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권병철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입시다. 처녀뱃사공 위치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처녀뱃사공보존위원회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 관리하는데 청소를 좀 깨끗이, 청소가 아마 잘 안 되고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설사는 몇 명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3명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앞으로 말이산고분군 등재가 되고나면 해설사가 그것 갖고 다 충원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칠서 강변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되고나면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칠 쪽하고 가야 쪽하고 해가지고 악양생태공원도 조성이 되고나면 그렇게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185페이지 보면 아라가야 강변레저 체험공원 조성 해놨는데 그게 예산이 작년도 정례회때 예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설명 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사업이 너무 과대하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은 하천에 허가가 안 나니까 사업을 축소를 하라 해가지고 28억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국비도 따라서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결국 투융자 심의 부결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그리 돼있네예, 정례회 때 내용에 보면 도 투융자 심의 부결, 사업의 국비 확보 추진으로 감사원 감사 이래놨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때문에 줄였다는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리 줄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하천점용 관련돼서 보면 2013년 5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는 데는 법적 문제나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결과가 늦게 내려왔는거라예.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협의가 늦게 돼가지고 결과가 내려오면 그걸 보고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하고 세 분 가시면 이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협의는 다 됐고예,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허가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정 시설물은 안 하겠다, 그런 거를 유연성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점용허가는 완료된 상황에서 보다 더 나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나은 시설이라든가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또 국도라든가 군도라든가 군북 4차선이라든가 이런 확장을 조기에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주석
김주석의원
다른 것도 같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하천부분이라든가.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금액 낮춘 거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리 된 거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 악양근린공원 조성 해가지고 이게 책자를 보면 작년 정례회 때는 이 사업이 안 올라와졌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계속 올라왔는데예.
주석
김주석의원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 찾았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해가지고 안 들어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들어있어예? 공약사업이라든가 뒤에 다 있을 건데예. 안 올라갈 리가 없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책자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뒤의 공약사업에도 있을 거고…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떠나서 2014년도에… (차례보면 된다는 의원 있음) 차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제목에 없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올라갈 리가 없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책자를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없다고 하면 되는가요? 없죠, 분명히? 그래서 2014년도 정례회 때 없던 게 갑자기 지금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셔서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내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 2014년도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그게 2014년 사업계획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예산을 짜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없을 리가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회해서 확인하자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군정 업무보고시에 연말까지 중점 추진과제에는 들어있는데 주요업무 거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책내에는 없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중점추진과제에는 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아, 앞에 있는 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있고예, 상세한 내용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 그죠? 36억인데 타이틀에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계획에 빠져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수로 빠진 건데…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고 예산확보가 정확히 어찌 돼있습니까? 할 때마다 내가 예산확보 관련돼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가 거의 다 됐고 일부…
주석
김주석의원
다 됐다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얼마얼마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표에 나와있듯이 총계 39억, 국비 15억 올해 확보했고예, 연차별로…
주석
김주석의원
확실히 됐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까지는 다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또 환경부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는 39억 확보돼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관련돼서 국유지를 빼고 나머지 몇 프로쯤 보상이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40% 정도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국유지를 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보상내역 좀 자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몇 번이나 업무보고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함안군정 홍보 내실화 있죠? 거기 보시면 함안소식지 발행이 있거든요. 연간 7만2천부를 발행하는데 입찰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입찰내역 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189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해놓은 거 있죠? 이거 잘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저께 TV 보니까 남한산성 관련돼서 방영이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립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리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음에 한번 보시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한번 보시고 챙겨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숙제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죠?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 유적, 사적이 많기 때문에 발굴조사할 게 많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난번에 성산산성 발굴조사를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다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확보분은 우리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하다가 자기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발굴조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예산을 올해 우리가 문화재청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만 너거가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마무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8월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가야문화재연구소하고 마무리를 할…
제명철의원
발굴조사한 데 계약을 하겠다 이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여태까지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한 여덟 차례 정도 해왔는데 자기들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너거는 발굴조사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 그렇게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거만 하지, 발굴조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마라 이래 돼가지고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올 8월중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얼마나 재원이 확보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2억원 정돈가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부탁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억이 좀…
제명철의원
연 씨앗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 예.
제명철의원
마무리하기 전에 그걸 발굴조사해가지고 산소연대 측정을 한번 해보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연꽃 씨앗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뒷장에 우리 박물관 활용이 잘 되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 운영이 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굴․발굴조사는 비용이 우리 군에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수억 원 이상 드는데 우리 학예사들이 우리 군에서 발굴조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얼마나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학예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비하고 인력을 채용을 했을 때 경비라든가 이리 했을 때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학예사를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군에 학예사가 두 분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탐사팀, 발굴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몇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책임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채용…
제명철의원
한두 사람만 더 있으면 가능하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 우리 관내 시굴조사하는데 비용을 5억원으로 봤을 경우에 거기에서 절반만 해도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리 따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우리 문화재청하고 이런 관계를 발굴을 하고나서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우리 문화재청하고 이런 관계를 발굴조사한 결과물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얼마나 보완을 하고 계속 지적을 받고 이리 하느냐 거기에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발굴하기 전에 발굴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발굴해가지고 보완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 그걸 발굴시굴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밝히기는 좀 뭣하고 이게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단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걸 발굴을 하고나서 문화재청에서 숭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사기업하고 공기업의 차이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세하게는 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차후에 알기로 하고 그 외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183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인한 문화수준 향상 이리 돼있습니다. 이걸 문화예술 활성화를 해가지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런 문구인데 문화수준 활성화가 나온 게 이겁니까? 세시풍속, 해맞이, 정월대보름, 축제 이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거의 보통 보면 다섯 개 이하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6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우수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리 하다보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활성화됐고 그다음에 문화수준도 향상이 됐다고 이리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도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뭔 이야기고? (신문을 보며) 보니까 경남의 문화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는 경남문화산업 기반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다고. 문화콘텐츠사업 부분에서. 함안군에도 이런 실태조사도 안 해보고 만족도가 됐다, 향상되고 있다고 어떻게 단정내립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도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행사는 저도 보아온 건데 우리가 문화향상이 됐다고 단정을 하고 향상돼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실태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함안군에서는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적어도 우리 수준이 어디까지이며 또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이고 어떤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함안군의 만족도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적어도 과장님한테 정책의 방향이 안 서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에 의해서 25000불 하는데 실제 한 21100∼21200불 되는데 함안군이 그래도 잘 사는 군이라면 이 정도는 자료가 와야 안 되겠나. 이 정도는 자료를 해놓고 우리가 방향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속에서 우리 함안군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여태까지 군수 당선자 한 사람의 어떤 공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함안군민의 생각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군수의 문화관광과의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초점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예, 그다음 부차적으로 우리가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그러면 관광 소책자나 이런 거 좀 제작된 게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관광계에 관광안내도라든지…
