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8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 배석하시고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께서 김정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정숙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득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 되도록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가 2,882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이 86억입니다. 특별회계가 473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4억입니다. 총괄 예산액이 3,356억원 일사차입한도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3,400만원으로 합니다. 제5조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78억으로 합니다. 제6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라던가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상호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2,740억에서 141억원이 늘어난 2,882억원 특별회계가 당초 450억에서 22억이 늘어난 473억원 총계가 기정 3,191억원에서 164억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규모가 3,356억 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5.15% 증가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합해서 전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독일문화체험센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 1,500만원 이 늘어 났는 데 파독전시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3,800만원 이 늘어 났는데 국도19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7억5,400만원, 특별교부세가 종합민원실 에 벽면형 도로명판 만드는데 2,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1,3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9억2,400만원 늘었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억1,300만원 이 늘어나고 기금이 8억2,600만원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39억 인데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431억이 되어서 91억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7,600만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입금중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6억7,300만원 늘었는 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청사건립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일부 늘어 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까지 일반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총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총괄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은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읍면별 예산을 명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성질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수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 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1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데 민박 및 펜션 일제조사와 숲가꾸기, AI구제역 방역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1,000만원, 공공운영비 2억1,900만원, 행사운영비 마늘축제 행사취소 등해서 2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 5억2,300만원 증액 되었는 데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중장기 농어업발전계획수립 용역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경상이전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보상금과 주거급여보상금등이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4억8,000만원 늘어난것은 쌀소득고정직불제가 4억500만원 FTA 지원 보조금 8억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5억6,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2억, 전국대회 분담금 등 5억6,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억6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남해평생학습축제 국제명상패스티벌,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욱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2,100만원이 증이 되었는 데 무료급식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대양식장비제작지원 10억원, 원천마을하수도설치 6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록개설 6억원, 방조제 개보수 8억6,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 전원마을조성, 단항회센터 교차로 작은영화관 조성 등에 추가로 반영 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000만원 증이 되는 데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119희망의집보급사업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반영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3,600만원 증액 되었는 데 종합민원실 집기 비품구입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등이 반영 된 것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6억9,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반환금 4억5,40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반환금 5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회계별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총 정리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의 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사고이월 총15건에 이월금액은 57억2,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4건에 이월액은 3억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전 예산이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입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하는 실과소관별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때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정민성 전문위원께서 몇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항목에 맞지 않다는 부분 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과목이나 안맞는 것이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단 민간인국외여비 새마을단체, 농업인육성단체지원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올렸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참다랑어라던가 화력발전소 라던지 외국에 현장실사때 민간인들이 같이 갈 때 편성 하고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를 방문할 때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치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하지만 우리쪽에서는 지원하는 규정에 맞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소관부처에서 지급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 받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본 예산을 소관부서로 빼 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너무 방만해 지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해서 중앙통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푼다는 의미네요

당초에는 기획감사실로 모을때는 민간단체에서 가는 국외여행을 모아서 통제를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에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1억 세울때 벌써 어디어디는 되고 어디어디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의회로 넘어 왔는 데 지금사항은 짜줄테니까 의회에서 빼라 하는 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단체가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해 있는 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넘기다기 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으면 소관부서에서는 단체에서 여행신청을 하면 기획감사실로 밀어버리면 예산은 한정 되어있지 주로 농업인 단체가 많고 한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야 결과적으로 정리될 사항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안고 가서 할사항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상급식 경우에는 돈이 적다는 것을 알았고 농업인 비료나 농업인공제는 돈이 적다는 것을 작년말에 예산할때알았던 사항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 신규사업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사업들은 지금 와서 신규사업이 많아졌다기 보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엄청납니다. 예를들어서 가용재원 100억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소관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500억 이상 입니다. 신청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뒤로 미루어 둔 것입니다. 추경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당초예산편성때 요청한 사업을 이번에 반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새롭게 넣은 것은 사업은 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것중에서 반영 안된 것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달라는 예산요구액하고 편성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밀려 온것이 전부냐

특별하게 당초예산에 요구했던사항 이후에 여건 변동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요서 15페이지 도에서 권한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고 작년연말 짤때보다 전체적으로 도비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시 받아서 도비를 책정했는 데 감액의 90%가 도비입니다. 혹시 요율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무작정 까버린것인지 그 요율에 맞게 까져서 이렇게 된것인지 도에서 갑이라고 횡포를 하는 것인지

1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86억이 증액 되었는 데 제가 지난 연말에 내시되었다가 반영이 안된것은 해삼클러스트조성 하는 것이 당초에는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시 되었는 데결재과정에서 자부담없이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은 맞지않다. 추가로 군비 5억을 부담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파악한것은 없고 큰것은 그렇습니다.

5억을 부담하는 것은 아예 바꾸어서 내려왔지만 예를들어 30%부담하던 것을 10% 깍아서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의 감액되는 것의 80%가 도비 감액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팀장 임종출 입니다. 조그마한 사업들 1,000만원 되는 사업은 가내시할 때 도비지원 한다고 했다가 확정내시는 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이 되엇고 대표적인 사업이 서상에서 남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당초 도비 4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 데 거기에서 10억만 지원하고 30억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에 조그마한 사업 사회복지과 사업들은 돈이 많지 않지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안쪽의 사업들이 감이 된 것이 많고 대신에 도비가 감이됨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군비를 보충해서 그렇게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도비부담금을 군비로 별도로해서 맞추어준 사업이 있고 도비가 없으니까 사업을 빼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감을 한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온 것은 기본 방침은 도비가 감액되면 그 사업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쭉 해왔던 사업들중에 군비지원 이 안되면 안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도비가 없으니까 아예 빼버리고 어떤 사업은 도비까지 부담을 해서 군비로 해준다는 것은 군비사업이 되어 버리는데 시작은 도비가 있다고 해서 한다고 넣었습니다. 넣어놓고 뒤에 도비지원이 안되었는 데도 100% 군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열악한 재정에서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좀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도비지원이 안되면 안하는 것이 맞고 국도비 지원율이 작아지면 군비부담율도 따라서 줄어야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유기질 비료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사업이 국비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도 줄어야 될것인데 이번에 1억8,000만원 또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 예산 재원 확보 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44대 박영일 군수님이 당선되면서 군민들이 기대 하는 바가 어느군수 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도, 남해군까지 모두가 종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 취임사에도 그렇게 말씀 했다시피 19년만에 남해군이 유일하게 최하부 지방조직까지 같은 라인 이 연결된데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군정목표를 제일먼저 창조경제, 휴양관광남해, 복지농어촌 등 다섯가지정도 되던데 내년 본예산에는 군정목표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 되겠지만 그중에서 휴양관광남해와 농어촌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나마 개발용역비가 많이 편성되면서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그렇게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군정목표를 창조경제라고 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실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가 이번추경에 어떤방향으로 편성 되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추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상 국도비 조정하는 부분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반영하다보니까 군정방침의 큰틀을 두고서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단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선 창조경제라고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특별히 창조경제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군민들 조그만 불편사항 이런 부분 그동안 실과에서 꼭해야 될사업들이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큰틀에서 창조경제라고 접근 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군정목표 첫타이틀인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책의지가 녹아날 수 있도록 고민 해 보겠습니다.

