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보건소 장 정희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전 군민 건강걷기 붐 조성을 위해 올바른 걷기체험학교 12개소와 건강 두드림 365 걷기마을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2018년까지 515개 전 마을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ㆍ마음 건강인 동네 만들기 40개 마을과 치매 예방을 위한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 발 앞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발생 사전차단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방역효과 극대화를 위한 16개 읍ㆍ면 동시 일제방역, 주민 생활터인 경로당을 찾아 실내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적극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건강 환경조성 연계 체계 구축 등 12가지 시책을 단위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지역 사회 건강 환경조성 연계 구축입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 건강 관련 시설 확충 시 보건소 에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경로당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등산로 정비와 숲길 조성 시에 알맞은 운동기구를 설치토록 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건강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이용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해당 실과소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지개 봉사단 활동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2012년 12월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기지개 봉사단은 소외된 어르신 96명을 대상으로 1:1 결연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138명으로 결연 자를 확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안부살피기, 건강 체크, 신년음악회 동행, 문화체험 나들이, 너 하나 나 하나 나눔 행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어르신들과 확대 결연을 맺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착한 행정 퍼레이드를 지속 실시하고 소소한 일도 함께 나누는 동행으로 기지개 봉사단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지개 봉사단의 의미를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봉사단은 복지 부서 와 연계해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에 기지개를 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는 봉사를 통해 마음의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하자 는 저희 공무원의 봉사활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기관을 건강생활 지원 센터로 활용입니다. 보건기관 기능이 진료ㆍ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방문ㆍ돌봄의 사전예방 중심으로 변화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군민과 소통하고 나눔의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료와 소통, 나눔의 역할로써 발마사지기를 이용한 노인정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와 현장 민원 접수 , 군정소식 안내 및 홍보, 일손 돕기, 안부살피기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민건강을 위한 보건공무원 자격증 취득을 적극 활용해서 노인성질환 예방과 군 민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걷기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에서는 아주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건강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 군민 올바른 걷기 붐 조성을 위해 각 읍ㆍ면에 올바른 걷기 체험학교 12개소와 건강 두드림 365 걷기마을 100개소를 운영하여 건강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보건공무원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걷기 체험학교 운영과 생활 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군 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강지도자 양성 활용입니다. 건강지도자는 마을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금년부터는 역량강화 및 활동범위를 확대해서 1인 1건강 마을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100개 마을을 운영하였고, 2018년까지는 515개 전 마을을 목표로 하여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 보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 건강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ㆍ당뇨 등록 환자 성과 거양을 위한 건강수첩 활용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ㆍ심뇌혈관질환자의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뇨 검사는 보건기관에서, 안과검사는 관내 2개 안과에서 검사 후에 건강수첩에 등록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는 등록 된 환자 1670명을 검사하여 104명의 이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사율을 끌어 올려 군민건강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정신ㆍ마음 건강인 동네 만들기입니다. 우울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즐거운 가정, 행복 가득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마을 경로당 등 생활터 중심 40개소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예방과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지개 이동건강센터 연계마을 대상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증진 교육으로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예방 중 심의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구강질환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노인의치 지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해피이동봉사와 마을 순회 구강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조기 충치예방과 구강보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치과 이동진료를 시행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의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감염병 없는 건강 고흥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없는 건강 고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16개 읍ㆍ면 동시 일제방역과 주민 생활터를 찾아 실내소독 등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질병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폭넓은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백세! 마중 프로그램 중 첫 번째, 참여하는 건강입니다. 건강 백세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 건강 생활실천, 한의약 사업, 심뇌혈관 분야 프로그램 등 총 17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 영해 서 군민이 스스로 실천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충전 건강마을, 오뚜기 건강생활실천마을, 걷기 동호회 등 건강 힐링캠프를 육성하고 군민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지금까지 6만 3700여 명이 참여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행복하고 건강한 백세 건강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65쪽, 건강 백세! 마중 프로그램 중 두 번째, 찾아가는 건강입니다. 보건ㆍ복지 사각지대 군민을 대상으로 기지개 이동건강센터 운영, 경로당 순회서비스, 국가 암 조기검진 등 찾아가는 통합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6738가구를 등록 관리 하고 1만 7300여 명에게 보건교육 및 상담과 함께 생활민원을 파악해 해결하는 종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전담인력, 보건지소 직원의 가정방문과 사회 적ㆍ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실시하며, 국가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행복드림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강 백세! 마중 프로그램 중 세 번째,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적인 편견 해소와 재활, 상담 및 치료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는 조기검진 후에 환자를 등록 ,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마을과 경로당,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만성정신질환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활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지개 이동건강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체크 및 상담으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이 보고 서에는 빠져 있지만 본 의원 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에서 구입했던 장비 중에 심폐소생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보건진료소에 비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이상의 공공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 명이죠?

