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전략실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재순에 따라 기획전략실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전략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의원님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성공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신현무입니다. (인 사) 감사법무당담 김병년입니다. (인 사) 도약전략담당 이희옥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류병선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기획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경의원
살펴보니까 ’14년 것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15년 것은 국․도비 보조금 등인데, 외청사비나 이런 것 외에 국비를 더 타오거나 받아올 예정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에도 놓아드렸는데요. 참고자료 4쪽에 보면 2015년도에 26개 사업이 주요 시책보전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광특회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오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예산인 보통교부세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제외하고요. 특별히 노력해서 따온다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자체수입 이외에는 전부 다 국․도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게 주는 것 이외에 더 따오기 위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약 130억원 정도, 15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미경
김미경의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올 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1,30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좀 활용해 달라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한데요. 물론 의원들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언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진했었더라면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았다고 아쉬운 그런 사업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추진비 같은 것을 특별교부세...... 의회나 국회나 방문하고 할 때 의원님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꼭 협조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교육지원청의 신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사활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룡이 특별하게 무슨 내세울만한 자원이 없으니까 교육으로나마 우리가 조금 더 주변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교육이 잘 되는 곳에 사실 인구가 몰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구가 몰리면 상권이 또 활발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경의원
교육지원청의 신설이나 분리 설치는 어렵다고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좀 풀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회 구분 없이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협의가 있고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집행부 차원에서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려 한다면 동반적 관계 정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담당자가 행정 7급 박은미씨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직급을 상향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면 기획실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의 계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상급으로 한 단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지금도 직원이 가서 심부름 이런 것은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지금까지 초대이고 2대이고 간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온 것인데, 지금까지 안됐어요. 말로만 행정하지 말고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작년까지 35개 단체 60개 사업을 했는데, 올 해는 36개 단체 62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 1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신청이 36개이고, 결정이 35개인데요. 참고자료에 35개 지원된 것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1억1,000몇 백 만원이 인상된 요인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냐고요. 그것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13년도에 35개 단체에 3억2,000만원이 지원됐고요. 금년도에는 35개에 3억2,900만원으로 약 7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보선
류보선의원
아니지요. 4억5,600......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그것은 신청액입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신청액에서......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신청액에서 결정은 35개 단체에 3억2,9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62개 사업에 4억5,600만원이 맞잖아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런데
그런데류보선의원
단체마다 지금 ‘우리는 얼마 주세요’, ‘우리는 얼마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지금
지금류보선의원
이것이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책정이 된 겁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확정이 됐지요. 15페이지에 보면 결정액이......
보선
류보선의원
이 자료로 어느 단체는 몇 % 인상됐고, 어느 단체는 몇 % 절감된 곳, 삭감된 곳 이것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또 하나는 17페이지에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게 해요. 지금 행정소송에서 매번 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일손을 그 쪽에 너무 뺏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무팀이 좀 약해서 그런 겁니까? 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
니면
아니면류보선의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좀 청문 같은 그런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당초에 임할 때부터 청문 절차 등을 강화하고 해서 폐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만약에 법무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승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다 패소된 것이 너무 많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 쪽에 일손을 뺏기면 민원행정에도 많은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해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먼저 류보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법무행정의 소송건이 있잖아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 소송이 걸린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소송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행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다고 보면 상대방이 뭔가 못마땅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물론 변호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된 것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정을 잘 하고 있는데, 변호를 잘못해서 지는 거예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소송에 저희가 패소한 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 소송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되어 패소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교육을 통한다든가,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을 더 노력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무원들은 행정에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잘 몰라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철저히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는 21.1%였는데, 올 해는 13.1%라고 했어요. 이것은 상반기까지 입니까, 아니면 1년 추계입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그것이 아니고, 1년 것인데요. 지난 해까지는 재정자립도가 24.7%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13.1%로 떨어진 이유는 도내 순위는 지난 해나 금년도나 7위로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세외수입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자체 수입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 법이 우리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네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7위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기획전략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12쪽 정부3.0 실행계획 수립에 민․관 협치의 3.0하고요. 정부 4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공기관 유치 장소 중에서 소방서 유치 장소는 어디로 확보됐는지와 여기 축구장 밑에 공공부지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청이면 교육청, 어디하고 되어 있어서 땅의 부지가 어디 관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곳하고 맺어져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3.0 추진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같이 시민과 정부가 소통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규제 개선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역점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시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우리 시에서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 디딤돌 지원사업, 그리고 지방세 ARS납부 구축하는 것,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이런 것을 역점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시민과 같이 더 소통하고 같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소방서 부지는 민군협력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부지가 좀 싼 이런 부지를 도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도에서 와가지고 입암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갔대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민군협력과장이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 문제는 저것이 원래는 특별회계 땅 아닙니까? 저희가 저것을 사려면 35억원이나 4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동안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이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구장보다도 밑의 부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있나......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신전화 KT에서 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의원
