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 주명순 수도행정과장님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단장님도 안 계시니까 시책에 관련된 사항은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수도경리팀장입니다. 박용석 요금팀장입니다. 지금 수도행정팀장은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경리팀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상수도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상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균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근화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성식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이세묵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김철석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681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수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6월 30일 현재로 해서 100만원 이상은 62건에 2억15백만원 정도 그중에서 인제 좀 징수 가능한 것은 59건에 1억22백만원 정도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래서 징수불능인 체납이 3건에 93백만원 정도됩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돌산해수타운의 체납액이 궁금합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돌산해수타운은 금년 5월 달에 경매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43백여만원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체납액 중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면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체납 발생이 있으면 좀 즉시 재산압류 등이라든가 그런 채권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부과를 하고 또 수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과대비 징수율은 98%가 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방문을 하고 또 행방불명자는 주소지를 파악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또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상수도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연도 도서 식수원개발사업에 근 1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되며 또 도서 주민들이 언제 식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개발사업은 암반 집수관정을 개발한 사업비로 한 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억은 연도마을에 관로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암반집수관정을 1일 200톤 나오는 것으로 아주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수질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서 상은 바닷물이 예를 들어서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담수화시설사업까지도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개발 완료 결과 해수가 전혀 없어서 아주 양질의 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수담수화시설사업비를 빼서 그 사업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13억을 다른 사업장으로 화양면 농어촌사업에 10억원하고 일단 또 화태도에 3억을 그것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관로를 매설하면서 주민들이 공급을 식수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을 연결해 나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연말까지는 식수가 가능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에 하루 200톤 정도 수질이 양호하다 그러는데 연도가 제가 알기로 근 300호 가까운 300호는 안 돼도 200호는 넘어요. 그러면 세대 당 하루 1톤 정도 소모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쩝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상은 지금 현재 600명 잡고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인구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일 200톤이면 충분하고 앞으로 관광개발하더라도 거기까지도 급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다해갖고 마쳤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해보면 과장님이 금년 연말에 가능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도서민한테 그 이야기를 해. 연도에 금년 연말에 여러분들 식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말대로 되면 다행인데 정확히 금년 연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연도지역은 지금 기존에 지하수로서 현재 급수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로 공급받고 있어도 물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연결하는 가정급수까지 연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닙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상수도만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잠시만요.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보링업체에 수의계약 준 그 사업이죠? 40억짜리 사업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감사원감사 결과에서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받으셨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결과는 일단은 계약을 할 당시에 기술사용협약을 해갖고 계약을 체결하지 왜 단독 체결했냐 그래서 우리 담당 실무진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담수화설비 없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직갱을 봐서 방사형으로 뚫은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예산 자체가 40억짜리 예산이었었는데 그 전체를 다 안 하신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 관정개발 자체만 개발했었고 관로를 연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담수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수직갱 뚫고 나서 수평으로 몇 구멍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40공 뚫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40공 뚫으셨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기존 설계는 몇 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기존설계가 37공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17개공이 감소가 됐었고 거기에 있는 담수화시설도 제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이브된 것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비를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랄지 환경부랄지 전남도랄지 싹 알아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주는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래서 화태도로 바꾸신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화태도로 3억하고 화양 농어촌 1단계사업으로 10억을 바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쪽으로 전용시키신 거라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묘도하고 화태도 식수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도 자체 지하수를 파가지고 개발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연도는 자체 지하수개발입니다. 묘도는 당초부터 왜 도서식수원개발사업으로 됐냐 그러면요 농어촌지역이 저희들 워낙 넓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지역이라 해 가지고 백야도랄지 묘도랄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도서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만 묘도는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상수도가 바로 건너편 여천공단까지는 와있단 말이에요. 공업용수관이 됐든 어떻게 됐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지금 관은 상암 원상암 앞에까지는 가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가있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을 시킬 것입니까? 식수개발원 사업에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을 연결해서 여수대교 1.1km 구간 교량으로 매달아서 묘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다음에 화태는 지금 돌산은 어디까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돌산은 지금 신기마을까지 현재 가정급수관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기 화태간 교량이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다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진중공업하고 일단 관 매달기사업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하고 수의계약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올 연말에 차량이 보도에 의하면 올 연말에 차량이 통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행이 되면 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관이 교량이 거치되어야지 만이 화태도가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태도도 마을상수도로 급수공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수를 하고 또 식수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거기 화태도가 다리가 거의 준공됐기 때문에 바로 육지에서 상수도관이 가는 것이 좋지 그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이중이 지출이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한 가지는 지금 여수에 보면 고지대에 급수 압이 낮아서 여름철이나 이때 되면 굉장히 사용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요. 더군다나 여름철 같으면 저 밑에 있는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더 안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지대에 상수도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지금은 없을 것이고 보니까 없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일부 여름 성수기 때나 명절 때 되면 저지대에서 물을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고지대 수압이 일부 약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도 한 10개소 이상을 공급을 계통을 바꿔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그런 구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려고 그러면 일단 예전에는 기존 고지대 배수지보다 높은 지역을 갖다가 급수공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정상 해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지금은 밑에서 배수에서 밑에로 많이 급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배수지 옆에 있는 마을이랄지 배수지가 물이 차있을 때는 급수공급이 가능한데 바닥이 내렸을 때는 급수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지대 거주하고 있는 주민보다 더 높은 지역에다가 배수지를 신설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계획하다 보면 장래 전 지역을 하다보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서 저희들 급수계통을 바꾸면서 저희들 일부 급수 어려움을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고지대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저지대는 그래도 저지대에 조금 평지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이라도 괜찮게 짓고 살고 있는데 고지대 그 올라가서 보면 물도 안 나오고 여름철에 더운데 하다못해 어디 갔다 와서 등목 한번 칠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쫠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같이 뭐 해줘야지 더군다나 우리 여수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온 날은 음식점에서 물을 몽창 빼쓰기 때문에 더구나 더 안 올라와.