현수
김현수의원
의회도 하나 비치된 게 없는데. 적어도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가판대 하나 비치된 것도 없고 읍면에 나가봐도 내가 그거 못 찾겠던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비치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외부사람이 가는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관광하는 건데 우리 함안군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다, 함안군에 내가 어디를 추천할까? 상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에 가든가 이러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시라고. 우리, 실질적으로 갑시다, 실질적으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는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 이야기가 7년 전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바뀌셨죠. 그래서 실제 우리 내실화로 가자, 내가 지금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 가족들이 집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람쐬러 함안에 대산 같으면 어디 갈래, 유곡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대산에서 어디 가꼬, 입곡공원에 갈까, 공원에 하루 저녁 잘려면 방갈로도 형성이 안 돼있고 악양루 거기 가서 둑방 그거 한번 쳐다보고 올까. 아무 코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도 의원 생활하면서 정말로 한심해 죽겠어. 지금 의원생활하는 내 자신이 이리 한심한데 외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나는 그런 측면에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되는 측면에서 함안군수 그래도 전임 군수는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놔서 내가 이야기 못하겠는데 이번 군수는 해놨네, 보니까. 세계유산 관광함안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 초점으로서 보고가 된 모양인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갑시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조선일보 특집에 나오는 게 지방 강소도시 이래 돼있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내놨는데 전주시장은 어떻게 이야기해놨느냐하면 여기 답이 참 멋진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하는 그 옛날 선전도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야기해놓은 게 옛것은 새것이다 이래가지고 전통마을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관광을 아주 성공한 케이스다 이거라. 그렇다면 우리 산인 모곡에 보면 전통마을 형성을 한다고 해놔놓고도 지금 관광지로 형성돼있는데도 그거 행정이 약속을 해놓고도 일언반구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군수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쪽으로 머무는 함안 만들겠다, 먹을 게 있는 함안 만들겠다, 잠자는 함안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과연 함안에 누워잘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볼거리 없고 체험거리 없다 하면서 관광정책이 어디 있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솔직하게 과장님, 일상의 업무 아닙니까? 늘 듣는 이야기, 업무 아닙니까? 누가 와도 전임자의 교육만 조금 받으면 하는 업무라고. 우리가 의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지금 현재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업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소멸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우리하고 자문하고 대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이 자리 업무보고라는 의미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늘 하는 이야기, 7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오늘에서 또 들었던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가치, 이유가 뭐냐. 지금 김주석 의원도 그렇고 제명철 의원도 그렇고 권 의장은 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관광의 정책방향을 새로 한번 잡아보라고. 잡아보셔서 정말 함안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함안 좀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 이야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주석 의원께서 요청한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내역하고 그다음 함안소식지 입찰내용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수우거산업단지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분양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다 안 된 거 같던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부 남아있던 것을 분양 안 돼가지고 이쪽 하는 사람이 다 쓰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가보면 한 사람이 다 쓰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요? 그리고 법수강주산업단지 지금 공사중인데 거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 됐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거기 민원이 어느 부락입니까? 국계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국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현장에 몇 번 나가봤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공사할 때는 분진이나 먼지 같은 게 제일 오염이 심한 데가 사실 국계보다는 근동의 응암하고 가곡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 가곡이나 응암쪽에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발파관계 때문에 국계 쪽에 주로 하고 비산먼지 관계 가곡이나 응암 쪽에서는 저희들이 접수돼가지고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법수같은 데는 지금 법수농공단지도 백프로 분양 안 됐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는 92년도에 해가지고 그때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들어가보면 사실은 백프로라기보다는 상당히 분양이 많이 안 된 거 같고 산업단지라 하면 일반산업단지 법수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법수산업단지 허가나 들어온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법수는 너무 심합니다. 대기오염도 심하고 들어가보면 아시지만 제발 법수를 좀 지양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이거 칠서면 경우 올해 몇 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에는 칠서산업단지 인근에 몇 군데 했는데 그날은 참석을 안 해서 결연식은 하지 못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사전 협의없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참석을 안 하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회사하고 마을하고 하려는데 어떻느냐 의향을 물어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좀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체도 마을에도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세훈
곽세훈의원
행사장에 안 나타나는 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러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사전에 그리 됐는데 제가 그 앞에도 몇 군데 전화했는데 민원 때문에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 해서…
세훈
곽세훈의원
정확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행사를 해야지, 행사하는 당일 사람이안 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55페이지에 미니복합타운 이거는 완전 칠서이룡지구로 확정이 난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이룡으로 납품됐고예, 그래가지고 25일에 차 군수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자해서 칠원소방서 맞은편하고 에이스아파트 뒤하고 칠원면사무소, 칠서면사무소 쪽하고 우리병원 앞하고 이룡하고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군수님도 이룡이 위치 봐서는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최종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세훈
곽세훈의원
산업단지 배후라 해놨는데 칠원이 거기 뭣하러 들어갑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거리가 그 주위에 농산물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칠서농공단지나 칠서산업단지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위치가 분양과 발전속도를 봐서 저희들이 민간기업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체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도시와 가까운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 생각에는 칠원같은 경우에 땅값도 비싸고 가만 놔둬도 저절로 발전이 되는데 굳이 복합타운을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260페이지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해놨는데 지금도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산업단지 위주의 말씀이고 개별공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된 데 아까 장암농공단지 분양이 안 된 데나 또 저희들이 이미 지정돼있는 태곡이나 대치나 강주나 사내나 이런 데 유치한다는 것이지, 개별공장 유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아까 개별공장 허가를 지양한다고 했는데 그리 좀 해주시고 고물상 들어오는 것 고물상 요새 좀 그거하면 생기는 게 고물상인데 좀 자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고물상 부분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 해가지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또 있는데 그런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투자 유치 목표 중에서 개별입지라는 것은 개별 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개별공장.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당초 공장 유치목표가 130개 업체로 계획돼있거든예 그런데 6월말 현재 한 60개 업체가 추진돼있네예. 그러면 남은 게 한 70개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개별 공장입지는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개별입지로 하면 이미 승인을 했는데 통계도 보면 오백 몇 개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이나 이미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그걸 유도를 한다는 뜻이고 일단은 공장도 집단화된 곳에 특히 우리가 대산같은 경우에는 평림 쪽에 집단화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개별입지 130개 목표 이거는 공장허가가 났다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까 499개 났는데 이 부분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제 이야기는 260페이지 거기 보면 목표가 산업단지 3개소 18개 업체, 농공단지 4개 업체, 개별입지 130개 업체 이렇게 돼있는데 그중에서 6월말 현재 개별입지만 추진한다면 약 60개 업체로 추진이 됐고 나머지 70개 업체 정도가 더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70개 업체는 허가가 난 것이냐 아니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고 난 곳에 유치를 한다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난 곳에? 그 난 곳의 기준은 그러면 부지가 조성돼있는 그 곳에 유치한다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부지조성되지 않고 허가만 받아놓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용순
박용순의원
왜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별업체는 우리가 지양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었는데 그 개별업체에서 한 70개 더 한다면 무리가 안 따르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화된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투자목표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개별승인돼가지고 495개 있다보니까 이쪽으로 유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업단지 쪽으로 그리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신청된 기업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승인이 된 것이 42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 이야기는 허가신청이 42건 그러면 허가건수가 몇 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간의 추진상황에 공장등록은 옛날에 공장허가 받아놓고 등록 안 하고 있는 것을 등록했다는 이야기고 승인은 허가가 났다는 이야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제 이야기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나가지고 보류돼있는 그런 게 몇 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개별공장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것은… (3건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용순
박용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공장을 짓는 것을 가지고 공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입주하는 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골라내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특히 얼마전까지 기업유치를 최일선으로 하는 목표가 됐는데 허가부서에서 과연 부동산 투기쪽에 왔느냐,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공장신청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특히 민원관계되는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24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약 2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도 부도났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도난 업체가 대충 몇 군데인지 6월말 기준으로 파악돼있는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원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 말이지요?