다중집합장소라고 해서 지금 의료기관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병 의원 에 설치하고, 몇 명이 다중집합장소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나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돌아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바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 민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대단히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흥 보건소 산하에 보건진료소 26개 있는데 그중 21개소가 6급이고 5개소가 7급이죠? 또 도서벽지가 5개소가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은 보건진료소 7호사로 발령받는 게 신이 내린 자리라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20년을 근무해도 6급을 딸까 말까 하는데 첫 채용 때 7급으로 들어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6급으로 승진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신이 내린 자리는 채용방식이 공모하여 면접만 보고 바로 채용합니다. 그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채용해서, 이런 진료소의 본 취지는 도서벽지나 종합병원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응급처치와 간단한 진료를 보기 위함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어 버리고 하물며 자리 이석이 잦아 주 민의 불편이 심하다는 민원입니다. 또한 구입약이 필요해 찾는 환자에게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아 주 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소장께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약품 비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에게 보건진료소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 두 가지 민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지금 공무원 체계가 기능직하고 별정직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원을 옛날에 별정직이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원 임용 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이 9급에서 6급까지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별정직은 5년만 근무하면 6급으로 임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나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주민 시혜를 잘 하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장성을 준만큼 우리 도서지역 주민 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그 역할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 요.

보건지소는 우리가 16군데 있고 진료소는 26군데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사 의 처방을 받아서 시행 하는 곳이 보건지소입니다.

예?

의사 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주목적이 예방도 있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진료소는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아까 안정민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상 권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진료원입니다. 진료원은 주로 예방차원, 우리가 간단한 건강클리닉으로 주민 들하고 가장 가까운, 무릎이 아프다면 파스 처방, 설사를 하면 설사약,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보건지소는 의사 들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곳이고 진료소는 건강 예방을 위한 곳이라고 그렇게 간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감기가 오면 약밖에 안 줘요. 주사도 안 주고. 진료소는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반대예요. 상급기관인데도 주사는 안 주고, 진료소는 주사도 주고 감기약도 주고.

그런 곳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흥군 전체 보건진료소가 26군데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동일면에는 보건진료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동일면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감기가 오면 치료를 하러 인근 포두면 남성으로 간다고요. 보건지소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진료소가 없는 면이 동일면 한 군데일 거예요. 가까운 도화나 포두는, 그 마을은 300호가 넘는 데도 진료소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으로 가려고 해도 다른 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료소 설치 기준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건지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지역 지정을 보건지소에서 능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진료소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지소에서 주사도 주고 약도 주면 이런 불만도 없는데 보건지소는 안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상주를 안 하니까 혹시 밤에 치료를, 아까 안정민 의원 이 말씀하시더만. 밤에 응급처치를 할 곳도 없어요. 동일면 같은 데는 다리만 놓아져 있다 뿐이지 취약지구잖아요. 지금 병 의원 도 제일 멀어요. 봉래면도 마찬가지에요. 봉래면은 그나마 저 안에 진료소가 하나 있더만. 그런데 동일면은 특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좀 참고하셔서, 참고가 아니라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진료소 같이 보건지소에서 주사도 주고 약도 주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소를 하나 개설하든지.

지소에서 약만 준다는 것은 제가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민 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지금 등산로 관계가 나왔는데 이 등산로를 보건소 에서 개설도 합니까?

개설은 하지 않습니다.

정비만 한다고?

우리는 거기에다 어떤 건강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좋겠나……

아, 운동기구 설치를?

예, 저희들이 권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등산로에 설치해 주는 그 사업만 한다고?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방금 운동기구에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 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목적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주민 건강 증진입니다.

그렇죠? 예방과 건강.

예.

좋습니다. 방금 우리 정종열 의원 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에서 각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여기 업무 보고 서에 등산로 개설까지 됐어요.

