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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4-07-28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04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제

성홍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개정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2604억원 보다 418억원 증액된 30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28억원이 증액된 2887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135억원으로 편성 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4억원,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157억원과 재정보전금 1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97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되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가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임업ㆍ축산농가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청양복지타운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사주차장과 청양소방서 부지 조성 공사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41억 1160만원이 증액된 1507억 346만원으로 19.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2100만원이 감액된 88억 8047만원으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청양소방서 신설 부지 조성공사비 5억 5000만원을 전액감액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각종회의실 회의영상송출용 시스템구축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장소와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4,500만원에 대한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로 당초 8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금 번 추경에 1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당초 500만원을 계상하였다 금 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98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한양빌라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를 2억으로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도립공원 관리차량 교체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이나 예산 성립 후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예산규모 변경 또는 비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민간인 부담금 수입으로 15억 6000만원과 운곡2농공단지 냉동 창고건축 시설비로 39억원을 계상하였다 금 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대 5억 2000만원과 냉동 창고건축 민간융자금으로 23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 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증액,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증액, 2013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변경된 국ㆍ도비 재원변경 등에 따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함과 불요불급성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같은 선행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설명을 듣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기정예산액 9억 3500만원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인적재난 예방사업 중 재난마을 방송 설치비 도비지원 566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비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직속기관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13억 82만 3천원이 증가한 159억 36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경제 활성에너지 관리 여비에서 11억 11만원을 절감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삼상전기 시설공사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22만원을 절감하였고 구기자타운 예초인부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구기자타운 시설장비 유지비를 당초 5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에너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에서 주택지원 사업비에서 당초 9000만원에서 당초 예상자가 58가구에서 13가구가 늘어나면서 군비 2100만원과 도비 900만원을 추가 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교육여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농어촌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에서 1개 마을 청남 지곡마을에 대해서 군비 1억 2000만원과 국비 1억 50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연고사업 추진으로 청양 그린웰니스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 사업에서 국비를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및 일반수용비에 규제 팀이 4월 17일에 새로운 팀으로 구성되어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70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수당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규제 발굴 간담회, 민간합동 규제개선협의회 보상금으로써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전통시장 CCTV유지 용역수수료에 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출연금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회 그 안에 문제가 있어서 자금을 못 받는 소상공인에게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소상공인에게 보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산시장 누수보수 및 바닥정비 공사에 군비 3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에서 다음 장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서 군비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7억 4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에서 군비 1억 72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서 일부 군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이 8197만원이 되겠으며 총 1억 64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군비를 350만원을 감하였고 도비를 150만원을 감하였고 국비를 500만원 감해서 총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충남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마을기업에 지도점검 여비를 6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기업유치단지원 사업비에서 기업인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2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어촌버스구입비 증차 한 대하는데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지원 사업비로써 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서 농어촌버스 무임환승제 용역에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실태조사에서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에 군비 1200만원과 국비 1200만원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물 정비에서 교통시설물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보등, 반사경설치 및 보수, 신호기제어기, 교통신호시설물 노후교체, 신호등, 경보등 설치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기업애로 및 군비부담금에서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역경제과 관서운영비를 240만원을 증액시킨 1440만원되겠습니다. 규제활동 추진여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요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특별회계 같이 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총 10억 2113만 4천원이 감된 88억 804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써는 운곡2농공단지 냉동창고 물류화 사업비에서 1173만 2천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서 15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써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14년 기업애로사업비로 학당농공단지 및 비봉농공단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571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기업애로사업 군비부담금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0억 2113만 4천원이 줄어들은 88억 80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농공단지조성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시설비에서 운곡2농공단지 임대사업 냉동 창고 건축에서 39억원을 감하였으며 운곡농공단지 관급자재대에서 5억 19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써는 민간융자금으로 농공단지 냉동 창고 물류건축에 2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있던 냉동 창고지원 사업비를 융자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보전적 지출 예비비에서 5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학당농공단지 기업애로 사면보강에 도비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농공단지 기업애로 체육공원조성에 군비 2800만원, 도비 12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담당별로 질의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담당들은 옆에 앉아서 과장님께 잘 설명해 드리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추경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편성되기까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우리직원들이 설명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약간 예산 성립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어요.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를........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페이지로.
기성

이기성위원

페이지를 일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같이 일괄로 갑시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일괄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315쪽 봅시다. 31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31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6쪽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31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말이에요.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태양열지원 사업비인데 당초에 저희 군은 45가구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고 보니 58가구로 13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오십.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58가구.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일부분 틀린데 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설치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자담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대충.
지열방식도 하나요? 지열?
20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남 지곡리가 올해 공모사업에서 충청남도에서 2개소가 되었는데 청남 지곡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기성

이기성위원

마을회관인가요?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 지곡리 마을 전체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괜찮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용을 하면 일단 보일러 연료계산 30% 정도 절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년에 한 곳밖에 안 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에서 2개 장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반영되도록 한번 다른 곳도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아래 보면 청양그린웰니스사업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청양대학교가 하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1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7쪽.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위원 정연옥 입니다. 317쪽에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 대부료 말씀.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장 내에 재경부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가 안 돼서 그동안은 대부료도 안 내고 해서 대부료하고 일부 변상금까지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21억 1137만 4천원이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이 이번에 기존에 있던 것에 이번에 다시 더 추경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4800만원 되겠으며 그 다음 장 CCTV 용역수수료 등 해서 늘어난 금액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어떤 다른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CCTV이나 홍보물제작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CCTV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도 꿈과 공연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거기 공연하고 하는 것도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요. 그것이 과연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나! 시장에서 몇, 몇 상인들 그분들이 모여서 하루 즐기고 놀고 그런 행사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활성화를 시킬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그런 점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17쪽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31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기업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먼저 국비가 1000만원이 있다가 삭감되었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1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구체적인 이 사업이 뭐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1000만원 오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가 지식센터로 직접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 세웠던 것을 감시키고 서산지식센터로 간 예산자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되는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 국비가 왔다가 국비가 전액 오다가 중간에서 끊기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 섰다가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이 돈만으로 실현이 가능하냐! 그런데 결국 돈이 있다는 얘기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업 추진은 이상 없고,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국비를 지원해 주다가 직접 서산지식센터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청양군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18쪽에 다른 위원님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이 CCTV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내에 6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몇 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60개.
기성

