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17억원이 증가된 3021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28억원이 증액된 2886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이 감액된 1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볼 때 세외수입이 1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57억원 증액, 재정보전금이 14억원 증액, 보조금이 96억원 증액,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45억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편성 되는 등 재원의 증액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25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민간이전비인 운수업계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로 68억원 증액편성,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억원이 증액편성 되는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8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63억원으로 15.8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0만원 감액된 20억 9000만원으로 0.2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93억원이 증액된 156억원으로 예비비가 70억원과 재무활동 보전지출비 23억원 증액이 주요인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79페이지 열린 군정 홍보의 브리핑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 80페이지 도림온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5000만원, 스마트회의를 위한 태블릿pc 구입비 4950만원 등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5페이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15억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국ㆍ도비가 포함된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충남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양분관 기능보강 사업비 8억원이 주 증액 요인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86페이지 국가유공자선양사업 민간자본보조의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구입비 2500만원, 9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군비 1000만원 증액, 93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 증액,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군비 5000만원 증액,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비 2억 5000만원, 106페이지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선비 목 변경하면서 1500만원 증액한 사항, 107페이지 충남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양분관 기능보강 사업비 8억원 등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2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8억 9000만원으로 13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대치 수정초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비 8억 4000만원과 139페이지 소규모체육시설 기능보강 정산 게이트볼장 증축 사업비 1억 1500만원 등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43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1억원이 증액된 47억 54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 포함된 21억원 증액편성이 주요인이었습니다. 7페이지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4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4억 2000만원과 148페이지 읍사무소 이전 지 신축사업비 6억 7000만원, 청양복지타운 건립 10억원 증액 및 신규편성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3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398억 6000만원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 업무용 노후PC 교체구입비 2억원 증액편성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63페이지 업무용 노후컴퓨터 200대 교체구입비 2억원 증액, 노트북 교체구입비 20대 구입비로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1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예산액은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800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76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원 증축사업비 2억 7000만원 증액편성 등의 신규 및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3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억 9600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95페이지 칠갑산 오토캠핑장 관리의 시설비 캠핑장 잔디사이트 추가 설치공사비 3000만원, 자동차사이트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과 외국체험관광마을 시설비 사계절썰매장 법면 녹화공사, 영상사격장 설치공사, 골프장 그린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3억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디지털영사기 설치공사비 2억원 신규편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9페이지 읍ㆍ면 소관으로 예산액은 10억 4900만원 증액된 89억원으로 205페이지 청양읍의 시설비 그라운드골프장 모래작업비 1000만원, 237페이지 청남면의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1억 2000만원, 250페이지 남양면의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청사지붕 덧씌우기 공사 1억원 등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2013년 회계 결산잉여금 및 이월금, 재정보전금 등의 예산변경 편성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써,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함과 불요 불급성, 제반 선행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기정예산이 2603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417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2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41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금액인데요,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바대로 기정예산 2603억 9700만원에서 417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2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사항입니다. 세입총괄표인데요, 기정예산 2458억 3600만원에서 428억 1900만원이 증액된 288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변함이 없고요, 세외수입에서 87억 1900만에서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하수도사용료에서 2억원이 기타 사용료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금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불용품 매각대금에 5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에서 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57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9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중 지방교부세에서 157억원 중 보통교부세에서 138억, 특별교부세에서 17억, 분권교부세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되겠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64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96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고보조금에서 7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 쪽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2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에서 당초130억 1600만원에서 145억 4700만원이 증액된 275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저수입금 중에서 잉여금이 130억 7600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인데요,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145억 6000만원에서 10억 2600만원이 감소된 135억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하 자세한 내역은 소관별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사항으로 기정예산 2458억 3600만원에서 428억 1900만원이 증액된 2886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세부명세서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87억 1900만원에서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수도사용료에서 2억원이 계상됐고요, 기타 사용료에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서 43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당초 예산 9억에서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품매각대금에 500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 사업법위반과징금에 5000만원,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 환경보호과에 정상지방상수도 관로이설공사 보상금에 5억, 화성비봉지구 관급자재대금환불금에 1억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되겠습니다. 외국인체험마을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조성사업 선금 계약보증금 회수수입에 3억 5000만원이 있어서 계상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241억 6600만원에서 157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9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13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분권교부세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사업에 780만원이 증액됐고요, 공공근로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9억 7000만원 당초 예산중에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4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에 14억 5000만원, 이하 내용은 표기와 같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14억 6400만원에 96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에서 4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내용에서 주민복지실에서 2억 9300만원, 다음 쪽 안전재난과에서 26억 3400만원, 문화체육관광에서 79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20만원, 농업지원과에서 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도시과에서 4700만원, 산림축산과에서 1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에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5억 8300만원에서 3380만원이 증액된 156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지원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6차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 4700만원에서 26억 800만원이 증액된 46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5억 6800만원에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에서 기정예산 130억 1600만원에서 145억 4700만원이 증액된 275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 전년도 이월금에서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거 수)

세입부분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체험마을 시설사용료가 이번에 5000만원이 있고, 칠갑산오토캠핑장 야영시설 등 사용료가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기타 사용료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본예산에는 1억 20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수입액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49페이지요. 4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체험마을 시설사용료가 5000만원이 늘어났고, 오토캠핑장 야영시설이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예산은 1억 2000이 있었고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입장료를 많이 받아서 이게 증액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체험마을 관계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수입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어요.

예측하기가 어렸웠다는 그 얘기네요?

예.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토캠핑장 야영시설 역시 이용객이 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을 더 잡은 것으로......

관광객이 우리 청양군에 많이 찾아왔다는 증표가 되는 셈이네요?

예.

거기에서 또 하수도사용료에서 수입액이 2억이 늘어났거든요. 기본예산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갑자기 2억이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하수도사용료 관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상수도사용료를 예산 편성하지 않았었다는 얘기네요? 누락시켰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49페이지에 기타 재활용품 수거 판매금액이 43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을 수거를 판매한 거예요?

