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휴일 등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명시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사항이나 구세 세목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세율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세목을 변경하려는 사항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추가설치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의 반영 등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암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