이기성위원

시장 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안되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수수료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됐어요. 됐어. 그 밑에 보면 출연금말이에요. 충남신용부증재단,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본 위원 도 누차 지금 6년 동안인가 계속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보자. 폭을 좀 확대해 보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 좀 하세요. 확보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움을 줘야지요.
그 분들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원 받아서 대출 받고, 대출도 못 받을 정도인데 대출 받아서 회생하고 그런 거 참 잘한다. 보고 예산은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 주세요.
그 밑에 정산시장 누수보수 및 바닥정비 공사인데 바닥은 뭡니까? 바닥정비는?
아스콘은 아스콘이 나은 가요?
정산시장 주차장부지 다 확보 되었지요? 얼마지요 20억원인가요?
시설비는 안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아주 과장님하고 그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직원들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 군비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중앙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 특산물 제가 제 몫으로 선물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 드려야 한다고요. 오신 분들 서운하지 않게 뭐 갖고 가면 꼭 선물 준다고 중앙에서, 열심히 뛰어서 고맙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때 의원님이 그 선물까지 주셔서 선물 잘 전달했고 상당히 어렵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되어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 드릴게요. 기존에 8000만원 예산 서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지요? 현재 일부가.
이게 바닥 말씀하실 때 바닥에 누수 같은 거 물이 고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수도공사하면 뜯는다고 해서 아스콘 한다고 했지요?
이게 바닥이면 시장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냐면 아스콘은 물하고 안 좋습니다. 아스콘은 물 닿으면 거의 손실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마 때 보면 시가지 도로에 아스콘 팽겨나지요. 그것은 물하고 아스콘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상태에 다 여기 시장 바닥에 아스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시로 뜯고 할 것 같으면 보도블록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평소에 뜯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뭐냐면 시장 같은 데는 아스콘 하지 말아요. 가급적이면 보도블록 같은 거 그렇게 예쁘게 해주면 공사할 때 벽돌 이렇게 걷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아스콘을 하느냐! 아스콘이 그런 데가 의외로 좋지 않아요. 물하고 안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다른 또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물가안정 전통시장 그러면 17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물가안정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나요? 물가안정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러시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319쪽 보실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제가 좀.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4개 업소인데.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착한 가격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뭔가를 줘야 하겠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컵이라든지 수저통을 청양에 맞는 컵이나 수저통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선정된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받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좀 보충 질문할게요. 그전에는 앞치만 했었지요.
이번에는 뭐한다고요?
앞에 문 앞에 붙여 놨지요? 문 앞에 착한 가격업소 이렇게 붙여 놨습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총 동원인원이 몇 명 됩니까?
연간 400명, 전체인원이요?
일당 얼마씩 줍니까?
여기 공공근로 이 사업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65세 이상 넘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매일 매일 출석체크 누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돈만 예산 세워서 읍면에다 관리시키고 하는데 물론 날 뜨거우니까 시간을 조율해서 움직이자는 것이지 날씨가 더울 때 무더운 날 일한다고 해서 노인 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썸머 타임 피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것도 지시해 주세요. 혹여나 몇 푼 벌려고 나왔다가 일한다고 하다가 이 분들 보험 없지요?
다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날이 뜨거운 날은 좀 피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을 군에서 챙겨 주세요. 또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하단에 기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게 관내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교환도 좀 하고 단합대회겸 할 예산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기업인들 한마음대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정보교환도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시상도 하고 해서 시간을 같이 갖고 정보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따른 단체들도 다 해달라고 안 하려나요?
중환

김중환위원

어지간하면 없던 일은 자꾸 만들지 못하게 하자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어지간히 해야지 여기해주면 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중환

김중환위원

다른 단체도 전부 신규로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과장이나 담당 분께서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 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다보면 이 단체 저 단체 다 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잘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그래요. 기업인 한마음 대회라는 것은 저도 물론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이 인구증가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까 특히 기업체 유치 아주 이것을 노래 부릅니다. 하다보니까 관내 기업인에 대한 배려, 관심 이것은 입주업체는 떨어지고 무조건 나가서 안산 가서 사업체 유치하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관내업체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주 8월 5일날 우리 관내 기업인들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과 평상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고 문제가 군정에 반영하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기업인들도 그 분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뒷바라지를 해 줘야 외부 나가서 안산이고 서울 가더라고 우리 군에 유치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슨 애만 낳고 관리하는 거 똑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챙겨주십시오. 322쪽 넘어갈게요.
기성

이기성위원

하나 더 할게요. 하단에 농어촌버스 구입 이게 1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시행하면서 저쪽 산동지역 시내버스 운송구간을 청양교통에서 인수하다보니까 증차내지는 증회요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교통 버스 갖고는 증차내지 증회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증회하고 증회한 구간을 일부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100%까지 충족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1대만 가지면 시급한데는 커버.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어촌에서 지금 힘들게 일하시고 나이 잡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열심히 살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거라고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죠? 우리 후손들이 어른들을 잘 모셔야할 의무예요. 그런데 이 차량 대량으로 안 하고 소형, 본 위원이 소형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이 된 거지요.
대형은 하지 말고 소형을 1대를 더하든 본예산에 더 구입하세요. 해서 어른들 불편함 없이 해야 해요. 그리고 장에 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느라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다리 아파서 그런데 목면 신흥리 같은 경우도 입구에다 딱 내려주고 무슨 안심가든인가요? 거기에 내려놓고 신흥리까지 걸아가 보라고요. 오히려 다리가 더 고장 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차가 다 들어가지요?
거봐요. 관심 조금씩만 가져주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이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차량 좀 더 구입하세요. 해서 어른들 불편함 없이 모셔야지요. 그렇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일부 혜택이 못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명 ‘행복 택시제’라고 해서 택시를 지원해 줘서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택시하게 되면 버스운송 하는 분들도, 지금 정산에 정산 터미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산터미널에서 다른 청양버스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서 보존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보존해달라고 하는 거.
매표소에 표를 구입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요. 지금 정산터미널 정류소 주인이 청양버스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계장님이 분명히 청양교통 전무가 되었든지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군에 와서 ‘우리 실정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보존을 좀 해줘야 당연한데 힘드시니까! 군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왜 못 오느냐고 와서 설명 좀 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나 자꾸 하고 그래요. 청양교통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게 해야지요. 거기서 못 들오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버스를, 그것 좀 잘 점검하세요.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시내버스 관계를 이기성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장날만큼이라도 시내버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재 보면 노인양반들이 보따리, 보따리 가지고 시장에 많이 오고 차에 오렸다 내렸다하기에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장날만 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날만큼은 도우미를 둬서 시내버스에 노인 분들이 불편을 많이 덜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검토해서 시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장 인 제가 몇 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구입 차종이 뭐예요? 현대 거 입니까? 어디 거.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이거 5300만원 하는 것이요?
16인승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글쎄요.
지금 말이에요. 계장님 저는 그래요. 이 자리는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계장님도 청양교통 시내버스 사장 얼굴 봤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일 년에 수없이 청양교통에 적자노선 손실보상 같은 거, 유가비 보조 같은 거 해줍니다. 해 주는데 과장님하고 주무담당계장님께서 아직까지 청양교통 사장 얼굴도 모른다는 것은 내 맨날 하는 얘기에요. 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돈 벌면 누가 갖습니까? 청양교통이 적자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청양교통 사장이 갖는 거지요. 사장이 갖지 않습니까! 수익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청양시내버스가 적자난다. 하니까 우리 군에서 파업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지요. 따지고 보면 자기사업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엄청 해주는 거예요. 조만간 버스 다 사줘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매번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청양군이 저도 사업도 해보지만요. 내 사업은 내가 운영해야 하고 공개 되지요. 그런 부분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퍼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걸러 줘야 하지 않는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내버스에 충전기 있지요? 충전기 있잖습니까?
자가용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충전기 모릅니다. 버스 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청양에 충전기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잠깐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버스 충전기에 평상시에 카드식으로 충전해 놓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 충전기가 청양교통 터미널에 사무실 안에 있지요?
대합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충전기가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다보니까 일부직원들이 장에 와서 아니면 읍내에 나와서 충전하려다 보니까 이 충전기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점심 때 직원들 다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가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충전하러 가려고 해도 사무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도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은 수시로 다니면서 불편한 점을 챙겨보시고 ‘아, 충전기가 없구나!’ 하면 보안을 세워서 뭔가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충전기가 뭐하면 대합실에 놓고서 사용하게 하든지 무슨 다양하게 검토하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쓰게 해 줘야지, 시내버스 직원들이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사무실에 처박아 놓고서 문 잠가 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충전을 못 시키잖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세요.
323쪽요?
기성