농업 수산업 관광부분에서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창조경제부분에 대해서 큰 타이틀의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용역사업이 있을 줄 알았는 데 그런부분이 빠진부분에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 본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 할 것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때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업무보고 가 끝나고 나면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살 것입니다. 핵심 과장님들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자기의 각오를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까 말한 말 그대로 종으로서 조직이 같으니까 어쩌면 힘의 논리라든지 군수로서의 입지가 훨씬 남해군으로 봐서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주요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느해 보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군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한 민원도 전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빠진부분을 추경에서 편성 되었습니다고 답변 하는 데 저 혼자 생각일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41억 정도는 지역주민과 와닿는 생활민원해결책이라든지 조그마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볼 수 있는 데 수산, 건설분야에 집중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어쩌면 선심성 일 수도 있다. 결국 혜택은 군민에게 가지만 어쩌면 공약에 대한 선심성도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실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게 각 실과별로 골고루 집중되지 않고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받았지만 실장님 답변내용이 같다고 생각 하면 됩니까 왜 수산, 건설 분야에만 추경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 되었느냐 한번 더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하고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집중된 부분은 해양수산분야에는 어업과 관련된 군민불편사항, 건설교통과는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등 군민이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쪽에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잘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공약에 대한 선심성으로 편성되었다면 타 지역에서 악을 쓰고 군수되면 해달라고 해서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군정을 펼칠때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우려를 겸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군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줄인다든지 해서 명분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은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홍보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8,500만원이 있는데 주먹구구로 했는가 앞에 군수때는 8,500만원 이면 될것이라고 했는 데 왜 갑자기 본예산보다 배로 뛰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군정홍보 광고비는 홍보팀에서 지방일간지나 지역신문쪽에 청렴광고, 축제광고 이런부분을 하는 데 언론매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때 1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수준으로 됩니다. 저희들도 광고관계는 사실상 효과가 크도록 해야 되는 데 언론사 상대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는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을 잘 안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늘어나면 축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판이나 광고탑이 군내에도 있고 서울 지하철 광고도 있던데

일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광고가 있고 특산물 홍보는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한과에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성격상 그렇게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런 부분도 업무분장을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면이나 비용절감면이나 사후관리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별 심사때 그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국도비 계속사업 이런 예산편성 때문에 신규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 데 오늘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고 불요불급한 사업보다는 용역비 어려운 예산에서 홍보광고비 단체지원 행사운영비가 많습니다. 선거후에 보답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 추경하면서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잘 생각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독일문화체험센터에 대한 임대료가 늘어나서 4,000만원 증액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위탁을 주기로 한 것입니까?

독일문화체험센터 임대료 이것은 어차피 식당이있는 데 군에서 직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될사항입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전체를 임대해 주고 4,000만원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식당 하나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당하고 숙박시설이 있는 데 식당은 임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숙소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임대수입을 잡으셨다면 돈이 이미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추상입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하신대로 직영할 부분은 직영하고 일부만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시설이 전시관하고 식당하고 민박이 있는데 전시관은 입장료 수입을 직접 받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변상금 및위약금이 증액이 되어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변상금 위약금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감사결과 감사지적을 당해서 땅을 무단 점유했다던가 하면 조사를 해서 5년간 변상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증액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제 기억으로는 결산추경에 국도비반환금을 잡아야 되는 데 2년정도 결산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잡지않고 본예산에 잡은 것으로 기억되는 데 맞습니까?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는 예년보다 오히려 많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아진 것은 태풍이나 재난이 없다보니까 예비비가 집행이 안되고 그 금액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적게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추경때 늘어나고 당초예산에 많이 잡기 위해서 늘리면 줄어 들거던요

본예산 하실 때 비슷하게 잡지 않으셨나요

작년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아닐 것 같은 데 전년 대비해서 예비비잔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녀도 예비비 사용잔액과 올해결산한 예비비 사용잔액이 많이 차이 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경예산서를 보면 본예산 에 잡았던 국도비 반환금을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던것이 결산추경에 국도비반환금을 잡았다가 그 다음해에는 결산추경에 잡지않고 본 예산에잡음으로 인해서 허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당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와서 추경에서 국도비 반환금을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 2014년도에 기획감사실에 반환할 금액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1회추경때 각 실과에서 국도비반환금 신청을 받아서 각 실과에 전부 갈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왜 예산서에는 삭감한 것으로 올려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전체적인... .

그럼 모든 국도비 반환금이 각 실과로 다시 재편성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각 실과에서 국도비반환금 얼마인지 추계가 안된다 해서 내년도 비례해서 당초 15억을 편성했는 데 1회추경하니까 반환할금액이 굳어지니까 실과별로 반환금액을 받아서 다시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했던것은 삭감하고

국도비를 반환할 때 실과에서 직접 도와 나라에 반환을 합니까?

예 각 실과에서 반환을 합니다.

당초예산에20억을 편성하는 것은 년중에 20억 반환금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넘겨놓고 나면 나중에 반환해야 될 때보면 재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미리 풀로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았다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소관실과별로 넘깁니다.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결산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 했다가 그 다음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 했을때 허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에서 반영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올려놓았다가 추경에 결산추경에 분산시켜 주는데 그렇제 않고 결산추경에 확정되어서 반납하려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다 보니까 어쩔수없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난다음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삭감내역을 보니까 읍면별에서 얼마되지 않는 소액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다음에는 아무리 재원이 모자라도 읍면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5~10%는 무조건 절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형평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원간담회할 때 의원들도 일들이 있어서 조금씩 지역현안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했는 데 전화는 잘받았습니다. 예산서를 받아 놓고 보니까 운영의묘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산서 같았으면 충분히 그렇게 수용해주어도 되었다. 전혀 이야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예 기조가 그렇습니까?

의장님 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는 데 사실은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에게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데 어중간하게 해봤자 모양도 안나고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 김행수 홍보팀장, 김정철 감사팀장, 임종출 참여예산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하순철 규제개혁 추진단장 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페이지 지역신문광고 해서 1회에 110만원씩 4개 신문사가 있는 데 그 신문사가 어디인지 말씀 해주시고 배상금 5,500만원 인데 뭐에 대한 소송배상금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광고 14개사는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도인밀보, 한남일보 등 도내 일간지 및 전국적인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상으로 14개사로 해 놓았습니다. 지역신문은 남해신문, 남해시대, 망운신문, 남해뉴스 4개사가 되겠습니다.