교육청 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아니, 그 아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KT땅......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동료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우리 계룡시는 어떻게 보면 전원도시로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차원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잘 되어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하세요.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그만큼 따라 가지 못하는...... 특히, 문제가 우리 중학교 우수 성적 학생들이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타지로 상위권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각적인 방면에서 물론 노력을 해서 그 학생들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용남고등학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기숙사 설립에 대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또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계룡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자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국회 예결위원장님이 토요일에 금산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우리 학교에 대한 현 실정을 말씀드리고, 교육청 내지는 또 도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지만 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우리 계룡시 기숙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관심을 써주십사 하니까 바로 하루이틀 만에 ‘계획서를 올려봐라’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기획전략실 예산계에서도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3기에서 4기로 이렇게 시장님이 새롭게 시정을 펼치시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님에 대한 의지가 기대되고 중요하기는 하나, 그 동안 펼쳐놓았던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걱정들을 하시니까 제가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우리 실장님도 힘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기획전략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봉사실 소관
이어서 시민봉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도록 희망과 번영의 시대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뜻과 지혜와 마음을 모아가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따끔한 충고와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용 민원서비스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용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담당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올 상반기 업무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 자동차세하고 유류세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요. 세무회계과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 관계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하겠고요.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계룡시 불부합지 지역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나요?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 관련 부분에 조금 문외한 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생활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잘 못들었나...... 변호사에요, 아니면 법무사가 와서 직접 해주시나요? 주 몇 회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인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매주 금요일에 하고요. 2시부터 4시까지 현재 저희들이 공군 법무담당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군이나 또 해군 측에도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부대의 업무실정에 따라 아직은 시기가 좀 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군이나 또는 해군 역시 그 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질 높은 생활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의원
아니, 군 쪽에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일반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 쪽이 아니고요?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토지 분할이 가능할 때는 어느 때가 가능한 거예요?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인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매매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냥은 안 되고요? (
그냥 일반적으로 1,000평이 있다, 그러면 500평을 분할하고 싶다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됩니까? 쉽게 예를 들면 건축을 하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다른 필지가 생겨서 이해는 됩니다만 그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분할이 가능하지 않은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입니다. 4만1,000여명의 계룡시민을 위하여 민원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민원실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업무보고하고 계시는 내용 중 2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환경정비 지속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업무 추진성과에서 ‘방문민원인 건강상담 코너’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룡시를 우리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계룡시 전체의 소망과 열망인데, 이 파트에 있어서 현재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이런 측면에서도 포함되지만 민원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러 온다든가 할 때 하고난 후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대기 장소라든가, 계룡시민을 위한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면 잠시 휴식할 때 사실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담배를 피신다든가, 금연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복도 끝에 의자를 놓고 담배를 핀다든가...... 사실 담배를 핀다고 하는 것은 건강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 진정한 휴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휴식을 취하고, 민원실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휴식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휴식공간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휴식공간을 설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의원님, 너무나 감사한 물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실 의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청에 다 가 보셨을 덴데, 가보시면 시청 공간 어느 한 코너에는 그런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신다든가, 방문했던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청 공무원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시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이 복지도 잘 되어서 계룡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서비스......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친절, 봉사 이것이 저절로 우러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계획에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의원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의원님들의 뜻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또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장님...... 공석이잖아요? 그 동안 너무 잘하셨던 우리 계룡 시민분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빈 자리가 많이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담당주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오셔서 차량등록계의 민원을 보실 때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과 그 옆에...... 다른 업무이기는 하시지만 잘 살펴서 수준 높은 우리 시민봉사실의 행정서비스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도
안교도시민봉사실장
예, 주신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계룡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윤수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담당 임정숙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담당 김아영입니다. (인 사) 농인장애인담당 윤광근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담당 조영효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난 7월 24일에 개관식을 한 보훈회관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미경의원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보기도 좋고...... 입구 지붕 가운데가 아래로 약간 꺾인 모습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개관식 하기 이전에 이미 6월 2일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비가 왔을 때 꺾인 곳으로 비가 쏟아져서 내려왔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운데 우수관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모든 건물이 신축되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완벽하게 고쳐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6개월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6개월밖에 안 되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일부 시설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리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발생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보훈회관 엘리베이터가 몇 번 섰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높이가 3층밖에 안 됩니다만 주 이용층이 노령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는 것은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초기에 그런 점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설치업체가 와서 보수하고 낙 후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저희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모든 시설물은 다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요. 보훈회관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6개월 안에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좀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53페이지인가요? 저희 애향장학회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일반 시민분들에게 성금 모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몇 분이나...... 금액보다는 얼마나 성금 모금이 되는지, 혹은 참여를 하시는지?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약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미경
김미경의원