이기성위원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하단에 보면 기업애로사업 군비부담사업 이게 뭡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공단지 화성, 학당농공단지 사면보수사업비하고 비봉 체육공원조성 하는데 군비 들어가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체육공원, 사면보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하고 비봉농공단지 체육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까지 끝냅시다. 특별회계 3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간단하게. 운곡 2농공단지 냉동 창고 물류자동화 시스템 융자금 해주는 거 이게 대형 냉장고라고 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냉동 창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기업이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금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3%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9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5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던 것을 목 변경해서 융자금으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용기간이 5년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5년 동안은 융자금 수수료를 받고 5년 후에는 일시납 받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시 받는 것으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 중간에 문제는 없겠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전장치 같은 거 혹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융자금으로 목 변경했을 때 준공하기 전까지는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도록 했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동등기로 했다가 일시불 융자금 갚으면 등기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혹시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많이 부도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몇 십억원 들여서 해 줬는데 해 준 순간에 준공 떨어지고 나서 그 건물이 그들 것이라고 하면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기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모든 재산이 압류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큰돈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안전장치만 철저해 놔둬라. 아시겠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8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0억 1427만원보다 26억 7928만 9천원이 증액된 166억 935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전 환경보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582만 8천원보다 1억 7630만원이 증가한 20억 82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에서 5% 절감예산은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284쪽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기정예산13억 2160만원 보다 1460만원 증가한 13억 3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운곡2농공단지 설치사업 중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운전 전기요금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2510만원보다 8140만원이 증가한 1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인센티브 지급 상품권 구입에 도비보조결정 변경으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적 녹색생활실천마을조성 사업은 대치면 광금리가 도 공모사업에서 1등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액 75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52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기후변화대응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아파트단지 주공아파트 및 장안아파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력 3% 절감 시 150만원 5% 절감 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는 286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3년도 이행평가용역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사업입니다. 환경부주관 도랑 살리기 사업에 4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비봉 광산주변 석면방치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에서 생태계 보전사업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4504만원에서 4438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894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비에서 청소용품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비봉면 강정리 매립장 조성 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에서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개선입니다. 289쪽입니다. 기정액 80억 7752만 6천원보다 22억 4604만 3천원이 증액된 103억 23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서 시설비로 소규모시설개량 사업에 6개소에 1억 6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1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청양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90쪽입니다. 정산지방상수도 관리이설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양군 지방상수도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ㆍ비봉지구농촌생활용수 사업에서 시설비로 2억 7158만 3천원을 증액하여 감리비로 9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서 시설비로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291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공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처리시설 일반운영비를 8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산 하수처리장 및 청양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추가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5% 절감예산입니다. 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292쪽도 역시 절감예산이고요. 이어서 391쪽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액은 8억 403만 2천원으로 증감 액은 없으며 상수시설유지예비비 415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운영관리 인건비 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임금협상으로 인건비에서 1.7%와 수당 등에서 4.5% 가깝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고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저희 원안대로 편성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넘어 가면서 하시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앞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83쪽인데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들 혹시 자기 업무담당에 연관되는 질의가 나오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284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284쪽 할게요. 하단 위에 운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운전 전기요금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설운용전력비는 국비가 배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국비, 이게 순국비 이거든요. 이사업이, 그래서 시운전은 해야 되거든요. 준공하려면......배제사항이라 저희가 국비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운곡농공단지 시운전하는데 전기료가 2000만원씩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게 시운전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해야 됩니다. 전 기계에 대해서 건축부분을 빼놓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간이 있어요. 별도 사업으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2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되면 전기료가 아주 많이 나오겠네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전기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운전비는 기술인건비가 있어서, 공인기관이 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시운전 전기료가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2000만원 들어가는...그것은 순수 전기요금만은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8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요.
연옥

정연옥위원

전기요금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겠네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운영을 해 봐야하는데 이 시운전은 전체적인 기계를 가동하기 때문에 좀 더 나올 거고요. 앞으로 용량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텐데 그때가 가서, 아직은 월별로 나올지 평균액을 모르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이 시운전 전기요금 있잖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게 되면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 운영은 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줘야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업체에서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협의회에서, 지금 정산처럼 공동 부담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공동부담할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가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향후 농공단지 분양되더라도 혹시 우리가 계속 부담하는 것이냐! 혹시 의구심이 가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분양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준공 끝나고 입주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 같은 것은 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분양이 다 완료되어야 협의체가 운영되기 전까지 저희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공단지가 분양되기 전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시험가동하려니까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분양이 다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업체가 다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폐수종말처리장 돌아갈 때는 전기료 같은 부분은 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거 아니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쉬운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농공협의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분양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협의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말고 협의체라는 것이 애매한데 쉽게 얘기해서 6개 업체가 모여서 협의체 만든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서 전기 사용한 거 다 분배해서 우리 전기 내는 식으로 그렇게 분담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정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85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녹색생활실천마을조성 공모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광금리인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광금리?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는 수정리가 공모사업에 1등 했고 올해는 광금리가 1등해서요. 도에서 2개 지구 선정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붕에 하는 거요.
기성

이기성위원

지붕에 하는 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용량이 전체적인 마을에 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개소수를 선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할 때 저기하는 것은 안했는데요.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광금리.
기성

이기성위원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야생화 전시장하고 마을회관하고 그 위에 체험마을센터가 있어요. 그 세 곳만.
기성

이기성위원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녹색체험마을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마을회관도 들어가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들어갑니다. 288쪽인가요?
기성

이기성위원

286쪽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286쪽요.
기성

이기성위원

환경부주관이네요. 도랑 살리기 사업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시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쪽 산서 쪽에서는 청수 1, 2리, 산동 쪽에서는 역촌 1, 2리구 중간 다리 건너는 그 도랑, 일단은 임시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변동될 수는 있어요. 저희가 세부검사를 해서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은 도랑 살리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옛날 큰 시설 사업은 아녀요. 거기에 보 같은 것을 나무 보로 교체하고 수생식물이라든지 수질개선 사업 위주거든요. 그리고 주민 정신교육도 포함되고요. 큰 시설 공사는 많이 못해요. 2000만원인데 지금 도비로 하는 것은 3000만원씩인데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전국에 36개 사업지인데요. 저희가 2개소가 2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 밑에 보면 비봉광산주변 석면방치 실태조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변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회관중심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같은 데가 깔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나중에 군비에서 어떻게 할지를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개소 당 20만원씩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지역은 다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마을회관 입구라든지 개인주택 앞이라든지 지목한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도 그렇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이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계산, 거기서 하는 방식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특정폐기물이라 아무나 못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용역 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전문기관으로 해야 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올해 이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야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 놓고 현황을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석면 관계에 대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대비는 하는 것인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씩이나 되나요. 물론 방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이거 좀 절감하고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가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결산계산해서 절감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될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최소로 잡은 거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1개소당 20만원씩 계산이 되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 하는데 5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 데이터가 산출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담당자 손을 들음) 예, 담당이 해봐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장 이 수시로 비봉을 다녀 봐요.
다녀보게 되면 이권인지 비봉에 강정리 거하고 연관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이 비봉에 폐기물이 뭐 민원생긴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현수막 같은 거 ‘선장의 말 듣고 가만있으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세월호 때 학생들이 선장을 말을 듣고 다 죽었다는 식으로 지금도 주민들은 가만있으란 말이냐! 다 죽으라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예산문제가 편성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또 의원들도 비봉 석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해소하려는 방면으로 노력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많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87쪽 넘어 가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전기 울타리인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울타리하고 그물망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이거 본예산에 안 올렸었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본예산에 없었고요. 조례개정이 3월 달에 되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3월에 해서 못했었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저번에 코를 베어 온다고 했나? 꼬리를 잘라 온다고 했나?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까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포상금 꽤 되는 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4500만원이면 지금 몇 월 달이야. 칠, 팔, 구, 십, 십일, 십이일 6개월 거 인데 좀 많지 않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많지 않습니다. 잘 잡는 사람들은 한 달에 2~30마리씩 잡아서........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다른 위원 님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게........농작물에 피해가 많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 민원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왜 꼭 노루가 그렇게 노루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고라니.
기성