4개사 인데 발행부수 라든지 언론의 영향력에 비해서 차등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남해시대와 남해신문은 주간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게재를 하고 망운신문은 상황을 봐서 광고할 필요가 있을때 합니다. 인터넷뉴스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 광고라는 것은 필요해서 주는 광고는 하면 되는 데 부득이하게 주는 광고들은 씨름을 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군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플러스적인 영향도 있지만 지역여론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요인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4회씩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건전하지 않은 지역언론도 연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상 구별해서 해놓은 것이고 집행과정에서는 차등을 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씨름을 많이 합니다.

집행할때는 차등성이나 영향성을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 및 배상금 8,000만원을 계상 해놓았습니다만 소송을 하다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선보험 지급을 하고 나서 군에 구상권을 신청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도로선행상 경사도가 안맞다든지 가드레일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패소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쪽에 일부 잘못이 인정 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총액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2건으로 해놓아서 1건당 2,500만원 정도 교통사고 때 행정에서 잘못해서 물어주는 보상금인지 법적으로 물어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시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소관 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정액하고 예산액을보니까 18억 정도가 삭감 되었네요 모든 부분이 많이 삭감 되었는 데 제가 묻는 것은 앞에도 이런식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군수가 바뀌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을 때 기획감사실 운영하는데 애로는 없는지

우리실에서 17억8,6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줄어 든 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5~10% 정례적으로 삭감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을13억을 편성해 놓았다가 실과 배분해주면서 삭감을 했고 도비보조금 4억4,0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실과별로 편성 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실에서 삭감된 것은 없고 신문광고나 일부분 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고서 6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보물섬 800리길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바래길을 하고 있습니다. 800리면 200㎞ 정도 됩니다. 바래길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130㎞ 정도 됩니다. 이 바래길 130㎞를 지정해 놓고도 정비가 안되고 지정만 해 놓았고 그러면 70㎞라는 것을 더어디다 어떻게 붙여서 한다는 것인지 바래길이라는 이름을 4년정도 쓰면서 나름대로 인지도롤 높여 놓았습니다. 이 길을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 하고 보물섬 800리길 하고 이름을 어떻게 쓸것인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바래길이 있고 군수님 공약사업 으로 보물섬 800리길이 있습니다마는 보물섬 800리길은 공약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약에 대한 검토보고 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물섬 800리길이 기존 바래길하고 동시에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바래길하고 일부 중첩이 되어서 연장이 되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방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전달해서 계획수립시에 기존 바래길도 퇴색이 되지 않고 보물섬 800리길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바래길 사람들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와서 토요걷기를 100회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해오는 부분을 이름을 바꾼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에 한것도 나름 역사적으로 인정해서 좋은 것은 받아서 가고 아무리 공약을 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 늘리는 것도 지금 지정 해놓은 부분을 정확히 해서 가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가야지 지정만 해 놓고 일도 안했는 데 또 다른곳에 지정 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리냐 지정해놓은 지역에서 민원도 더러 있고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인데 아까 총괄예산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 데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데 문제가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늘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다. 일몰제를 적용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없습니다.

하동군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문제가 있다. 일몰제를 한다면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3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선언적 의미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마는 사업 효과면에서 부실하고 그런 단체도 있는 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잣대 대로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적용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동이 그렇게 했는 데 처음에는 저항도 심했는 데 군민전체적으로는 참 잘했다고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깊이 고민을 해서 일몰제를 적용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정책사항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작년 예산서를 봤는 데 군정홍보광고에 광고비가 많이 늘어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61페이지 보면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렸다. 당연히 해야 될 일에다가 홍보를 더 잘하는 데 돈을 주겠다. 이것이 맞느냐 그렇게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 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은 홍보팀에서 매주 하는 간부회의 자료를 보고서 보도자료를 내 주라고 요청을 하는 데 보도자료를 잘 제공하는 부서도 있고 어떤곳은 잘안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보도자료를 많이낸 부서에 대한 인사가점도 하고 있는 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면 관심도가높아지지 않겠느냐 차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고 홍보팀에서 월요일 간부회의할 때 자기과의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하면 발췌하면 되는 것인데 각과에다 전문적으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써 주어야 되거던예

안써주면 다른 방법으로 제단을 해야 되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써야될 일인데 시상금을 걸어 놓았으니까 잘쓰면 200만원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자료를 많이 쓰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있지만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끼리 의논할 사항이지만 포상금은 목에도 맞지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단체현황에 근거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보통 2년입니다.

임기 때문에 존속이 되고 있죠

위원회 설치근거가 조례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위원을 선정해야 됩니다.

구성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중복이 많이 되어있고 중복이 안되고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관광맞춤형오토캠핑장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오토캠핑장은 예산 확보도 안되었고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중에 광특 2건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밑에 2건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사업입니다.

오토캠핌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국제교류활성화추진사업에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4,000만원을 삭감 했던데 활성화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 군정홍보 나름대로 외국에 비교견학 한다고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는 데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는 데 금년에도 4,000만원이 삭감되고 실적은 일일이 못묻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독일은 흐지부지 되어 있고 중국 세군데 일본 한군데인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이나 교류가 되고 남해군이 홍보됨으로 관광객 유치되고 사업효과를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적이 없고 교류에 관심이 없는 곳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선정 하던지 말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순철 단장한테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어쩌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정책중에 하나 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경제부총리도 규제개혁을 최대한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갈뿐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조례도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어서 말 그대로 규제개혁이 군민에게 와 닿을수있도록 단장님도 책임감과 사명감을가지고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규제개혁단장 하순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남해군내 68개사업장이 있는데 상반기에 2회 걸쳐서 서한문을 발송 했는데 두건이들어 왔는데 하나는 도로변 밑에 층수제한 하는 것 하고 농공단지에 기계업종 철폐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변밑에 층수제한 하는 것은 남해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업종철폐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을 많이 완화하는쪽으로 가니까 도에서도 입장이 바뀌어서 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가능한 많은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87건을 해 보니까 규제가 중앙정부에 법률개선규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민원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인허가팀에 불만이 많고 불신을하고 위원들한테도 부탁이나 압력처럼 들어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허가팀과 정보를 교환해서 정부 중점시책사업이 군민들과 혜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추진에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 하고는 2002년이후 교류가 중지된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의사가 없는 모양인데 빨리 정리를 하고 국제자매 도시를 보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영어권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 데 규제개혁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인근보다는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도 개혁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개혁이라고 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인허가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생각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노드프리슬란트주와 정리하는 문제는 참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인허가업무 처리에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융통성 있게 해 주면 되는 데 법에 얽매어서 민원들의 불만이 높은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오셔서 인허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주문 하고 있는 데 중앙이나 법에 얽매어서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 신경을 써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규제개혁 이라고 하지만 감사기능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해준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징벌을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도 전달을 해서 군민들이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페이지 남해군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되면서 공동용역사업으로 넘어가서 삭감 되었다고 설명하신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초생활권에 대한 법상 절차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데 과업지서를 주고 시작 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 올려서 할 계획이었는 데 이후에 기초생활권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남중발전협의회 기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용어는 변경이 되었지만 내용은 같다는 뜻 아닙니까?