어디에 홍보를 하셨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일부 안내하고 있고요. 또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도 물론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무슨 회의 있을 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반 시민의 참여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더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보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또한, 그래야만 애향심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렸었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계룡사랑이야기에도 한 꼭지를 마련해서 조그마게라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최일선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보훈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참전유공자수당이 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 참전유공자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각종 상이미망인이라든지, 광복회라든지, 또 상이군경 같은 분들이 아무튼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의 몇 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월 5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많을 뿐더러 점차 시․군의 추세가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한 번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데 참전유공자수당과 특별위로금 이런 것을 참석수당으로 묶어서 지원하시면 안 되는지?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되어 내려오고 해서 명목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용락
김용락의원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상당한 업무가 우리 계룡시민의 행복을 짊어지고 계신 업무 같습니다. 사실 궁금하고 여쭤볼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평상시에 별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강흥식의원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36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업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어디에서 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센터가 저희 시에는 없고요. 논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은 논산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왜 그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 센터가 한 군데에서 몇 군데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논산에 설치되어서 저희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계룡시민이 그곳의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상담하게 되면 그 쪽에서 여기로 출장을 나와서 상담해 주고요. 신고하게 되면 그 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거의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여쭤보고요. 지금 경로당에 유류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요즘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 말고 절감되는 연료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시중에서의 얘기가 약 50% 이상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지, 아니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계룡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을 개선하면서 혹시나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도 한 번 적극 도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복경로당지원이 두 군데 있던데,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두산신성하고 두계1, 3리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에 대한 중식봉사를 그 쪽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쪽에서는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쪽의 시설이 조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쪽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그 해당 노인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중식도 제공받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중식비 지원이 그냥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자원봉사 성격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자원봉사 이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하시는 분들의 음식의 질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은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이 되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경로당 중식지원은 여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가지고 그곳에서 배식만 하는 형태로......
강흥식의원
아니, 그 점이 아니고요. 그 경로당 자체를 선정할 때 무슨 기준점이 물론 있겠지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이니 이런 기준점이 있고요. 이것이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군데인데, 점차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좀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그런 곳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잘된 곳을 지원하는 성격이 되는 거네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일단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경로당이 지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여쭤보시면 나중에 자료로도 제공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계룡시의 예산도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라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도 주는 사업이지, 돈을 받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을 때는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 얘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6․25행사가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2중으로 하고 있지요? 6․25참전용사하고 또 재향군인회하고 양쪽에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금년만 처음으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니오. 그 동안에는 6․25참전유공자분들이 재향군인회측하고의 대립 때문에 도 행사에 참여하고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훈회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별도의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2중으로 하실 건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이것이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와의 대립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면서 자기네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준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행사를 추진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측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양쪽간의 대립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라도 중재해서 한 군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한 날 한 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입이다만 우리 6․25참전용사분들이 지금 상당 분이 여기에 살아계시는데, 그 분들의 뜻을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아니면 6․25참전용사분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하나로, 한 번으로...... 당분간이라도...... 왜냐하면 그 분들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당분간이라도 시에서 주관해서 한 번에 행사를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재향군인회는 지금 민군협력과 소관의 단체이고, 보훈단체는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재향군인회측에 계속 보조금을 줘서 해왔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조금만 양보를 하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재향군인회측과 한 번 더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당분간이라도 그 분들이 서로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한두 번이라도 시에서 그 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시에서 추진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 소관에 있는 복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또 제가 도움드릴 것이 있으면 많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합조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좋은 이웃들 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관내 저소득층 내지는 숨어져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연계시키고 해서 지원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지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같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같이 업무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 장소가 도곡리 폐교 그 학교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4가지 테마로 해서 흙, 물, 바람, 동물 해가지고 감성체험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만 당초에는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감성체험장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그쪽의 체험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경을 거쳐 가지고 어린이집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감성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이 그곳에 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그쪽에 설립하면 일종의 사설어린이집도 그쪽에 가서 할까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사설어린이집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지정해서......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운영은 하시는데요. 감성체험장을 이쪽 사설어린이집에서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하고 할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니오. 지금 관내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다 차량이 있기 그쪽에 해주면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우리가 47개인가, 48개의 어린이집들이 있지요? 유치원을 비롯해 가지고요. 이분들 사이도 별로 그렇게 하나로 단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또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지원하는 것도 틀리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던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등급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하나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말고도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출 경우 정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시설도 있고 해서 예산지원이 각각 틀립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가정어린이집, 또 민간시설 이런 것이 물론 차등해서 틀리겠지만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즉답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그것을 알아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다문화가정은 모국방문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노후생활보장...... 