이기성위원

고라니, 그러게 왜 농작물 쪽으로 나온 데요. 미련하게, 오면 죽는 것을 그래 동물인가! 참, 안타까워요. 동물들도 자유롭게 뛰어놀고 해야 하는데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저번에 뭐라고 했지요? 기피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기피제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노루습성이 자꾸 민가 쪽으로 오거든요. 민가 작물이 좋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원래는 산에서 이렇게 그것이 원래 물가를 제일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고라니이가.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습연식물을 먹고 사는 짐승인데 이것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민가로 내려오는 습성이 습지에 있는 수초를 먹는 고향이 그래서 내려오는 습성이 더 강해요. 고라니가 그래서 기피제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칠갑산에 멧돼지가 서식 안는다고 했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서식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이쪽 등산로 주변 산맥에는 없고요. 그 변두리 공간지역에는 있는데 이 등산로 주변에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등산로 쪽은 사람이 다니니까 없겠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냉천골도 없고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우리 김중환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이기성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라니이 망을 치고 약제를 해서 못 오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잡아 없애 버리는 것이 그게 더 원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4마리 이상 새끼를 낳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막기만 해서는 안 되지, 잡아 없애야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렵단이 25명이라고 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23명요.
중환

김중환위원

23명이라고 했던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23명을 두지 말고 차라리 5명을 두더라도 똑똑하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잡는 사람을 두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명을 뒀어야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총 한 번도 안 쏘고 그냥 저거한 사람이 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가 이 수렵단운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민원해결 할 수 있는 기능도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신고를 읍면에서 저희 과로 하면 즉시 출동체계를 갖추려면 5개 정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23명으로 구성했는데 일단 그 안에서 잘 잡고 못 잡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기동단은 이 안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5개조를 만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5개를 만들어서 5개 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만 지원해 주고 아주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정리를 시켜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 포획단에서 고라니가 문제가 아니고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포획단에서는 멧돼지 한 개조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고라니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획문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골치 아프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전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책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일부 개체 수는 유지를 해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잡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별도로 저희가 창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격대를 하든 특별기동단을 편성하더라도. 지금 멧돼지 때문에 포수 일류 포수는 멧돼지 포획에 주력을 하거든요. 고라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자력 포획이 있어요. 그것을 늘려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세 개리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멧돼지에 관해서는 제가 탄천에 있는 사람이 보기만 하면 잡아요. 왔다갔다고 하면 무조건 잡는데 그분한테 와서 여기서 잡으로고 하니까 여기 수렵단 사람들이 신고해서 도저히 못 잡게 한데요. 그 사람은 왔다하면 무조건 하루 전에만 알면 잡아가는데 못 잡게 한다고 벌벌 떨고 여기서 신고하면 걸린다고 못 잡더라고요. 아무데 사람이고 잘 잡는 사람이 와서 청양군에 와서 잡아가는 것은 허용을 하게끔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효율성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방법만 고수하는 것은 아녀요. 그렇지만 지금 대안이 더 마련될 때까지.......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할 것은 저희 동네는 은산면하고 경계가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청양군에서 멧돼지를 쫓다보니까 냇가로 건너가 버렸던 거예요. 건너가니까 또 부여군가서는 겁나서 못 잡더라고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도 못 잡더라고요. 그런 것은 부여군하고 같이 합의해서 어느 쪽에서도 잡아도 상관없도록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여군하고 어떤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장 이 두어 가지만 여쭐게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련 조례 이것은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의원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까지 쉽게 전년도까지는 순수 군비로 세우다가 금년 추경에 도비 500만원 온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5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도비 안 왔나요. 도비 처음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 전년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피해보상 이 자체가 본예산 3000만원인데 도비가 처음 500만원 붙은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분야가 전년도에는 붙었나요? 500만원이 아니면 올해 처음 붙은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분이 말씀하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말이에요. 과장님?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심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크다보니까 일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경 같은 것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 소과에 추경 같은 것은 담당별로 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도비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 얘기해 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제가 알기로 원래 도비가 작년같이 붙어야 하는데 본예산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추경에 내려와서 원래는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붙여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군비 안 붙이고 내려온 도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도비가 제가 엊그저께 5분때도 말씀 드렸지만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분야가 우리 직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내려 온 돈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얻었습니까? 타 시군도 현재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조례 이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타 시군은 현재 데이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에서 지금, 모르지요? 알아요. 몰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직원들이 가만히 내려온 것으로 예산 편성하느냐! 아니고 직원들이 도에 가서 다녀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타 시군과 비례했더니 청양이 500만원 받고 타 시군은 2000만원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위원들 앉혀 놓고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정보교환해서 발로 뛰는 만큼 도비도 확보해서 붙이라는 얘기에요. 이 500만원 물론 세워줍니다. 세워주는데 단,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려온 돈이니까 세운다. 그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녀서 만들은 거, 또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보상 기준이 몇 천만원 올라가는데 청양군은 500만원 받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자료를 정할게요. 이런 문제는 타 시군도 보상을 해 주는데 얼마씩 해 주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이거 야생동물이 뭡니까? 청설모, 멧돼지, 고라니 그거지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멧돼지는 해당 안 되고요. 고라니, 까치, 청설모.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비둘기까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그러면 고라니는 포함되고 멧돼지는 배제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멧돼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그렇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멧돼지 한 마리가 값어치가 있어요. 백여만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왜냐면 이번에 4500만원이 세운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먼저 간담회인가! 그때 일부 자료 말씀하실 때 야생동물 포획료가 2만원씩 주다가 일부가 가격이 너무 적다고 해서 5만원씩 인상 시키겠다는 그 뜻이지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포상금 조례가 3월 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는 고라니가 2만원, 청설모하고 까치, 비둘기가 마리당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고라니 같은 거 한 마리당 5만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우리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 당시에 ...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느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금액이 현재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몇 %나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예산중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신규편성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피해야생동물 같은 것 처음이지요? 보상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포상금은 처음이고 조례가 3월 달에 제정되었어요. 처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 갑니다. 288쪽?
기성