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그런 데가 있어요. 생각을 해서 좀 개선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데다 돈을 쓰시고 그러세요. 다른 데 하지 말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예전에 뭐 주택들이 물탱크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일부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탱크를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청소하기 귀찮고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고지대 부분도 우리 수도 할 때는 물탱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고지대 주민들 만나가지고 물탱크 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보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옛날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고지대예요. 지금 신도시면 전부 평지를 닦아가지고 고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물은 나오지도 않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세계미항 4대 미항 항구도시 뭐 어쩌고 했싸면서 물도 안 나오는 도시가 무슨 놈의 4대 미항 도시가 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어요?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어쨌든 그쪽에 하나하나 파악하고 급수계통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주실 것을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다가 어떻게하든지 해서 해 주시고 우선 급하면 거기다가 압을 상승시키는 모터를 달든지 거석을 달아 가지고 우선 여름철에 물이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 되고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유수율이 64.5%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누수율이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무수율이 9.5% 무수율은 우리 배수지 청소랄지 소방용수로 9.5%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한 25%가 저희들 누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 25% 누수율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양이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개선방법은 없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사업비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저희들 890억이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체 시가지 관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조금씩 조금씩 고쳐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여수지역은 또 다른 지역과 판이하게 고지대보다 높은 지형이 고조차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속에 물 흘러가는 것하고 또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을 한 것하고는 바늘구멍에서 세어놓은 양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배수지를 지금 가압장을 27개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저희들 시 재원으로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수시로 협조를 내년도 예산에 890억을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저희들도 같이 돕기는 돕지만 그래도 이게 누수율이 20%가 넘어가고 제가 볼 때는 25%가 더 돼요. 제가 이것 한번 딱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20% 25% 이상이 넘어가버리면 그 물 아까운 물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지대에 물이 못 올라오는데 그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없어지는 물이잖아요. 누수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하게 되면 고지대까지도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해주셔야지 자꾸 그냥 다 돼 갖고 있는 데서만 자꾸 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다가 조금 많이 투자를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민들이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야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지금, 물이 없으면 밥도 못해 먹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빨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누수율 35%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25%는
상우
이상우위원장
35%, 청소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좀 많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몇 백 억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몇 백억까지는 안 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관이 여수 시가지 같은 곳은 40,50년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LA에서는 한 40, 50년 관이 터져 갖고 LA 시내 전체 학교가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마는 시가지 전체가 노후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한 번 건드리면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 구역을 해 나가고 이 구역 한 번 해나가고 또 그 다음에 예산 해갖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그런 누수를 잡기는 힘들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일단 이 물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여수시에서 정수장에서 각 지관으로 나가는 라인있지 않습니까? 둔덕정수장에서 몇 라인이 나갑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둔덕정수장에서 8백 라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한 라인이 나갑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거기서 지관으로 찢어지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다 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할 때마다 거기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놓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계량기 다 설치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래서 그 라인, 라인별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돌산지역이라 그러면 돌산대교 앞에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대교에서 예를 들어서 7월 검침 양이 나오면 검침 양하고 일단 돌산 앞에 계량기하고 비교분석을 합니다. 어디에서 물이 좀 많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탐사작업에 들어가서 올해도 탐사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지하에 있는 누수 된 지점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해나간다면 누수율도 줄일 수 있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급수계 팀에서 야간탐사까지도 하고 그런 누수지역을 발견하고 또 보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매년, 하신 금액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매년 탐사비라고는 올해 돌산 지역에 작년 여름에 계동지역에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갖고 물이 부족해서 그쪽에 탐사사업비로 5억이 편성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누수탐사로 해서 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누수 탐사 전담반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부분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전문가 반전문가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누수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보수를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도 야간탐사를 하면서 누수를 줄이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긴급복구반 정도가 있다 이 뜻이구만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망을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없다고, 아까 김성식 위원님은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갖고 관망을 교체하라 이 뜻이거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그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한 라인을 갈아갖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율을 줄이는데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예산은 좀 내년부터 많이 확보를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게 지방재정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 여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선정 돼 있어서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국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890억이 확보될려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랄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욱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미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추미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려고 합니다. 남수-둔덕간 송수관로 교체공사 건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1차분 착공, 2차분 이런 게 나오는데 몇 차분까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남수 사업비는 총 전체 6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수라는 것이 저희들 예산의 확보하는 것마다 차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 섰으면 1차고, 또 추경에 섰으면 2차 사업 그렇게 차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미향
추미향위원
1차분 착공이 2013년 12월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4월 18일 공사 일시정지를 했는데 그 정지한 이유가 뭡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4월 18일 날 정지한 이유는 시공사 측에서 정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공사 측에서요, 일단은 이 지하매설물 안전 그쪽의 도로는 사실상 각종 공단관로가 엄청나게 매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 관 매설, 선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중지를 안 하면 공사기간에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 중지를 했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4월 29일 날 또 일시정지 해지가 나와요, 10일 동안 일시정지를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시정지를 4월 17일 날 요구가 들어왔고요 4월 18일 날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선형을 협의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바꾸자
미향
추미향위원