개설 시 요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9개의 실과소가 있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부터인가 보건소 에서 타 업무까지 다, 어떻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정말로 군 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이런 홍보 차원이랄지 엄청 많은데 여기 업무 보고 를 보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 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옛날에 소장께서 행정계장 하실 때 하고, 이번에 보건소 에 가셔가지고 업무가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운동기구 설치 요청이지 우리가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 의 역할이 광범위하다. 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의 개념이 옛날에는 찾아오시는 분만 진료에 국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변화된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자.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45명, 웃음치료사, 힐링명상, 발마사지 등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들한테 찾아가서 치매, 레크레이션 그런 걸 이렇게……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를 보면 운동기구 설치는 우리 스포츠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등산로 개설은 환경산림과가 있습니다. 다 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홍보는 좋은데 설치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계가 왜 있어요? 우리 노인계가 왜 있습니까? 지금 운동기구, 안마 같은 전문 예산 이 1년에 억입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복이 돼요. 보건소 에서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 각하 는데?

의원 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자문 역할만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소장님, 자문 역할은 좋은데 여기에 허리돌리기 등 운동기구 10점, 발지압 코스 100m 라고 나왔는데 무슨 자문만 나왔습니까?

여기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인 사항은 우리가 자문 요청만 한 것이고 하나를 예로 들자면……

아,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면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계로 전부 다 줍니까? 그런 역할만 합니까?

예, 우리가 자문 역할만 해 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설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공설운동장에 뒤에 가면 여기까지 이 거리는 몇 ㎞를 왔는데 열량이 얼마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있죠?

예.

관내 35개 경로당 안마의자 35대 이 자료 빼주시고, 또 운동기구 넣은 거 전부 자료로 주세 요. 예산 들어간 자료하고.

예.

소장께서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문만 받았다고 하니까 예산 서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5대 설치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 복지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예산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당연히 주민 복지과에서 해야 맞죠.