용순
박용순의원
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원된 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부도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순
박용순의원
혹시 이 부분을 지원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있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휴·폐업된 업체 수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모르고 한 30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함안군 기업체 중에서 휴·폐업되거나 부도난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기이 공장허가 난 2500개 플러스 지금 신청과 허가날 것을 보태면 약 4천개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군수가 초도순시 나가가지고 옳게 업무파악도 못하고 혼자 생각으로 이야기했는갑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잘 모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구동성으로 놀랬다니까. 4천개라는 게 어바웃 개념인데 아마 곽세훈 의원도 들었을걸요. (곽세훈 의원, “예”라고 대답) 지금 기존 공장 나가있는 거와 승인할 거 하면 약 4천개 된다고 이야기를 엄연히 들었는데 나는 놀랬다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 현황을 좀 들으려니까 파악이 안 됐다하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545개하고 지금 들어온 게 3개가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산인농공단지 입주현황 이런 걸 주욱 보니까 들어올 거 제법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파악이 안 됐다 하니까 지금 현재 공장현황은 2545개에서 앞으로 들어올 거 계산하는 거 같으면 완전히 백프로가 더 증가한다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까 한다하면 태곡산단이나 부목산단이나 그런 게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만약 다 들어선다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백개 정도는 그 안에는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이 내용은 전임군수에 대한 업무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보니까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해서 부자함안이라는 슬로건이 군정목표가 돼있고 현 군수는 지역상생 기업지원이거든. 그렇다면 지역과 같이 함께 가는 기업문화상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진 거 같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현재 군수님 방침대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육성을 목표로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세우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뭐…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장은 실제적으로 입지를 하지 않고 산업단지로 유치가 되면 기업에서도 지역에…
현수
김현수의원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1사1촌 이것부터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지역하고 같이 가보자고 참 좋았습니다. 의도는 정말 저도 찬성을 하고 하는데 내용을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기업체 현재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니까 기존 있는 공장도 1사1촌을 만들어갔으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시적인 행정을 한다 이말이라. 그래서 현 군수께서 이런 정책을 잡았으면 기존 이런 것들이라도 옳게 잡으려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하는 근로자의 날 7백만원 지원하고 2200만원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지역상생과 같이 간다면 1사1촌은 예산이 이런 데 투입이 되고 그런 정책방향을 가져와야 된다 이 뜻이라. 나는 과장님께서 특 슬로건은 좋은데 그에 대한 실천방안이 뭔지, 그걸 우리가 실천 가능하겠다, 불합리하겠다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1사1촌 해가지고 하 군수님 계실 때는 기업체에서 일 년에 3백이나 5백 정도 지원을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와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전시행정이라고 하는데 기업체가 실제 어렵다보니까 기업체는 제가 볼 때는 한 4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금 현재 링겔을 꽂고 있는 상탠데 링겔을 빼게 되면 죽게 돼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안군의 모든 기업체가 실제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우리가 좀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았으면 저희들이 목표대로 한 달에 마을에 3백, 5백 지원하기로 했는데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점에 처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지금 들어올 기업도 어려울 거 아니가. 그러면 이거 유치해가지고 함안군에 전부 기업의 공동화 만들 겁니까? 과장님, 인식을 그리 한다면 지금 있는 기업도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잡아야 된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일 뒤페이지 산업 고도화라는 그게 나는 와닿는 이야긴데 그런 쪽으로 있는 기업체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유치보다는 관리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그 정책을 오늘 과장님같은 이런 자리는 전 군수가 유치쪽으로 잡았지만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있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유치보다는 정상적인 기업체를 만드는 관리 쪽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가 될 줄 알았더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모아놓고 이야기했는데 업무보고서 이 보고 자체가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도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적에 군수님 보고한 걸로 하자고 따라오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고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공장이라도 제대로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과장님, 여기 오면 전부 다 바른 말하고 다 해버리는데 군수님한테는 또 이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현 군수님한테는 오늘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대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군수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하면서 기업의 그 상황을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안 되지, 진짜. 이게 뭐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미안하지만 의장한다고 한 2년 쉬다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답답해죽겠어, 진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경기가 좀 좋고 하면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그래 경기가 답답하면 적어도 내 눈에 처음 받아보면 근로자의 날 이런 행사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1사1촌 이왕 맺은 거 이런 쪽으로 전향을 좀 하겠다든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 올해 업무보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 내용이 지금 해왔던 것을 방향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 방금도 이야기하잖아, 유치하는 건 하 군수 할 때는 맞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주잖아요, 유치하는 측면은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관리측면은 지금 현 군수도 상생기업 육성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반기 때 우리 지켜보겠다든가 이렇는데 숫자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리 하지 맙시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김 의원님 방향대로 가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 보고서를 일일이 여기 놔놓아서 정말 산업고도화 해놨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벌써 창원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감기가 걸리면 우리 함안은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단 말입니다. 함안군이 창원시 공장의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가있는데 인건비 따먹기하는 함안군의 공장이 재채기가 나면 죽는 거라고. 그러면 재채기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고도화로 새로 체질개선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좀 그런 쪽으로 담아서 실제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실제 우리 함안군의 고급인력이 솔직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급인력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니까 갑자기 회사 취직을 하려면 마땅히 자기 기술이 없다보니까 단순하게 함안군 사람 나가보면 청소하는 아줌마, 경비하는 아저씨 이 정도라고. 그런 것도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농사를 FTA와 맞물려서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취직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경로로 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구구데인가 그거 하지만 지금 자기가 기술이 없는데 구구데이 해봐야 아무 우리한테는 표가 없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향을 잡아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훈
곽세훈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태곡일반산업단지 이거는 정확하게 어찌 돼갑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정해제하기 위해서 도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용순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6월말 현재 휴·폐업 공장현황 제출해주시고요.