우리 폐기물 수거를 하다보면 환경사업소에서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환경사업소에서 폐품을 분리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아까 15쪽 맨 앞에 조금전에 이거 설명하신 거죠? 1억 1000.

예.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거 수)

50쪽에 보면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조성사업 선금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회수한다고 했거든요? 3억 5000만원. 그런데 당초 금액이 전부 얼마였었어요?

5억 6000만원.

5억 6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회수하는 금액은 3억 5000만원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거기 시설되어 있고 건물 짓고, 일반 소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5억 6000만원 속에서 나머지는 시설금액이고 총기를 구입한다는 금액이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전부 회수하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정예산이 6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9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편성된 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예산이거든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쪽은 절감된 예산이고요,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부군수님의 정판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께서 많이 써서 군수님 몫에서 가져와서 다시 5억을 증액으로 편성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브리핑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브리핑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교체를 해주고 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운용에서 33억 2000만원에서 7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000만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고요,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당초 6억에서 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2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림온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당초 2억을 편성했었는데 6억 67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다는 말씀드리고 81쪽 되겠습니다.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사무용 의자구입이 250만원,태블릿pc구입에 49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거 수)

조금 전에 79쪽에 밑에 보면 브리핑실 리모델링 있잖아요?

예.

거기 내부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부수리 보다도 집기 위주로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티테블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1인용 쇼파가 놓여졌는데 우리가 브리핑실에 대한 집기를 사준 일이 없어요. 군에서. 일반 사무실에서 쓰다가 교체를 하면 교체된 쇼파를 갖다가 좀더 양호한 것으로 바꾸어 놓고 하다보니까 좀 보기도 각양각색이라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테이블로 놓고 양쪽에 보도자료를 송부 작성하는 그런 공간의 형식으로 놓고 돌아앉으면 회의용 테이블에 앉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줄까.......

새로 다 구입하신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바꿔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80쪽에 보면 예비비가 이번에 70억 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예비비가 103억 3000만원인데 총예산편성의 기준에 맞게끔 예비비가 되는 건가요?

예.

또 80페이지에 보면 도림온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도림온천이 94년도부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반시설로 해서 많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소하천이라든가, 오폐수처리 부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지난해 말에 그러면 정상화될 때 까지 잠정적으로 미루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봐서 군비는 불용처분하고 지금 현재 국비가 8억 5000만원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 불용처분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림온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아주 손을 떼는 거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기 도림온천 조합이 있거든요. 조합의 신 조합원과 구 조합원 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 조합이 스스로 원활히 원만한 운영을 할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그쪽 예산편성 할 때 그쪽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 위원 장님!

81쪽에 태블릿pc구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태블릿pc라고 해서 이를테면 노트북보다 좀 진화되었다고 할까요. 행정업무수첩 정도의 크기로 나와 있는 pc인데요, 이를테면 휴대용 그런 pc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pc 사용관계는 업무보고의 기능으로 지금 대게 종이 없는 회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55대라고 하셨는데 55대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부서장하고 군청 주무계장, 읍ㆍ면장까지......

이것으로 하면 문서 같은 것은 안가지고 다녀도 되나요?

예, 일단 그렇게....... 나머지는 쪽지 그런 식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죠. 도림온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업이 진도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 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사업비를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만큼 진도가 나갔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될 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양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역시 절감예산은 넘어가고 추가되고 변경되는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 기정예산이 18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203쪽은 절감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지여균형개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3억 2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국토공원화 부분에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4800만원을 증액했고요,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을 증액했고, 재료비에 800만원을 증액했고,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5쪽 소규모지역균형개발사업인데요, 당초 1억 2300만원의 예산중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는데요, 당초 12억 100만원의 예산에서 950만원이 증액된 1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을 증액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읍사무소 TV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청양읍 설명 드렸습니다.

운곡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2100만원에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6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에서 면 차고 리모델링에 2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쓰레기 선별장 재활용품 보관장소 개축에 2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역대 면장 사진 게시대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균형개발 부분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도서정리용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150만원을 증액했고 계량기 설치에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도서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경비에 8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에 앰프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운곡면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당초예산 9억 26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9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다문화가족 간담회에 56만원, 귀농귀촌 간담회에 3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화장실용품 구입에 250만원을 증액하고, 정화조 청소라든가 전기요금에 100만원, 관련시설 유지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이것은 절감예산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 창호교체 및 외부인테리어 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8쪽 마지막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8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 쪽이되겠습니다. 역시 절감예산입니다. 이상 대치면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산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기정예산 10억 67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산면 설명 드렸고요, 목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면 기정예산 5억 4500만원에 1억 700만원이 증액된 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부분에 시설비로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에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33쪽에 임차료가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목면 쓰레기장 국유재산 임차료가 되겠는데요, 150만원을 증액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당초 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전력을 증가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목면 설명드렸고요, 다음 청남면이 되겠습니다. 청남면 기정예산 5억 92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청사환경개선에 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47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남면 지역개발 부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7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청남면 드렸습니다. 장평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78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40만원을 증액했고요, 244쪽 청사환경개선 부분에 185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45쪽 지역균형개발 부분에 5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해 남양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남양면에 기정예산이 7억 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보수에 25만 3천원을 증액했고요, 소규모지역개발에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4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면 기정예산 5억 540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사무소 청사 비가림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반영했고요, 하단에 쓰레기 선별장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89만 1천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259쪽입니다.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4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비봉면 되겠습니다. 비봉면 기정예산 6억 1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된 6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에서 2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균형개발 부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전기료라든가 가로등 요금에서 42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민원실 금고 구입에 6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읍ㆍ면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거 수)

20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거기에 공원정비 일하는 분들 이 분들이 혹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해서요. 왜냐면 노인 분들 일자리 있잖아요? 그 분들도 거기서 같이 일을 언제가도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백세공원에 가보면 별도로 또 몇 분이하시던데 어떨 때 보면 같은 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같은 사람이더라도 읍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백세공원에서 일할 때도 있고, 지천 생태공원에서 일할 때도 있고 그럴테죠.

