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추진실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임용준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고광준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명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당초 4,7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이 되겠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5,300만 원에서 3억9,100만 원이 증가한 10억4,500만 원,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당초 6억1,6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증가한 6억7,7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서 당초 8,6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1억3,500만 원, 그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당초 2,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성립전)에서 4,300만 원이 총액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세출에서 세입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성립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립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교부됐을 때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맞는 사업이 떨어졌을 경우 그 용도에 한해서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성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84쪽은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는데 대부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 적기업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그다음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대부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칭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의 부담, 구비 부담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된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에도 중복되는 게 그런 부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도 일부가 있고 시비보조사업에도 일부가 있고 그것이 구비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출 부분 맨 위 전략사업추진실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당초 37억3,9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비교증감에 보시면 이번 추경 때 9억9,500만 원이 증가해서 47억3,500만 원정도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업자 고용 취업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밑에 쭉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대동소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시비가 40%, 구비가 60%로 해서 금년 1억9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600만 원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공공근로는 단순업무, 단순행정 보조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기술을 습득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1인당 월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이네다랑채라고 아뜨렛길에 있는데 거기에도 2명이 가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집을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뜨리라는 집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료비를 1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집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써 주민 모집할 때 홍보비, 현수막,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32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1,560만 원이 증가한 8,260만 원이 되겠고요. 부대비로써는 89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집수리사업을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상반기 44가구를 수리해 줬는데 이 부분이 매칭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 공모에서 저희가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서 판로개척 전문인력 인건비 이 부분도 성립전경비, 사전에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70%, 시비 25%, 구비25%해서 전체가 3,600만 원 중 국비가 2,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전문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운영이라 든가, 사무기기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영어홍보물 제작 등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까지 부담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특화사업에서 판로개척 동영상 제작, 성립전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이 6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2개소해서 18개소 있는데 각 사업별로 영어동영상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해서 판로개척단 운영, 이 부분도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전에 내려온 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해서 당초 2억2,9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이 증가한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억 원 까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성장 단계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정착단계에 대해서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당초 5억9,600만 원에서 3억6,700만 원이 증가한 9억6,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 인증 기업 6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 70%, 인증 사회적기업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만석동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만석동 다용도 건물보수에서 사회적 기업이 5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탱크, 벽체, 문틈, 지하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8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 화수도로 74-1(행복도시락) 임대건물 보수부분인데 구 화수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현재 행복도시락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옥상의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을 운영․지원해서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34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희망키움터, 기존에 희망키움터가 현재는 내일을 여는 집이 되겠는데요. 이런 곳에 위탁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440명, 총 770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관련한 홍보비, 시책개발,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전담기관 운영비가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가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요.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비용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라고 해서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있고, 두 번째는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 보건소 의사,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있고,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연중 근무하는 상용직 공무원이 있고, 네 번째는 기간제라고 해서 연중이 아니고 1년 미만으로 해서 근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현재 15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구에서 2명을 쓰고 있고, 시급 단가가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 부분이 되겠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장 금창동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창동 노인작업장이 1억 원을 들여서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서 금년 4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돼서 1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34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사업이 1,5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 7억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소한 6억8,600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뭐냐 하면 출산가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할머니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2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11명으로 하다보니까 감소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서부터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민간, 이 부분은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내일을 여는 집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국비는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8억5천만 원에 3,600만 원 증가한 8억8,6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가가 4,810원에서 5,210원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2,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이 되겠는데 요. 이 부분은 관계지침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140명당 1명을 전담인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0여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명 정도 둬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전기 계량기 분리 공사건이 되겠는데요. 노인복지에 관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따로 분리하는 사업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장(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주차방지시설 설치공사 1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니어카페라고 해서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보도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에 차를 계속 두다 보니까 앞을 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장(송림도서관점) 카운터 확장공사는 송림3․5동 동 주민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니어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매출이 상당히 좋거든요. 노인복지관보다 매출이 좋은데, 시니어카페의 천장이 낮습니다. 시니어카페에 계신 할머니들께서 불편하다고 천장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천장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장 가구 구입비인데요. 현재 시니어카페에 계신 분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놓을 수 있는 옷장이라든가, 재료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로만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구를 구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인건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재 행정기관에 업무를 보조해 주는 행정도우미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 송림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1억7,300만 원에서 9,800만 원 증가한 2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거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단순 노동으로써 일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 하는 부분이 주차단속,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디엔디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상호간에 서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이 어두운 분은 시력이 괜찮은 분이 안내를 해주고, 장애인 간에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라고 해서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400만 원에서 3천만 원 증가한 국·시비보조사업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쭉 보시면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는 자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보호사들의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노인요양원이 있고, 두성빌딩 내 행복한효요양원, 동인천요양원이 있습니다. 10명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보시면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보험을 든 부분에 대해서 50% 씩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밑에 보시면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설치 건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기에는 물건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인양기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50%, 4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50대 50으로 8천만 원을 가지고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인근 CCTV 설치 2개소 4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원래 당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당초에 화수부두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서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퇴직금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직업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