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산동, 이백, 주천출신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9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제7대 의회 첫 번째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민과 공직자간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전국 최고의 화두는 아마 소통과 화합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 마을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시청 무슨 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마을 주민은 물론 면사무소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사에 많은 차질이 야기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공사인부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될수 있었을텐데 하며 아쉬워하였습니다. 마을 전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상황에서는 가장 큰 밑천은 바로 사람이며, 특히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최일선의 일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와 읍면동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할 실과소 읍면동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이 증폭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거 계급사회와 권위주의사회는 계층 간의 소통이 불필요했습니다. 단지 상명하복이 사회운영의 시스템으로 한 명의 영웅이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한 한 명의 독재자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웅이든, 독재자든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요구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의견을 소수의 지도자가 매끄럽게 다듬어내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는 다수의 요구자가 서로간 소통에 의해 거친 의견을 스스로 다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듬어 만들어진 의견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많은 비용을 들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은 이장과의 소통, 이장은 읍면동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 시의원과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주민과 행정의 이해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시장께서는 읍면 동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토론을 거쳐 하나 하나의 퍼즐을 맞추어 소통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을 반영하는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얼굴을 맞댄 정보교환의 자리를 만들어 소통과 화합의 물고를 트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는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야기되는 소모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대화의 장이 이벤트 형식으로 그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소외받는 시민, 소외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다시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통은 계층 간의 오해를 풀어주고 갈등과 마찰을 피하게 하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는 소통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만 발전된 남원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무원의 소통에 대하여도 첨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동 결원은 1명에서 최다 3명인 곳도 있어 업무량 폭주로 인해 직원간의 화합과 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남게 됩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주민을 위한 최일선 행정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원문제를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민선6기 임기 초기입니다. 남원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소통과 화합에 대하여 초심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6·4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이환주 시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며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운영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남원시의회 회의규칙」과「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2건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85조 방청의 제한에서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유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정비하여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므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남원시의회 의원의 기존 신분증이 종이재질이고, 제식 및 디자인의 시대적 낙후로 편리성과 기능성이 저하되어 쉽게 훼손됨으로써 상시 소지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여 편리성과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6기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본청에 부시장 직속인 시민소통실을 신설하여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 감사실 분장 업무 중 직소민원실·신문고 운영 및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경제건설국 분장업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민소통실로 이관하는 내용과 5급 체계인 서울사무소를 6급 담당체계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고, 기획실 성과통계업무를 감사실 성과관리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축산과를 축산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쌀산업 업무를 농정과에서 축산산업과로 이관하려는 것이 전제인 바, 농업인들의 정서상 쌀 산업을 농정과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쌀산업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래의 명칭인 “축산과”로 사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시민소통실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를 6급 담당체계로 하향개편하기 위하여 본청 5급 정원 1명을 늘리고, 사업소 5급 정원 1명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총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연리 2.5%, 상환기관은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제출되었으나, 지방채 외 다른 가용재원의 유무,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도 제1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19억 5,500만원 중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전제하에 지방채는 35억원만을 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1월 15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3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 소 실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이 7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실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은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국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시급한 신규사업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5,34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1억 4,986만 7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200만원 총 1억 7,186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일대에 9,8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141m, 길이 869m , 총저수량 1억 7천만톤 규모의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지리산댐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망언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동조하여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은 표면상 홍수조절댐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산·경남 권역의 식수용으로 활용될 의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리산댐이 건설될 경우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앞까지 수몰되어 인근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각종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댐 주변에는 안개가 많고 기후변화가 심하여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재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것이며 지리산 용유담 등 천혜의 비경을 수몰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리산댐 근로계획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댐”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명의 재산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영산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0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되고 당시 정부는 백지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9년 다시 제기되어 2012년 6월 우리시 의회에서도 전체의원이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선 취임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도민은 지리산댐을 막아 깨끗한 물을 먹을 자격이 없냐, 지리산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재추진이 촉발되었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에 동조하여 지리산댐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다.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발상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부산·경남으로 공급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는 술 수일 뿐이다. 댐 인접지역에 발생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지리산댐”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문화유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하라. 2. 문화재청은 기암괴석이 일대 장관을 이루는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하라. 3. 남원시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4. 7. 28.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