그런데 그 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그거 할 때 보면 또 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 좀 살펴보셔서...... 일을 못해서 �R나도 저런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또 한다�S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장님! 이것 좀 한번 백세공원이라든지 지천 생태공이라든지, 원앙공원 그런데 잡초제거 할 때 중복되지 않게 명단 좀 한번 살펴줘 보세요.

예, 예.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분이 이중, 삼중으로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한테도 건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R왜 저분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 순번이 안됐다고 안되는데 계속 몇 개월씩 밀리더라�S하시는데 이중으로 되면 안되잖아요. 그것 좀 한번 살펴줘 보세요.

그런 예는 없을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13페이지 운곡면 되겠습니다.

아, 청양읍 아직 다 안 끝났죠. 청양읍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없습니다.

잔디 떼밥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 수)

213페이지에 마을앰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앰프시설을 하실 때 목면 가보니까 앰프시설이 핸드폰 가지고 방송을 직접 밭에서도 할 수 있던데요?

이 부분은 마을앰프가 아니고요, 면사무소 대회의실에.

아, 회의실용?

예.

아, 면사무소 회의실용. 알겠습니다.

(거 수)

운곡면에 쓰레기 선별장 재활용보관 장소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려서.

더 늘려서? 기존에 있었는데 늘렸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대치면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치면에 청사관리라고 했거든요. 시설관비?

예.

그런데 대치면 청사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외관상 리모델링 시설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해줬었어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해줬는데 창호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기 정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창호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 외부 인테리어로.

부기정정 시켜주는 거라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실장님! 읍ㆍ면별로 보니까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다 5000만원씩 예산 고루 세워주신 거예요?

예.

보니까 읍ㆍ면별로 소규모 균형개발 사업으로 다 5000만원이 서 있기에 읍ㆍ면 별로 공히 다 5000만원씩 세워줬는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237쪽에 청남면 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이거 제가 알기로는 했던 거 같은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다목적회관을 신축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석고보드 같은 거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려고.......

앞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내부, 그러니까 앞에 건물은 다목적회관이고 청남면에 내부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그거 내부하시는 거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238페이지 청남면 주민자치센터 선진기 견학 이게 1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예.

그런데 타 면도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읍ㆍ면 다 됐습니다.

아, 읍ㆍ면별로 똑같이 다 100만원씩 견학비 세워줬어요?

예, 청남면은 올해 개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화성면은?

화성도 되어 있습니다.

아, 세웠어요? 왜냐면 청남면하고 화성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생기죠? 그러면 화성면 섰나 그것을 확인 좀 해보려고 물어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238쪽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있고 밑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회의 수당에서 일부 해서 강사들 수당을 지난번 까지는 줬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별도로 세워서 주나요?

아니요, 타 읍ㆍ면도 프로그램 강사수당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다양하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좀 그런 변형된 쪽으로 가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서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주민자치 위원 들이 7만원씩 수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 식사도 하고 거기에서 풍물이라든지 그런 강사 분들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 강사수당 3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30만원으로는 열악하겠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재량으로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면에도 강사 수당이 다 세워져 있어요?

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244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있거든요. 면사무소 환경정비 공사, 이것은 환경정비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사무소 청사가 면사무소 지붕에 경보 사이렌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누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정비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 정비해야......

예, 우레탄으로 방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이 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남양면에 256쪽에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여비 이것은 뭐예요?

주민자치업무를 보다보면 출장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수당이 나가잖아요? 별도로? 한달에 7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 수당이고 이것은 직원에 대한.

아, 직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더라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우리 실은 당초예산보다 6500만 9천원이 증가한 8억 40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목표액의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신규, 증액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타 시ㆍ도 전입자 자동차번호판 교체 지원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입니다. 베스트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당초 120만원에서 10만원이 증가한 1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홍보관리의 사무관리비에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확충사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설치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표면오염도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 검사용 검사킷트 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무에서 공중위생종사자 직무연찬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118쪽에 기타 일반보상금 밑에 보시면 타 시ㆍ도 전입자 자동차번호판 교체 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것은 몇 명 정도 되요?

평균적으로 보면 3~4명 정도 매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월 1일부터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러면 이게 타 시ㆍ도에서 전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죠.

그럼 인구가 느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어야 되니까 교체할 때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비용을 추후에 통장에 계좌입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을수록 괜찮은 거네요? (웃 음)

그렇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증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아닌데요, 부군수님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 보면 민원실 피복비가 9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피복비 가지고 4계절을 다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봄, 가을 입는 옷 한 벌하고 하복 상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번갈아 입는다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금년도 봄하고 하복하고는 해줬는데요, 그냥 꾸려 나가면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에 민원실 피복비 예산 좀 넉넉하게 세워서 이왕에 근무복을 해줄 것 같으면 좋은 것으로 해서 매일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셔츠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사줘서 번갈아 가면서 세탁해서 갈아입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군수님! 민원실 예산 좀 많이 좀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다 보면 도로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충절로’다 하면 시점과 종점 같은데 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 안길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저희가 보완할 데가 많이 있어요. 하기는 했어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 같은데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생계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면 각종 행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전부 수거 해다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기계를 사서 검사키트를 꽂아서 하면 오염도가 나와요. 그러면 허용치에 있는 것은 않고 허용치를 넘는 것만 수거해서 할 수 있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검사지네요. 검사지.

(거 수)

1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40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설치하나요? 면단위도 하나요?

이것은 저희는 군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본예산에 여기 특별교부세 5100만원을 교부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군비를 5100만원을 부담하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3200만원을 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5100만원 부담하는 것을 포함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2000만 세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어디에.......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 소재지 건물밀집 지역 같은데 그런 데하고.