틀립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질의드린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입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용역은 당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5년마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 5년전에 수립되어서 올해가 수립하는 시기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인데 당초에 수립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월말에 개정되어서 군단위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인근 도시와 연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만 진주, 사천, 하동, 남해이 올해 1월9일자로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개시군이 공동으로 할 사업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돈을 쓸려고 하고 다른 시군 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시행을 못 했고 남해안남중발전협의회 기금이 있어서 거기에 건의해서 전라도와 경남이 공동으로 용역하자 해서 내일모레 회의를 할때 8,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쓰고 이돈은 절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실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기초생활권과 지역행복생활권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기초는 우리군만 하는 것이고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근시군과 연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다른방향으로 돌아 갔다는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해군에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용역은 최소 5년전에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료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용역비를 삭감하지 않고 이 용역을 수행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팀장님이나 실장님 설명하신것처럼 두용어가 의미가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그대로 수행해도 남해군에 꼭 필요한 자료인데 삭감한 것이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용역을 생각해 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파견공무원 여비를 전액 삭감 하셨는 데 전년도 에 계속 주던 여비를 삭감한 이유가있습니까?

파견공무원여비 420만원 삭감한 이유는 중국에 파견을 보내는데 올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홍보비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예년하고 똑 같다 라는 답변 이었는데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실때는 예년보다 더 많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주십시오.

홍보팀장 김행수 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서울에 택시광고해서 늘어난 것이 있고 순수하게 광고비 명목예산은 작년 수준입니다.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보물섬 800리길 하고 바래길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략적인 말씀드리지만 보물섬 바래길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보물섬 800리길도 공약했는때 세부 실천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수립이 되면 그런쪽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생각할때는 바래길은 하나의 걷는 목적에두고 보물섬 800리길은 전 읍면에 800리길을 만들때 그안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판매목적이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물섬 800리길은 남해 천연자원과 생활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활문화관광 탐방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바래길은 생태탐방로의 도보개념이고 보물섬800리길도 도보길 개념인가요

보물섬 800리길도 해안선을 따라 연결시키다 보면 도보길로 봐야됩니다. 그것은 800리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것입니다.

분명히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일관된 사업으로 가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다.

독자적으로 바래길이지금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바래길별로 코스가 있기 때문에 바래길대로 운영이 되고 보물섬 800리길은 바래길 연계해서 만들어 지지만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통합해서 사업하는 것이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거던요. 보물섬 800리길하고 바래길 하고 별도로 존재하고 각각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협력관계로 가는 것인지가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드릴수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정리를 하면서 답변이 될것으로 봐 집니다. 현재 공약실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장님도 말미에 비효율적이고 문제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간 운영된 모양새를 보면 극히 비효율적이고 모범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이 제도는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논의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내외연수가 있는 데 시책연수보고서를 발행해서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책으로만 만들것이 아니고 결과보고 서를 평가를 해서 군민이 모두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문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넘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30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문한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춘엽 팀장이 휴가관계로 복지7급 최진호, 장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안만화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주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어도 이 부분은 근무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토론을 해도 용어자체가 저 자신도 헷갈립니다. 실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사회복지과를 다시 통폐합하는 것이 우리 수혜자들한테도 맞고, 집행부에서도 맞고 제 생각은 이런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을, 업무분류상으로나 관리 또, 이용하는 군민들 수혜자들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수혜를 받으려고 어느 부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그런 불편사항을 통폐합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부담 갖지 말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관련해서 작년부터 의견이 군민들도 많이 나오고, 전직 군수도 그렇고 현직 군수도 그렇고 정위원님 말처럼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생긴 이후로 정부에서도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군도 많이 늘어났다. 첫째 다른데 없는 장사업무가 남해군만 유일하게 있고 평생교육분야도... .

교육 분야는 행정과로 보내면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총 9개팀에서 6개팀이 복지 분야고 3개팀이 비복지 분야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6개팀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3개팀은 다른데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 규모 이런 것을 봐서는 남해가 복지 분야가 상당히 앞서가고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많은 일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대 때 노무현 정부 때 복지 분야를 정책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을 담당부서를 만들라 해서 만들었는데 직급도 하나 높이고, 어쨌든 실장님 생각은 어렵다 이 말입니까?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스템 통합관리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했었습니까?

앞에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혜자들이 편할 것 같은데 통합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합니까?

예.

통합해서 조사 관리하면 통합한 부서에서 하면 되지, 전부 갈라서 기초생활인지 차상위인지 이 용어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될 것 같아도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도 못 찾아가겠는데, 어쨌든 통합조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한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삼베마을 2011년도부터 수익금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줄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삼베마을이 줄어지는 것보다는 올해 실적은 상반기만 잡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반 정도 줄어졌는데... .

그 앞에도 2011년도 600만원 평균 600만원씩 작아졌는데 금년 것은 놔두더라도 8페이지 줄어진 원인을 말씀해보십시오.

... .

그러면 위탁관리 한다 했지요?

예.

위탁관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자료상 이대로 간다면 실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활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방복지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네요?

화방복지원 산하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하고 삼베마을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감독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볼 때는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치 못할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삼베마을 운영 수익이 상품개발 수의나 관광상품 개발 판매 쪽을 하고 있는데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해마다 줄고 있으니까 올해 이후부터는 전환점이 되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첫째 원인은 생산과 판매에 대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판매가 줄어들었다든지, 생산과 판매 때문에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이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삼베마을 5,000만원 들여서 올10월달에?

디자인공모사업을 합니다.

5,000만원 들여서 디자인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디자인공모사업은 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것이 없던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금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어느 과목에 예산이 실려 있습니까?

삼베마을 운영비해서... .

그러면 공모전 사업비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700만원.

1,700만원이면 모자랄 것 같은데? 꼭 공모전을 해야... .

저희들이 자꾸 수입도 줄어지고 해서 대안을 찾기로 통영이나 여러 군데 가보니까 공모를 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만이 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해봅니다.