이기성위원

중간에 비봉면 강정리 매립장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인데 이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주나요? 이 전문가들이 있나요. 별도로.
지금 그 강정리를 보면 왜 이렇게 우리 군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 가지로 지금 민원 유형이 돼요. 하나는 옛날 중간처리가 2001년도 허가가 되었는데 그 중간처리업을 허가 취소해야 지금 현재 최종매립장 신청한 허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군을 못 믿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민원도 시민단체 개입되어 있어요. 개입되어 있어서 지금도 주민하고 시민단체하고 어떤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형태가 고유의 시민운동 차원으로 돌아가서 이 군으로 오히려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럼 강정리 매립장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하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차 변호를 7월 10일 날 갔다 왔는데요. 그쪽 원고 측에 변호사 2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부적정 통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녹색변호단을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응체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의심 가는 데를 파보자. 같이 해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굴착을 두 차례 시도하고 있고 8월 초까지 해보려고 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굴착해서 두 군데 했는데 안 나왔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한군데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안 나왔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자꾸 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비춰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바쁜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자꾸 나와서 한두 명씩 매일 로테이션으로 군청 앞에서 상복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도청에도 있다고 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자꾸 세울 것이 아니라 용역비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해 봐요. 자꾸 시민연대나 이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 같은데요.
이상선씨가 뭔데 그렇게 꼼짝도 못하느냐고요. 그 사람하나 때문에 청양군이, 왜 그렇게 꼼짝 못해요. 그 사람하고 차라리 도에 가서 그러라고요. 왜 자기 고향에 와서 자꾸 이러고 있어요.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뭘 하려고 해야지 예산만 계속...그 굴착하는 것은 예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외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하고 또 나중에 안 준다면서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내가 아는 것하고 틀려요. 우리 이기성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뚫어보라고 파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개지요?
10개인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 요구는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라. 파다보니까 20미터 파려면 반경이 넓어 집니다. 물도 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는 코아 채취하겠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지요. 코아 채취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주민들이 뜨거운 데서 고생하셔서 안타깝고 그런데 이거 청양군수가 허가권자지요?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실 때 무슨 화학폐기물, 산업폐기물, 특수폐기물들은 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입니다. 맞지요?
일반폐기물 같은 거는 쉽게 강도가 약한 거 일반건축물 쓰레기 등 강도가 약한 것은 청양군수가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알기로는 일반주민들이 오해가 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할 분야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더럽고 무서운 거,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 군수가 못 냅니다. 환경부장관이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수가 내 주는 것이 아니냐! 이 상황이, 내더라도 허가권자가, 제 얘기 틀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커졌어요. 넘어갑시다. 하여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요. 또 하나 그 밑에 쓰레기장 매립장 토지매입 있잖습니까!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줘 봐요.
자,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있는 거 여기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흐린 하늘색 같은 거.
추가 매입이고요. 자, 그러면 ... 한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 사용 목적이 뭐지요. 이거, 이거 혹시 보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는 누구 땅입니까?
그러니까 .... 이거, 이거.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설명 하는 중) 그러면 이번에 추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토지 매입하는 목적은,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분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땅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분이 우리 군보고 토지매입을 해 달라. 자기 밭에 가려면 우리 사업소를 거쳐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분이 자기 밭을 사가라. 그런 뜻에서 매입계획을 세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이 땅을 사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차원보다도 이분 주민께서 자기 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매립장을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매입해 달라.
여기가 소각장에서 거리가 먼데요.
필요하니까 하겠지.......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평당 얼마 꼴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장 사진을 보면 뭐를 심어 놓은 겁니까?
무궁화?
왠 무궁화를 심어 놨지!
이거 똑같은데 적누리 거하고.
매입하게 되면 나무도 별도로 계산해 줘야 할 거잖아요.
지장물로 하면 이것이 얼마 꼴 됩니까?
개당?
이거 미리 알고 다 심어 놓은 거 아녀요. 해달라고 하려고.
이거 매입을 하게 되면 나무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 해 놔도 잘 살지도 못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지장물 보상 다 해 줘야 될 거 아녀요.
그거 일부러 심어 놓은 거 같아요. 잔뜩 심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잘못하고 속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꽤 되겠는데요.
2000주요?
2000주가 뭐예요. 더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의구심이라든가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은 저희가 따로 또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90쪽.
기성

이기성위원

아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녀요. 289쪽.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보면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상수도 개량 사업 왜 이렇게 추경에 많지요? 청소1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이것도 이렇게 비싼가요?
그 밑에 하단에도 보면 본예산에 8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4억 3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이라든가 보면 재무과에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재무과에도, 다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군내에 있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사업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입찰해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좀 이런 사업도 해야 돼야 되는 고생은 다 하잖아요. 아시죠?
이런 것도 좀 탄력 있게 운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 업체들 왜 주느냐고요. 제가 재무과에도 당부는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 좀 먹고 살게 해라. 다 입찰되면 청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 입찰될 업체들 별로 없어요. 다들 외지업체가 와서 몇 십억원짜리 다 입찰해 봤는데요. 그런 것도 좀 탄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에 내려가면 여기서 좀 나눠서 보낼 수 있으면 내려 보내줘요. 탄력 있게 계장님?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쪽 넘어가겠습니다. 290쪽은 전부다 광특하고 도비, 군비이다 보니까 큰 의견은 없는 것 같고 291쪽 보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특별회계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특별회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따른 타 시군 도비지원 현황 이것은 자료를 내일 모레가 계수 조정하니까 그 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환경사업소 설명 듣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300만 1천원이었습니다. 증액예산 4257만원을 증액해서 15억 75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포상금 재활용품쓰레기 불리 수거에 따른 선진지 견학 이게 신규예산으로 6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20%를 사업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상금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 아래 쪽 시설비로써 소각로 보수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펌프장 분전반 이설 공사 1000만원, CCTV교체 및 설치 공사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추가로 38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1억 43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373쪽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포상비를 갖고 가는 거예요? 누구, 누구 갑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전직원 다.
기성

이기성위원

전직원, 전직원이 갈 수가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근무자 한명 빼놓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 빼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선진지도 보고 와야지요.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에 2013년도에 재활용품 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이 예산에 있는 겁니다. 3435만 9480원을 판매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금액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금액의 20%.
기성

