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포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장강식 입니다. 저희 부산진구의회는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인 관계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 우선 입장에서 본 회의가 소집되어 진행됨을 명확히 밝히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제7대 부산진구 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하여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전포2-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진구 전포동 330번지 일원의 황령산터널 주변에 위치한 전포2-2구역은 2007년 1월 2일 자로 전포2-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은 이후 2013년 6월 7일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받은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인 2012년 2월 1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3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 대상이 되었고,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로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지난 6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원래대로 환원이 됩니다. 나머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골자 및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포2-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전포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승인 무효된 이 원인을, 원인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당초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합설립할 당시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지금은 동의서 내용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내용이 수록이 안 되고 그냥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걸 법원에서는 조합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고지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대충 보기에는 설립인가 내기 전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절차가 앞뒤가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인지.

즉 말하자면 여기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먼저 승인이 됐잖아요. 이거는 조합설립인가가 먼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법상으로는 지금 현행은 구역지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되고, 조합설립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구역이 지정돼야 그 구역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수용되는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지등의 소유자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추진위가 되고 나서 사업을 어떻게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조합이 설립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보다 조금, 이 전체 901명인데 그 중에 지금 26분, 26명이라는 그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류접수할 때 벌써 이게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왜 이게 설립인가가 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조합을 설립 안 해준다고 또 행정소송을, 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체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 인정을 해 주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인정을 해 줬더만, 인정을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 줬더만 그게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순서는, 사업의 추진상에 순서는 지금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아, 추진위가 되고 조합설립 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절차, 절차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고. 처음부터 그걸 잘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판결문을 봤는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고는 구청장님을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우리 구청이 잘못이라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래 이렇다면 결국 패소했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 즉 말하자면 이거, 이거 누가 냅니까? 그러면 이 소송할 때 드는 비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들었습니까?

아,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것도 파악 못하고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지금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모순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이것은 곧 행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적격여부에 대한 거는 현행법하고 종전의 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적시가 안 되더라도 인정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관할 법원에 따라서 다 이게 판단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다 판결이 달리 난 사항입니다. 일부 관할, 다른 법원에서는 또 비용이 기재 안 된 사항도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글쎄요. 이걸 좀 다음에 상세하게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거 비용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는.

지금 2010년도 같으면. 좀 그런데 이걸 오늘 하시기 전에 빨리 비용을 파악하셔서.

개략적인 비용은 저희들 뭐 한 500만원 정도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의문점이 안 생기도록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이 전포2-2구역 재개발사업에 혹시 조합에서 매몰비용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33억 정도 비용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비용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조합하고 그다음에 그 시공자하고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못하고,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 전체 투자비의 22% 정도.

33억의 22%.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지금 당감3, 당감8구역 같은 경우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하고, 저희들 해제를 시켰지만 조합하고 그 시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포기를 하겠다는 합의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전포2-2구역에는 매몰비용이 33억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과 조합과 시행사 측에 결과 없이, 결론 없이 해제를 시켜버리면 그 뒤에는 주민들과 시행사와 조합 사이에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됩니까?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약정 내용들이 조합임원과 그다음에 시공자와의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자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조합임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안 하겠나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질문은 이 관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하라 했다가 또 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100의 30, 해제를 시킬 때는 해제만이, 해제해 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주민과 그 지역 재개발사업체와 조합과의 그 분란은 그걸 먼저 조정이 되고 매몰비용이 처리가 돼야만이 재개발 해제를 검토하고 실행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간 주도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일정 구역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가 이래 재개발 하겠다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그걸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구역을 지정해 주고 조합을 설립해 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민과 그 돈을 대여해 준, 소위 말해서 시공자 간의 분쟁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지, 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그런 개입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뭐 22%에서 50%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해결책은 내놓지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라고는 지금 하기에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질문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걸 검토해서 시에서 결정 볼 때 시에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방금했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현행은 22%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8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저희들 시에서 전국 도시 이거 재개발담당 과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법인세 22%의 감면 혜택을 50%까지 좀.

예, 맞습니다.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관철시켜 가지고 이 부산시에 34개 정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지금 보류, 해제하려고 검토하는 단체가, 아마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지역이 많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시 조례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퍼센트를 많이 높여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남연 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100분의 30 이상 해제 동의인데요.