삼베 마을에 참여하는 기능보유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3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삼베를 짜고 거기서 가공까지 옷까지 다 만듭니까? 담당 팀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입니다. 저도 맡은 지 1주일 되었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삼베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삼베마을 인원이 전담요원이 1명 있고,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10명 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4분 해서 총 15분입니다.

자활근로자 10명은 기능보유자들 3명 뒷바라지하는 겁니까?

3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짜고 옷도 만들고 ... .

이 세 사람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줘서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 물론 재정이 투자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생활지원실에 묻는 것이 이런 것을 예로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한 단체나 군민이나 수혜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이런 것은 수혜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화방복지원에서 위탁관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산가지고 인건비를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십시오. 이것이 효과가 미미하면 재정효과는 수익이 아니고 지출이 먼저 앞섭니다. 지출에 대한 효과가 국민한테 다 돌아가라고 예산을 지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위탁관리 하는 화방복지원에 덕 되고 지정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가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감사때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남해인재스쿨운영 여기는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까? 학생을 선정을 합니까?

학생을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학습 축제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라고 많이 있습니다.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노인회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산발적으로 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해서 농악, 교육, 서예 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서 이틀동안 시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작품전시도 함으로서 평생학습 기회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앞선 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거창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것을 함으로서 평생학습 성과도 거양을 하고 군민들에게 파급효과를 ... .

효과가 남해만의 민속 문화적인 그런 부분입니까? 취미활동 그런 부분입니까?

취미도 있고 민속도 있고 공연도 있고 다방면에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체조도 있고 ... .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11번 남해인재스쿨 운영하고 15번 명품교육도시 기반구축 2개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업무고, 다음에 남해인재스쿨 사업에 4억이 되어있고 명품 여기에도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운영해도 안됩니까? 2014년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다고 판명이 났는데 그렇다면 11번하고 15번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는지? 합해도 되는 것인지? 이미 ‘교육경비 지원보조 불가’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명품교육도시 기반구축에 돈을 7억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스쿨은 4억을 들여서 남해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명품 교육도시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나 학교로 위탁을 실시했는데 금년도 7억5,800만원 중에서 주요내용이 방과 후 학교 운영이 2억5,000만원, 원어민 강사 3억5,000만원, 별빛공부방이 7,500만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경비 매칭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지원은 불가능하다. 꼭 하려면 남해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나 원어민 강사 운영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끊을 수 가없습니다. 끊으면 혼란이 옵니다. 외국인강사가 학교별로 10명 정도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한국인 보조강사가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별도로 나중에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번 1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매년1건 내지 2건씩 선정이 되는데 저희 군은 선정된 것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독일마을인데 제일 처음에 2010년도에 다랭이 마을이 선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문항마을 두모마을, 2012년도는 왕지, 13년도에는 포상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1년에 1~2개소정도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갯벌체험마을을 운영한다든가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을 자립화시키는 것이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7개마을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수제 소세지 생산 및 체험판매시설로 독일마을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변화 발전을 하면 통상적으로 체험마을로 바뀌어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는 별개지만...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설천 군의원 김두일 입니다. 7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도비군비 전부 삭감이 되고 있는데 결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복지 수급체계가 바뀌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설명해주시고, 삼베마을 정홍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익이 없는 사업 같은데 차년도에는 이것을 포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초보다는 급여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혜택 보는 인구가 줄어들고... .

인구가 줄어들어도 또, 연령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소득이 향상되고 있다는 그런 ... .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수급 대상자가 지금 ... .

연금법이나 이것 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남해군민 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군민이 가난한 척 하는 것이 ... .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탈 수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분이 대상이 안되는 것이 재산상 소득도 안되는데 배가 한척이 있어서 보장에서 제외되는데, 아마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아니면 소득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산이나 가족사항 저희 군에서 함부로 탈락을 시키거나 가입시키지 못합니다. 전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해서... .

연말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삼베마을... .

삼베마을도 올해 너무 수입이 없다든가 존재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민 끝에 공모사업을 해봤는데 일이 위축되다보니까 예산도 줄어지고 사업도 위축되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 .

그런데 삼베란 자원이 국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삼베를 재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에서 삼베를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남해에서는 안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완사나 전라도 쪽.

중국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겠죠?

예.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삼베마을에 구경 하러 오는 사람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1,400명 정도.

소득사업이냐 관광 상품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분명히 소득사업은 아니죠?

예.

관광사업인데 1,400명이 오시면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들리는 ... .

삼베마을 방문객 현황이 지난해는 3,000명, 올해는 1,400명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차기년도에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정주권 사업으로 상주도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도 보면 복지회관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구)복지회관 철거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철거가 될 것이며, 철거하면 그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복지회관이 이동공설시장 부지입니다. 남해군으로 등기되어 있고, 용도는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 부지를 복지회관으로 썼는데 신)복지회관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것은 군내 여러 부서에 재활용 의견조회를 하니까 다른 용도로 경로당을 쓰든지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 희망부서가 없어서 내년에 철거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내년에 철거를 할 겁니다. 올해 철거하려고 보니까 철거예산이 추경에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 .

아직 철거한 후에도 그 부지에 어떤 ... .

부지는 시장 부지입니다.

시장으로 반납이 되어야... .

시장으로 환원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삼베마을에 말씀이 많아서 매년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15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4,0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N의 일을 해보면 많은 돈은 아니다 싶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삼베가 나지 않는 곳에서 삼베마을을 한다고 한 것인데 갈화 구)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마법에 관련해서 사천 완사나 이런데서 재배를 하지만 여름에 일을 하기 쉽지 않고 남해에서는 잘 안하는데 그러나 삼베나 모시가 남해포가 괜찮았던 역사적 입증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사회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복지관 문제 2군데 있는 곳이 있어서 옛날 구)복지회관들이 상당히 건물들이 관리도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챙겨서 폐기처분할 것이면 폐기처분하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십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동하고 남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2,000만원씩 더 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사회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1년에 1,000만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베마을 결국 관에서 개입하지 않으며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복지회관도 정리를 확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회들의 구성을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라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위원을 선임했으며,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전파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사회복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애원, 요양원, 어린이집, 노인회 이런 많은 단체에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것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입니다 19명, 19명은 2년에 한번씩 위원을 교체를 하는데 의향 조사를 해서 대표협의체 회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협의체를 윤번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사무국장 격입니다. 실무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단체 회장들 이것도 2년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윤번제로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여성을 운영을 지금까지 윤번제로 희망을 받아서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들을 보시면 공무원 네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명의 위원 중에 몇 분정도가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거나 시설기관의 장입니까?

한 2/3분 정도 될 겁니다.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기관단체장입니까?

명단을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예, 지금 시설단체장이 최봉선, 박천수, 오순태, 장홍이, 박희진, 유용수... .