이기성위원

많이 했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작년에 톤수로 309톤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본 위원 이 그때 지적을 했더니 욕 좀 먹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는데 들어와야지 거기에서 자체로 해결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전에 그렇게 했지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전에. 그렇고 하여튼 우리 예산계장님 거기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거기에 포상비를 20%가 아니라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게끔 더 좀 지원해 줘요. 20%하지 말고 한 30%라도 지원을 해줘요. 내년부터 더 올려 봐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매립장 지하수 검사비라든가 대행수수료, 음식물 처리 정기점검 같은 거 이런 거 다 여기서도 절감해야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저희사업소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이에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약간 해주는 거 아니냐! 여기서 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절감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우리 CCTV교체 설치 여기는 몇 대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3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정문에 있고 소각로 내부, 음식소각 내부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오래 되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정문에 있는 것은 10년 되었고요. 그래서 화소수가 떨어져서 번호판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도 수명이 소각로 내부를 쳐다보는 것인데 소각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윤종인 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1회 추경편성 요구액은 기정예산 262억 4459만 5천원 보다 22억 9031만 3천원이 증액된 285억 34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 보고 드리고 신규 편성이라든가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이상저온피해복구 지원비에 11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4월 5일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과수피해 농가에 복구지원에 대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되었든 농업인대회 참가보상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연인 전국대회 참가보상 3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동안 국내 육지에서 했을 때는 일부 1000만원 안쪽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 전국대회가 제주도로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실비 제주도에서는 실비참가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의 참가하는 인원은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격년제로 한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한해는 도 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실비 최소한 실비보상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 쌀 소득 직접지불제 지원 5억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변경되어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쌀 소득직접지불비 추진여비 이것도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부적합 농산물 폐기처리비는 폐 광산지역에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부적합 농산물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폐기 처리하는 농산물 매입비와 폐기 처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쌀 전업농 벼 보관시설 신축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평짜리 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때는 가끔 보관시설 신축이 어디에서 하는지 부연설명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어디서 하는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에 하실 건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업농 한 사람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업농?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전업농 쌀 전업농. 다음 2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전략작목 육성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농업예산에 추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 목적의 시너지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자작목반 종자대 씨감자 지원 내용은 씨감자 지원을 우리가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기를 잘못해서 작목반 종자대지원으로 했는데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특화단지조성 사업비는 당초에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3농혁식 공모사업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채소류특화단지조성사업 1억 5000만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사업도 국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300쪽에 밭농업직불제 현장점검비도 국비가 증액되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위에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 55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삭감한내용이고요. 기타보상금에서 농산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절임배추포장박스 지원에 1300만원, 6차 산업 인센티브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차 산업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6차 산업 미녀와 김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내용인데 사업을 성실하게 잘 추진했다고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1억 51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급식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 9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부자농촌 만들기 홍보 및 리플릿 작성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부자농촌 만들기 현장포럼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자농촌 만들기 현장포럼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삭감해서 현장포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각각 800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선행 사업비 2000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색깔 있는 마을 농촌현장포럼 운영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포괄보조 사업으로 하는 청양재창조정보센터 조성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원, 재창조정보센터 시설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에 4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마을공동문화조성 생활문화기자재구입 이것도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었었는데 재료비로 재료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운영비에서 500만원 행사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팜핑 꾸러미 농산물보관소 설치 이것도 저희들이 3농 혁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자동화시설지원 6000만원도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GAP유통시설 및 6차 산업지원센터 건립도 7억 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구기자 친환경인증농가 1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육성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콩 재배농가 탈곡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구기자 개별인정연구용역 감리비에 1000만원, 특화클러스터사업 R&D용역비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8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9쪽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가공센터 생산라인 기반시설최적화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은 저희들이 생산라인 최적화하는데 불요불급한 내용을 절감하고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사무실 의자가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취득한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라든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재료 요구한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뭡니까? 기억나신다면....... 모르시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먼저 제출........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혼자 하신 거 아니잖습니까? 담당 다 있잖습니까? 그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요구받았지요?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수출 물류비까지 했을 거예요. 수출물류비 그동안 지원 현황 달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관심 있으니까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당연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당연히 갖다드린 줄 알고요. 다시하번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농업경영인들 제주도 전국 대회 참석하는 거, 거기에 대한 160명이라고 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명단 나와 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명단 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명단은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295쪽부터 예산심사 들어가겠습니다. 295쪽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쪽 질의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비 저번에 자료로 왔을 때는 지금 온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오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원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얼마나 가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내용보다도 타 시군도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다른 데 보니까 천안시 189명, 논산시가 300명, 부여군이 270명, 홍성군이 200명 이정도 가는데도 예산이 우리군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160명 정도 가는데 4000만원 가까이 되고 여기 논산시는 300명 가는데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산현황은 당초에 해 놓은 데다 인원만 파악해서 예산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인원이 저희 군이 적게 간다고 지적을 하셔서 인원은 다시 파악한 내용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인원은 인원인데 예산지원액이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당초에 파악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자료 뭐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인원을 말씀하셔서.
인원도 인원이지만 예산액이 우리는 160명 정도 되는데 논산시는 300명이 가는데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여군은 270명 가는데 2500만원, 홍성군 200명 가는데 1300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경연인회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왔을 때 실비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도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실비 저희들이 절감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참가인원도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이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예산지원액도 마찬가지고, 이거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요.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타 지자체도 보고 해야 할 것 아녀요.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다 깎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160명 정도 간다고 해서 예산 4000만원 가까이 해주는데 여기서 누구를 자르느냐고요. 더 못 가게 한다면 누가 빠지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또 싸움 나요. 소위 말해서 이런 용어 써서 뭐하지만 더러워서 안 간다는 식으로 다 와서 농업경영인들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움 시키는 것 밖에 안 돼요. 우리 의원들하고, 이거 누가 빠질 거예요. 누가, 누구를 뺄 거예요. 대책이 있느냐고요? 대책도 없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형평성에 웬만큼 맞게 해야 할 것 안예요. 맞게. 아니 300명이 가는 데는 2000만원인데 160명 반 밖에 안 가는데도 4000만원 배를 갖다가 이 예산도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더 많았다면서요. 요구한 것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농업경영인회.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4290만원 올라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부담이 몇 %가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30%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0%? 30%로면 얼마예요? 자부담이.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1인당 36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24만 8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은, 답답하네. 이렇게 편성해 놓고서 말이야 우리 보고 예산삭감하면 삭감했다고 할 테고 이거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아예 가지 마라 해요. 청양군은 빠지라고 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할 수 없잖아요. 다 가지 마라 해야지요. 여기서 30명이나 뺀다면 누가 빠져요. 집행부가 빠져야지요. 10명이 안 간다고 해도 집행부가 빠져야 할 거 아녀요.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알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열 예, 잘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서 단체 회장들 와서 의원님들 만나서 하고 전화상이나 하고 찾아와서 하고, 매일 쳐다보는 사람 안 해 줄 수 있느냐고요. 안 해줘봐 싸움 나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내가 싹 저기 하겠어요. 이것을, 행정감사할 거예요. 내가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입장이, 예약이 다 되었지요. 항공권이고 뭐고 다 되었어요. 과장님?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가 예약은 되어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8월 언제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9, 20일요.
기성

이기성위원

19, 20.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예약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한참 시즌이에요. 피크, 다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담당은 누구, 누구 가십니까? 가면. 우리 공무원은 누가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을지훈련 기간이라 공무원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책임자는 인솔해서 가야할 것 아녀요. 그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인솔 책임자라 보다도 경영인대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격려차원으로 다녀오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것도 을지연습기간이라 저희들이 일정 잡기가 불투명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가보기는 가봐야죠.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비교분석을 해 보라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며칠 전에 갔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 분위기 봐서는 알아서 군의원이 해주면 해 주는 거 아니냐고 한번 뻗혀 보것다.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농업경영인은 청양농업경영인은 아주 단합 잘 된다’고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그래요. 이번 8월 달에 농업경영인 제주도 갈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거기 가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양봉도 거기 갑니다. 양봉도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봉에서는 이번에 50명 가는데 96만원 올라왔어요. 똑같이 2박 3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비가 24만 8750원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고 양봉 쪽에 전국대회 거기는 19만 2천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5만 6750원이 추가로 농업경영인회에 돌아갑니다. 편성된 금액이 ...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시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실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도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들 편성하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하다보면 의원들 욕 먹이고, 의원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타시군과 형평성 또 청양에 있는 단체들의 형평성을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2013년도 7월 17일 날 농업경영인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여주인가! 하고 제주도하고 두 개 놓고서 협의를 할 때 제주도로 결정 봤어요. 2013년 7월 17일 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산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전년도에 다 준비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해 놨어야지요. 그런데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조해서 서두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어보는 과정이었고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른 단체 이런 것도 다 고려해 봐라.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운을 띄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라. 내가 그런 기회를 줬다고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 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경영인문제가지고 논의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을 제 생각 같아서는 깎는다는 것도 힘든 얘기이고 하니 타 시군에도 둘씩 가는 것인지 부부동반해서 가는 것인지? 또 부부동반 안하고 남자들만 가는 것인지 파악해서 타 지역에 남자들만 간다면 우리 청양에도 남자들만 보내주고 또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경비를 적게 주지는 말고 경비는 똑같이 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청양군만 특이하게 여자들을 데리고 간다면 그것만은 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죄송한데 농업경영인 있잖습니까! 남편이 하게 되면 부인도 같이 농업경영인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은 여자, 남자, 부부간 다 포함이 되었어요. 여자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포함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른 타 시군은 남자들만 가는데 우리 청양군만 부부동반해서 간다는 것은 모순된 점도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럴 수 있겠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부부동반해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타 시군에 비율해서 예산을 똑같이 세워 주고 또 타 시군보다 적게 줄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청양군이지만, 타 시군에서 여자들을 안 데리고 가고 남자들만 간다고 할 때는 ........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예산 계상한다는 것은 부부 개념보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자경영인, 여자경영인을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부부 이런 개념보다도 남자경영인, 여자경영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이 가는데 여자경영인으로 등록이 안 된 부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타 시ㆍ군을 확인해 봐서 타 시군에는 여자들이 안 가는데 우리 청양군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꼭 여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경영인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곤란하고요. 부부들이래도 여자경영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는데 여자경영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부라고 해서 부부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들은 일 추진하는데 곤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잖아도 여자경영인회관도 지어 달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토론을 한 결과 남녀를 같이 경영인회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 신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개념보다 남자경영인이나 여자 경영인으로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갖다 와서 비행기 표를 틀림없이 한쪽이라도 붙어 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산이라는 것을 꼭 하거든요. 보조금을 주면 그때 결산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증빙서가 다 들어가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97쪽 넘어갑니다. 여기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8쪽?
중환