예.

보통 우리가 승인을 하려면 100분이면 70, 60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제하는 거는 100분의 30해도 됩니까?

예, 조합설립의 조건은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립 해제의 요건은 지금 30%만 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제 30%를 했냐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고 거기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투기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한 30%로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비대위가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 구역은 비대위가 있어 가지고 조합설립된 자체를 소송에 의해 가지고 조합설립 자체를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대위 때문에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100분의 30이라는 거는 전체 주민의 100분의 30%이죠?

토지등의 소유자.

토지등의 소유자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는 그거는 100분의 50이죠?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토지등의 소유자 50%가 돼야 되고.

50%고 그런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시청하니까 부산시 시정질문을 박석동 의원이 부산시장님에게, 주택재개발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볼 때 지금 부산시에도 너무 많은 지금 재개발 인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때문에 각 주민들이 재산권 행세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재개발을 해서 득을 바랄 수 있는 곳은 빨리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사실 해제를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 줘야 하는 게 명확한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허가가 나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건설회사에서 뭐 지원금을 미리 돈을 대여를 해 주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매몰비용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지금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중재를 한다든지 나서기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이나 저희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바라볼 때 가장 지역주민들의 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2%의 감면 혜택을 50%로 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앞으로 국장님들 회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 부산시장님이 갓 취임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약속을 제가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결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구청은 뭐 이런 민원에, 예를 들어서 좀 우리는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저희들의 자세보다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지역, 특히 우리 부산진구 쪽에는 이런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많아서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분들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전 재산이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게 민관 간의 어떤 그런 자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고 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없다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이게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매몰비용이라든지 추진을 어떻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장이라든지 있으면, 작년에도 저희 청장님 주재 하에 10대 메이저 시공사들을 다 불러 가지고 일일이 개인면담도 하고 포기할 거는 좀 포기하고, 추진할 거는 좀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뭐 저희들도 하물며 또 서울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들한테는 이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그거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게 추진되는 사항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쪽은 좀 해제를 유도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쪽은 계속 지원책을 써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예, 안남연 위원님.

지금 보통 재개발은 10년 정도가 딱 지금 부산진구에, 부산시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10년 정도의 맨 처음에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부산진구 재개발된 데가 전에 연지 자이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 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용을 진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많이 선별해 가지고 진짜 될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되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해야 되지, 계속 시일만 지나면 엄청나게 저는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공사에서는 그저 이렇게 자꾸만 지원을 해 주면서, 미끼를 주면서 계속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공사에서는 별로 손해를 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땅 몇 평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진짜 쫓겨 나가다시피 할 그런 지금 처지에 놓였는데 정말 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참 진짜 막연하게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전부 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2-2 이 해제하는 게 또 문제겠지만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진짜 지역에 조그마한 혜택을 갖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뭐 해제하고 나서 또 이래 놔 놓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쪽으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이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제가 한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게 저희 부산진구에서 한 몇 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다섯 군데요?

예.

지금 우리가 앞전에 2개를 해제를 해 줬죠?

예?

앞전에 당감3구역하고.

당감8.

8구역.

예.

지금 거기도 이제 김재운 위원이 아마 걱정하는 게 이거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하고 소송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 기업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려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선례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 두 군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감3, 당감8은 연초에 저희들 뭐.

그 두 군데.

의회에서.

잠시만, 그 두 군데에 매몰비용이 얼마였죠?

지금 그때가 44억 하고 상당히 꽤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인 그거는 소송은 진행은 안 됐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당감3, 당감8구역 같은 경우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감3도 마찬가지고 당감8도 마찬가지고 매몰비용은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을 받겠다 하고 조합하고 합의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단초를 해서 자꾸 좀 확산을 시켜 나가게 되면, 법인세 감면 혜택도 좀 확대를 시켜 나가면 주민들 피해 없이 이래 좀 합의가 안 되겠느냐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감3, 당감8은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합의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제할 만한 곳도 그런 나름대로 좀 조정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간에 안 그래도 지금 이 관련해서 비대위와 자기 조합 측과 늘 분쟁이 많은 곳인데 서로 좀 상처를 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또 구청에서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