읍ㆍ면에도 다 하나요?

예.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당초에 365억 4297만 4천원 중 15억 3443만 7천원이 증액된 380억 774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증액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을 2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을 2000만원 신설해서 편성하였고, 전몰군경 유족 수당도 15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몰군경227복지회 안보현장 견학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 상단에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0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시설 유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옛날 교육청 자리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191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수당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장수노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87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207만 7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인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하단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303만 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목욕 및 이미용 사용권 제작에 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육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노인 아카데미운영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희 군 노인 게이트볼 선수단이 도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일반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경로당이 신규로 1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예산으로 284만 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고, 행복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건립 부대비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에 조손가정 희망키움 만들기 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국어 교육 운영비로 22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 보육료 및 수수료 사업비로 8061만 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16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007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감액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1쪽 중간에 입양아동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비로 90만원을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인력 인건비로 481만 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298만 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복지, 보육, 건강프로그램 추진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에 지역사회복지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사업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로 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 어려운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으로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근로센터 HACCP인증 사업비에 시설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던 것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재활근로센터 HACCP인증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8400만원, 감리비로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해서 총 8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109쪽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도 감액되는 예산이고 111쪽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로 68만 7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선택형 사업비로 52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과 113쪽도 절감예산으로 감액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실 특별회계를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에 5억 6299만 5천원에서 557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574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이 389만원 증액 편성되고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잔액 지원에 38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과오납금 등에서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56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세입예산을 빠트렸네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5억 6299만 5천원에서 557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574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36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사업 행정관리비에 311만 2천원이 증액되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원에서 30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관리비로 38만 9천원이 증액되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원비로 3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9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복지실 예산은 주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기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85쪽에 일반보상금 내용에 보면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은 8개월로 했고.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은 조례가 4월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5월, 6월분까지 해서 8개월을 편성했고요, 전몰군경유족수당은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소급해서 주는 거네요?

소급이 아니고 조례가.

아, 조례가 2개월 전에 의결됐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전몰군경복지회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했거든요? 이 분들은 몇 명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한 40여명 정도 가시는데요, 안보현장을 이분들이 기 다녀왔어요. 사실은. 대전현충원이라든지, 작년도에도 매년 지원을 해준 사례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놓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들은 다 다녀왔고 예산지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은 좀 잘 못된 거네요?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된 후에 가야지 이거 예산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알지도 못하면서 갔다 오면 어떡해 해요?

본인들이 자비로 갖다 온 사항이고요.

그럼 안줘도 상관없겠네요? 본인들이 갔다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86쪽에 맨 위에 보시면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구입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월남참전용사랑 같이.

예,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단체하고 합의가 됐나요?

합의가 되어서 서면으로 합의서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합의서까지요?

예.

차량 종류는 뭐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고엽제는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봉고차 12인승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스타렉스를 알아보니까 기본적인 차 값만 25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이라든지 부대 경비는 본인들이 그 쪽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월남참전용사가 중고차가 있었는데 사고 났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월남참전용사가 아니고 고엽제.

아, 고엽제가요?

예, 고엽제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도인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 차가 없어서 응급환자들이 보훈병원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단체가 합의가 됐다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여쭤 볼 게요. 밑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고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소득자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자활을 돕기 위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적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면 본인이 한 10만원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적금 식으로 통장에 돈을 모아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87쪽에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금년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읍ㆍ면에서 기초연금 신청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읍ㆍ면에 한 명씩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해서 기초연금 보조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 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직원들은 군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읍ㆍ면장이 이분들을 채용하나요?

읍ㆍ면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성립전 예산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은 이미 쓰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민원이 많고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거 수)

88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데 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계획.

이것이 뭐냐면, 저희 구 교육청자리 건물 있잖아요? 복지회관 별관?

예.

그 건물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저희 복지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낡아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헐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진단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거든요.

계획서 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면 헐어내고 다시 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계획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관련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 안전진단 했을 때 위험하다, 사무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하면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현재 누수 되 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나은지를 일단 진단을 해보고요, 더 이상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하기가 어렵다면 철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리냐면, 그전에도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 돼서 건물 옥상 부위 같은 곳이 시멘트가 떨어지고 해서 한번 보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린 대로 청양읍 복지타운 건립에 관련 되어서 주차장 시설 때문에 자꾸 현 위치에다 하냐, 않냐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지회관 이것을 정밀진단을 해서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밀진단을 하지 말고 이 돈을 아꼈다가 다른 데에 쓰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 자리 복지회관 건물은 철거를 해서 청양읍 복지타운이 현 부지에 건립이 된다면 주차장 시설부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엊그제도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해놓고 위험하면 또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를 하다보면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청양읍 복지타운 시설 주차장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저는 청양읍 복지타운 시설을 현 위치에다 하는 것은 이미 6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얼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대책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물론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실장님이 검토를 하셨으면 어떨까........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건물이 앞으로 보수를 하면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위험요소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 보수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내용을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만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실장님이 한번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89쪽에 장수지원 수당이 있거든요? 장수지원 수당은 몇 세 이상?

지금 85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 요?

예.

그런데 이제 85세 이상 지원을 하면....... 매달 드리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은 그때그때 주민등록에서 정리를 해서 제외가 되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매달 지원을 하는데 어쩌다 보면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지연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망했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사례들은 있어요.

아, 그러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면 환수를 하셔요?

예.

왜냐면 개중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에 한번정도 하시나 궁금하더라고요.

매달 지급대상자를 읍ㆍ면에서 생성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사망을 했는데 주민등록 사망처리가 안돼서 지급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시골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90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당 급식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ㆍ면 분회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료 경로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6곳이 있어요. 청양읍에 감리교회, 동심원에서 하는 경로식당이 있고요, 정산에는 정산 분회경로당, 정산 안식일교회, 화성에 흙과 샘, 화성 분회경로당 이렇게 6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식당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곳을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무료급식 경로당을 않는 곳은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각 읍ㆍ면마다 행복경로당을 지정해서 1개소씩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경로당 외에.