양승주씨는 어디 장입니까?

기독교연합회 회장입니다.

기독교 연합회라면 목사님입니까? (

상주 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기독교 연합회... .

박천수씨도 목사님이십니까?

이 분도 지역아동센터... .

목사님이시고 지역아동센터장이시고, 양승주씨도 목사님이시고 지역아동센터장이시고, 오순태씨 하고 장홍이씨는 장애인 학부모회고, 오순태씨는 장애인 부모회 회장 아니신가요?

예.

그러면 박희진씨는요?

창선 요양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교회입니까?

전문요양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기관시설의 장들로 이루어져있는 대표협의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2/3이상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

그리고 민관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미자 문화원장이 어떤 복지단체를 대표를 해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나요? (

다문화센터장... .)

이것도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장도 자격이 되고, 이장.지도자 협의회장도 되고, 노인단체 대표도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위원장 군수를 제외하고, 민간원장은.

그러면 하미자 문화원장은 어떤 자격으로 위원회 선임이 되었습니까?

문화원장으로 자격이 됩니다.

문화원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갑니까?

문화원장, 이장단장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이 자격이 됩니다.

우리 조례에 어떤 부분에 자격이 됩니까?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자격기준에 보면 시설단체장도 되고, 문화 및 사회단체, 이장 주민대표도 자격이 됩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한 법이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이 목적하는 바를 완수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위원들이 선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위원을 다시 구성하게 된다면 법의 목적에 맞게 더 충실하게 위원들을 좀 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오늘 오전 실시한 제1차 예산결산 기획감사실 추경안 제안 설명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어 종합민원실과 행정과 재무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심의가 어려워 오늘 마지막 재무과를 8월1일 금요일로 마지막 조정을 하겠습니다. 7월31일 목요일 제3차 예결위원회 오전 일정 중 사전 협의한 경찰서 치안 설명회와 관련하여 오전에는 생태도시과만 실시를 하고, 문화관광과는 8월1일 금요일 제4차 예결위 오후 일정에 반영하여 문화관광과와 재무과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예결위원회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정된 예결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경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기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인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운철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문석종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추진이 있는데 지금 선소부분은 완료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서로가 협의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 동의를 받았고, 11건이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지난 7월24일 날 판사님을 모시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11건 접수 분에 대해서 직원이 찾아가서 다시 서로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완결하였습니다.

크게 마을에 분쟁은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인 집하고 물려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물려있는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다 받아서... .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6대 들어와서 실장님 이번 인사에 바뀌신 것은 아니지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예, 정홍찬 위원.

하복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지가 많은 곳이 남해군 선소지구입니다. 선소지구를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차산지구가 많고 다음은 심천지구가 많아서 심천지구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2/3이상이 동의를 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옮길 것입니다. 이것이 30년까지 전 마을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많은 마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가 임야도 있고 많은데 좋은 사업인데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마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조사를 도에 보고를 할 당시에 구역마다 10필지 이하는 불부합지가 아니고, 필지수가 100평 200평되어야 되는데 타 시군은 100평에서 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선소지구가 가장 불부합지가 되어서 측량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창선도 몇 군데 있고 면마다 다 있는데 선소지구가 급해서 선소지구를 선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 .

군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 시기에 법이 바뀌자마자 바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을이장들이나 추천을 받아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적 부분에서 가장 힘든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불부합지 대상지 선정을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나 행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한데, 대상지를 신청에 의해서 하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행정 홍보를 해주십오. 앞으로 규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상호간에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거 하고 나면 신청을 받아서 해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되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스티커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비게이션상으로는 주소가 확인이 안됩니다. 이것이 언제쯤 개선될 계획입니까?

지금 네비게이션은 다 되고 있습니다. 버전이 낮은 것은 안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뜨기 때문에 전부 옛 주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추경이 증액되는데 여기는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1쪽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는데 남해군은 238,000건 정도 되고, 거기에 직원이 4명이고, 합천군도 234,000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직원은 6명이라는 겁니다. 기간제까지, 함안은 17만8,000건인데 5명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결국 기간제를 2명을 더 둬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한다고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5개 시군을 보시면 저희는 담당 정식공무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휴가나 병가나 이런 것이 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을 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아니더라도 2명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입니까?

예, 기간제 대신에 계약 공무직이 많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도 결국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대화형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 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어르신들, 고령자,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정, 한글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말을 하면 저희들이 워드를 쳐서, 모니터가 양면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맞으면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인을 보관을 하고 그에 따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시스템자체가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이 워드로 쳐서 컴퓨터화면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 특진 선택권 눈으로 보고 사인만하면 되게끔 하는 그런 식입니다.

조금 전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점자 민원안내서를 만드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우리 남해군에 있는 1,000분 가까운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아시는 분이 2~3분 밖에 안된답니다. 나머지는 점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형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이라고 제목은 거창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강하거나 아이디어를 더 내어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점자를 모르기 때문에 안내서를 해드려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예, 올해는 구술형전자민원시스템이 창선면, 읍만 들어갔기 때문에 점자를 만들어서 올해는 보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 면으로 시스템을 배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점자를 모르시니까 읍면에 나줘 주신다 해도 읽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편의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 14분 이후인 4시에 정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입니다.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곤 행정팀장입니다. 박용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병태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바꿨습니까?

한 분만 빼고 다 바꿨습니다.

공무원들 행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도 막중하고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왔다갔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하고 예산하고 같이 왔다갔다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업무보고 15페이지 예산안 106페이지 다 같이 연계되어있는 것이지요?

예.

옛날에 119안전센터를 사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통합적으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군청 옆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맞지 않다. 해서 소방대가 저쪽으로 나오고 하는데 예산에 이 관제센터 하고 맞지 않게 짜여져 있다. 106페이지 예산에 보면 마을범죄예방용 CCTV를 시설비로 실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겠다는 것 하고 시설비로 잘 실려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간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류병태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군이나 경찰서에서 해서 소방인식용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마을범죄예방용 CCTV는 동영상으로 마을자체에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현재 21개 마을에 103개소가 있는데 마을자체기금이나 어촌계기금으로 자체적으로 마을 입구에 설치해서 마을회관에서 3개월정도 1개월에서 3개월정도 녹화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한 작게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고, 뒤에 방범용CCTV는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경찰서 상황실에 통합관제센터에 전산망을 통해서 군에 일괄 들어오는 내용으로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마을범죄예방용 CCTV는 동영상처럼 녹화가 되어서 3개월정도 마을에서 가지고 있다.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제센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같이 합동이 될지 안될지는 그때 가서, 현재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된 것은 마을자체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분입니까? 5,000만원이.

5,000만원 하면 한 몇 대 안됩니다.