그러면 이때 이유는 뭡니까? 정지시킨 이유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회사에서 지하매설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우선 중지를 해주라 요청이 왔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내나 지하매설물 때문에?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 동안 관로 CCTV 탐사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뭣 때문에 CCTV 탐사를 또 다시 하시게 됐는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 탐사를 다 하고 관 상태라든가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14일 동안 또 다시 재 관로 CCTV 탐사가 있어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 2012년도 1년 동안을 저희들이 관찰을 했었습니다. 관찰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으로 둔덕정수장에서 원수를 사다 펌핑하는 양하고 우리 둔덕정수장에서 들어오는 양하고 그만큼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비용이 1년 동안에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고요, 모든 저희들이 상수관로 교체공사를 할 때 그런 속에까지를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간에 저희들이 CCTV를 해 본 결과는 관을 파본 결과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고 그런 게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재해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써먹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중간 중간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아주 나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의무고 책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공사를 중지하고 관 상태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상태가 괜찮아서 계속해서 얼마 기간 동안 재사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 구간이 어느 만큼이나 됐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재해 있어가지고 일부 한 10미터 놔두고 또 7미터 교체하고 그런 것보다 일단은 어느 구간에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제가 보니까 13년 착공해서 15년 준공을 해서 원수공급을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그러면 공사를 한 기간이 7개월을 잡았을 때 837미터 공정률 20% 밖에 진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밖에 진행을 못 했던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은 사업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1차가 5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837미터 구간이, 공정이 20%라는 것은 예산대비 기간에 맞춰서 이 공정을 따지기 때문에 837미터를 5월 31일 날 1차분 준공한 것이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남수에서 둔덕까지 천 미리가 있고 7백 미리 송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 골프장 밑에 도수터널로 암반으로 돼 있는 도수터널로 통과해서 둔덕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 미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 예비관로로 시민들에게 급수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7백 미리 관, 송수하는 펌프들이 현재 다 설치돼 있습니다. 펌프를 계속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만이 기계성능도 보장하고 기계를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예비관로로써 성격이지만 모터보호를 위해서 교대로 펌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지금 어느 지역이나 예비관로는 다 지금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공사 중에 CCTV를 탐사를 해 가지고 그 관로가 괜찮으면 그걸 사용 하신다 그러는데요 2012년도에 상수도 원수관로 교체 검토보고서에는 33년 된 관이거든요. 그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예산을 70억을 들여서 몇 킬로입니까? 6킬로를 다 교체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데군데 관이 33년 된 관이, 그러면 그 관을 빼놓고 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7백 미리 관이 100프로 이제 누수가 안 된 관이기 때문에 계속 상식적으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2,3년 지나다가. 그 관도 33년 된 관도 어느 순간에 누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CCTV 관로 검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해본 것은 관 상태를 한 번 재차 확인해본 사항들이지 이걸로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않겠다,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행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상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 해도 가면서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관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 보고 그런 차원이라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관로가 지하매설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형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 목적이 전체 관로교체 공사인데 굳이 저번에 저희들 의장단 할 때 CCTV 검사하는데 4백만 원 들었다고 했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금액이 크고 작고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과연 몇 미터를 그거 갖고 검사를 했는가도 궁금하고, 굳이 시간상으로 지금 입찰했을 때 1차 연도 지금 계획이 착공일로부터 6개월이 1차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추가 발주 지원을 못 내렸겠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15억 예산을 세워준다면 물품 빼놓고 2차분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2차분은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12월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충분히 올해 본예산에 5억뿐이 확보를 안 해서 그건 충분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그게 지금 남해종합개발이 그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각 공정별로 하도급 공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지금 보면은 2014년 3월 11일 날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 관련해서 하도급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하셨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데 신화건설은 부도나서 다시 해지를 했지만 그런데 이 공사의 최고의 가장 큰 공정이 상하수도 설비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는 안 올라왔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 업체는 남해종합건설 직영,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이 법적으로 하도급들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주 공정을 보통 회사마다는 틀립니다마는 회사에서 주 공정은 하도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관로 매설하는 게 주 공정인데 주 공정을 남한테 하도급을 줘버리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대사업, 철근콘크리트나 포장공사 같은 것은 하도급을 주고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묘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에 발주 내렸기 때문에 하도급이 불가능하고요 직영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수-둔덕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이 발주를 내렸기 때문에 주 공정이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줍니다. 거기서 지금 포장공사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주다면 줍니다 이거. 82%에 줍니다. 분명히 그런 과정 중에 분명히 서류는 없겠지요? 서류는 없지만 분명히 그전에 어떤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일단 저희들은 남해종합개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하도급을 누가 하는가 어떤 가는 거기 회사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줬다면 회사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남해종합개발에서 저희 상수도과 제가 전화를 그쪽으로 해갖고 누구를 못 주겠다 했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정말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공정으로 하도급을 주든지 안 주든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당연하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를 합니다. 의장단 회의를 하면 주요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올라와요, 의장단 회의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왜 과에서 이런 압력을 행사 하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압력을 행사 하냐, 과장님 아니다, 하지만은 이 서류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CCTV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도급 할 때 남해종합개발에서 이런 설비부분은 직영하는 부분, 서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이야기 하십시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철콘 회사에서 상하수도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처리를 했는가는 자세히는 저희들도 조사를 안 해 보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로 해서 연관되지 않았는가 라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참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조사를 해볼게요. 어차피 증인도 있고 증거도 다 있을 건데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가 그것도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여쭤볼라 그럽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계량기 검침은 단독주택은 저희 검침원이 직접하고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은 세대별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검침을 합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검침원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정규직도 있고 이제 인력이 자꾸 농어촌이라든지 새로운 수용가가 많아지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검침을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검침비용을 다시 역으로 마이너스 시켜줍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검침해 주는 대신 감면을 약간해 주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얼마나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톤당 얼마 이렇게
광진
장광진위원
톤당 얼마씩이에요? 톤당 얼마나 해 줍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한 세대, 한 집에 2백원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리고 수도계량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량기도 오래되면 재기능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 주기로 계량기 교체를 합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월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검침하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는지 누수가 됐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검침을 해 가지고 수도사용량을 이렇게 판단하네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침원이 한 주택에 대해서 몇 톤씩 빼줘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감독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라도 할 수 있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계량기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빼주고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가정 내에서 누수가 되면은 이제 고의가 아니든지 관리 부주의가 아니면 그걸 고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가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니까 검침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검침원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검침원 관리는
광진
장광진위원
검침원이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백프로 인정입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검침을 해갖고 온 것에 대해서 관리말씀입니까?