이거 외에 행복경로당에서 별도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읍ㆍ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전부터 운영하던 무료경로식당인데 그동안 6곳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우리 복지관에서 추가로 운영하려고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교회는 이분들이 자진해서 하는 건가요? 신청해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한지는 한 10몇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에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배분 할 때는 참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요. 행복경로당에서 도우미를 지원해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장님!

예, 그런 행복경당뿐 아니고 다른 일반 경로당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일반경로당? 마을에 있는 경로당요?

마을 경로당보다도 큰 경로당 읍ㆍ면 분회경로당, 행복경로당 뿐 아니고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 어떠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경로당에 도우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서 분회경로당이든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안하려고 해요. 왜 안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공공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젊은 분들로 해서 읍ㆍ면 분회경로당에 가서 점심 좀 해주고 그날 일과가 끝나는 대로 마치는 것으로 해주겠다, 해서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두 어분 해서 그전에 보면 점심을 해주고 그냥 했었는데 거기를 가면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무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배치를 하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작년도와 금년도 분회경로당을 가보면 제일 요구사항이 뭐냐면 도우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제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거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될 정도도 있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 청양군 관내 분회경로당은 다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해주면.

그렇죠. 10개소가 있고, 일반 경로당도 300여개 되는데 한군데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지원이 시작되면 그것이 아마 전 경로당으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요. 다른 마을단위 경로당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우미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현재 시점으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가급적이면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노인분들하고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실정인데 경로당 운영도 저희 생각은 그래요. 가급적이면 경로당 회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 잘 갖춰지고 그 후에 우리 군이라든지 지원을 해야지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주다 보면 한계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분회경로당에 도우미를 지원한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그 인력을 지원해줘도 안되고, 공공근로 자원을 그쪽으로 보내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가려고 안 해요. 가서 하루정도 하고 와서 그 이튿날 안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하면 별도의 조치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 군에서는 도우미를 분회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은 아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지금 차등해서 나가죠. 숫자가 많은 곳은 더 많이 나가고. 그거 20명이상 해서 노인 분들 1인 1식 점심 한 끼 주는데 기준을 3000원씩 잡고 있더라고요. 지침에.

본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런 계획을 인원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대로 지금 식사가 제공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 수)

91쪽 맨 위에 보시면 청양군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거든요. 이것은 몇 세 이상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4월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 90세 이상 나이가 되어 있고 청양군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분에 한해서 우리 노인요양원에 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청양군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분이?

지금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협조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주기간도 따져봐야지, 나이도 90세 이상 되시는 분 따져봐야지 또 저희 관내 노인요양원에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그 자료가 아직까지 회신이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신다고요?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넘어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요. 노인교육지원에서 노인건강아카데미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노인들한테 건강이라든가 각종 교양강좌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별도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공모 같은 것을 해서 강의 같은 것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명한 강사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건강에 관련된 주재도 좋고 다른 교양 강좌를 해서 노인 분들의 교양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반기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료에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렇게 운영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그러면 노인건강아카데미에서 이 교육을....... 장소는 어디에요? 장소?

장소는 노인복지관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읍ㆍ면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요.

아, 군? 그러면 이거 읍ㆍ면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네요?

예, 예.

그러면 이 교육 대상자는 청양군 관내 노인이 본인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계획이죠?

예, 그렇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내 노인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 수)

92쪽에 보면 일반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292개소이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30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운영비는 분회경로당 10개소가 포함이 되요.

아, 읍ㆍ면? 읍ㆍ면 분회경로당?

예. 그렇게 해서 292개소고 그 차이입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93쪽 위에 보시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뒤에 보시면 335쪽에 거기랑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사업이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건물 같은 것 외부에 있는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경로당 내부에 있는 주방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도배라든지 소규모 수리하는 것을 그것을 주민복지실에서 하고요, 경로당 외부 큰 공사라든지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리모델링 사업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예, 소모품 같은 것 조그만한 것 있잖아요? 싱크대를 낡아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천장 같은 것을 조금 수리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건물 외부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게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소요물품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안에 소요 물품이 주로 뭐 인가 이거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TV라든지, 에어컨,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밥솥 같은 것도 사주고 있어요. 김치냉장고, 그런 것은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물품 들어간 것 그 내역 좀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금년도 상반기에 한 자료만 드리면 될까요?

예,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것 좀 자료요구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어떤 곳은 상까지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밥상까지도. 그런 것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하실 때 필요한 집기 같은 것도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가전제품을 하고 있고, 소규모 운동기구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자동 혈압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 수)

작은목욕탕 건립은 어느.

작은목욕탕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도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면 지곡리에 지곡진료소 있거든요. 지곡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많이 사서 옆에 부지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여건도 좋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목욕탕 이용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용 대상은 그쪽 주민들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역주민이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까지는 해주기는 어렵고요, 지원을 해주면 운영체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물을 데워서 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지곡리에 있다면 운영하는 분들이 잘 운영을 못해서 못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지곡리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으로 있고, 그 분들이 지금 열의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저희들이 70세이상 노인들 한테 목욕비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면 충분히 그냥 공짜로 목욕을 시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목욕비를 받아가면서 하면 목욕탕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보조해 달라고 하겠는데. 분명히.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당장이야 자기네들 부락으로 갖다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위원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R군에서 뭣 좀 보조해다오 뭣 좀 보조해다오�S분명히 얘기 하게 생겼네. 이것도 또. 내용적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망을 내다보면 그래요.

운영비 지원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목욕비 지원 해주잖아요? 목욕비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 정산 쪽, 목면 쪽 그쪽 분들이....... 그런데 내내 목욕이용권 가지면 청양에서도 무료로 하는 거죠? 1000원인가 얼마 내고 하나요?

아니요, 목욕은 저희들이 5000원 이용권을 주고요, 액면가.