예, 주민 복지과에서 설치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라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취지가 우리는 건강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라는 그 뜻이었고, 여기는 설치를 우리가 요구해서 설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업무 보고 가 주민 복지과에 나와야 맞죠. 자문만 했는데 여기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과 284쪽은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서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중복되어 단위사업별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5쪽,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금년 상반기 중점 추진시책은 총 10건으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부터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고흥은 우주다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이 개략적인 사업비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2010년부터 용역 보고 결과에 따라 추진하면서 3개 분야 14개 사업, 1조 6115억 원을 2020년까지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준비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 목표는 우주센터ㆍ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확장 사업,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국가계획 및 재정 계획 반영과 고흥과학로켓개발연구센터 국가계획 및 재정 계획 반영, 우주항공 연관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 이렇게 준비기로 해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용역 보고 를 통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동안 하면서 투자유치 및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국가계획 반영 4건, 남해안발전종합계획 반영 3건, 투자유치 중인 사업 2건, 또 전남도 미래성장동력 10대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개 부문별 육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주 분야는 나로우주센터 확장과 과학로켓센터를 해서 국가계획 및 재정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분야는 국가비행시험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확장 사업,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적으로도 김승남 의원 님께서 발의 를 해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심의 가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천시와 저희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법률 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지자체로서는 가장 많게 2건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국가계획 및 재정 계획 반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과제에도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현재 재정 계획 반영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분야 10대 중점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금년 4월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간단히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국가계획 반영 및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주과학관과 연계한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재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과학관을 확장하고 우주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당초에는 인수 위원 회에 800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타 때문에 285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기 항공센터는 300억을 들여서 구축이 됐습니다마는 200억을 확보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로켓센터는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획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사업, 우 주문 화 관광, 우주산업 육성 등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사업화 검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부품소재사업 유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 군에 기획연구를 좀 수행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기획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사업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원래 우리 군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순천인데 우리 군이 우주랜드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주항공 10대 중점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2020년 자족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되도록 저희들이 줄기차게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88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기업유치 원할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흥읍 호동리와 두원면 학곡리 일원에 전남테크노파크의 고분자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당초에는 3개사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5월 31일에 전남테크노파크 고분자센터가 건축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5개 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지금 산업화 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민간기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 옆에 도화 인더스트리가 토지매입을 90% 완료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외국 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완료하고 이 고분자센터와 연계해서 우주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연관사업 유치는 우주항공시험평가센터와 과학로켓센터가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기획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은 총 2900억의 사업으로 부산시와 제주도, 우리 전라남도가 같이 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100억 기반시설과 R&;D사업으로 해서 한 2600억을 3개 시ㆍ군이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예타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센터 옆에 기 300억이 넘게 해가지고 고흥항공센터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억을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m입니다마는 기 활주로는 확장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국가인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8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200억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10억을 들여서 지난해부터 기획 보고 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10억이 돼서 실시설계를 후반기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데 고흥만 일부 부지매입 부분하고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우주산업단지에 조성해서 과학로켓센터를 넣기 위해 240억 원 규모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지금 갑자기 우주개발을 하다보니까 외국 에서 보면 소형로켓을 발사할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학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너지 효과는 인력창출이 되고 산업화 가 되고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어서 줄기차게 저희들이 그동안 국회 에 포럼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기획연구 보고 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연구 보고 서가 안 나와서 내년도 예산 이 안 돼서, 기획연구 기간 은 1년간으로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획 재정 부 아니면 국회 에서 내년 예산 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고흥 우주기술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산업화 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인력이나 주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생산을 하다 보면 이중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10대 중점 사업에서 바꾼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과학로켓센터나 항공우주부품 시험평가센터, 해양융복합사업, 이런 사업들이 보면 700～800억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집적화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지금 우주 전문 기업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지금 2016년까지 20개 이상을 육성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선제공격으로 우주기술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동서통합지역에 추진하는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국비, 지방비 , 민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후반기 중에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 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8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는 녹색산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산업, 또 휴양산업으로 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돼서 관리에 들어갔고요. 또 거금에너지테마파크와 관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국비 특별 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공원과 약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분명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거금에너지테마파크가 우리 군 에너지의 10%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505 프로젝트를 해서 50% 에너지 자립, 500억 지방세 수 확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505 프로젝트를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거금에너지테마파크는 당초 18만 평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는 13만 평으로 했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임대료는 부과하고 금년도 임대료 부과는 6월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추진도 저희들이 그 주변을 관광 자원화 및 소득자원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5 프로젝트는 현재 검토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들은 더 열심히 추진하고, 지금 문제점들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REC가 거의 끝납니다. 지금 공기업 들에서 사고 있는 태양광 같은 REC가 거의 끝났고 일부 기업체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전KPS하고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REC가 끝나면 할 수가 없고요, 아마 KPS에서 공기업 들끼리 좀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풍력의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다 완료가 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우주 분야로 해서 지금 관광 분야는 유료 관람객들만 해서도 30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테마파크를 하면서 과거는 불국사, 미래는 우주센터가 관광이나 수학여행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우주랜드 조성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 영해 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국가 입장은 2016년까지 15만 9612㎡로 560억 200만 원으로 국가계획에 반 영해 서 개발 구역 지정 및 국토정책 심의 위원 회에서 완료가 돼서 현재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부분이 약 160억 원, 현재 민간자본은 390억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인허가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개 경쟁입찰 같이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민 간사 업자 우선 대상자로 참여업체 한 군데가 현재 들어왔고, 민 간사 업자가 현재 마무리 협약단계로 해서 SPC가 만들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가 완료된 결과는 830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쯤 되면 마지막 SPC나, 또 저희들이 총사업비에 5%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0억으로 현재 들어왔고, 다음 달 말쯤에 협약이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이 기본계획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9월에 돼서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현재 민 간사 업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하면 민 간사 업 부분만 변경을 해서, 민 간사 업은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4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내실 운영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는 남열해수욕장 인근, 또 천년의 오솔길에서, 올해에는 특히 힐링캠프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6월까지 유료관광객이 50% 증원이 됐고, 또 우리 입장료도 50%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무적입니다. 열악한 시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공서에서 이 시설들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증가해서 관람객들이 온건 없고. 특히 그 안에 매점이나 커피숍 이런 것들이 관공서에서 운영한 데서 위탁 임대해가지고 된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 부분들은 더 내실 있게 해서 지역과 연계하고, 또 천년의 오솔길이나 일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이 고흥군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더 저희들 예산 이나, 이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Only One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의원 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우주와 연계해서 가장 차별화 된 관광의 하나로 현재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센터가 개방이 되고 2017년 엔진발사 이후에 2020년에는 매년 2～3기의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우리 고흥이 브랜드화 되고,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수학여행 학생들도 유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 2016년에는 우주랜드가 1차적으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추진 공정으로 1401㏊로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95%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배수로 정비 및 TM/TC 설비 1식 등 본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척지하고 우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간척지 직원 인원보다 적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다는 물 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물 관수 노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주민 들의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주민 들의 의사 나 건의 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의원 님들께서 많이 지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 5월 23일 여수MBC에서 고흥 군수 후보자 토론회 시 우주항공 클러스터 성공적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박병종 군수 는 2009년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16개 분야를 발굴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3개 분야에 7000억의 예산 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처에 확보되었는지요?