주석
김주석의원
의장님, 가동률까지.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지원을 받았는데 부도가 난 게 있는지…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말고 함안군 전체 공장 가동률까지 좀 같이…
정선
김정선의장
방금 말씀 들었죠? 그렇게 챙겨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칠서 하수관거 설치 437쪽에 있는데 칠서 구포, 유계 그 쪽에는 언제 공사가 끝날 계획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6년도에 끝날 계획으로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 계장님, 칠서 구포 쪽에는?
세훈
곽세훈의원
유계, 평계, 구포 쪽에는 언제 됩니까?
길태
안길태하수도담당주사
유계쪽은 현재는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되면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원
전에 칠서면사무소 설명회할 때 처음 이거 계획잡을 때 구포 쪽에 2014년도에 한다고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깜빡 질의하는데 착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칠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까지는 어디까지 돼있느냐하면 칠서산단 폐수처리장 있는 위쪽으로 유입이 가능한 것만 잡혀져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우리 안 계장이 좀 언급을 했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내년도 5년차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평계, 유계라는 게 어디 평계, 유곕니까? 아까 거기 나오데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16년안에예. 저희들 2단계에 들어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올해 된다는 소리가 아니네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처음에 칠서면에 와서 설명회 할 때는 2014년도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분이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씩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지금 칠서 강태, 이곡 저리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강태, 이곡 쪽으로는 펌프를 해야 되거든예. 산업단지 주차장하고 레벨 차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압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지도 못한 용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비 13억을 들여서 수립하면 그런 부분 함안군 전역에 대해서 도에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에 볼 것 같으면 민원발생이 많이 예상된다고 돼있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해결방법은 돈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되어지면 요즘은 어찌 돼있냐하면 국비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당해연도 계획을 하면 집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e-호조상에서 그게 안 뜨질 때는 이미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딱 집행률이 데이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낮아지면 페널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그쪽 관로로 지나가고 나면 주민들이 자기 땅에 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을 급수지, 배수지도 충분히 민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관내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누수율이 30%가 넘습니다. 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고 아까 유랑계 설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누수율하고 무수율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하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이 무수율이라는 건 뭐냐하면 새지는 않는데 물이 없어져버립니다. 그 무수율이 어떻게 나오느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저희들이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놨을 때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하면 밤새도록 하면 그 양이 많습니다. 그건 계량기에 하나도 잡히지를 않아예. 그런 부분도 무수율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전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도 들어와서 생산원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받는 돈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한 것만큼 주민들한테 바로 백프로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하고나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 업무를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명철의원
2013년도에 유수율이 68% 나왔거든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 부분은…
제명철의원
잠깐만예, 그래서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30%가 물이 다른 데로 샌다는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노후관로가 많기 때문에 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수도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노후화된 그 시설 관로를 다시 교체하는 것도 누수를 잡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깁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최대한 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거기 아울러서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권역 시내에는 거의 하수관로가 설치되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됐는데 가야전통시장 내에 개인 건물, 개인 시설에는 거의 관로가 설치가 안 됐거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몇 가구가 안 됐는가를 우리 직원들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주재로 악취제거 전 읍면과 같이 토론회도 거치고 했는데 지금 저도 쌈지공원에서 악취나는 것이 어물전에서 그 물이 다이렉트로 쌈지공원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가야배수장의 높이하고 쌈지공원 데크설치돼있는 그게 침전로인데 침전조를 설치해놓은 그 부분하고 7㎝ 정도 레벨차이가 있어예. 그러니까 배수장 쪽이 높아예. 그러니까 물이 항시 고여있으면 거기 슬러지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하는 저희들 생각이고 시장 어물전에서 그 부분이 하절기에는 물을 계속 써야 되니까 다이렉트로 좀 빠져들어가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끌고와서 어떤 식으로든 악취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완료돼가는 부분에서 빠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악취·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큰 금액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이 함안군에 얼마나 되지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85.4%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15%가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연말 기준이고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는 87% 정도 되네예.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면 일부, 산인 일부 했겠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항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면 일부, 산인 일부 했겠죠? 그래서 좌악 올라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실제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은 어떠한 편의제공이 되는 게 있고 보급이 안 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함안군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중의 하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물론 간이도 설치돼있지만 간이 또한 우리 동의 이장중심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관련돼서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 일상적 피해보는 13%의 그 부분에 관련돼서 차질이 없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에요.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안 태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여항면장 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에 마을상수도 부분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부분은 지금 급수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종합계획을 세워서 한 2020년도에는 전 군민이 백프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립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철저하게 그 부분 관련돼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담당주사 소개) 농업산림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하고 등산로, 조림사업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수의계약으로 주로 주고 있는 게 많죠?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업자들한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한 90% 이상이 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입찰을 주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숲 가꾸기 사업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수의계약 주는 거는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수의계약일 경우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소규모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 1차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숲 가꾸기는 거의 입찰을 본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숲 가꾸기는 90% 이상 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입찰된 내역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입찰된 업체가 숲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인사사고 같은 게 나면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숲 가꾸기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면 그건 산재보험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부 사망사고도 좀 있었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숲 가꾸기 작업을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점심시간인 휴식시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업하다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제가 오고 난 뒤는 작업하다가 다친 그런 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게 그 사업을 하면서 내나 함안군민이고 우리 국민들인데 안전장치, 뭐 안전보호구나 요런 데 대해서 잘못되어서 그런 사고가 있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작업 중에 우리가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시키고 중간중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장구를 착용 안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톱에 의해서 사건이 생긴 것도 일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입찰과 관련되어서 제재할 필요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역할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사업주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내용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된 우리 내용에서 그런 인사사고가 있었던 업체들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입찰된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고 난 그런 업체를 한 번 빼봐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사고 난 업체다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고 몇 년간에 산재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는 한 번 빼봐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있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아무래도 넓은 공간에서 숲속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우리가 좀 막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조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계몽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 싶어서 입찰관련하고 사건․사고 생긴 게 있으면 산재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339페이지를 봅시다. 타이틀을 보니까 농지 보전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전방안이 그간 추진상황인 것 같고, 맞습니까?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방법으로서는 그간의 추진상황 이게 보전방법이고, 함안군에서 하는 거에. 맞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건 불법전용이라든지 요런 행위가 없도록 우리가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농지보전을 위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지보전방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단방치농지라든지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과장님은 이거 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보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예. 그 실태조사는 금년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을 하고 2013년도 실태조사한 자료는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 효율적 이용도 내나 이걸 봐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한다는 건가 알 수 있겠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용체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타 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걸 통틀어서 이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아! 