아, 5000원? 한 달에 하나씩?

예.

그러면 청양에 오면 노인 분들은 그거 하나 내고 한번 목욕하고 갈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목욕비 5000원이니까. 지금은 목욕을 덜 하니까 그런데 봄에 처음 할 때는 관내 목욕탕 한 곳에서 5~600만원씩 그 정도 저희들한테 가져가더라고요.

하여튼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해줘서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이것도 분명히 군에서 보조해달라고 할 것 같네. 내용이. 세월이 흘러가면. 잘 알았습니다.

95쪽도 보니까 경정된 예산이네요.

(거 수)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이것은 삭감했거든요? 삭감된 내용이 왜 그렇죠?

도비가 줄었고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없어서 줄 은 것 같아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다 삭감되었거든요. 400만원.

금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없었다고요.

아, 금년도에 입학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96쪽에 조손가족희망키움 만들기 이것도 앞쪽에서 하신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앞에 86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통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나 할머지들하고 손자들하고 가족캠프라든지 해서 서로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사업비에요. 통장에 적립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인가요? 그럼?

예. 가족캠프.

이게 없었던 거죠?

(거 수)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강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6명. 그 강사들이 다문화가족센터 외에 직접 방문해서 어머니라든지, 그 자녀 2세들한테도 한글교육을 시키고 또 집합교육도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시키는 분은 우리 청양 분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또는 한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양군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시기별로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8월 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

지금 강사들을 지난주에 6명을 모집해서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가 한 몇 명정도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대상자는 우리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5년 미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그런 가구는 제외를 시키고 5년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8쪽도 보면 삭감한 예산이네요.

아이돌보미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1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거 수)

여기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처우개선비거든요. 국ㆍ도비 보조가 변경되어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상 급여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월 12만원씩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ㆍ도비가 조금 변경되어서 그래서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을 더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처우개선비로 기본급 외에 더 추가로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입양자요? 잠깐만요. 입양아는 없고 위탁아동만 있답니다. 위탁아동이 31명이네요.

예, 여기에서 입양아동 숙려기간 모자지원이라는 것은 자녀를 입양하려고 할 때 더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입양 보내려고 하면 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102쪽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비에서 활동비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을텐데......

그거 말고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드림스타트에요?

예. 위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뒤쪽에 나오고요.

일반보상금?

이쪽에 있는 예산은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그쪽 예산이거든요.

드림스타트 밑에 일반보상금 인데요? 이것도 드림스타트로 들어가요?

예. 101쪽에 보면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해서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세목을 설명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3쪽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산에 있고, 청양에 있고, 화성에 있고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 정산, 화성.

청양은 군량리 쪽에 있습니다.

(거 수)

104쪽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거든요.

104쪽요?

예,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기정예산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라온 것 같네요? 이게 10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어디어디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동아리 운영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범위에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뭐를 한다, 신청하면 그 동아리에 돈을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에도 동아리가 한 학교에도 몇 개씩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중에서도 오히려 필요한 것을 다 지원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개 동아리 단체에 1년에 37만 5천원을 지원해준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동아리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활동비로 쓰는 거예요?

예.

위원 장님 105페이지 질의 그냥 할 게요?

어려운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은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 있잖아요? 각종 단체에 옛날 학교 다니면 보이스카우트도 있고 걸스카우트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입비가 있으니까 가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군요?

예,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106쪽 밑에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HACCP인증을 위한 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HACCP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김이거든요. 김이 식료품인데, 식료품을 생산하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생산과정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해서 그런 장소에서 생산한 것만이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HACCP인데 그것을 인증하려면 재활센터 시설을 일부 개선을 해야 되요.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견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재활센터 그쪽에 보조금으로 줘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비 2500만원은 감액을 하고 새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500만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김 생산하는데 모든 시설을 HACCP기준에 맞게 그렇게 보강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HACCP인증을 받아야만 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곳에 출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를 삭감하고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준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고요, 거기에 보면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회관 청양분관 기능보강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총 예산이 8억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장애인분관이 옛날 농업기술센터 건물입니다. 그동안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해서 저희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분관으로 개관할 때 1층만 리모델링이 됐어요. 2층하고 3층은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누수도 되고 화장실이니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런 소방시설이라든지 모든 건물이라든지 그런 구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는데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요. 본예산에 1억 19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마쳐서 도에 계약심사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도 계약심사가 마무리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8월부터는 계약발주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는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3억 50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시설은 건물이 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재활을 하기 위한 재활훈련이라든지, 언어치료, 미술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리모델리이 되면 더 확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부 쪽이라면 우리 청양군은 어디어디에 해당되요?

본관은 지금 보령에 있고요, 보령에 있는 서부복지관이 우리 청양을 비롯해서 보령, 서천, 청양을 관활하고 있거든요. 도내에 복지관이 남부복지관도 있고, 서부복지관하고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도 분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시ㆍ군은 시ㆍ군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없는데 저희는 도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지금 체제로 해서 계속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이관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수하기는 시기상조다, 도에서 더 맡아서 운영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은 청양군거죠?

예?

그 건물은?

건물은 우리 군거고요.

군거죠?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다 마쳤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안전이라든지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게요. 맨 처음에는 군에서 2500만원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사업인데 그런 데에 돈을 보태서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어차피 우리 시설이에요. 시설은.

예, 그러면 군에서 하시지 왜 민간단체로.......

글쎄, 저희도 저희 시설비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해야 되고 입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설계도 바로 저희들이 업자선정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요?

예?

민간에서는 시설하고 이런 거 허가내고 할 때 더.......

아무래도 더 수월하죠.

군에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거기에서 전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이렇게 많이 해줘도 되나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재활센터는 우리 군에서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고 거기에 운영만 위탁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장애인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그 분들이 등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비장애인들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고 거기에 장애인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장애등급만 낮을 뿐이지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장애등록은 다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108쪽, 109쪽은 다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여기도 다 감액되는 예산이에요.