지금 3개 분야,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방금 보고 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계획에 7개 사업, 저도 좀 솔직히 의원 님들께서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선거 때 토론회 이후에 이것이 전 부처에 후보자님께서 정보 공개 를 청구 했습니다. 정보 공개 를 청구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현재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0대 중점 사업을 보면 재정 계획에 한 800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고, 2017년이 엔진발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의 70～80%는 2016년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말은 어느 부처에 확보가 된 게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재정 계획으로 아마 토론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토론회 하는 걸 몰랐는데요, 상대 후보께서 선거 가 끝나고 정보 공개 를 청구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았고, 일부는 우리 군 계획이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7개 사업, 그러니까 우주센터 확장 사업이 현재 재정 계획 반영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과학로켓센터는 지금 2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방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항공비행시험센터 기반 확충이 산업통상부에서 200억, 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인프라 구축이 국토교통부에서 280억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더 나오는 대로 상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항공센터 부지가 어디에요?

고흥항공센터가 기 구축이 3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만에가 있어요?

예, 고흥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저희가 확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부지는 계획이 돼 있구먼?

예.

그러니까 자꾸 항공센터 부지라고 나왔구먼.

예, 지금 300억 이상이 투입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가 몇 개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창만은 누가 계장이에요?

간척지관리 김만인 계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이 사업은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기 농사짓고 있는 데 좀 돌아다녀 봐요?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수시로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데가 많다던데?

일부 좀 막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고흥만이 1000만 평이고, 해창만이 840만 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막혀 있는데 그때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좀 잘해 주세 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랜드 조성 사업, 여기 사업 규모가 15만 9612㎡?

예.

이건 부지 확보는 됐어요?

예, 부지는 확보가 되고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전망대, 거기에서 지금 우주센터가 잘 보여요?

맑을 때는 우주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했을까?

우리가 직접 발사전망대를 볼 수 있는 곳이 고흥에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래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했는데 당초 봉래에서는 토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열리가 직접 발사할 때 보이는 곳이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주랜드가 들어서는 데에서는 우주센터 발사 대가 안 보여요?

예, 발사대는 안 보입니다.

지금 나로도 주민 들은 발사대를 남열리에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열리에 했다고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랜드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 일원에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전망 대가 없어도 잘 보이는 데?

의원 님, 이게 잘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데크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우주항공 산업에 따른 보고 가 있었고 우리 동료 의원 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의 질의 를 몇 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 우주항공 산업에 따른 주체가 어딥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입니까?

그 우주항공은 주체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총괄적인 모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그 우주 분야는 국가에서 해서 항공우주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부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지역적이라고 해서……

우리 고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죠?

예, 우주랜드하고 과학로켓센터,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센터는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 사천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유사한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많죠?

현재 우주 분야는 우리 군이 독점을 하고 있고요.

독점을 하고 있고?

항공 분야는 전 시도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 시ㆍ군하고는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이죠?

예, 우주 분야는 저희가 비교 우위에 있고 관광하고 시험평가시설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인 상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분야에 전문 성을 갖고 있는 사업소장께서 주도적으로 잘 해가지고 고흥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 지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네요. 지금 고흥만 간척지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토지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것은 고흥이 하고, 농어촌공사로 언제 넘어 갔죠?

4월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고흥에서 해 왔죠?

올해부터 토지 분야는 했고, 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이관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간척지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질의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것이 1978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쌀 부족 국가였고 또 1차 산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쌀 자급도와 기계화 경작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죠?

예.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장터를 잃었던 지선 어민들에 대해서는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환해 주겠다고 국가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의 공사 기간 에 어업소득을 올리지 못한 것 만큼에 대한 어업 보상 이 따랐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금 .

토지 보상 기준이 일상적으로 관행 어업 보상 이라고 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관행 어업 보상 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서산간척지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나서 신고어업 명칭으로 해가지고 보상 을 해줬었죠?

예, 보상 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보상 이 완료됐죠.

예.

그 보상 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단순히 그때 당시에 지선 어민들한테 어업생산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입었던 어민들한테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사 기간 동안에 소득을 올리지 못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들에 대한 보상 을 해 줬었죠?

아닙니다. 이것은 어업권을 아마 3㎞ 낸 것 같습니다. 바다에. 그때 우리가 방조제 하고. 모든 법은 공익사업 특별 그쪽 관련 법률 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시가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가지고 그 어업을 못 했을 때에 대한 보상 이기 때문에, 1차적인 보상 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보상 을 받았던 어가가 1630어가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순수한 어업소득을 대신해가지고 농업소득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어업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농업소득도 올리지 못했던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이것을 갖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해라 하는 차원에서 보상 이 따른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법률 적인 걸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의원 님,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예.

