각 시·군에 300만원씩 나갔었고요. 기정예산은 2,700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추경예산이 6천만원 더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찾아보면 더 큰 금액으로 더 많은 종류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처음부터 기정예산액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도 담당관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경만 세우려 하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고자 예산과하고 같이 본청 내에서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재원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추경으로 넘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예산 때 2,705만원이라는 산출기초는 뭡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14개 지원청하고 말하자면 편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이미 추경을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만드신 겁니까? 처음에.

추경은 그래서 그때 본예산 때 이 계획서까지 같이 해서 넣을 계획이었는데 본청 내에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해서 추경으로 이것은 미뤘으면 쓰겠다 해서 미뤄진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705만원에서 220% 이상 더 높아진 증액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그런 과학적인 추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추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급 4,2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14개 기관에 300만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14개 교육청을 4,20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원청에다 똑같이 분배를 해 주는 것이 4,200이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나면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해서 그 두 기관에만 차등으로 별도로 더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오냐면 선심성사업이다는 느낌이 팍 와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 1,800만원은 어떻게 배분하실 것인가?

성과금 1,800은 지원청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꼭 두 기관만 나눴습니다, 최우수기관하고 우수기관하고. 과거에는 그 차액을 많이 뒀더니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본연의 교육활동보다는 사업실적을 만드는 작업에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까 기본급을 만들고 성과급에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성과급에서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최우수기관에는 500만원씩 두 개 기관, 그다음에 우수기관에는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안 드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변별력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래도 그냥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이 안 된 기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그래도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면 철저하게 우수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저도 자체감사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자체감사 사례집이 500만원, 일상감사 사례집이 5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자체역량강화워크숍 실시가 3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374만원이 추경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공무원 자체역량강화워크숍은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부서가 옛날에는 본청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감사부서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공유하고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워크숍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해서 추가로 설정한 거고요. 아까 사례집 문제에 있어서는 제 견해는 아까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을 교과서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5천원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례를 보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이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추경에서 본예산 사업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진짜 필요했더라면 본예산 때 계상하셨으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필요해 가지고 올린 건지 저는 추경에 신규 편성하겠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직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필요했다면 본예산 때 계상을 하셨어야 맞다를 말씀드리고 이것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소신 있고 원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사의 모든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감사의 종류는 아마 자체감사, 자체감사라는 것은 일정적으로 이를테면 매년 하는 반복되는 감사이기도 하고 특정, 그러니까 14개 지원청이 있죠. 지원청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교에 대한 감사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요?

예.

저까지 포함해서 29명입니다.

29명 중에 현재 1년 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감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본청에서 하시고 본청감사 및 일반 전라북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하고요.

매년?

매년인지는,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교육감 1기, 2기 시작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육감님의 가장 큰 화두는 전라북도교육의 여러 가지 비리, 청렴 이런 것을 화두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여기 보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의식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매년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2010년도에 청렴도에 있어서 외부평가. 이를테면 권익위원회에서의 평가와 지금 이 시점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전국 교육청에서 3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8∼9위인가 그 정도 했고요.

답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29명입니다.

29명 정도인데 부서기본운영경비가 2천 가량이 삭감이 됐어요. 문제 없습니까?

그 부서기본운영경비는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총 직원이 33명이었습니다.

인원수로 1/n로 나눠서 줄였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1기, 지금 2기와 연장선에서 가는데 이 정도, 인원은 그 정도 됐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는 것이죠. 예산에 있어서 애로사항.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거였고요, 그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체감사 하셨습니까?

자체감사라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학교에 대해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인원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충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7월 15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파악 중이고요. 우리도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은 시간이 녹록지가 못해 가지고 파악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올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유형, 그다음에 조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고요.

감사 자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입니다. 외부감사관이신가요? 외부감사관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 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교육행정직이신가요?

아닙니다.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관으로 오셨죠?

외부감사관에서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여쭤볼게요. 회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치에 저보다 더 밝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네 분이 비정규직이었습니까,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4명이 줄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다 감사를 하였는데 지원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작년 말 정도에 그렇게 되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4명이 다른 지원청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그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 같은 게 제정되고 그랬는가요, 아니면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감사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원화해서 하겠다라는 걸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조례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그런 건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죠.

조례…….

조례는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기본 일반운영비가 감사과가 얼마 있었습니까? 일반운영비.

2013년도요?

예. 예산서 1,315페이지입니다.

뒤에 업무 조력을 빨리빨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시러 오시면서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하셨는가는 알고 오셔야죠. 1,315페이지라니까요. 2014년도 본예산 계상한 거 안 갖고 오셨어요? 예산서? 지금 예산을 심사 받으러 오신 겁니까? 예산심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예산서를 갖고 오셔야지. 여기 설명 부족으로 싹 삭감해야겠어요, 감사과. 자, 전년도에 7,698만3천원이 일반운영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8,8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 이상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100%가 넘게 33명 치를 계상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담당관님이…….

양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신 감사담당관께서는, 물론 오늘자로 보니까 13일째 됐습니까? 인사 되신 지가 며칠 됐어요?

13일 됐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업무를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 그리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나 조력자들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러 다니신다는 겁니까? 준비됐으면 답변하시고요, 여기 답변 장소에서는 서기관급 이상만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관은 여기서 답변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됐으면 말씀하세요.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감사사업여비하고 감사여비가 사업별로 예산이 돼 있었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기본운영경비에 여비를 다 계상을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관내하고 관외여비가, 국내여비가 다른 데 서 있었어요?

예, 사업여비로 따로 구분이…….

사업여비로 서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 도교육청의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소위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총무과 왜 여기만 관외출장비가 6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다 4만원인데. 다른 부서는 전체가 다 4만원인데 실세부서인 이 2군데는 왜 6만원이에요? 관외출장이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도 출장 많죠. 담당관님,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돼요. 왜, 작년도에 제가 조례가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예산이 조례나 이런 것이 규칙이 됐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작년도에 이게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서도 29명만 계상을 하셔야죠. 그런데 33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해폍#�#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셔야죠. 이런 거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아닙니까, 감사과가.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종효 감사담당관께서 인사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충분한 자료라든지 예상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뒤에 조력하는 계장들께서도 인사가 같이 최근에 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께서는 개방형으로 채용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경험이 회계감사에 대한, 전직이 회계사라고 했습니까?

예.

직전 직업이 회계사. 그럼 법률적인 감사가 많을 텐데 수치적으로는 유종효 감사관께서 많은 자격증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법률적인 검토는 어떻게 감사할 계획인가요?

예산과에 법무담당이 있어서 일단 자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세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뒤질 수는 있지만 세법전 자체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세법전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거의, 법전은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하는 데는 도움을 받겠지만 읽고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치상으로야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얼마든지, 그동안에 이런 전문회계사가 감사담당관을 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인 일반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라든지 식견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한테 어떤 기능을 보조를 맞춰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로써 도민의,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감의 호위부대 역할이나 한다든가 교육감의 업무에 보좌하는 그러한 감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방형 직위에 돼서 분명히 제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청렴도 부분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감사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세월호참사 사건 이후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과거에 그야말로 안이한 기관의 대처로 인해서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이 되고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기능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많은 학교시설, 수백 군데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 그 밑에서 수십만 명의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를테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소신이 있습니까?

일단 내부감사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안전에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감사방향도 그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위주로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감사담당관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문하면 그런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기능입니다, 기능. 이를테면 우리가 29명의 감사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그야말로 최근에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감사자들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두 분 계시는 걸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감사기능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편제라든지 이런 걸 살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월호참사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느닷없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걸 조직적으로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조직편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고 교육감께 건의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