조금 전에 행복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경로당에 중식 지원하는 것을 하시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교회 같은 다른 기관에서......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곳도 하고, 복지관에 예산을 줘서 복지관에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그냥 개인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또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행복가게인가, 나눔가게인가 그쪽에서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이 서로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중복으로 계속 하는 곳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파악을...... 이번 주에는 어디, 다음 주에는 어디,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다 우리 예산 지원없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자원봉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있나 파악해 가지고 골고루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이 가는 곳만 중복지원이 되고, 중복수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소외계층들 그런 쪽으로 제대로 나누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이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공약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큰 지역 같으면 각 파트별로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야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요. 우리 관내 같으면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좀 바꿔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규모를 좀 크게 하나로 해서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것을 다 그 쪽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문제가 관련됩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은 각각 예산지원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예산지원이 사실 하나도 안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려고 하면 국비확보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면서도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 사항도 되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하고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조금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국비도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엊그제 예산서에서 봤나, 어디에서 봤나, 이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약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1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가 얼마나 지원받는지는 기억이 안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련관도 있어야 하고 다 있으면 좋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하나를 지어 그 안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비가 됐든, 건축비가 됐든 덜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저는 아직 깊이 파악해보지 않아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6:4로 국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이 예산지원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육경비는 안 된다고 했지요? 재정자립도......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교육부하고 안행부가 협조되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국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이 예산이 기히 세워져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학교 지원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이 관심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명문 중․고등학교가 있어야 인구유입도 될 수 있다 하는 기본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사실 교육경비, 교육청 예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항이 적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관심가지고 안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명문 중․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니까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인구증가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 육성 보호지원인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청소년센터가 있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시의 위원회 중 청소년위원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에 참여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깊이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옆에서 봤지만 너무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셔서 수고하시리라 또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정기 동료의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도곡 폐교 국공립어린이집 체험관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우리 시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희망을 가지고 공유하리라 믿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은동에 가시면 체험장이 아주...... 인근 어린이집에서 많이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은행 체험이라든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방방마다 다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앞으로 안전을 많이 중요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소방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도 현재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체험공간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소소하게나마 잘 벤치마킹하셔서 미리미리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전략실에서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 가운데 선거에 임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특히, 학부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유치원에 보내는 자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 명문학교를 육성해 주시는 것이 계룡시에 정착하겠다, 이사를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하는 갈등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용남고등학교를 제가 먼저 거론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먼저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거론을 했지만 또 이어서 계룡고도 당연히 구체화되면 계획을 하시겠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면 우리 관내 2개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이렇게 되면서 또 외부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관내 3개 중학교의 우수 학생들 상위권 20%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유치하는 관계를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시비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생겼잖아요? 그것을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자들이 발로 뛰는, 또 머리를 더 짜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군협력과 소관
이어서 민군협력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민군협력과장 박낙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 제2의 도약기를 함께 새롭게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4대 계룡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희 민군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헌 군문화축제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주 군문화축제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준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계룡세계군문화축전기획단에 유태모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민군협력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방서 부지를 입암산업단지 쪽에 더 치중한다는 얘기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로 봐서는 주거가 엄사리나 금암동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래서 1서에 2센터 체제가 되면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 대실지구도 있고요. 1센터 하나는 지금 예정으로는 엄사리 엄사면사무소 옆에 공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사119안전센터로 하나 설치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센터하고 서가 하나 생기면 1서 2센터 체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계룡대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그 쪽이 커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소방센터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한 단계 위가 소방서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지금 있는 것은 소방파출소 성격이에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기히 왕대리 쪽에 있는데...... 물론 부지 확보문제가 되겠지만 그 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관계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룡안보체험교육장이 지금 38억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지금 그곳이 시설은 되어 있어도 계룡시민들이 활용은 못하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래서 그곳을 2010년 11월 중에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계룡대 병영훈련장 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에 따라 군문화축제 기간에 개방했는데, 상시 개방을 위해서 지난 2012년 12월에 계룡근무지원단과 협의를 통해서 안보체험교육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에 안보체험공사가 끝나면 그때 세부적으로 상시 개방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강흥식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기업 군문화체험단이 계룡시에 지금 있어요? 그곳에서 활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군문화체험기획단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공사가 2015년도에 완공되면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물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의원
그쪽과 관계되는 분을 우연한 기회에 자리가 되어 한 번 만나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 운영권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면서 시에서 무슨 지원 대책 방안 같은 것이 있나 하고 얘기가 되길래 구체적인 것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한 번 오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알았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것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강흥식의원
진행을 그것까지만 하고 말알다고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만약에 그것이 검토해서 위탁해도 괜찮다고 보면 위탁도 가능할 수 있어요.