지금 현재 준공이 됐죠?

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공사 준공은 2008년에 됐고요, 사업 준공은 지난 2012년에.

2012년에 사업 준공이 됐고?

예.

소위 말해서 가경작, 일시경작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일시경작은 제가 올 때부터 일부 했고, 제가 2009년도에나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아마 한 7～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로 해가지고 일시경작을 짓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일시경작이 약 500만 평 정도.

몇 ㏊? 몇 단지?

한 1100필지 정도, 올해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아니, 예년도에 우리 고흥에서 관리했던 그……

한 10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담당 계장이 정확한 걸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김만인 답변 보조석에서 - 우주항공사업소 간척지관리담당 김만인입니다. 약 1100필지에 약 1500㏊ 정도 됩니다.) 1500㏊ 정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쌀, 벼의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 가격 공식으로 해서 삽입 해가지고 면적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 이 말이죠?

쌀 가격에 따라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사용료 를 냈던 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사용료 는 어디에다 씁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금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간다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 경작료를 냈던 것과 정부 에 따라 어디 농업……

농지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농지기금으로?

예, 바로 기금관리처로.

그러면 이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경작료를 받았으면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가 유실됐다거나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토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고흥만은 지금 수도꼭지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단지 내에는 임차인이 경작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경작자가?

예, 그래서 그동안 농민들이 일부는 법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아마 그동안 담당 계장들이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고생한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용요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 보증보험료라고 또 있죠?

예,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어떤 기준에서 징수합니까?

이 부분은 선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또 어떤 거죠? 거기에 일시 사용료 가 있고, 보증보험료가 있고, 또 관리비가 따르는데……

아마 이 기금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방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이 1년치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0～30만 원씩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만이 유독 수도꼭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경작자끼리 관리비 안에 수리 비 차원에서 하고, 또 이것을 계약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임 대료를 못 내기 때문에 보증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료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 부의 업무대행을 고흥군에서 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었죠?

예.

그러면 지금 일시 사용료 에 대해 처음부터 받았던 연도와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우리가 올렸던 자료가 다 있죠?

예.

일시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치고, 보험료나 관리비는 우리 행정에서 모른다?

예.

그러면 사용하는 이 사람들한테 자유권 을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이 있고……

그러면 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행정에서 무관한데 어떻게 해서 일시사용을 하는 이 부분에 따른 모든 제반의 경비 나, 보수 이런 것을 어떤 근거도 없이 주민 들한테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추진 위원 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원칙이 없는 징수를 이렇게 함부로 한답니까? 말 하자 면 행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경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율권으로 맡긴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이게 자율적이기 때문에, 실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담당계장이 근무지를 이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주민 들한테 걷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논을 임대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 안에 유지 관리는 본인들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보면 30～4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자 누가 잘 못 걸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농민들끼리 추진 위원 회에서 3만 원 내외로 이렇게 걷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말에 알았는데 우리 담당계장께서 계속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의회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서로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가만있어 보세요. 1000필지에 가까운 이 농지를 개인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해서 읍ㆍ면 추진 위원 회에 해서 아마 읍ㆍ면에서 마을에다 하고 그래서 그동안 상향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읍ㆍ면 별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들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농로가 손실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게 돼 있다?

그 안에 수도꼭지나 배수지거라고 합니다. 배수지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하자 유지관리 보수비는, 하자 가 발생했을 때는 시행 청에서 시공자측에 일정의 하자 보수 기간 을 정하죠?

예, 정합니다.

하자 보수 기금은 보증보험 에 예치합니까? 하자 보수 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2008년도에 왔을 때 이미 공사가 끝나가지고요 주로 하자 보수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연도이후로 하자 보수 기간 이 몇 년이냐는 말이에요.

한 2년 될 겁니다.

2년밖에 안 돼요?

예, 2년 정도 되는데 그때 준공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시경작료 이런 부분, 하자 보수 기간 , 또한 지금 보험료는 어디에서 부과를 하죠? 징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도 경작자들한테 다 맏깁니까?

예, 원래 법에가 경작자들이……

보험료를 경작자들한테 전부 줘버려요? 징수하는데?