다른 쪽으로 전용에 이용하는 거.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원실이라든지 또 기업…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효율적 이용하는 거는 여기서 보고할 내용이 아니네. 민원실이나 여기서 할 이야기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지관리업무를 우리 일반관리업무를 농업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넣어놓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효율적 이용을 하는데 전용을 해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손은 떠난 거 아니고 허가를 해주는가 마는가 그 차이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허가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선별적으로 좀 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효율적 이용이라는 의미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그게 안 담겨있으니까 내가 갑갑하게 질문하는데, 다른 의원들 이걸 보면 주제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설명을 이래 들으니까 알 것 같은데. 주제내용이 이런 타이틀의 주제를 달았으면 이 내용에 걸맞게 달아줘야…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이용 실태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현황은 보전 이거고 그다음 추진상황하고 문제점 별…, 일상적인 이야기네. 실태조사를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무분별한 농지 편입이 있고 기반시설이 미정비된 지역으로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유도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가령 우리 부서에다가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가능하면 제외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의견제시하고 유도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얼마나, 그것도 올 6개월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사례가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가서 자료 취합을 좀…
현수
김현수의원
이 사례가 용도가 빈도가 높다는 것은 불법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는 걸 막아줬다고 아주 좋은 이야기고 사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전부 공장용지 전용하는 데가 해당 될 거거든, 아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량농지가 많이 편입되는 거는 지구단위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에 그런 편입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마치 우리 함안지역에 농업생산지역 훼손이 많이 된다는 소리거든. 빈도가 높다면 훼손이 많이 된다는 소리거든. 훼손을 막아줬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 하니까 사례를 한 번 봅시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런 사례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공동마을 급식지원이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9개 읍면에 13개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건 마을에서 다 하고 나면 사용한 내역 정산서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사이에 지원을 합니까? 기간이.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보통 이건 농번기에 모내기하고 할 때, 한창 농번기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시기에 한 20일간 사용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6월 달 정도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보통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마을에서 시행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한 20일 하는데 한 마을에 백 얼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170만원.
현수
김현수의원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정산서는 마을에서 식자재라든가 사용한 내역을 우리 군에 제출하면…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경로당 모양으로 카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간이계산서로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서를 다 붙여서 가져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카드를 쓰라고 유도를 한다고. 20일 만에 17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로당의 운영비는 한 달 운영비를 50만원을 주고 8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20일 동안에 17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철저히 해봤으면 좋겠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정산서를 확실히 받고 있고, 제가 여기 실태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변태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단지 변태지출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간이계산서를 끊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계산서를.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런 거는 카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여하튼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추진에 대한 로스자금을 줄이고 이런 것을 줄이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운영비에서도 보면 카드를 쓰라고 유도를 한다고. 이런 것도 검증이 된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아마 이건 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거고 담당직원이 사용처에 직접 나가 확인을 한 번 해봤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마치고 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현수
김현수의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좀 믿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인 자녀장학금을 230명에게 주는데 농협에도 주고 우리 함안군에서도 예산을 주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건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자녀학자금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학자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학자금은 이중지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바로 주고 하기 때문에 학자금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복지과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농업인이 여기 해당이 안 되든지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학교에 바로…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학교에 바로 수업료 그걸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업인이 230명밖에 안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자녀가 있는 게, 우리 계획인원이 230명인데 현재 1․2분기 지원실적이 209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산은 230명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 자녀가 209명밖에 안 된다 이 뜻이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우리한테 지원받는 게 209명을 현재 1․2분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에 농업인 자녀가 209명이다 그죠? 1․2분기.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업인 중에서 대상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수
김현수의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원 대상 조건에 소득이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와! 4000만원 이런 거는 어디 근거를 둡니까? 농업인 소득이 한 자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4000만원인데 4000만원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가지고 이래 판단을 한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확하게 보면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외 소득이 한 자녀 기준 연간 4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농업외적인 소득이.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농업외적인 소득이, 함안군에 전업농업인이 한 24% 된다고. 이거 전업농업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렇지예. 농업인 조건을 갖추더라도 농업외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소득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농업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전업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전업농업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업외 소득을 한 자녀 40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조사를 하면 몇 명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제가 보기로는 거의 이거 초과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2300명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21명 정도는 여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외는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 수립 시에 23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209명, 제가 보기로는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현수
김현수의원
자! 그럼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이중지원은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학교에 직납을 한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말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녹지네트워크가 무슨 뜻입니까? 349페이지에.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녹지네트워크라 하는 것은 연결축을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녹지를 어디하고, 녹지와 녹지끼리 연결한다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녹지공간을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무엇을 연결한다 말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끼리 축을 형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녹지벨트를 형성한다 이 뜻이겠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어렵게 하지 말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설명도 그래 해놨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으로∼ 이래 해놨네. 이게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은데. 녹지네트워크라 하니까 난 특별한 뜻이 있는가, 아무리 훑어봐도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도 그렇네. 생활주변 자투리땅 숲 조성하고 법수 공원조성하고 학교 숲 조성해주고 그런 건데, 특별히 이걸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트레킹코스를 한다든가 산책코스를 한다든가 이런 게 뭐 되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벨트를 형성해서.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좋게 한 번 이름을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과장님, 그래도 공직에 근 35년, 40년 베테랑 되면 이거 안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보고내용이 우리가 순식간에 그 시간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국수그릇에는 국수가 담겨야 국수 맛이 있고 밥그릇은 밥이 담겨야 맛있다고. 국수그릇에 밥을 담는다거나 밥공기에 국수 담으면 이거 내용이 아니라고. 안 그렇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수고 많으셨는데, 등산로 지금 보니까 청룡산하고 여항산이 7월 중 완료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미비하다.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완료를 하고 나면 추후에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여항산 트레킹길 이건 7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청룡산은 지금 현재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 마치고 점검을 해보고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좀 미비한 게 있으면, 청룡산에 등산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너무 미비하면 그러니까 보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의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 보면 용화산 산 위에 쉼터가 팔각정이 있는데 팔각정 그게 마을쉼터조성사업 관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사업을 넣어야 되노? 휴양 등산로 확충사업에 해가지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되어 있는 거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되어 있는 거는 휴양 등산로 확충사업에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산에 팔각정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산에 팔각정이 세워져 있는데예.
현수
김현수의원
정상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검암산에 있는 저런 모양으로 산에…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검암산하고 삼봉산하고 청룡산하고 한 서너 군데, 용화산 하고 네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용화산 올라가고 하니까 팔각정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몸을 이러면(몸을 움직임) 찌걱찌걱해. 볼트가 풀렸고 그다음 안에 볼트 박힌 나무가 금이 가서 찌걱찌걱해, 건들면 찍찍해.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장난을 과하게 치면 넘어갈 정도라. 그래서 확인해서 보수를 조금만 돈을 들이면 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기 전에 보수를 하도록, 점검을…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예.