강흥식의원
그 분들 말로는 그 체험관에서 활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무슨 지원책이 있나 하는 그런 것을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덜......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요. 119안전센터가 지금 현재 ‘서’로 승격이 되면 엄사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공터로 그 센터가 옮겨온다는 얘기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것은 꼭 그곳으로 옮겨온다는 확정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1개 서가 생기면 2센터 이상은 설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왕대리 119안전센터 그곳 한 곳하고 또 하나 생긴다면 엄사리 부근 그쪽에 또 하나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난 7월 23일에 자동차에서 화재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때도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방차가 너무 늦게 출동을 해왔다’...... 당연히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차에 붙이 붓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방 와도 한참 후에 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곳이 우리 인구 밀집지인 엄사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견들이 현재도 많은데,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도 그렇게 지지부진하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에만 안주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이 있고 넓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빨리 찾아져야 소방서가 올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대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군문화축제를 준비하시는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 번 이번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같이 했으면 하고 생각해서 그 전에 동료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군에서 하고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군가경연대회라든지, 각군 총장배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사실 우리 군문화축제 기간 중 계룡에서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군가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물론 차량으로 이동해서 한 팀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숙식이 되어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올 때 가족이 3～4명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계룡에 있는 식당이나 요식업소 이런 곳을 방문했을 때 경제활성화의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유치하는 것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라톤이 41.195㎞인데, 그 정도 거리라면 계룡시 웬만한 곳은 이렇게 둘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과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군문화축제 준비 잘 되어 간다고 하셨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군문화발전재단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
보선
류보선의원
군문화발전재단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
보선
류보선의원
그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하고요. 행사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또 비슷하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비슷합니다. 약간 개선한 사항은 있어요.
보선
류보선의원
개선한 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해외군악대 같은 경우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자국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보선
류보선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똑같아요. 우리가 세계군문화축전 국제행사를 2016년도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가 참 어렵다고 봐요. 또 하나는 중앙부처 방문으로 해서 기획재정부가 8월에 한다고 했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게끔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 그냥 손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만무해요. 이것을 보완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동안에 해온 군문화축제가 똑같으니까 계룡시 사람들은 식상해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다른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계룡시에서 하면서 계룡시 시민께서 식상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행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우리 민군협력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꼭 이렇게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 담당이 군문화축제 김용헌 행정 계장님하고 김평환씨인데, 이 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활용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지원 올리세요. 그리고 가서 배워가지고 오셔야지요. 이것이 해마다 똑같으면...... 매번 먹는 것만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한 번 새롭게 신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자! 구성원, 됐습니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구성......
보선
류보선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민군협력과는 군문화축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행사를 하는 만큼 현재는 그만한 가치를 창출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행사를 지금 3개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군하고 대전시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자금 경비 부담률은 서로 어떻게 돼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일단 지상군페스티발은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무기전시, 이런...... 그러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부스 설치와 각종 체험 이벤트 행사, 주공연장 설치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대전시에서는 벤처국방마트를 그곳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산에 국방마트 전시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올 해에 한해 대전시는 안 오고 내년에 다시 또 국방마트가 설치......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2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관은 3개의 기관에서 하면서 행사비용은 우리가 거의 다 대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맞아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지금 이 축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도청을 갔다 왔습니다. 그 해당 국장이 저를 불러서 나름대로 얘기 좀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2016년 군문화축제를 대비해서 지금 거의 리허설격으로 이 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장 얘기는 모처럼 계룡시에 세계적 행사가 개최되고 200억원 규모의 행사비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국장이 도 차원에서는 막말로 성공적인 행사보다도 뭔가는 계룡시에 SOC 내지 뭔가는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어느 정도 그것에 공감하고요. 또 일단 저희들은 승인이 목표예요. 승인이 되어야 200억원이 오고, 안 오고가 되기 때문에 8월 중의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승인이 되면 그때 도가 제의한 것처럼 그런 방향......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가지고 반만 쓰고 반은 군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가, 주공연장을 영구시설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안을 몇 개 잡아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우리가 20억원씩 해마다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조금 전에 류보선 의원님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20억원을 들이면 적어도 20억원은 그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이나 나올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이 거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행사를 물론 2016년 엑스포는 이것보다 틀려지겠지만 뭔가 최대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전에서 행다하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온 것은 잘했지만 그로 인해 저들이 우리한테 그냥 얹혀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또렷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다시 잘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추진방향에 보면 ‘성공적인 군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위해서 세 번째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것은 50억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3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 대주는 것이지요? 군의 돈은 하나도 아니고...... 그곳에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광특 지원 받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부대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50억원을 투자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축전이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오. 지금 안보체험장......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안보체험장이 총 38억원인데요.