한 20대 정도 되겠는데, 그런데 각 마을에 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 주는 것 하고 다 해서 시설비로해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하고, 부서지고 나면 앞장에 보면 있지만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따로 책정을 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합니다. 마을에서 하면 유지보수 관리가 되느냐? 지금 이장님은 욕심이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장이 바뀌고 하면 가능 하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설비로 하면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군 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경찰서 협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은 마을에서 필요해서 마을유원지나 마을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건의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서 자본보조해주면 그 내용은 마을에서 설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 들어온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학교 것은 해놓은 대로 관제센터에 연결한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각 마을은 연결을 안할 것이다?

현재는 연결을 안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실어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할 분야도 있고, 관제센터에서 범죄예방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본예산 실을 때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목을 바꿨다 이 말지이요?

한번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마을자체기금이나 어촌계 기금이나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비로해서 하다보면 몇 대할 수 없고, 또 대수를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용해주려고 하면 횟수를 늘려야 되고, 요구하는 것도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하는 것인데 마을 범죄용 CCTV를 처음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면 앞으로 전부 그렇게 밖에 못간다. 내가 아는 마을들도 자기들이 돈을 내서 했습니다. 동영상 확보해서 쓰고 하는데, 이것을 해줌으로서 전체 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죠?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주고 안되니까 결국은 다 그렇게 가야 된다?

마을숙원사업처럼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면 되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 지역은 마을 자체적으로 감시가 필요 하겠구나 판단되면 지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니까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 .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그렇지만, 마을에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회관짓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었으니까 나도 해주라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물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서 필요하다하면 우리가 하면 별무리가 없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의문스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17쪽 이번 이장단 국외연수비가 1,500만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도비보조로 해서 국내연수를 역시 그 이장님들입니다. 한 면에 4명 정도 가시는 것 같던데 이것이 이장님들 마을일도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차라리 국내연수 한번가면 국외연수 한번가고 보태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시안적으로 그것도 보지 못하고 엊그제 가놓고 12월달에 가겠다고, 남들이 볼 때 아무리 고생하지만 저 사람들은 관에서 돈만 줘서 놀러만 다닌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다녀온 후에 조금 전 11시에 군청회의실에서 이장단연합회 갔다 온 결산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곧 이어서 10월경에 간다니까 자기들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상당히 이장님들이 바뀐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내년부터라도 한번은 국내연수를 가면 한번은 국외연수를 가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차츰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도 있게 깊은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해는 해외연수 가면 한해는 국내연수 갔습니다. 올해 가운데 뚝 떨어진 것입니다. 아닙니까? (

이장단은 매년 갔습니다.)

외국을?

보충설명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국내연수는 이장단에서 면에서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만 추천을 받아서 창선 남해읍은 4명 다른 데는 3명 해서 35명을 추천받아서 국내 연수 우수한 이장님들 해서 1박2일정도 국내연수를 하고, 국외연수는 당초에는 풀로 민간국외여비에서 하려고 계상을 하고 매년 그렇게 갔습니다. 올해 작게 확보가 되어서 못 갈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돈이 사실상 작다보니까 1,500만원 추가로 해서 올해 처음 이장단장 하고 총무가 바뀌어서 가야 된다 해서 예산을 새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우리가 매년 해왔던 건데 앞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1,050만원만 보태면 집을 한 채 지어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비 빠졌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일에 욕심도 있어야 된다. 물론 사회복지과나 하는 것도 있지만 매년 해왔는데 도비 없다 해서 도비 비율이 많지도 않은데,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1억정도는 군비에서 부담하거나 도비에서 5,000만원을 가져오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다음 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쪽 3.0 직원 워크숍 개최 말이 어렵다고 늘 말을 하는데 주민들은 3.0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갑자기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참고로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님.

행정팀장 이 곤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매년 실어오던 직원 복지차원에서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0를 붙였지만, 직원복지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매년 편성해오던 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을 싹 빼버리고 직원 워크숍 개최하면 알아듣습니다. 복잡하게 3.0 지원을 위한, 3.0 운영을 위한 이렇게 하면 뭐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참고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3.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가에서 가장 이슈로 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3.0은 첫머리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부3.0의 4대 목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치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공공데이터나 민관이 적극 활용해서 민관이 서로 해피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 소통하는 투명한 군정이 제일 목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부서 내 칸막이를 해소한다든지, 해법이나 소통 지원을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을 해서 일 잘하는 유능한 군정을 추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3.0 마지막인 군민중심의 서비스 군정은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부취약계층 서비스를 접근성을 맞추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고 창업이나 개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잘 들었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에 앞에 군이 인사를 했던 어쨌든 승계를 받는 분입니다. 상당히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다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됩니다. 어쨌든 일을 맡으셨으니까 그러한 일이 물 흐르듯이 잘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아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3.0 소통 협력 워크숍 개최 금년 9월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전체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포함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체육대회 예산 700만원 올려났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700만원도 똑 같은 것인데 목이 다르긴 합니다만... .

격년제 한번은 워크숍 한번은 체육대회 그러던데 올해는 동시에 같이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직무 교육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에 보면 이장단 지도자 1,500만원 해서 체육대회가 있던데 올해 갈 것입니까?

조금 전에 내일 모레 가려고 하는 해외시책연수비입니다.

체육대회는 내년에 또 하고?

체육대회는 올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새마을남여지도자체육대회가 10월말경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도자도 해외연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별도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들 체육대회는 해마다 같이 해왔습니다.

해외연수는요?

해외연수는 같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 .

같이 안가는데 같은 해에 연수도 보내고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했습니까?

해외연수는 이장님들은 해마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자들은 체육대회만큼은 이장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합니다.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공문에 우수이장 우수지도자 공헌도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대부분 그 이장단에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에 갔던 이장들은 못가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이나 지도자나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이 3,800만원인가 나갔는데 별도로 진주 행사한다고 800만원 지원합니까?

올해 바르게살기대회가 진주에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행사비용이 좀 작아서 ... .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3,800만원 직원 인건비입니까?