광진
장광진위원
그렇지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진
장광진위원
불시에 좀 몇 군데 다녀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관리차원에서?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관리차원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검침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하지만 검침 나가기 전에 교육도 하고 민원 관계도 처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리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교체를 하고
광진
장광진위원
교체를 하면 그 세대 자부담입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계량기 교체는 자부담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백프로?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은 동파 되면은 수리비까지 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계량기 교체하는
광진
장광진위원
공사비 전체가 다 자부담이에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계량기 안쪽으로 다 자부담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저희 여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동파가 됐다, 그래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1등급하고는 기본요금 정도해 가지고 5톤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55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769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송하진 위원입니다. 770페이지 보면은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 급수 계량비 교체는 저희들이 13미리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도래되면 교체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사용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찰하고 해보니까 일반 계량기로 감지할 수 없는 불감수량을 저희들은 그것을 불감수량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더 징수하고자 정확하니 시스템이 돼 있는 부관붙임형 계량기를 구입해서 설치할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일반 계량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관찰해 보고 하다가 내년에 이것이 정말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불감수량까지 감지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유량계기에 렌즈가 지금 검침할 수 있는 유량계기가 지금 오버됐다는 거지요, 렌즈 오버가 돼서 지금 누수가 자세히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는 150미리 내지 2백미리로 지금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계량기를 붙이다보면 조금씩 새나온 물량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부관붙임 계량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 시스템에서는 이런 관에다가 바로 일반 계량기가 여기 관에가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갖고 여기에서 나간 수량만 큰 수량만 이 계량기가 돌아가지 적은 수량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관붙임형은 말 그대로 옆에가 조그마한 것까지 감지할 수 있게 옆에 계량기가 또 붙어있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적은 것 붙은 것이 부관붙임형 계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물량까지도 저희들이 요금을 더 부과할려고 계량기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번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거의다가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으로 관찰해 보고 검증해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전체확보를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 신규 아파트 빼고는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관붙임형 계량기 타입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하나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타입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정도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업체도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사진 있습니까? 과장님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현재 사진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일부 한두 개 구입해 갖고 현재 저희들이 샘플링 할려고 붙여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찍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관련된 것 저도 한 번 스터디를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하시면 한 개 업체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우리시에 적용해도 적정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량오류판정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내립니까? 여기 보니까 20개 해 가지고 관내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100을 내주면 저희시는 100을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주민한테 부과하기로는 120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불감수량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 수도요금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일부 아파트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샘플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샘플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이런 주택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공동주택이 20년 주택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20년 주택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계량기하고 20년 주택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시면 시범케이스는 좋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행정성이 아니고 전시성이 아니고 우리 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도 밀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거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말로 처음 시도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타 시에서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58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한 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도 만든 회사를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150미리까지 만들지 못합니다. 2백미리를 제작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50에서 대단지는 2백미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행정이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업체명이 어디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업체 명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실무진에서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장
샘플 받으셨다면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가격정보지에 보기 때문에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뒤에 아까 주무관님, 샘플가지고 계시다면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붙여놓은 것은 하나있는데 사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업체가 어디 제품이냐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캔트사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캔트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외제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독일건가 되는데 한국에서 대리점 해 갖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수입품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779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783페이지 상암-봉계지구 상수도 급수관로 매설을 봐주십시오. 지금 이게 한 5억 정도 이번에 올라왔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봉계지구에도 일부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용수마을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용수마을, 거기가 몇 호나 되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용수가 지금 95세대 218명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용수마을이 봉계동이 아니고 둔덕동 아닌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용수는 둔덕동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 사업지구가 봉계지구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마는 봉계지구인데 상암까지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상암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상수도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으시지 꼭 이것을 추경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다 중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날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수도 예산을 확보를 할라 그러면 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삭감이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일단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는 지금 현재 용수마을하고 자내리, 내동, 양지, 호명까지 1차적인 사업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남, 진북, 읍동, 작음, 작양까지 급수관로를 매수할 계획으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얘기가 아니고 이 식수문제는 예산삭감을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이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짠물을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담으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묘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교가 놔질 때 대교공사를 진행할 때 이 상수도 라인도 같이 끌고 갔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왜 그때 끌고 가지 않고 역으로 대교 갈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역으로 지금 묘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대교를 다시 거쳐서 온다고 공사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당초는 해저로 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는 해저로요, 해저로 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해양항만천청에서 전번에 경도 들어가는 라인에 사고 한 번 났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이 배들이 큰 선박이 다닌다는 관로를 매설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량을 매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람회 때문에 지금 이순신 대교도 사업 추진에 바빴었고 협의를 저희들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추진이랄지 모든 여건상 교량거치가 좀 어렵게 돼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실무자는 아니셨지만 아주 기본 상식 아닙니까? 여수국가산단에 수천 톤들 배들이 지나 가는 항로입니다 거기가, 항로에다가 상수도 라인을 설치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각 우리 전라남도에 섬이 많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있는 섬은 해저로 가는 관로들이 많다보니까 보편타당성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그런 데는 배가 항로로 지나가는 배들이 몇 척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여수국가산단에는 하루에도 수백 톤씩 수십 톤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상부터가 잘못이 됐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애시당초에 대교를 놓을 때부터 협의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셔서 갔으면 좋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본질적인 면에 들어서 본질적으로 이것 조금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내가 내 상수도를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질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수도과끝나고 제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며 위원회에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님이 공석으로 하수도과장 직무대리 오영록 하수행정팀장이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팀 김태용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팀 주영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팀장님이 세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만약에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각 팀장님들이 나오셔 갖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9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시면 803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향