아까 선임 대료이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끊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 대표들이 보증증권을 끊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 우리가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작을 하고 있는 이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걸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대체 행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원망들이 많이 있고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

이 사항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5년 이렇게 되면……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예, 보증증권 이런 것은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본래의 목적이 농지전용으로 해서 간척지를 막았죠?

농업용 목적으로 막았습니다.

예?

농업용 목적으로.

그런데 일단 다목적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좋겠다고 해서 항공우주센터도 이렇게 말 하자 면 부지가 떨어지고, 그 외에 용도변경을 해 놓은 것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용도변경은 없고요. 이 사항도……

단지 조성이 따로 있죠? 원예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필지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변경을 했던 이런 내용들도 좀……

전 의회에 보고 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아는 대로.

농림부 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대충 궁금했던 부분들을 내가 물어 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을 하실 의원 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 진행 상 개별적으로 질의 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올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신년음악회 등 기획공연 3회와 고흥전속예술단이 29회에 걸쳐 공연을 함으로써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접촉할 기회를 넓혔고, 특히 제16회 여수 진남제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창극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박지성 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와 문화회관 무대조명을 교체하여 관람객의 불편 해소와 공연장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45개 팀 1500여 명을 유치하여 약 17억 원 경제 유발 효과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는 고흥 군수 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남도민체전에서는 종합 7위, 군부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금산면에 조성 중인 고흥생활체육 야구장을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고흥읍 행정리에 위치한 고흥국민체육센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31일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주요 추진업무 6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고 동계 전지훈련팀은 검도, 축구, 배구 등 90여 개 팀을 유치하고, 체육행사는 제12회 고흥 군수 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20개 전국단위 체육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계 전지훈련팀은 7개 종목에 45개 팀을 유치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4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에도 동계 전지훈련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4 전국 MTB 300대회 등 3개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머드림픽 등 각종 체육행사 기록사진 전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간 20회 체육행사 개최로 6만 5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고, 스포츠 산업의 대외적인 마케팅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와 전지훈련 장면 등을 사진작가와 동호인이 촬영한 현장 기록사진을 제작하여 박지성운동장 등 동계전지 훈련장소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시에 사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없는 일등 문화 복지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적인 화제작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공연을 6회 유치하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주관 공모 공연 5건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으로 보름달 콘서트 5회, 무료영화 상영 7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공연으로 신년음악회와 공명콘서트를 개최하였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 공연인 폭소 춘향전을 개최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공연으로 ‘불효자는 웁니다’ 등 4건과 야외 공연으로 보름달 콘서트 3회, 야외 영화 상영 5회를 개최하여 소외계층 없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월호 사고 로 상반기 각종 공연이 취소된 관계로 하반기에 공모사업 공연을 우선적으로 개최하여 군비를 절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고흥전속예술단은 판소리 창극단과 무용단, 사물놀이단으로 구성되어 단원은 현재 36명이 활동 중입니다. 전속예술단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군민과 친근하게 어울리는 공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도서지역과 경로당 등을 찾아 자원봉사와 공연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속예술단이 각종 행사에서 29회 공연을 한바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학교는 초ㆍ중ㆍ고 학생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전속예술단 공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 연말에는 전속예술단 정기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는 문화회관 등 9개 시설로 상반기에 박지성공설운동장 관람석과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장치를 보수하였고, 또한 사계절 잔디구장 물탱크 보강과 김태영축구장 인조잔디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군 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은 박지성공설운동장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금산면에 조성 중인 고흥생활체육야구장은 사업비 19억을 투자하여 3만 8678㎡ 면적에 야구장 2면을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고흥읍 행정리에 건립된 고흥 국민체육센터는 6330㎡의 부지에 사업비 50억이 투자되어 지상 2층에 건축연면적 2306㎡에 다목적 체육관 2개소, 암벽등반장, 라켓볼장 2개소,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에 하루에 100여 명이 넘게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산면에 조성 중인 고흥생활체육 야구장은 토사구장으로 설계가 돼서 강우 시에 노면 건조 기간 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조잔디 경기장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317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보면 소장께서는 여기에 빠져 있지만 작년에 국제대회 유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입니까?