(거 수)

111쪽 맨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투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혜택 같은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농악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하고?

예, 각종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화 같은 것도 관람시킬 수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 교육을 시켜서 연말에 시연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 읍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안마서비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안마서비스 같은 것.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런 것을 서비스로 해준다고요.

누가?

안마사들이 우리 청양도 와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소득층들 불편한 사람들을 주물러주고 한다고요?

예.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요?

예,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전부터 하는데 사업이 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마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노인분들이 가시면 안마도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거 수)

공공운영비에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거 차는 정수물품으로 취득승인 받으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사례관리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출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정수 차량을 지원 받아서 차량구입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 동안 차량 운영에 따른 비용 300만원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으로 받으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증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총괄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840만원에서 5785만원으로 494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이 부분은 청양사랑상품권 구입 문제인데 청양사랑상품권이 고추문화마을에는 700만원, 휴양림에는 2700만원, 칠갑산오토캠핑장에는 900만원, 외국체험관광마을에는 900만원해서 4945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냉ㆍ난방기 구입으로 1대 300만원, 세미나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고추문화마을 냉ㆍ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목재체험장 선팅작업이 있습니다. 목재체험장 선팅작업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400만원을 들여서 목재체험장이 현재 선팅이 안 되어 있어서 목재체험장 목재가 많이 상하고 있는 실정이라 선팅작업 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칠갑산오토캠핑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카드결재수수료가 18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 이용율이 높다 보니까 카드수수료를 본예산 360만원에서 부족해서 540만원으로 증 시킨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캠핑장 잔디사이트 추가 설치공사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서 조금 늘려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사이트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잔디밭 옆으로 조금 사이트를 추가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이트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B사이트 휀스 설치공사에 720만원, 시설부대비에 108만원해서 총 1억 8720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외국체험관광마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646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체험마을 지난 해 첫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서 금년도 침구류 하절기 침구류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구입비로 800만원, 펜션동 커튼 세탁비로 7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에 사계절썰매장 법면 톡화공사 1000만원, 영상사격장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 야외용 테이블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골프장 그린 정비공사에 1억 9000만원해서 3억 8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에 이쪽 시설비는 문화예술 시설,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시설비입니다. 디지털영사기 설치공사 2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은 증되는 것이 없고요, 198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옥상 파라펫 방수공사에 1560만원, 우레탄부분 보수공사에 440만원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실내는 했습니다만 외부는 손을 못 대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파라펫 방수공사로 누수 되는 부분을 잡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올린 것이니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정예산 한 거 있죠? 그거 잠깐 해주시죠. 위원님들 수정예산 봐 주셔요.

세입부분요?

세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95페이지.

95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것이 세입과 세출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두 건이 원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공연을 지원요청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요청 했던 것이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세입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하나, 또 한 가지는 서울예술단에서 ‘윤동주 달을 쏘다’하는 공연이 있는데 지원금이 일부 있어서 총 지원금은 ‘윤동주 달을 쏘다’ 지원금에는 6030만원, 연극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에는 지원금이 3120만원해서 세입이 잡혔고요, 총 세출은 이것이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에는 5200만원, 서울예술단 ‘윤동주 달을 쏘다’ 이 공연은 6700만원 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출을 예산액으로 이렇게 보상금으로 1억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결정을 못한 이유는 세입도 그렇고 금년 들어서 저희가 공연유치 신청을 해서 금년 지나오면서 유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 수)

193쪽에 금년도 고추문화마을이나 칠갑산오토캠핑장, 외국체험마을은 청양사랑상품권 구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양림도 그전에 상품권 안 줬었어요?

예,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양림을 비롯해서 고추문화마을, 외국체험마을,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은 동강리 오토캠핑장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부서가 다릅니다만 함께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에 맞게 청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청양사랑상품권 주는 시설이 금년도에 4군데 신규로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휴양림도 안 줬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휴양림도 청양사랑상품권을 주 겠다, 그 말씀이시고, 보니가 1년에 4군데에 우리가 금년도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도에 청양사랑상품권을 5200만원어치를 사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 기준으로.

10월 1일 기준?

예, 10월 1일 이후에 사는 금액만 여기에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1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캠핑장잔디사이트 추가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트가 우리가 자동차사이트하고, B사이트하고 사이트가 한 60개소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약시스템에서 하고 보면 항상 부족해요. 사이트가. 사이트는 건축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 보완만 하면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금 관리사무실 앞에 보면 운동장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 냇물 쪽으로 사이트를 좀 더 추가해서 사람들이 더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판단 하에 사이트 추가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거기가 냇물 하고 가깝지요?

냇물은 못 내려갑니다. 냇물은 전부 휀스를 쳐서 거기에서 냇물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하고는 안하셔도 된다고 하셨죠?

예.

거기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

(거 수)

여기에 보면 영사사격장 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 영상사격장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가 뭐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상사격장 설치공사는 저희가 건물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총기라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공사를 일식으로 넣어서 공사로 집어넣은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에서 총기구입비가 잘못되어서 일부 법정소송으로 해서 반납을 받았고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총기구입비 및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사격장 시스템 및 총구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까요?

예, 물론 총기구입 및 시스템 설치공사 이렇게 해도 될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뜻 보면 사격장을 설치하는 무슨 건물을 짓는 공사로 생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영상사격장 총기구입 및 시스템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야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단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 수)

제가 영상사격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상사격장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데가 몇 군데 되는 혹시 아십니까?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영상사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교에 가면 권총 영상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저희들이 직접 총도 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과거에는 했는데 제가 광주에 있는 설치 업체도 가서 보고 했을 때는 한 1억 6000만원 정도면 총 5정 정도로 해서 영상사격장 운영이 가능 하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총을 사려고 하는 총 값이에요?

총도 그렇고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옛날에도 세워놨던 돈 아닌가요? 총 산다고?