정기
이정기의원
38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것은?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것도 군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군문화축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축제로써 사실 우리 시의 특산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좋아요. 군문화축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체험장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앞에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도 강흥식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38억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놓고 그곳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5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개방을 한다고 저쪽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보안지역이니까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8억원이라는 돈을 그곳에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도 군문화체험사업단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로는 ‘지금 그곳을 활용할 수 없다’, ‘개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곳에 3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 못들어가게 하고, 비행기나 전차 몇 대 가져다놓고...... 돈을 그렇게 투자해 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구경도 못하게 한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 함양시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를 울타리 쳐서 막아놓으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공사가 끝나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좀 확실히...... 우리가 3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쪽하고 부단히 협력하고 협조하고 노력을 하셔서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답이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물론 보충질의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 동료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계룡안보체험교육장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어쨌든 앞으로 잘 활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제가 계근단의 정책 업무 협조 차원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도 그 계룡대 안에 학생들이 안보체험을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가운데 물론 부대 안에 들어왔으니까 점심식사도 부대에서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내지는 점심값이 약 2,000몇 백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간다고들 해요. 그런 차원에서 부대에서늘 사실 그것이 어찌됐든 군만 이렇게 식사를 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계근단에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학생들이 체험을 왔으면 점심 정도는 우리 계룡시에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먹고 가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 또한 우리 3군 본부가 오히려 하루 우리 시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식당 하루 휴무날 있지요? 그렇게 하듯이 오히려 부대에서도 그렇게 하루 정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게 안보체험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유도하는 지역 영업소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 3군 본부를 견학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3군 본부의 안보체험교육장 정도는 물론 개방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미리 우려는 하시지만 그런 것을 잘 계획하시고요. 축제때 물론 하이라이트가 되겠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보체험장이 계속...... 우리가 관광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산품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시가 이렇게 명문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16년도 축전을 위해서 이번에 군문화축제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동안 많이 보완해야 될 점도 찾으셨고, 또 잘된 점도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더 힘쓰시는 김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행정과 소관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욱 시정담당입니다. (인 사) 조원숙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석인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이형남 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황영기 정보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원 특사경담당은 병가 중으로 대신 김진우 특사경 담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연일 삼복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를 통해서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요. 한우 쇠고기 같은 경우 한우 유전자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꼭 10월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데, 한 번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0월 중에 초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0개 학교인데요. 그 학교 급식하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어떻게 이 시료는 어떻게 채취를 하시지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시료는 저희 직원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과에
결과에김미경의원
대한 보고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가축위생연구소에 우리가 의뢰하면 그쪽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한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결과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해마다 2번만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몇 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몇 월에 하고 하는 것을 한우나 쇠고기 제공업체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아니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10월 중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룡시에서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경의원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우리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챙겨볼 것은 챙겨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종합CCTV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CCTV는 매년 부서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통합관제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논산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했는데요.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에 설치되면 우리 관내 분산 운영중인 CCTV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그 관제센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도 앞으로 이 관제센터에서 전체를 다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선로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 부분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으네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한 가지 더요. 조금 전에 청소년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물론 집중되어지는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아이들의 졸업 전․후라든지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렇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고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시험을 치뤄놓고 난 후에는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그럴김미경의원
때 하기로 했는데, 과연 동급생 그러니까 중학생을 중학생이 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하는 노파심이 드네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학생이 학생을 한다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4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자율방범대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방범활동을 해서 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도해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주로 활동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회차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 1회라고 했지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주 1회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편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요. 또 성인자율방범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성된 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입니다. 계룡시에 계룡시민과 저희의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안전한 관리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자율방범대 운영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사회 4대악 근절’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사회 4대 악을 알고 계시나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성폭력하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 다음에 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맞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새기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76쪽 5번에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능력 강화 그쪽 부분인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철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가정주부가 저녁에 밥을 하다가 불이 환한 것이 눈에 띄어 딱 쳐다봤더니 현관에서 커튼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 신고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119는 생각이 났는데, 119가 몇 번인지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황하면 연락을 어디로 해야될지 조차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연락번호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9라는 것이 있었고, 1339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1339는 뭐냐하면 의료응급 정보를 요구할 때는 1339로 연락합니다. 그런데 1339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1339가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안전체계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상황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계획해 놓고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예고없이......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민 누구나 딱 번호를 누를 수 있는, 최소한 우리 계룡시 만큼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번호 하나만큼은 홍보를 해서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쉽게 누를 수 있는 특별한 번호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동물, 요새 많이 치어 길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야간에 운행하다 이것을 피하려다 보면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것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응급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각 파트별로 번호를 찾으려고 하면 잘 못찾습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 1111한다든가, 어떤 번호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직통실 같은 그런 것이 하나 우리 계룡시에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릴 때 사회재난은 우리 안전총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자연재난쪽 부분은 건설재난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원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업무처리과정에서도 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9하면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통합되어서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느 하나의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그 번호 하나면 가지면 시민 누구나 활용해 가지고 위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3대 의원님들도 잘 아실 사항이겠습니다만 조금 알고자 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6․4지방선거때 시에서 보전한 선거비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산한 금액으로 볼 때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은 선관위로......