추미향위원
808페이지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태용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였는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업구간하고 비용은 언제까지 지급이 돼야 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BTL 사업은 2건에 2005년도에 한 건을 실시했고 200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는 사업지구가 학동하고 화장, 신월, 여도, 둔덕, 세구지 해 가지고 6개 처리 분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2006년부터 7월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기간은 2010년 3월 31일부터 20년 단위 2029년 3월 30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05년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08년도 BTL 사업입니다. 08년도에도 6개 처리분구를 했는데 연등, 여서, 웅천, 여천, 소호, 수정처리 분구로 해서 사업비는 46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금년 2월 13일 날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08년도 BTL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 하고 협상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운영기간 설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한번 여쭤볼게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BTL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할 때 굴착 깊이가 몇 미터까지 하게 돼 있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깊이는 이제 지형에 따라서 딱히 정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이게 가다 보니까 평균 1미터 이상에서는 좀 깊이가 있는데는 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주택있는 데서부터 1미터 이상이 들어가야 되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BTL 사업을 하고 난 그 지역에 BTL 사업 관하고 연결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 말씀이십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BTL 사업을 할 때는 가정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분류하는 것도 목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BTL 사업 관거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기존에 시설돼 있는 정화조를 지금 폐쇄를 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직투입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정에 있는 것을 전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가 건물밑에라든가 이런 계단 밑에라든가 그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폐쇄를 못 합니다. 건물에 크랙이 가고 균열 발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여러 차례 소송도 제기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개인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는 것 말고 지금 보면은 수직관로가 묻히는 깊이가 보통 1미터 이상 들어가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거의다 되는데 이게 50㎝ 70㎝ 하다보니까 안에서 나오는 관이 더 얕아가지고 연결이 안 된 데가 지금 수두룩해요. 그것을 한 번 전부 조사를 해봐야지 다 됐는데 그 집 몇 군데도 빠져 갖고 있고 하는데가 많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집 밑에가 정화조가 있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집이 아니고 별도로 거기가 화장실이 있다든지 오수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집이 이게 조금 더 깊이 파야 되는데 이거하고 같이 파다보니까 이게 역류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다른 집 것이 이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연결은 안 됩니다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구배를 경사도를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경사를 맞춰가지고 연결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원칙으로해서 이 앞전에 광무동같은 데가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는데 도로보다 지반이 낮아버리거나 그런 데는 사실 연결이 안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도로보다 집 마당이 얕아도 많이 얕아야 20㎝ 얕지 1미터 이렇게 얕은 집은 없어요. 어디가 봐도, 근데 가서 보니 내가 몇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이야기를 하니까 1미터를 파야 되는데 40㎝ 파 갖고 하다가 그 집에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또 파가지고. 또 어느 때는 집 주인이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고 가십시오 하니까 자기들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전부 연결된 줄만 알고 그쪽에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데가 몇 군데,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지금도 지적하라면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 따라다닐 수 없지만 어느 지역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전부다 연결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거기다가 위탁을 했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시다보면 전화를 한 번씩 하면은 나와서 현장해 가지고 다시 원상대로 해주는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말도 안 하고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그 하수관로가 쭉 그 동네가 지나갔다 그러면 전부 그쪽에는 다 연결되고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안 된 집이 거의 한 20%는 안 된 집이 많더라고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위원님 하여간 저희 BTL 사업 구간에 대해서 운영사에서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 연결이 잘못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하자로 해서 시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몇 년 후면 그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신경을 안 쓰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딱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BTL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데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신다 그랬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까지 해주는 조건이 다 있겠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지금, 계속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방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어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는데 부득이 하게 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지역은 신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는 상관 없겠지요?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묻어서 안 해도 되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폐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 정화조를 묻어야 되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것들이 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냐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기 건축행위가 거의 돼 있는 지역은 따지고 보면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그러지만 나대지가 많은 앞으로 신축을 많이 할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하수관거 사업을 해놔야지 만이 건축주가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지역이 여천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곧 내년 내후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주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정화조를 다시 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중적 부담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 여천지역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우․오수 분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관거정비 사업은 안 됐을지언정 신규로 신축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오수라인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배수설비 신청을 하면은 현장확인 하고 해서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만 관거정비는 안 돼 있지만 우․오수 라인이 분리가 돼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저희 오수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한다 그러면 거의다 그렇게 다 해줍니까? 묻어도 괜찮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지금 분류화가 돼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거의 시내권은 다 분리가 됐지요. 오수와 우수관이 분리가 돼 있는 곳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823쪽 보면 혹시나 글자가 잘못 됐는가 해서 보는 건데 2005연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차적으로 했고 또 2008년도에 2차적으로 하셨다 그랬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상에 보면 기정, 기정 나와 있는데 맞나요? 2008년도 것, 그게 오자로 봐야 됩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오타로
옥기
정옥기위원