현수
김현수의원
꼭 의원이 올라가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안 들어도 될 이야기 이거 안 듣도록 점검도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외범이 등산로 지금 조성사업 추진 중인데 공사기간이 총 몇 년이며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기로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산주동의라든지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연결다리를 놔달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다리를 의령쪽으로 말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의령쪽으로 말고 내나 거기서 강변쪽으로, 이쪽 산 정상에서 저쪽 산 정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출렁다리를 놔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그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위에 있는 이 씨들 산인가 그건 매입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이걸 하려면 산주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종
조현종의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 매입비도 만만치 않은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절충을 해봤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산주를 만나서 그쪽의 의사를 우리 쪽에 한 번 전달해주면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문중회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고 이래 답을 받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업비가 꽤 많이 소요가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한 30∼40억 정도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한 40∼50억 되겠다. 그죠? 출렁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 긴 거리에다가 출렁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제가 대충 견적을 받아 봐도 한 60억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래 전망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해보냐 하면, 등산로 구축이나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출렁다리나 이런 거는 너무 경제성이 없는 걸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장마철이 거의 끝나가지고 등산로나 둘레길에 보면 풀이 지금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백이산 둘레길을 아래번에 가봤는데 일부는 둘레길에 풀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는 풀이 제거되지 않아서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풀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군청에 들어가거든 부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에 풀 제거관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 올 봄에 편백나무인가 백이산 숲 가꾸기 3000만원인가 해가지고 심었다 아닙니까. 그 풀은 벴더라고요. 벴는데 산림용 비료를 추비를 좀 해야 나무가 좀 안 빠지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기왕 심어놘 거 비료할 건 하고 관리를 좀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둘레길 하고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편백나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료라든가 그런 걸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주석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 2건이죠? 산림사업 사건․사고 현황과 숲 가꾸기 사업 계약내역하고 그다음 김현수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2013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청룡산 가실 적에 무기동네 동장님하고 같이 한 번 가보도록 해주이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쉴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황이 11개 연구회에 291명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농업인 연구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포도, 단감, 한우, 한우개량연구회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 벤치마킹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산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면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연구회 활동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연구회 활동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하면 강사료와 다른 재료들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벤치마킹 갔다 온 내역하고 그다음 연구회를 하면 어떠한 실태 내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367페이지를 보시면 축산업 경쟁력 기반구축에 2013년도 FTA 피해대책이라 해가지고 직불제와 폐업보상금 지원 말고는 내용이 없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FTA에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2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렇게 하면 FTA 피해대책이 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폐업지원하고 직불제를 만들어서 지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함안군의 역할은 뭐죠? 그냥 단순히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농민한테 주는 역할 말고 다른 건 없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다른 부분은 기술직 지원하고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서 축산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그 전체가 FTA 관련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요런 부분에 FTA 관련 지원이라면 뭔가 모르게 기본 골격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이 FTA 대책에 두 가지 돈 주는 걸로 마감해놔서 과연 이게 FTA 대책이 될 수 있냐, 없냐? 물론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는 과거에도 다 해줬지 않습니까? 축산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FTA 지원대책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직불제와 폐업지원금만 주면 이게 극복을 해내겠습니까? 있는 농가 다음에 또 폐업시킬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면 고민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뭔가 모르게 축산농가들이 FTA 닥쳐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을 좀… 물론 어려우신 거 압니다. 축산이라는 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기본 골격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돈 조금 지불하고 돈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 없애버리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해서 극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368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한 질문입니다. 액비유통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2개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축산양돈협회와 태극영농법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액비를 뿌리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 심사에서 등수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로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372페이지를 보시면 휴양마 입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단위로 입사했다가 퇴사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몇 개월 단위가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10일 있다가 갈 수도 있고 또 1년 동안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 몇 개월 이래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239두란 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평균 몇 개월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평균 2개월, 3개월 그냥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숫자는 큰 의미가 없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의미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잘못 이해하면 이거 칸수가 140개인데 239두 있었다 하면 항상 꽉 차있다는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보다는 좀 섬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37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칠서는 작년 1월 달에 했고, 그 전에는 3년 전에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했던 거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퇴비살포기 한 번 빌려가서 한 시간 반 쓰고 세 시간 씻었어요. 그리고 풀 베는 기계 한 번 빌려가면 보통 한 세 시간 쓰면 두 시간 정도 씻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도 제안했다시피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렵다, 절대농지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전용을 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거 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야 되고 그냥 씻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환경법에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세륜시설이라고 이야기 한 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냐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받더라도, 우리가 세차비를 받더라도 있어야 되는 게 실제 빌려가면 농민들 어려운 문제거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잡고 제대로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농민들 쓰고 나면 씻는데 진 다 빼고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가면 세륜비를 지원하고 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부분 깊이 좀 생각해서 다음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365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있어 무인헬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2개 거점농협에는 신청해 놓은 부분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2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2대를 신청한 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대는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제명철의원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거기에 도비와 우리 군비가 비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보통 도에서 내려오면 7 대 3 내지 6 대 4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에서 들녘별 경영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군비는 조금만 붙여도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붙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군비로 2억을 확보해서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무인헬기 부족으로 인해서 적기적소에 항공방제를 해야 질병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부족하다니까 마음이 아픈데 내년에 2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도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군비로 2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시범단지 세 군데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칠서 계내와 가야 필동쪽하고 군북하고 이래 세 군데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언제부터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면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시범단지 내 병충해 퇴치기라 합니까, 벌레퇴치기라 합니까? 그거는 세 군데에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몇 개라고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지원한 데서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쓰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실제로는 퇴치기가 논에 꽂아놨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이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 가보면 그냥 그대로 꽂힌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관리를 이번 기회에 지금 농번기도 지나고 성숙기에 들어가는데 조기에 관리하셔서 관리실태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함안군 전체 경작면적 중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짓는 경작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치면 한 200㏊ 정도. 그런데 대산 같은 데는 실제 신청을 해놓고 풀 약을 치고 이래서 퇴출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칠서 연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지원해서 연근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올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친환경 농업으로 경작하는 비율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총 600㏊ 중에 약 200㏊쯤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33% 정도 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 많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다른 지역보다는 작습니다. 창녕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데 친환경 생태농업을 하다보면 품질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판매를 했을 시는 가격은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혜택보다는 저희들이 친환경단체에서 학교 급식하는데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가야농협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줍니다. 작년까지는 빌려줘 가지고 그걸 수매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체에다가 가공시설하고 저장고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수매를 하게 되면 그쪽에 저장해서 가공해서 직접 납품하는 걸로 시설을 완료해줬습니다.