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관위에 주면 선관위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산비용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전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 비용은...... 선거운동을 하신 부분이고 한데요. 오늘 또 지역신문을 보니까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최대로 쓰신 분, 또 최소로 쓰신 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다 나름대로의 역량이겠지만 적게 선거비용을 들이고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나......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3대 의원님들도 아실 사항이지만 엄사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하고는 업무가 분리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자치센터 업무는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치’라고 하면 지역자치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역자치 주민위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수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텐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실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사면사무소 2층 공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센터가 건립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하게 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되어 가지고 아마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도로변에만 거의 설치되어 있지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을 지금 경찰에서 업무를 보고 있나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아니오. 담당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합관제 기능을 경찰에 줘가지고 CCTV관제를 그쪽 논산경찰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회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강흥식의원
관제소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지금 시에 없고, 논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대도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지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지금 대도로변도 있고요. 학교쪽도 있고, 우리 시쪽도 있고, 여러 군데 건물 이런 쪽으로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현재 160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흥식의원
160대가?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아니면 안전행정과에서 설치한 것, 각 부서마다 이렇게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서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구 기능을 다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계룡시에 물론 시의 중심부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겠으나, 자연부락 같은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자연부락은 거의 지금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강흥식의원
그 점이 도난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건이 아직은 미미한지, 아니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도 그 설치부분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면․동 방문했을 때도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자연부락 단위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범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적인 침해 이런 부분도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인권적인 문제야 사건화가 되면 열람 내지는 의뢰해서 볼 것이고요. 물론 설치를 하다보면 비용이 들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 자연부락 같은 곳은 적어도 한 대 이상을 입구쪽 같은 곳이라도 설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골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고급차량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농산물 같은 것 등의 도난 예방에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점 유의하셨다가 예산 확보 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두마면 포스코 앞 대림 그 사이에서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쪽 도로는 우리가 많이 그 동안 우려했던 위험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곳이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나들다보면 대전쪽에서 올 때는 내리막 도로이고, 이쪽 대림쪽에서 포스코로 가다 보면 중간에 굴다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시야가 좁고, “아! 여기는 참 위험한 곳이다”라고 항상 속도를 줄이면서 다니고 했었는데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그쪽 부분은 도로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주관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들어서 아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가지고 논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용, 아니면 감시카메라, 또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학생 관련 사망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마 건설재난과 쪽으로 해가지고 감시용 카메라 그 부분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정확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알겠습니다. 우선 전 국가적으로 안전을 중요시하고요. 또 첫째로 살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안전총괄담당이시니까 한 번 제가 짚었습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서 상호간에 잘 협조해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소관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계룡시의회 개원과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시게 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의원님들과 세무회계과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회계과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도의 말씀은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수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류지형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은 현재 공석중이고, 재산관리담당은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전 직원은 앞으로 세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주민의 편에 서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의원 김용락입니다. 청사 주차장의 면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120면 정도......
용락
김용락의원
지금 저도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설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주차장 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시유지로 확장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저 밑에 축구장 있는 부분하고 테니스장 있는 부분이 특별회계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5년간 대금을 납부하고 일반회계 땅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외의 토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소액의 체납자가 있고, 고액의 체납자가 있는데요. 50만원 이상 고액의 체납자는 우선 재산의 압류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재산세 체납액일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50만원 이상 고액의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재산을 압류하고, 또 예금이나 봉급 압류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2회 이상 체납이 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팀 3명이 계속 나가서 영치도 하고요. 지금 콜센터에서 3명이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체납액이 좀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금이나 봉급의 압류에 대해서는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요.
지요
그렇지요김미경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지금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의장
예.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 여유가 되면 또 분납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습니다. 세금은 또 걷어야 되겠고, 상황이 또 얼마나 어려우면 세금을 못내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늘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등으로 다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다 교체가 되었지요? 교체시기가......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올 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외등, 가로등까지 이번 6월하고 7월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기존 전기사용료 대비 50%를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냉․난방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을 하시나요? 아니면 냉․난방까지 같이 지금 계산이 되나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어차피 냉·난방기를 돌리려면 전기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방기를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절감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온도 28℃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덥다고 하지만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냉반기를 28℃ 이상이 되었을 때 가동하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주로 점심시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기요금은 전등을 켜는 이런 것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저희가 50%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인가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예,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이 되면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도 압류를 한다는데요. 압류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압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부득이...... 특히나 예금압류 같은 경우 예금을 압류하면 정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풀어져야 정상거래가 돼요.
강흥식의원
글쎄, 예금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그러면 세금을 내야 정상거래가 되겠지요.
강흥식의원
자동차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는 어차피 그분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이 정산되어야 폐차도 되고 이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압류했어도 세금을 안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공매처분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요. 공매처분도 금액이 많으면 공매처분이 가능하지만 약 20～30만원을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도 공매처분을 한 사항이 있나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공매처분은 몇 건 했습니다만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전을 할 때......
강흥식의원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지요?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지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예, 도하고 공동으로 같이......
강흥식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우리가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약 32억원 정도 됩니다.
강흥식의원
혹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해당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세하고 담배세라는 계룡시의 세수가 있지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담배소비세는 어차피 KTNG에서 오니까 우리 관내 매매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구입하면 그 일정액이 그곳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강흥식의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17억원 정도로......