오타로 보면 될까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경정인데 죄송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나 그래서, 오타로 보겠습니다. 보겠고 비용은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체에 매년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혹시 날짜는 표기가 돼 있나요? 그건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게 이제 정부지급금이라 그래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서 기준 모델이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분기 저희들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균등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하자가 없거나 그랬을 때는 감점없이 이제 기준 모델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게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에서 유지보수가 많으면 많이 지급을 하고 적으면 적게 지급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비도 저희들이 협약체결 총 사업비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상당히 저도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여기에 이웃 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불편한 것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 BTL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1차 했고요 지금은 우리 국가재정 투자 사업으로 합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재정사업으로 환경부에서 BTL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안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원도심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지만 아까 사업구역에 주로 보면 구 여천권 신도심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했는데 바로 이웃 간에 사업을 한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가 많지가 않은 사업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그쪽부터 빨리 해결해 버리고 나서 다른 사업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도심 하지 말고 여천 쪽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신규나 개축을 하는 건축주는 아까 오수와 우수가 관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편의를 봐준다니까 그건 해결된 것 같고요 제 궁금증은,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빨리 해서 해결할 지역은 해버리는 게 좋겠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정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준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한 번 드릴라고, 왜 그러냐면 돌산 군내리는 한 4백 세대가 거주하는 집단부락입니다. 거기가 여수수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위판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활어 산 고기를 싣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위판할려고 항에 정박을 하면은 공교롭게도 그 항은 조류소통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똑 저수지 물 모양으로, 그러면 월요일 날 공판할려고 보면 장어 같은 살아온 것들이 죽어버려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하나 설치해 줬으면 어쩌겠냐고 내가 간곡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와 반면에 돌산지역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부락은 소부락이에요. 세대수가 적은 부락이 우선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륙지역에가 많이 돼 있어요. 바다하고 먼 데가,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바다하고 인접된 부락이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지만 바다하고 먼 데는 고랑이 한 1킬로, 2킬로 흘러가면 아무리 혼탁된 물도 1킬로만 흘러가면 맑은 물이 돼 버립니다. 흙탕물도 1킬로만 이리 고랑물이 흘러가면 맑은 물이 돼 버려요. 이 물의 원리가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산이나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대개 내수에 하지 해변가에는 안 돼 있어요. 해변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군내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이 있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마을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환경부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사업 지구는 군내처리장, 돌산 군내하고 돌산 신북에 있는 신기처리장하고 화양면 용주에 있는 고내처리장하고 남면 연도처리장 4개소를 계속해서 2012년도부터 사업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사실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환경부 산하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내처리장은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봐서 알지만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대충 군내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몇 십 억 들어갑니까? 아니, 대충만 해 주십시오.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지금 거기가 한 11백 세대 정도 해 가지고 시설용량이 220톤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반영 요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국비 40억 확보가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70%를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809페이지 민간위탁금 하나 여쭤볼랍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위탁금 차액을 보니까 8억5천 정도가 나요. 근데 인제 그 밑에 별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비가 올라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가스비하고 전기세만 가지고 이렇게 8억5천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 했었습니다. 이게 당초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 따지고 2013년도에는 70억8천만 원 정도가 위탁금으로 나갔고 2014년도에 확보할라는 하는 지금 그 위탁금이 79억4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억5천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해 놨냐 그러면 전기료 6.4%, 인상 도시가스 5.45% 인상, 하반기 0.87% 인상분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도시가스비만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8억5천 증액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위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료 이게 도시가스비가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제 건조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전기세하고 도시가스비 말고 25% 증액된 부분 말고 나머지 차액은 뭣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예요? 작년도하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인제 저희들이 유입되는 물량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전기료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유입되는 물량 그 다음에 시설된 그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지금 꽤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그걸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 가지고 이건 하수가 되다 보니까 부식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작년 대비 수선 교체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산증액을 이렇게 인제 할라면 밑에다가 차라리 써놓지를 말든지, 써놓은 것은 지금 전기세하고 도시가스비만 가지고 한 8억5천 정도가 증액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서면으로 서류로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은 지금 1개사 TSK워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업체가 지금 전체 계약을 1년으로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2개 공동으로 해 가지고 10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0년 계약? 뭔 계약이 한번에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몇 년째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잠시만요, 저희들 하수도과 예산 심의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이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보통 다 원가계산서 갖다 주십니다. 표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 청소대행 원가계산 만들 듯이 증액분에 대해서 가져오시는데 혹시 지금 있으시면 카피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각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다시 자료를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동일 안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탁업체가 아까 어디다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TSK워터
하진
송하진위원
TS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K워터
하진
송하진위원
K워터, 그럼 위탁기간이 지금 5년 정도 지났다 그랬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계약서 내용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협약서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번에 30억을 지금 증액 요청 했는데요 30억 증액 요청 건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정산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계약서 내용에가 분명히 정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정산하는 것인지 연 정산하는 것인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팀장님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이게 인제 매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지출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연 정산해서 하면 월이 아니고 연 정산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연 정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월별로 정산해서 지부에서 나간 줄 알고. 지금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월 정산은 하고요,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래도 계약서 내용에 보면 연 정산이라고 돼 있으면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 가지고 12월이 끝나면 다음 연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월 정산이 아니라 연 정산이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에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대로 시행해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분이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건 바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굳이 우리가 월 정산이 아니고 연 정산으로 돼 있는데 월 정산해 줘야지 그 이윤이 얼마예요? 지금 그건 바로 좀 시행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월정산 하시잖아요? 월 정산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그걸 검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직원 말고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 장치가 없나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인제 그 해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별도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정산법이 어디 따로 있나요? 제가 아는 정산은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 정산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자,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이마만큼의 돈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결재를 해 주십시오하고 올리면 거기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한테 준다든가 해서 그래도 뭔가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그게 매달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위원회를 매달 개최할 수 없고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자료라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송하진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그러면 혹시 다른 2014년도에만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혹시나 이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결재해 준 것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백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아니다, 100원이 아니다, 90원만 받아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있나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감액 한 5천 정도 감액한 사례도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 것 말고 그러니까 연말정산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것 말고 매월 업체에서 올리면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14년도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100원을 우리가 이만큼 처리비가 들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100원이 안 들어갔어요. 5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50원만큼을 감하고 50원만 결재를 해 준 그런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인건비하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좀 절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찬기