예산중에 인건비가 있고 3,800만원은 직원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역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르게살기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1980년도에 사회정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군 군부가 국가를 장악할 당시인데 사회정화위원회에서 1986년도인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사회적으로 지위나 높으신 분들이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정화를 하면서 분위기를 일깨워주는 횃불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만큼 그 분들이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많은 역량이 뛰어나거나 활동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해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계곡, 봄가을로 해서 절 같은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소풍 유희를 삼아서 한번 가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 위원도 강화를 해서 이장새마을지도자들처럼, 물론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만 새롭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살기 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실 할 때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옛날부터 흘러오던 그 부분을 물론 설립 목적이나 취지야 지역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정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굳이 존재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활동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현실이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경제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국민정신도 많이 업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할 바에는 제대로 활동을 하고 효과가 있는 그런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냥 보조금 주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제나 목표를 주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참여하는 그분들한테도 보람도 느낄 것이고, 그냥 관심 없이 물론 보조금이 나가니까 정산이 있겠지만 정산을 맞추려고 하는 그 자체도 왜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것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계속 관리를 한다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체 군민들이 바르게살기위원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박삼준 위원님도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행정과의 주 업무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여론이나 동향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빨리 접수하고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이나 동향들을 이번 인사 끝나고 나서 물론 행정과장님은 그런 과정을 묻지는 않습니다만 인사 있고 난 이후에 그런 여론이나 동향들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뒷받침을 하는 것이 행정과의 행정팀의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기진작이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기진작의 주 포인트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가 참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승진인사는 이번에 말이 없었지만, 전보나 각종 이동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행정팀장이나 같이 의논을 해서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들을, 다음에 곧 12월달에 인사가 있을 것인데, 요즘은 인사고충처리제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인사고충처리도 접수받고 하던데?

예.

물론 그 고충을 다 받다 보면 똑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고충을 하는 직원은 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직원은 없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인사 때가 되면 군수님한테 냉정하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20페이지 업무보고 새마을운동조직 해외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개선사업 650만원, 학교 개선사업 150만원, 의료 증진사업 200만원해서 총 1,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참가여비가 3,600만원인데 지원하는 것하고 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참가자 여비라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님들이 바뀔 때마다 또는 연중계획에 따라서 1월에서 12월까지 새마을교육이 잡혀있습니다. 평균 150명에서 200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소가 어디냐 하면 서울 용인 쪽입니다. 한번 가면 6명 7명이 들어갑니다. 여비가 상당한 여비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전체 보다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것이 해외협력사업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류병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회 자체사업으로 1,000여만원 지원을 하기위해서 가다보니까 참가하는 여비가 총 합하면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1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군비1,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갔다 오는데 수월할까 해서 보태주는 입장에서, 지원하기 쉬운 과목이 해외여비다 보니까 해외여비를 1,5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부분은 자체여비로... .

이분들이 가서 직접 무엇을 합니까?

직접 가서 합니다. 도서나 의약품을 사서 가서 전문 인력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사업을 하고... .

우물 준설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하고 온다는 말이지요?

도로포장 같은 것은 미리 돈을 줘서 도로포장비로 전달식을 하고 ... .

몇 명이나 갑니까?

그때 당시 10명 정도 내외로... .

한 지역에 가서?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역을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다문화 가정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여기 사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지원을 하고 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이 있습니다. 119관제센터가 도 재산 맞지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예, 현재 관제센터 건물은 도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도 소유인데 우리 군비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은 3년 단위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

군비로 해서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예.

항목이 시설비로 괜찮다 그죠? 문제없습니까?

예.

도 재산에 군비를 시설비로 투자를 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군유재산 같으면 시설비가 맞는데 도 재산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해도 그 안에서 시설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직제조직 개편한다고 조례가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9명에서 정수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9명에서 10명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의회는 초선이 5명이고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려고 하면 초선의원들이 정확한 의정활동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직제개편이 될 때까지 전문위원을 행정쪽에서 파견을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관광남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 관제망을 설치할 때는 공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각 면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면 면마다 예산이 다 틀립니다. 고현설천은 올해 예산이 없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면단위에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연결해서 예산도 통합형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면 단위 예산서를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통합관제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조정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의회전문위원 파견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만 의견을 잘 조율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는 5개 초등학교에 총 27대를 운영하였고, 아울러서 마을에 20대를 구입해서 5,000만원 예상 해놓은 것은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전체로 묶어서 119센터에 다시 한번 넣어서 하는 방법을 꼭 성사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마을단위 안전이라든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무조건 연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공적인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면단위 얘기한 것은 공공성인 겁니다. 면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운영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구입 설치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통일적인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같은 질의인데 보면 이장단 국외연수가 1,50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년마다 가는데 갈 때 보면 200여개 마을인데 20명만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을 해서 가는 겁니까?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

20명은 지금 계획으로는 읍면이장단장하고 총무하고 각 면에 2명씩 해서 국외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20개 마을이 있는데 못 가는 이장들도 있겠네요? (

국외연수는 다 못갑니다. 단장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하신 분들도 못가고 2번 가게 되는 분들은 부단장한테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인구유입 시책관련 해서 타 시군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주 오래전인 하영제 전군수님 시절에서는 인구 유입 관련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또는 이장님들께서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이후로 데이터화 하거나 문서화해서 직접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남해가 큰 기업도 없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출산장려금이나 고등학교 전입금이라든지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들어오면 휴가비를 20만원까지 주면서까지 인구유출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10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80대의 컴퓨터를 취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컴퓨터나 자산을 취득하실 때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따라서 자산취득을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준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물품을 쓰게끔 되어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시중에는 윈도우XP는 150만원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은 60%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실려 있으니까 컴퓨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남해군 예산이 남해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지역 업체들이 납품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인구증대대책 그 외 경기 부흥에 관한 것,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는데, 실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구입을 할 때 그런 조항들로 해서 지역 업체가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형평성을 잃거나 특혜시비로 붉어질 수 있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발 떨어져서 중소기업도 육성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도 감안을 하셔서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을 하실 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경우는 단가입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산만 나오면 다음 익년도라든지 예산반영할 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관내업체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최고 저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예산반영 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항상 보조금 심의할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구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법무부 소속이라고 하면 위원회의 모든 운영경비가 법무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범피 예방관계는 전국 똑같이 배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예방위원회가 아니고, 범죄예방위원회지 않습니까? 범피 따로 있고, 범방 따로 있고 2개의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하듯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대부분 이런 것이 법무부에서 내려올 때는 시군에 부담을 많이 안깁니다. 대부분 열악한 재정인줄 알면서도 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를 한다고 맞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법무부 소속이면 자기들은 남해군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대외적인 시찰이나 활동... .

그러면 관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무조건 범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범죄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는 시군의 사례를 다 파악을 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금액과 단체 개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0개 이하의 단체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성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탈락을 시키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행정과에 소속된 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진 아웃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해마다 돈을 늘 주더라 하는 그런 활동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진짜 열심히 잘하는 곳은 좀더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범죄예방은 크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상을 못 받거나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처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사실 돈1,000만원은 제가 생각해도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피 쪽에 가는 것이 맞지, 범죄예방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을 할 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보고 드릴 때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11개단체 2억여원이 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해마다 이 정도는 돈을 주더라 계속 증액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삼진아웃제도 물론 있지만, 실적과 활동 분석을 잘해서 올해 11월부터 정기예산 시즌에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예산을 주도 면밀하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며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