제명철의원
쌀 경우에는 수매해서 납품할 적에 일반 쌀하고 가격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격은 한 2천원인가 더 줄 겁니다, 수매할 때.
제명철의원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더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36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재배 6000㏊에 이러한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판로는 저희들이 산물수매, 농업지원과는 농사짓는 기술하고 수확하는 데까지인데 실제적으로 농정에서 수매를 하고 산물수매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일반 가공해서 자체적으로 팔고 이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유통을 책임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유통업무를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참 이게 생산을 하고… 순간 내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소득개발과에 유통업무가 있는데 여기는 생산만 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물론 유통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하고 산물수매를 받으면 농가에서 거의 소비는 다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 그거는 우리 도정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해서 도정공장에서 우리 광일미곡이라든지 평화RPC 이런 데서 식당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과장님은 답은 그랬는데 평화미곡에서 산물수매를 해봐야 가격은 협의를 하는데, 제가 전에 한 번 봤는데 고품질 쌀 생산자하고 우리 그때 왔을 때 내나 농업지원과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센터 저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 이래가지고 사주기로 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산물수매비를 밑에 농정에서 수매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산물수매비를 올려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수
김현수의원
가격면에서 생산한데 얼마를 달라 이래되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선에서 했는데 지금 평화미곡이나 내가 정병옥 씨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평화미곡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압박에 못 이겨 사줬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한데 묶어서 일반 쌀하고 같이 해가지고 판매를 다 한 대요. 고품질 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함안군에서 어디 내놔봐야 상품 묵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히 우리가 어찌 보면 농가에게는 이런 농자재만 지원 받는 것 같고 생산해봐야 함안군에 고품질 쌀이 어디 있노 이거야. 함안군에 고품질 쌀이라고 내놘 게 있나 이거야. 그래 없으니까 판로를 뭔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판로는 우리 주 업무가 아니다 하니까 맞긴 맞는가보네. 유통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쌀은 아마 여기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유통 판매도. 가격도 특별히 그리 많이 주지도 않고 판매책도 없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거 아마 고품질 쌀 단지로 조성되어서 지원받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3개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개년 계획을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농가에서도 소득이 발생되니까 따라서 확산을 하려고 했는데 3개년 끝나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은 일반재배로 가버린다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3개년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 함안, 여항 이쪽하고 골짝 말고는 하우스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은 좀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우스를 하고 나면 또 다음에 하우스를 위해서 다른 데보다 빨리 수확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항이나 산인 이 부분에 집단단지를, 아까 군북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3년을 해서 브랜드화 되는 것 같으면 아! 이런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소득이 일반 쌀보다 많으니까 옆에서 전부 생산전환을 하고, 법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농약을 치지 말고 친환경 쌀을 조성해서 다른 농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런 자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여항 이쪽 해가지고 ‘내게 좋은 쌀’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평화RPC에서 저희들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호응도가 좀 있습디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미질자체도 그렇고 크게 그거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브랜드화 시키려고 지금…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야죠. 산인이나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 미질도 안 좋고 이러는 것 같으면 하우스 지역이 아닌 데도 그래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기술농법이 안 좋거나 토질이 안 좋거나 기후가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자꾸 억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기대치만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말을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그러니까 미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맞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또 그런 답을 해버리고 하면 오늘 뭐 대화를 하자는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과장은 저하고 업무 이야기하는데 개인 사담 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반 쌀보다 고품질 쌀을 생산했을 때 소득이 더욱더 발생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일반농가들도 따라온다 말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다음 농가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산인에도 일반농가로 전환을 다 해버렸어요. 대산도 그렇고요. 전부 다 어찌 보면 자재 이런 것만 지원 받으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잘못되고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요. 그러면 반성해야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문제만, 무인헬기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남 탓 돌립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반성을 좀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축산업 경쟁력 기반 구축이라고 해놨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시설현대화라고 했는데 올해 시설현대화 하는데 수혜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시설현대화는 올해 3농간가? 융자를 주거든요. 옛날에는 지원을 좀 해줬는데 지금은 융자를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융자금액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신청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농가에서 면적에 따라 그게 다르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아! 금리가 다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금리보다 돈 금액이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금액은 다른데 지금 금리가 몇 퍼센트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금리는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데 3%인가 그럴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지금 지원신청자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자가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융자 3%를 하고 지금 함안군수나 함안군민들은 공장에서 나는 악취도 있지만 축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느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예를 들어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치상환을 좀 길게 해주면 아무래도 시설현대화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알다시피 기업체에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3%까지. 그래 이 보전비용을 우리가 2%를 해준다든가 그래해서 농가들이 정말 시설현대화를 했을 때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어려운 점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래도 안 늘어나겠나. 늘어남과 동시에 열악한 시설은 좀 현대화를 만들어서 냄새가 함안 군민에게 덜 나는 어떤 축산산업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이번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셨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나가보니까 다른 원성은 없습디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다른 데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2개월 하는 것도 임대사업을 두 군데 하다보니까 인원이 실제 기술자가 정확한 기술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삼칠에 한 사람 있고 여기 있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가 제일 임대를 적게 해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월 동안 30개 마을을 합니다. 이래 해보니까 전체 마을마다 좀 많이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장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전문기술인력이 별도로 2명이 있어가지고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지금 과장님 듣는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적어도 산인면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처음은 입곡에서 나오고 저 운곡에서 나오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장 난 기계를 자기가 운반수단에 실어 나르려고 하면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산인면사무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블록화, 그러니까 운곡리면 그 인근에서 한 번 해버리고 저 입곡은 입곡대로 해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산인면사무소 학산을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더 높다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면마다 3개 지역을 하거든요, 구역별로.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산인에는 산인면사무소만 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세 군데를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산인면사무소만 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방금 그건 산인면사무소 한 군데 했고 또 2차적으로, 지금 서른 군데거든요. 한 면에 세 군데씩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산인이면 입곡 이래만하고 요쪽에 면소재지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쨌든 고장 난 기계 수리를 전에는 마을별로 해줬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너무 줄여버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말 고장 난 농기계를 가져올 수 있는 운반수단도 없고 그렇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 혜택으로 간다 이거야.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화물차라도 있으니까 주워 담아 싣고 올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토바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정책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대요. 그런 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농기계사업 중에서 기계가 밭작물에는 너무 없다 이거야. 전부 다 대형 트랙터나 큰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 농사를 한 평씩 지어왔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밭작물 조금 하려니까 쓸 기계가 다양하게 없다 이거지. 그런 것도 함안 관내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종이 우리가 필요한가 이장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오늘 악취대책 회의를 하셨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내용은 실제적으로 악취, 저희들이 아침에 10시 반까지 군수님 주재로 했습니다. 