강흥식의원
유류세는요? 유류세라고 하나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이 주행세라고 하는 것으로 부과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 15억원 정도......
강흥식의원
이 15억원은 어디에서 오지요? 주행세라고 하나, 이것은 정유회사에서 오나요? 어디에서 수입이 잡혀지는 건가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각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총괄하는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지역별로 배분해 준다고 합니다.
강흥식의원
이것은 계속 증액이 되겠네요? 담배도 좀 증액되는 것 같아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담배소비가 많아지면......
강흥식의원
아니,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고 17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예,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우리 시세로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계룡대 안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내는 세금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것을 국방부 중앙 경리단에서 또 월급을 지급하고 하니까 그 세금이 용산구로 납입이 되는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어떠한 세금들이 어떻게......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세금이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세무서를 지난 6월중에 방문했었는데, 그 세무서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파악하고 계룡시의 세수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어 이쪽으로 연계가 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한 번...... 정 안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세무회계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관리과 소관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민선4기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 건설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과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성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진 미화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명국 상수도관리담당은 오늘 휴가 중으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배종현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엄사초등학교 하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엄사초등학교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러면 엄사리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금암고등학교는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
동에
금암동에김미경의원
있는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우리 동네에 있는 배수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북부배수지......
미경
김미경의원
또 안산배수지 그런 식으로 식으로 되어 있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북부배수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들 궁금해 해요. 일부러 찾아가 보려고 해도 특별히 아는 사람 이외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인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북부배수지를 찾아갈 때도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결국에는 시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북부배수지를 갔었고요. 그러면 안산배수지도 똑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북부배수지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엄사리......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안산배수지는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농소리에......
지요
그렇지요김미경의원
? 그렇다면 그 배수지 이름을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처구니없는 수수께끼를 드려서 좀 황당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북부배수지와 안산배수지에 대한 물음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북부배수지에 있습니다” 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구 몇 만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2만7,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t으로 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인구대비 몇 명 정도로......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인구수 대비해서 시설은 2만7,000t입니다만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1만2,000t에서 1만7,000t 정도로 약 60%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8만명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인구 8만명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룡시 장기도시계획이 7만3,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증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7만3,000명이 되면 두계천 오염총량제 등에 걸려 가지고 다시 증설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왜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 인구 7만명까지 우리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때 그것이 지금 기억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만3,000명이 최대 인구인데, 지금 8만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처리용량이 원활하겠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8만명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증설로 인해 가지고 오염총량제를 더욱 더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관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을 이전에 BTL로 한 사업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자부분도 들어가고 있나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 사업비가 약 75억원 정도 투자해서 약 40㎞ 정도를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임대료는 연간 35억원 정도를 매년 도에 지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7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는 연간 약 3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임대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임대료라는 것은 저희가 BTL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 후에 그것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해줍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상수도 보급률은 94% 정도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혹시 아파트 주거공간 등 되어 있을 것이고, 자연부락 쪽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나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자연부락은 지금 현재 상수도를 급수시설...... 개인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가 지금 총 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간이상수도는 부락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강흥식의원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만약 개인이 필요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그 비용이 좀 지원되나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로라고 하나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상수도는 상수도기본계획상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주고 또 그 개인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시고요.
강흥식의원
그 허가사항은 용이한가요?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커다란 문제점 없이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우물을 쓰고 있는데, 상수도를 쓰겠다고 하면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내면 저희들이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략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대당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딴지역을 한다고 보면......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외딴지역 같은 곳은 저희들이 메인관로를 뚫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가......
강흥식의원
그래도 기본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강흥식의원
아! 설계에 따라서 틀려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공원지역 관리는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농림지원과에서 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도로변의 가로수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요?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재난과에서 우리 도로 보수원들이 일부 하고 있고요. 또 가로수 관리 자체는 농림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도 농림지원과에서 하나요? 이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다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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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전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되어 가지고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도로변 잡초를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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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환경관리과장
도로변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이것이 골치가 아픈데요. 이것이 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골프장의 관리는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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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골프장 그 전에 말이 많던 농약 검출 관계, 그런 것은 요즘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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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잔류 농약에 대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료도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받아봤는데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전에 생각이 나서 골프장 관리, 또 도로변 잡초 제거, 공원지역도 이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했던 사업이라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 부서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제가...... 112쪽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하고 며칠 안 됐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에 민원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계천 생태공원에서 괴목정으로 가는 도중에 화장실이 있대요. 저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그곳을 걷다보면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산책하는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을 하려고 한다, 어디로 하느냐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환경관리과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었는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 환경관리과 공무원, 정말 신속하고 성의껏 잘 해주신다”고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개선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중간에서 알려드린 제가 어깨가 좀 으쓱해집니다. 잡다한 업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공중화장실이 물론 필요한 곳이 곳곳에 많아요. 그렇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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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