이찬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인제 자료로 그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업체하고 가서 말 맞춰서 가져오면 안 되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아니 매달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신청한 금액 따로 얼마가 왔는데 우리가 결재 얼마를 했다는 게 지금 그 자료가 바로 다 정산이 돼 가지고 있어요? 매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러죠. 매월 집행을 하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집행내역서
찬기
이찬기위원
같이 있어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집행부에서 깎아서 아니라고 해 가지고 감액한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 서류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까 10년으로 했다 그랬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모든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다 주기 때문에 운영되는 비용도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80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10년간 위탁을 해 가지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기술진단 수수료를 줘야 되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만 톤 이상 시설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형교량이라든가 터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그거 알아요. 우리 자체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한테 모두 위임을 하면서 위탁을 해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해 갖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진단 수수료를 우리가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이 진단을 그쪽에서 해도 저희들한테 청구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민간위탁 여기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데가 이 업체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그쪽에 뭔 모터를 하나 갈았는데 그 모터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가니까 벌써 누구 고물상이 가져가 버리고 없다고 이거 팔아서 고치면 고쳐 쓰면 되는데 거기서 발부 받고 하면 되는데 그걸 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하면서 우리한테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교체 부품이라든지 이건 우리한테 반납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이 안 돼 있고 모든 걸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데 돈 안 주고 조금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만큼 유리하게 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애요. 모든 운영비를 줬으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게끔 하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시에서 할 일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경 안 쓰게끔 다 해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컷 돈은 주고 또 뭔 수수료 들어가면 우리가 주고 뭐 또 고칠 것 있으면 우리가 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망구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나 바꿔도 우리가 돈 주잖아요? 청구 들어오면, 그러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쪽에 지금 위탁사에서 하고 있는 보수는 3백만 원 이하 소수선에 대한 것만 자기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3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런 건 교체 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그런 데 들어가는 부속이 몇 십 만 원짜리 부속은 저 위에 얄궂은 거나 있을까 나머지는 전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런 것은 별도로 다 해 주고 거의 한다 그러면 인력관리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력관리 해 갖고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 지금 한 1년 남았지만 그걸 잘 검토해 갖고 다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 좀 올릴랍니다. 지금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문제점으로 돌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한 설치, 보수 이 부분들이 회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시에서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시설보수를 하게끔 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리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랬죠? 그러니까 그 관리체계를 바꾸면서 그러다 보면 위탁관리 운영비가 줄어들 거다 이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거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팀장님, 조금 이따가 저희들 한 2시까지 민간위탁금관련 협약서하고 원가계산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좀 갖다 주십시오. 30억 정도 증액된 이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여기서 30억 증액 그 사유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100% 다 못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안 상에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팀장님,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이 금액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정리추경 때 줘도 상관없고요, 아까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30억 예산 자체를 어찌 보면 선 투입시킨 거거든요. 아마 협약서에 기준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나와 있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하수 물량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돼 있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5만 톤으로 협약은 체결돼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30억 예산을 지금 8월 달부터 투입하면 8, 9, 10 한 4개월 치 이자를 저희들이 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에다 주는 금액이 아니고 매월 청구를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렇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30억이 지금 여기 추경에 30억 늘어난 거는 본예산 때 올 2014년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월 예산 지급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수량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협약서에 그리 돼 있어요?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정산방법에 대해서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하고 원가 계산서를 갖다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할랍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가 가지고 일시불로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지출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지출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일괄 집행을 해 줬을 때는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을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인제 그 부분은 회사에 차입을 하는 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 부분은 협약서에가 매월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협약서를 갖다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819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팀장님, 연등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지금 3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가운데 저희들 연등천에 있는 두 군데 차집관로 가운데다가 지금 라인 하나 더 세울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데 그 비용 밑에 보면 또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 및 정비공사 소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한 3억 정도 더 올렸어요. 있죠? 보니까 거기 라인 그러니까 연등천에 매설돼 있는 2개 라인 정비하는 공사 비용이더라고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지금 연등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할라는 전체 공사는 지금 연등중계펌프장에서부터 저기 둔덕동 용수부락 있는 데 여도아파트 있는 데까지 시설돼 있는 차집관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된 낡은 관이어 가지고 거기서 자꾸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그 관 자체를 전체 교체하는 공사가 저희들 인제 차집관 교체공사 이번에 3억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하수도 차집관 시설 및 정비공사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연등천에 하수차집관로가 두 군데 매설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아까 같은 저희들 종말처리장에 7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수 오폐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수가 들어가서 그 계량기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고, 맞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인제 저는 아까 이 하수관거 해 가지고 이미 지금 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올해 설계해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럼 굳이 3억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인제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아니 인제 그 3억을 투입한 그거는 기존 저희들이 새로운 라인 시설을 하게 되면 인제 그걸 사용하고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관을 보수해서 재사용할 그런 예비관로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하여튼간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31백만 톤 되네요? 하수발생량이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연간요?