실제 축산 양돈악취 그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전체가 자료 읍면별로 뭐 실과별로 했던 게 EM미생물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안 되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폐업을 하는 것 같으면 폐업지원금을 줘가지고 없애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축산을 육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축산분야의 냄새만이 아니고 가야시내에 보면 삐리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양돈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오폐수 사람 변보고 내려가는 이 물들이 전체를 우리 쌈지공원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 물이 확 쏠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군데군데 모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반자체가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고여서 그거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장에 보면 장날 되는 것 같으면 고기전에 가면 그 안의 내장을 그 밑에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썩는 냄새도 있고 그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나는 냄새인데 고마 양돈에서 나는 냄새로 몰아가니까 좀 황당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악취는 양돈이고 생활오폐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결론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결론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환경보호과장은 EM이 답이던데. EM말고는 특단의 대책은 못 찾았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아몬드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미생물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미생물인데 그걸 어디 좋은 곳에 견학을 해서 별도로 그거하는데 실제 악취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100% 중에 한 80%나 90%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미생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대산은 좀 오래되었고 가야는 3년째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대를 가지고 1년 경비하고 소득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소득까지는 실제 분석을 못했습니다. 무인헬기로 방제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해가지고 한 14대 내지 15대 정도가 외부에 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방제비를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3억1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농협에서 나머지 한 40% 정도 보전합니다. 농가에서는 보전하는 게 아마 50%, 만원 중에 5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석은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농협에서 각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저거 1대 운영하는데 보니까 차가 2대, 3대 따라다니고 인력도 그렇고 저게 아무래도 보험도 들어야 될 거고 1대 사면 몇 년 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 기계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연장해서 계속 수리하면 한 7∼8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주석 의원이 요청한 자료, 농업인 연구회 벤치마킹 자료와 액비유통센터 사업비 및 지원현황 이거 좀 챙겨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간단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용순
박용순의원
대충 몇 년쯤 되었는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직원에게 물어봄) 2003년.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센터를 이용한 환자나 상담한 그 숫자가 나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기본형을 하다가 2013년도에 표준형이 되면서 정신과 자문의 선생님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반인이나 학생들 자문이나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작년부터 한 실적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동안 이용했던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별 환자이용실태 최근 3년동안. 그리고 의약품 사용금액,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별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보건지소도 많습니다마는 어느 보건지소에 어느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자 하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빼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읍면 보건지소에 전체적으로 간호사님들이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김정선의장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 포함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정선
김정선의장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번 달에는 친절도가 함안군에서 상위권이었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친절도가 영 떨어져서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지금 노인들한테 하고 그다음 어린 애기들이 가서 주사 맞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고 하는데 거기에 간호사들이 애들한테 대하는 거라든가, 더 좀 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애기 엄마들이 보건소 가는 걸 많이 꺼려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가지고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챙겨주시고요.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471페이지 운영실적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수입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 수입이 전부 군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운영비는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전체적으로 군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칠원에 있는 수영장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올란 게 전에는 3개월분에 기준이 좀 없었습니다. 만약 1개월 해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장애인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은 이중으로 감면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 명확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좀 3개월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인상된 것처럼 그래 느껴지고, 또 저희들이 수영강습 그걸 징구 안 하다가 우리 국민체육센터, 시군에서 운영한 거에 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사실은 요금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요금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수영장에 수입에 지출 대비하면 수익이 좀 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그게 되어서 그런 걸 따지면 사실은… 저건 하나의 서비스, 주민에게 폭넓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하고 위탁비용하고 하면 적자운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3개월 받는 것하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팀장이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전에는 토요일하고 시간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그런 부분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수영장 목적에 해야 되는데 저게 새벽 6시에 토요일 이런 데 전에 6시하다가 9시로 조정한 거는 사실은 샤워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약간의 불평을 하는데 수영장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 몇 사람이 샤워를 6시에 하다가 9시로 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용객하고 어느 정도 비용하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이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 개정되고 나서는 약간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안지역에도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하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칠원에서 약간의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남지 사람들하고 많이 오다 보니까 접수가 늦어지면 지역사람들이 못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객은 크게 늘긴 늘어도 변동이…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지역민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세훈 의원님께서 수영장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요일 시간은 지금 샤워 개념이 아니고 회원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요금 올린 거는 어느 정도 그렇다치더라도 토요일 시간 그것만큼은 원 그거대로 해달라고 지금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요구하는 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할 때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선
김정선의장
사장님, 그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이걸 가지고 민원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파악해주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수영장에는 청소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헬스장에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앞에 타월 하나 없어서 미끄러질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께서 좀 챙겨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466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영업이익에 보면 2012년도에 1억6천9백이 아카가 나버렸다 말이죠. 저도 지난 세월인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요 부분은 전에 경영지원팀장을 한 조도제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영업이익부분이 2011년도까지는 흑자를 하다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골재채취수입이 그 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골재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수입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또 영업이익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요 때는 회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회계기준이 체육관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에도 안 잡고 지출에도 안 잡고 이랬는데 지금은 수입에도 잡고 지출에도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부분에 체육관 수입금액이 영업이익에 들어가고 또 지출에서 영업외 비용으로 5억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회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만 유난히 영업손실이 이래 난 게 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공기업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쭉 보니까 판매․관리비가 좀 낮아지고 매출도 쭉 낮아지는데 그때 유달리 모래 파는 그 이야기란 이야긴데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2013년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 내용은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는 그 뜻입니까?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실 내용은 2012년도와 13년도 사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바뀐 게 없는데 회계기준만 달리한 거네요?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쭉 이래보면 2010년에는 아주 높았다가 쭉쭉 내려갔는데 2011년에는 왜 낮아졌죠?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칠서 이룡 골재판매가 끝나고 4대강 골재쪽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줄게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앞으로는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해보면 2012년도에 100만원이 빠진다고. 영업이익에 아카 난 데 대해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기 빼기해서 영업비용을 2200만원 빼면 경상이익이 7천5백에서 법인세 1000만원을 빼버리면 6천5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아! 예. 그…
현수
김현수의원
인쇄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검증을 안 한다는 식이거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2013년 숫자는 맞던데,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예. 2013년도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회계 그거하면서 이 공식에 의해서 딱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식 하면 경상이익 7천5백에서 법인세 천을 빼면 6천5백이 되어야 되는데 6천4백이라고 해놨는데?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의원님, 그 부분은 사사오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거는 사사오입을 안 해도 되고.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아! 2012년도 거예? 2013년도는 내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거는 사사오입을 안 해도 되고.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사사오입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손익계산서 전반부로 나와 버리면 판매관리비는 얼마쯤 나갔다, 인건비 얼마 다 보면 되는데 이것만 딱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제
조도제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좌우튼 첫 업무 맡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곽세훈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4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