김중환위원

몇 쪽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298쪽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쌀 전업농 벼 보관시설 신축 1식인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쌀 전업농 청남 쪽에 전업농.
기성

이기성위원

누구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전업농 사무국장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여러 명이 신청을 해도 양이 적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두 명씩 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시면 또 299쪽 넘어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99쪽에 채소류특화단지조성사업.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화성농협에서.
기성

이기성위원

화성농협?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화성농협에서 하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도비는 조금이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인데 그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농협도 우리 군에 너무 기대려고 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근자에 와서 농협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자기들 손해 보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득 있으면 우리 군에 좀 하는 거 있나요? 고추축제 때 지금 4000만원 내 놓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도 내가 3년간인가 싸워서 1000만원 더 받은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5000만원 내라고 해요. 올부터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많이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도 장사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계속해서 주문 좀 하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쭤 볼게요. 블루베리특화단지 조성.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블루베리작목반이 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주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거기 주기는 주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공모를 했는데 저는 뭐냐면 블루베리를 하는데 어느 특정 개인한테 들어가느냐!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뇨, 아뇨. 작목반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체로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줄 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작목반 토의해서 어느 회원, 어느 회원한테는 뭐, 뭐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도까지 올라가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사업시행한 후에 완료한 후에도 그 내용으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짠 것이 공모되었다는 것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왜냐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블루베리 그분들이 공동처리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소득 올릴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나눠 먹기 식으로 단지 특화단지라는 것은 뭉쳐서 하는 것인데 블루베리를 보면 개인별로 갖고 있다 보니까 흩어지다 보니까 효과를 발휘 못한다. 이것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집단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 보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정산농협하고 여기 한울농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원을 뭐로 해줍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운송비 같은 거.
기성

이기성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도비로.
기성

이기성위원

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도비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라고 수출장려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물론 수출을 하면 좋지요. 당연히 많이 해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살기는 사는데 한울농산에서 그렇다고 수출물류비 지원한다고 해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우리 채소단지, 여기 채소단지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계약재배를 한다고요. 5000만원 차라리.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의 소비처를 확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의 소비처.
기성

이기성위원

아휴,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01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할게요. 우리 절임배추 포장박스 지원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년도... 왜냐면 그래요. 과장님, 우리 이기성 위원님도 7대와서 6대 때는 총무위원회에도 계셨고 저 역시 4년만에 농업 쪽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옥 위원님하고 김중환 위원님도 나름대로 처음 접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할 시간도 없이 접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는 것은 포인트 몇 개만 집는 것이지 사실은 알아서 안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만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절임배추가 몇 박스나 판매한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우리 절임배추 작업반이 몇 개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연합회가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연합회 필요 없는 거고요. 작목반하면서 연합회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작목반별로 대치, 목면, 화성 쪽에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3개면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는 3개면이 있다고 하시는데 대치면에 상갑리 어디, 어디 쉽게 얘기에서 화성 같은 경우는 광평리라든가 수정리인가 그렇게 비봉은 관산리라든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개인지 파악 하셨냐는 거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전체 물량 같은 것은 파악을 제가 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물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는 실무자가 이 업무 보는 사람들이 이정도 예산 세울 정도면 나름대로 작년도에 몇 박스가 판매되었기 때문 박스지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물어볼 때 대략 이런 것을 물어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 포장 박스지원 이것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년도에 박스지원을 얼마 했는데 하다보니까 늘어나더라. 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절임배추 박스지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처음이라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연합회에 처음.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전에 하면 알고 있지만 절임박스 지원이 한 개에 2천원씩 아닙니까? 박스 지원비가요. 절임배추 박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포장 박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통 얼마씩 합니까? 한 박스에, 처음입니까? 이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연합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연합은 다 결국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회가 뭡니까 연합회라는 것은 각 절임배추 작목반이 뭉친 것이 연합회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연합회에 해주는 것인데 전혀 그런 파악도 안 되어서 연합라고 하는데 저는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녀요. 해주기는 해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부서는? 제가 왜 그러느냐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업무를 때로는 다 파악을 못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담당 건이 나오면 담당이 나와서 과장님 보조를 하든지 챙겨주셔야지요. 이렇게 예산서 설명하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도 집행부에서 답변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산 설명을 합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302쪽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303쪽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청양재창조정보센터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보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청양재창조정보센터조성 4억 5000만원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재창조정보센터라고해서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 해 주는 인력도 많지가 않고 해서 군과 마을과 중간에 있는 하나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해 주는 단체.
연옥

정연옥위원

무슨 마을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마을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단체 같은 거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내용입니다.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중간 위치에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단체인데 이것도 우리.......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옥

정연옥의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액수는 큰데 마을하고 공무원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그 위쪽에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우수마을 선행사업비 이거는 뭡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교육을 받은 부락민들이 마을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느냐 계획을 수립하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해 보시오. 하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해봤는데 어때요? 어디입니까?
저도 심의 위원 도 해보고 했는데 2000만원 지원하니까 그것 갖고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것을 한 후에 성과 있으면 그 이듬해에는 5000만원, 그 이듬해는 1억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소득사업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잘 되었다는 곳이 어디예요? 시범적으로 잘 되었어요?
2012년도부터인데 걸음마 단계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2014년도인데.
그 밑에 색깔 있는 마을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뭐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된 곳 시범적으로 잘 된 곳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현장을 가보려고 해요. 잘 되고 잘 된 곳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더 도에 좀 요구할 수 있으면 하고 하려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제 사업계획 수립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뭔 소리예요. 1년에 살기 좋은 마을 희망 만들기 사업은 일 년에 5군데인가요. 몇 군데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희망마을은 10군데.
기성

이기성위원

10군데인가!
그러면 2012년도부터 했으면 2012, 2013, 2014 4년인데 2014년도야 상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었다는 데가 어디인가 가보려고요.
이거 사업 하나마나이네요.
3농 혁신이라고 해서 안희정 지사님이 하시는 거 아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하지 말아야 하겠네. 다 새누리당인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만 가니까요. 알았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304쪽 상단부분에 있는 부자농촌 만들기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자문위원들 수당이 틀리더라고요. 여기 자문위원들 수당이 얼마씩 입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교수 거의 다 교수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때로는 교수이고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거기는 10만원씩이지요?
제가 알기로 10만원짜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지원과인가 10만원 있는 것 같았는데 수당이, 혹시 다른 단체들은 보통 일반 회의 참가수당이 7만원 주는데 10만원이 있길래 내가 뭔가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자문위원 수당 10만원짜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공센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20만원을 주고 관내 자문위원들은 10만원 반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부자농촌 분과위원회는 7만원씩입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농촌 만들기 현장포럼 개최 2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운영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오신 분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뇨, 식사 제공은 없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자농촌 만들기 많이 참석 안 해 보고 거의 안 해 봤는데 혹시 나름대로 비용이 끝나고 설명하고 끝나고 바로 집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홍보물이나 책자 같은 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포럼하고 할 때는 1박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1박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1박도 한다는 얘기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1박도 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1박하면 관내에서 할 수 있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박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304쪽?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네.
기성

이기성위원

304쪽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옥 위원 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구개발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정도로 들어가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치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장을 별도로 물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소라고생각하면 되겠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번에 대치 무슨 초등학교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대치초등학교 폐교자리.
기성