여기에는 처음 세워지는 거고요,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외국체험마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법정소송까지 가서 일부 반납 받고 했던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일이 아니라.......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은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겁니다.

아, 안 샀으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골프장 그린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세부적인 공사 하는 거 계획서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최종 계획서를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남 의령을 다녀왔습니다만,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해서 그린 잔디, 저는 골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일반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은 페어웨이라고 해서 일반 잔디가 심어지고 그린잔디라고 하는 것은 홀 컵에 넣는 그 부분을 그린잔디로 심는데 그린 잔디가 저희가 안됐습니다. 그린잔디가 작년에 했다가 전부 죽어서 폐지됐고, 금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로 씨앗을 뿌려서 했습니다만, 5월 12일인가 뿌려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0여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잔디 생육이나 잔디관리에 큰 비용이 안 들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물론 골퍼들은 호응도가 적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지 해서 그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계획서도 없는데 돈.

그런데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천연잔디를 저희 가 계획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연잔디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가고요, 인조잔디도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인조잔디다, 천연잔디다 그런 정도까지는 계획을 아직 못 잡고 금액 적으로만 하고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인조잔디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1억 9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올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2일 날 씨앗 파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씨앗 파종을 하고서 그것이 성공했으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으로 그린잔디를 해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육을 몇 달을 기다리면서 하루에도 3시간 반 내지 4시간 동안 물을 주면서 생육관리를 했는데 실패해서 사실은 뒤늦게 이것을 판단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안 되어서 일부 골퍼들 생각, 또 저희들 생각 그래서 현지 골프장도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이 100점짜리고 어떤 것이 0점짜리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실제 천연잔디를 뿌려도 이 비용이 들어갈 관계고 인조잔디로 조성을 해도 이 비용이 들어갈 관계라 조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루아침에 할 부분이 못돼서 예산편성과 동시에, 저희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금액은 두 개 다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거의 1억 9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서 올리신 거라고요.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 조사는 다 했지요. 조사는 했는데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낼 것이냐, 그것은 결정을 못 봤습니다.

금액이 작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치게 되면 또 1년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야 이게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가 하나도 없이는 이렇게 거기에 맞는 자료라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내부적인 결정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몇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요, 지난번에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곳이 광주에 있다고 해서 3월인가요, 저희가 광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광주를 방문해서 그곳으로부터 조금 안내를 받아서 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 영상사격장도 가서 보게 됐고, 또 아산에 있는 경찰하교 거기 사격장도 가서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거기 시뮬레이션하고 총기를 국내에서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곳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 수)

골프장 그린정비 공사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잔디가 아닙니다.

일반잔디가 아니에요?

예, 보통 잔디 심이 볼펜심같이 이렇게 작은 잔디가 올라오는 건데 잔디하나가 옆으로 뻗는 그런 잔디가 아니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깎아주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천연잔디이고요, 일반 우리 산소나 운동장에 뿌리는 잔디는 페어웨이라고 해서 일반 걸어 다니는 길은 다 그런 잔디를 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홀컵이 있고 그린이라고 하는 그 위에 올라서는 그것만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를 해야 좋은데 금년도에 씨를 뿌렸다가 실패해서 인조잔디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충분히 다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지금도 여기 청양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한 200여명 되는데요, 골프 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의견 조율이라든지 나중에 제대로 되게 된다면 저희가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보고 한번 쳐보고 감도도 잡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골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중에 문제를 만들지는 않으려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궁금해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놓고서 문제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의회에서도 제대로 알아도 안보고 예산해준 거 아니냐, 이런 책망도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더 큰 책망은 이제 소장님도 주의에서 여론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네요. 왜냐면, 인조잔디를 만약에 한다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다른데 해놓은 것을 비교, 또 우리 청양군에서 골프를 많이 치는 분한테 의견수렴해서 차후에 시설을 해놓고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또, 낭패 봐서 원망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또 별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197쪽은 다 경정된 예산이네요.

이것은 영사기에요. 영화를 보여주고 하는 영사기인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구시대적인 영사기로서 활용을 못해요. 지금 필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CD로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해주는데 영화장비까지 디지털영사기까지 까지고 와야 영화 상영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영사기로는 영화 상영을 전혀 못하고 구물이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영사기를 해서 우리가 이용코자 하고 또 임대료도 조금 주고 있는데 그런 임대료도 낮출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구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거 수)

문화체육센터요, 옥상 파라펫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한 2년 전인가도 새서 그때도 방수공사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면 기존 건물에다 방수공사를 해도 또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위에 방수공사 말고 지붕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씌우는거요?

예, 그런 것으로 하면 어때요? 여기 해놓아도 자꾸 새더라고요.

지금 이게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실내만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그때도 새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외부적으로 셌던 부분이 이렇게 판판하게 평으로 되어 있는데 가에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옆에 틈이 벌어져서 셌던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때 실내공사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도움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거 같아요. 우리 담당 건축직이 한명 있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때 도움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크게 제대로 못됐고 바람이 불면 엷은 함석 같아서 날아가고 해서 밑에 날아 나온 것이 날아가서 주어다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2000만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대로 했다가 또 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조금 돈이 들더라도.

지금 이것은 아마 철판으로 만들어서 각 져서 넣는 것으로 알고.

그럼 이번 공사는 샐지는 않을라나요?

가능하다고 보고를 듣고.

글쎄,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니 한 번에 조금 돈이 들어도 안전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즘 개인 가옥에는 그런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에서 4500만원인가 얼마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것은 세입으로도 들어왔고, 지출로도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세출에 3000만원 넣어놓았던 것을 본예산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3000만원 넣어 놨었고요, 지금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세입예산에도 일부 세입예산에 기정액으로 5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 들어오는 것이 4150만원이 더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고요, 이번에 공연 가격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615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150만원인데 6150만원 2000만원을 군비 부담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먼저 번에 5000만원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예산을 덜 세운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