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올해에는 지금 우리가 7개 전국대회에서 상반기에 4개하고……

아니, 작년 걸 묻고 있습니다. (

노연숙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담당 노연숙입니다. 전년도 국제대회는 열기구대회 1건이 있었고요. 금년은 아직까지……) 예, 거기까지요. 그 열기구가 당초 도비 1억, 군비 1억을 잡아서 고흥만에 있는 비행기 활주로 일원에서 열리기로 하였죠? (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 자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추가적으로 잠깐 물어 보고 질의 들어갈게요. 작년 열기구대회가 몇 월에 열렸어요? (

노연숙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담당 노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열렸던 열기구대회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또 다시 열기구 예산 을 올려가지고 본 의원 이 담당자한테 지역 여론을 설명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고 있죠? (

저도 의원 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ㆍ면 체육회와 남양 선정 머드림픽 추진 위원 회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16개 읍ㆍ면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 행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안정민 의원 의 질의 와 송우섭 의원 님의 보충질의 를 통해서, 지금 경비 문제에 대해서 정산 중이라고 아까 얘기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 이 얼마였다고 했죠? (

노연숙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입니다.) 그러면 총괄 4억이네요. (

죄송합니다. 저도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끝나면 바로 챙겨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이 됐다면 왜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겠어요? 그리고 읍ㆍ면 체육회 상임부회장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고 했죠? (

노연숙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한 게 아니고?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320페이지, 우리 군에 판소리창극단, 무용단, 사물놀이단 등 전속예술단의 활동을 보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체육시설부 한국문화예술연합단 사단법인 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뭐 교육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인근 타시군 예술단에 연극이나 극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활동을 할 텐데 좀 지원해서 육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학교 측에서도 취미 클럽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이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걸 다 했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도지사 님 공약사업에 시ㆍ군에 영화관이 없는 데는 영화관 건립을 하는 공약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신청 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영화관이 다시 부활되고 우리 지역민 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방금 4억이라는 예산 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아직 정산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 감사 에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

노연숙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담당 노연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산 관련해서 감사 에 지적당한 건 없습니다. 그 대신 보완 요구를 해놓은 서류는 알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집행해 버린 군비, 도비를 아직까지 정산서 하나도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말 하자 면 이게 언제까지 정확한…… (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하십시다. 지금 현재까지의 회의는 201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알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은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의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오신 지 한 달 됐습니까?

아직 한 달 못 됐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체육센터 어느 곳이나 자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하나 말씀하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제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천한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 시설 중에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시설 중에서요.

저도 평소에 문화회관 뒷산을 다닙니다마는 거기 테니스장 같은 데도……

테니스장이요?

예,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테니스장이 어디? 저 위에?

예, 그리고 최근에 조성한 천연잔디, 사계절잔디도 아직까지는 개방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자랑할 만 하고, 또 30일에 개관하는 국민체육센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을 보면 전국대회 유치, 보수유지 이런 쪽에만 예산 이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실제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보수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정말로 군민들이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하게끔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성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니, 밤에 유치원생들이 운동하러 옵니까?

예, 밤에도 개방할 때는……

유치원생들이 와요?

유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옵니다.

최소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운동장을 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타시군을 보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군은 아예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예.

뭔 보수 유지비라든지 전국대회 이런 데만 예산 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걸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로 애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 하나 해볼 생각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교들도 천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로 다 하고 있고,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설운동장, 체육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시설은 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애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가 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타시군 율포 같은 데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미끄럼틀, 그런 걸 군에서 전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문화센터 있죠? 2층 소회의실 밑에.

예.

거기하고 운동장 옆에 적은 공터가 많죠? 주차장도 아니고 그런 데에 어린이용 스프링클러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월 1일부터 방학 동안에 개장하려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2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8월 1일부터……

이왕 만들려면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서 유치원생들하고 학생들이 여름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 부모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주차장도 안 하고 그 좋은 땅을 뭐 하러 놔둡니까?

물놀이장 둘레가 9m인 것이 2개소이니까 하루에 한 50～60명은 충분히 와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전지훈련 같은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 을 좀 절약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할게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 영장 이나 풀장이나 우리 관광지 어느 곳에 가든지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부모들이 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어른들은 나름대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즐길 수가 있는데 고흥군은 애들이 같이 가서 할 게 없어요.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어른들 놀이 또 체육시설 그 주변에다가 애들도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이런 것이 분명히 같이 수반이 되어야 부모들이 같이 와가지고 어른들은 축구를 하고 애들은 거기 놀이기구에 놀고 시간이 잘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건 바로바로 해야 돼요. 저기 우주발사대에도 내부에 약간의 애들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어린이집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가자고 하는데 그 애들은 거기에서 놀면서 안 나와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게임 기구가 있더구먼, 놀이기구도 있고. 앞으로 밖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각종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 주변에는 애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 와 예 결위 종합 심사 를 위하여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 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