이기성위원

폐교자리,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대치면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도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내어 줘야 하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우리 땅은 아니고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지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 교육청 땅이에요. 아니 그럼 도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인데 이정도인데 이 사업이 규모가 꽤 크겠는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35억원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체험마을 조성 문제에 체험마을이 가장 잘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군에 몇 개 마을이 있지요. 알프스마을이나 바둑골 마을 여기.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체험마을이 몇 개나 되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4개 있습니다. 16개 있다가 2개 퇴출되어서요.
중환

김중환위원

14개 중에서 지금 잘 되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잘 되는 마을은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알프스 마을, 산꽃 마을, 바둑골 마을, 신대리 여섯 일곱 개 반 정도.
중환

김중환위원

글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위원 님들께서 체험마을 잘 되는 곳을 견학 갈 수 없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가실 곳은 저희들이 물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체험마을 말만 체험마을 하고 운영 안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반 정도는.
중환

김중환위원

거기 사무장 채용하는데 사무장 봉급을 얼마씩 주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20만원.
중환

김중환위원

120만원씩 주지요. 그런데 120만원이라는 돈만 타고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운영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다 지원은 안 해 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이왕에 체험마을 청양군에서 몇 개라도 운영 잘 되는 곳만 지원해서 잘 되게 해야지 말만 체험마을이지 사실은 명색만 있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 안 되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2개 마을은 퇴출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 50% 정도가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여 지고 나머지 50%는 미비한 상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체험마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오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나중에 퇴출이라든지 극단적인 처방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체험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이끌어 가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 말은 그것을 어떻게든 잘 좀 끌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는 차라리 없애겠다. 해야만 열심히 더 하지 않나!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는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는 얘기이지 꼭 없애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쪽? 306쪽은 위원장인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절임배추 얘기했는데 이번에 절임배추 자동화시설지원 이것도 똑같이 절임배추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갑리에서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인데요. 절임배추 시설을 자동화시설로 하겠다.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것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절임배추 자동화 시설 아세요? 어떻게 해야 자동화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저도 절임배추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동안에 특히 광평리를 갔을 경우에도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배추를 뽑아다가 배추 절단기 갖다가 가운데 한번 잘라주고서 소금물 같은 것으로 절여놓고서 그다음에 거기에 돌 같은 거 눌러놓고서 절임다음에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말이 절임배추뿐이지 여기서 양념 못합니다. 양념하게 되면 이것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고발당합니다. 절임배추뿐이지 거기서 김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화시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세척하고 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모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단지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면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에다가 나름대로 자부담 6000만원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6000만원씩 자부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획서 좀 갖다 줘 봐요. 어떤 계획인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 좀 하나 더 할게요. 공정팜핑꾸러미 농산물보관소가 이게 뭡니까? 용어도 상당히 어렵네요. 팜핑.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휴양림, 고추문화마을에 캠핑 오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그동안은 캠핑 오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다 사갖고 와서 여기서 밥해 먹고 고기 구워먹고 하거든요. 우리 군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서 여기서 활용을 하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농산물을 보관하는 보관소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할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우선 캠핑장.
기성

이기성위원

어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까치내요.
기성

이기성위원

까치내, 이거 계획서 제출 좀 해 줘 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밑에 GAP유통시설 이것이 어디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가공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가공센터 옆에 부지, 운곡.
기성

이기성위원

아, 운곡.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가공센터 옆에.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 308쪽?
기성

이기성위원

307쪽, 하나 볼게요. 하단에 콩 재배농가 탈곡기 지원 이것이 대당 얼마나 갑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200만원씩인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0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부락별로요.
기성

이기성위원

부락별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부락별로 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부락 대표 이장님이나.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 부락이 몇 개나.......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0개면에 1대씩 배정을 하려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10개면에? 이것을 본 위원 이 볼 때는 콩 탈곡기 콩 값이 좋다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콩 탈곡기를 많이 요구해요. 기술센터도 이것 때문에 맨날 전쟁치룬데요. 콩 수확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각 마을에 한 대씩 다 넣어 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청양군 마을 단위로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관리 측면도 있고.
기성

이기성위원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이 10대는 작목반 위주로 부락이라고 했는데 작목반 위주로 많이 심는 부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이것을 연구 좀 해 보세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을 마을 단위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부락별로.
기성

이기성위원

자기들이 쓰는데 관리 잘 하지 않겠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고장이 나면 기술센터에 갖고 가서 수리 좀 해 가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기술센터도 임대 사업을 하려고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08쪽.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이 위원 님께서 콩 탈곡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느 회사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회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평균가격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콩 탈곡기가 알기 쉽게 130만원부터 비싼 것이 170만원으로 아는데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높게 책정해 놓고 또 그것을 각 부락에 하나씩 해 준다고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면에서 마을에다 전체 100% 보조가 되어서 나가는 것 같으면 마을로 가면 동네 겁니다.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 자부담이 있을 때 자부담을 한 사람이 내고서 그 콩 탈곡기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제 것이지 동네 사람은 안 써요. 그러니까 이왕에 줄 것으로 맘먹었으면 100% 보조해서 마을에 놓고 쓰게끔 해 줘야지 보조금 붙으면 절대로 마을에서 못씁니다. 200만원일 것 같으면 현재 그냥 200만원 주고 사서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보조금을 없애고 마을단위로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해서 마을 것이 되어야지 보조금 붙으면 예를 들어서 김중환 앞으로 떨어 졌어 김중환이 살테면 사 그러면 그대로 내 것이 되어 버리지 마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갖다 쓰고 싶어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못 갖다가 써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을 돈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락을 지원해 줘야 해요.
중환

김중환위원

아뇨. 전체 이왕이면 해 주려면 다 해줘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게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탈곡기 때문에 농촌지도에서 싸움도 나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각 부락에 하나씩은 다 해 줘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넉넉히 해 주면서 왜 농민들 것은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뇨,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적인 측면.
중환

김중환위원

관리는 오히려 더 잘 합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 부락을 다 해 준다면 필요 없는 부락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수요조사라든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번 내년에 예산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저희동네 같은 데를 보면 저희 동네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사 놨는데 뜸뜸이 해 놓으니까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아랫뜸에서 고장나면 윗뜸 안 줘요. 세상없어도 윗뜸에서 고쳐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는 더 잘 합니다. 더 잘하고 이왕에 해 주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100% 다 지원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번에 10대 나가는 것도 100% 지원해서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으로 가기 때문에.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보조해 줘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자 김중환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중환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압니다. 농민들을 사랑하고 농민이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주라는 측면으로 제가 충분히 받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라는 것은 콩 탈곡기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주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08쪽 보시고 나머지 장수 보니까 예산절감 내지는 전부다 광특이니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 관련 질문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310쪽에 보면 생산라인 및 기타기반시설 최적화 이것이 뭡니까? 310쪽에?
생산라인이 다 구축이 안 되었었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당초에 구축이 ... 대략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생산하고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지난번에 청남에서 토마토 선별하는 거 더 하나 해 달라고 했던 거 아직도 안 되었던데요. 이창모씨 그때 이회창 총리 왔을 때.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이기성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잠깐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죄송스러운데 여기서는 누구 그런 거 하지마세요. 누구 지원 문제는 하지마시고 다른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때 와서 얘기했던 분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무슨 따른 방법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토마토 생산라인.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빨리 해 줘야지 해 주려면 아휴 과장님, 지금 꼭 필요할 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되는 것으로 되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되는 것이니까 빨리 해줘야지요. 수확할 때 필요할 때 해 주려고 해줘야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휴, 그거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빨리 좀 해 주셔요. 그 기계가 중단되면 와서 일하는 사람 30명이 다 놀고 있더라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먼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1000만원 정도이니까 바로 좀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상으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