성식
김성식위원
예. 연간 31백만 톤 그러면 우리 상수도 총 급수량이 36백만 톤 되거든요. 그럼 한 5백만 톤은 사람들이 마시고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인제 그거는 처리구역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 공급지역하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음식점 횟집에서 쓰는 해수, 해수도 전부 하수도 나갈 것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왜 상수도 양하고 하수도 양하고 차이가 나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하고 해수 사용량이라든지 지하수 사용량 같은 것이 포함돼서 이게 하수처리장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왜 줄었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구역하고 상수도 공급구역하고 그게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제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5백만 톤의 상수도를 줬으면 하수가 31백만 톤이면 한 4백만 톤은 먹고 마시고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해수 사용량이라든지 지하수 사용하는 그게 나와 가지고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야 될 텐데 그 나머지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 버렸다는 소리인가요?
영록
오영록하수행정팀장
저희들 비 처리구역들이 또 있습니다. 상수도는 공급이 되지만 하수도가 이렇게 비 처리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소비하는 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되고 있는데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좀 편차들이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의 투입량과 배출량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하수관거사업 이후에 지금 5년이 경과됐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몇 건 정도 발생했을까요? 대략적으로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우리 지금 BTL사업 지구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처음 초창기는 막 준공을 보고 그때는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인제 지금 정도에는 월 한 3, 4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사에서 전화민원을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한 3, 4회 정도 월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 보면 가정에서 인제 오수받이가 있는데 오수받이가 막혀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간단히 말해서 자기들이 살짝 하면 되는 건데 민원을 내 가지고 가보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까지 해서 한 3, 4회 정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지금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수관거 막힘 현상이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리고 또 2005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2008년 저희들 하수도법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악취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하수관에 오수정화조가 없이 바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악취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애요.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구배문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파악해 보면 인제 미평동 쪽이 지금 현재 08년 BTL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 인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연막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밀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대부분 저희들이 이 앞전에 한 두 달 전부터 조사를 해 보면 기존에 지금 BTL사업 지구가 아닌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분류화가 안 된 지역에서 우수하고 합류로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마당에 있는, 역류를 해서 그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해야 될 그 관에다가 연결을 해 버린 겁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오수라인에다가 빗물 그것을 연결을 해 버리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가정으로 역류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막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 20군데 이상이 나와서 지금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이송할라면 가압펌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인제 지형에 따라서 펌프장을 운영한 데가 있고 저희들 인제 하수도는 시내 같은 경우는 자연구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성리 쪽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지금 오천, 만흥권은 미평사회복지관 앞에까지 펌핑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자연유화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성리하고 미평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미평구간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연막조사라든가 수밀검사를 해서 보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비용은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비용처리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 정비사업비로 저희들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BTL 사업구역하고 기존 합류지역이 존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 합류지역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하는데 대개 저희들이 가정에서 발생된 것도 저희들이 가옥주한테 보수를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고 저희들한테 인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연막 같은 것을 직접 시험할 때는 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당 안에서 이렇게 연막검사를 해 보면 나타나는데 그걸 왜 우리 시에다 해 주라 하냐? 설득을 해서 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위탁업체도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스템화 해서 하여튼간 주기적으로 저는 점검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미평에 보면 일반 배수로에가 아마 이런 오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접수받으셨을까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우리 지금 하천에 그리 나온다는 말씀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 부분이 어디
하진
송하진위원
동사무소길을 가서 보시면 보통 보면 비가 많이 온 날 보면 일반 하천으로 다 우리 연등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평지역이 한화사택 쪽 있는 일부가 지금 합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데서 아마 그런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원인이 나왔으면 그걸 분석을 해서 하여튼 개선을 해야 될 건데 해 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인제 나중에 사업지구 선정할 때 그런 데를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말로만 연등천 살리기인데 구호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셨으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긴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