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그런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필요하신분이 쓰고자 할 때 한도액에 막혀서 더 가져갈 수 있는분이 못가져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드리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융자받은 것은 84명에 7억 6,800만원이고, 2005년부터 작년까지,, 기업에서 한 것은 26건에 46억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기업이 훨씬 많고요,

건수는 주민이 84건, 기업은 26건,

예,

늘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늘려줘야 마땅한데 대출받는 과정에서 다 받지 못하니까 쓸 수 있어도 다 활용을 못하니까 문제죠, 늘리는 것은 좋아요.

재정부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가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기적립 되어있는 돈을 가지고, 융자해줬던 것이 해마다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추가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기금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나항의 14조, 1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항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입니다. 이 사항은 제28조 별표6부터 별표10까지, 별표13부터 별표19까지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 등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같은 7개 용도지역에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열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3번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라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이것은 제1종주거지역 등 15개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을 완화해서 산업 및 농업, 임업, 어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개혁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마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열려있는 건폐율을 우리 조례에서도 완전히 여는 사항입니다. 바항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인데 우리시는 방재지구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 사항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용적률 완화입니다. 이 자료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번을 보시면 용도지역을 완화하고 있는데 2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당초 좌측이 기존사항이고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우측사항인데 완전히 다 해제를 허용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을 저희가 완전히 풀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만 있는데 현재 700%에서 800%로 100%를 올려주는데 저희지역은 예를 들면 씨티타워가 상업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500%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 형편상으로는 15층, 20층 올라가서 했을 경우에 교통난을 감안해서 800%까지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항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범위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도시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서 대리출석은 허용하지 아니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리출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항 관련법령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현행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준주거지역을 비롯한 일부용도지역의 건축행위제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도시계획조례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일부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산업 및 농업, 임업, 어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100%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서 풀어줘서 창고를 지었다가 용도 변경하는 사항들은 어차피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그것은 제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법령이 국회법은 종전에 건축법, 국토이용계획법을 총괄해서 저희가 국회법에 의해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자체는 건축법 위반이면 건축법, 토지위반이면 국토법에 의해서 별개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불법행위단속부분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아온 것이 시행령대로 조례를 다 풀지 않고 실정에 맞춰서 종전에는 규제하다 보니까 다른시는 되는데 왜 보령시만 가면 안되냐는 지적이 많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과 거의 맞추는 수준으로 대폭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풀게 되면 대개 안되는 것이 국회법에서 안풀려 가지고 안되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산림법이나 기타 환경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풀고 나면 다른곳은 됐는데 여기만 규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자료 4번을 보시면 각 용도지역별로 그동안 안됐던 것이 추가로 이번에 함으로써 되는 사항들이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공청사/보령소방서)

의안번호 185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공공청사/보령소방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죽정동 431-2번지 일원의 기존 보령소방서 건물이 노후되어 소방행정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보령시 명천동 715-10번지 일원에 새로이 보령소방서 신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입니다. 가항. 위치는 명천동 715-10번지 일원이고 나항. 공공청사 결정 조서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시설의 종류는 소방서가 되겠고 위치는 보령시 명천동 715-10번지 일원, 면적은 9,986㎡가 되겠습니다. 2쪽 다항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죽정동 431-2번지 일원의 기존 보령소방서 건물이 노후되어 소방행정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보령시 명천동 715-10번지 일원에 새로이 보령소방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도면을 보시면 우리시청 들어오는 정문입구 하단에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라고 문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충남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사를 입회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면 같은법 제28조 5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금번에 공공청사인 보령소방서 건축물을 신축하시는데 앞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죽정동 431-2번지에 위치한 보령소방서 건축물은 1988년 건축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금번에 명천동 715-10번지 시청 앞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남소방안전본부 충청남도예산으로 전체용역비나 건축비 7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해당 지자체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바, 금번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9월에 예정이고요, 관리계획결정은 금년에 마무리되고 설계부분은 2015년 예정이고, 착공은 2016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1월부터, 앞당겨져서 2015년에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설계부분은 건축이라든가 추가설계부분은 2015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번에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입니다.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계획부분은 금년에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입안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설계라던가 부분은 2015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부지면적이 3,395㎡에 건축물이 2,178입니다,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구를 보시면 119안전센터와 구조구급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축이라던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 부지같은 부분은 명천택지개발지구라는 부분과 시청과,

1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계획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위치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때 위기대응을 빨리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전면부분에 배치시켰고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앞부분에 넓은 부지를 확보했고요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타적으로 운동장이나 주차장, 민원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부분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부분에서는 명천택지개발지구와 인접되어있다 보니까 소방서가 위치한 부분과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택지개발지구와 고려 했을때 녹지로서 계획을 하였고요, 왼쪽의 택지개발부분은 근린공원이 위치하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계획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계획하면서 부족한 부분인 도로부분은 추가적으로 진행시켜서 차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100m 조금 못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기왕에 도시계획은 10m짜리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번 택지개발 있는 곳은 개발하는곳 까지는 15m로 확장돼요, 그래서 이번 소방서하면서도 소방서 앞에서 시청정문 들어오는 곳까지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재정비하면서 앞쪽까지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모란공원 분양완료 임박에 따라 묘지, 납골당 등 묘지 부족 사태에 대처코자 안장 또는 안치대상을 축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묘지 등 사용료 및 관리비를 타 공원묘지 운영기준에 맞춰 현실화 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모란공원 위치중 부합되지 않는 새주소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로 묘지, 봉안당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3개월 거주 또는 비거주자, 보령시가 등록기준지가 아닌자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1항은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과2를 별표1로 통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조는 공원은 토지로서 지번으로 위치를 표기하고 안제4조와 8조, 9조, 10조, 14조, 15조, 17조는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안치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3배 이상 부과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보령시 이외의 사람이 63%를 차지하고 공단의 경영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기존에 부, 모 한분을 먼저 모신 사용자가 같이 모시고자 하는 내용과, 인근지역인 서천과 부여 주민들이 모란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한 사유는 모란공원 분양이 84.6%로 타지역 신청자를 소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외자를 받을 경우 시설관리공단 수입보다는 별도의 공원묘지 조정에 따른 예산과다투자로 오히려 보령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 분양현황은 총 7,021기인데 그 중에 잔여는 1,077기로 현재 84.6%입니다. 납골함은 잔여가 448, 가족봉안묘는 141, 묘지는 488개가 남은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납골함의 경우 금년에 500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추가로 1,200개를 설치하여야 약 2,148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외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약 10년정도 유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묘지는 관외를 제외할 경우 6~7년정도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웅천 수부리에 조성된 마을공동묘지를 정비하여 분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웅천 수부리에 조성된 마을 공동묘지는 1,142기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25기를 분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조문은 공설묘지 부족사태에 대비 안장, 안치대상 축소와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현실화에 따른 일부 인상으로 세입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2018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추계내역입니다. 먼저 사용료, 관리비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는 2013년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사용료와 관리비, 기존안치자 관리비 인상을 종합검토, 5년간 7억 6,600만원정도 증가하고 관외 제외에 따른 세입감소도 2013년 기준분양으로 감안 납골 194, 묘지 91개의 사용료, 관리비감소분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분양이 제외됨에 따른 향후 묘지인상 사업의 절감에 따른 투자감소의 반사이익도 1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7쪽과 8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별표1과 2를 일괄하여 합친 것으로 그동안 평방미터당 산출기출을 사용료 및 관리비로 산출하였으며 또한 할증률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조성한 묘지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증감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제2조입니다. 성주면 수부개화로 691을 성주면 개화리 산 42-6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14쪽, 15쪽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사용료와 관리비 인상요인은 타지역과 비교하였고 인건비상승, 건물관리비의 인상, 기타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안당입니다. 관내거주기준으로 현행 11만 4,430원에서 25만원으로 76.8% 인상하였고 관리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66.7% 인상하였습니다. 봉안당의 관외거주는 앞으로 관외를 안받기 때문에 관리비만 기준할 경우 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액적으로 관리비를 볼때는 실제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가족봉안묘입니다. 관내 거주기준으로 42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4%를, 관리비는 11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를 인상하였고 단장묘 A형은 18평방미터 기준입니다, 관내거주 기준으로 169만 1,000원에서 180만원으로 6.4%를, 관리비는 66만원에서 90만원으로 36%를 인상하였습니다. 단장묘 25평방미터는 관내기준 234만 8,000원에서 250만원으로 6.4%를, 관리비는 91만 8,000원에서 125만원으로 36%를 인상하였습니다. 합장묘는 30평방미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거주 기준으로 281만 8,000원에서 300만원으로 6.4%를, 관리비는 110만 1,000원에서 150만원으로 36%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란공원 공설묘지 부족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동안 운영관리 해오던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타지역 공원묘지 운영기준에 맞춰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모란공원 사용가능 대상중 관외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여 분양묘지 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모란공원 사용료와 관리비를 인근주변 공설묘지 운영기준에 맞추어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 부과방법과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다른지역 주민과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료와 관리비 금액 인상 부분중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는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묘지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6~7년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전에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묘지조성이 다른 지역에 조성하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년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모란공원 안에 할수있는 여력이 1,000평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별문제가 없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부리에 마을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활용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웅천 수부리에 아까 말씀드린 1,142중 25기가 분양되었고 약 1,000여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한다고 하면 모란공원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구역만 설정해놨기 때문에 웅천 수부리는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누가 올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수 있도록 정비만 하면 됩니다, 그곳은.

그렇습니다.

읍에 권한을 줬는데 읍에서 관리할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의무 가입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농업인을 양성하고요, 도시민들과 교류촉진을 해서 농산물소비 연계를 같이 시키는 것입니다.

졸업생 451명중에 친환경농학과는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361명, 67%정도가 됩니다. 도시농업과는 171명정도 되고요, 도시농업과 설립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는 귀농귀촌까지 포함해서 하느라고,

정치쪽은 제가 드릴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선발을 하다보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면 5기 때처럼 엄청난 인원이 와서 떨어지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들어왔다가 졸업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해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례화 시키려고 합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