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외 12건으로 먼저 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난. 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에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은 2013년도 예치금 7억100만 원에 2014년 적립에 1억6,200만 원을 포함한 8억6,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 집행계획으로는 4억1,200만 원으로 년도말 잔액은 4억5,1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6억 원에 기금은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구입, 강우관측시설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재난종합관제상황실 운영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료는 집중호우 및 폭설대비 응급복구에 긴급 투입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8월까지로 도지점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에 추가 위험지역 4개소를 포함한 18개소의 사업비 1억5,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T/F팀 구성으로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고예방 발대식 및 시연회를 6월에 개최하여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1일 52명의 유급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행락객들의 물놀이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단 1건의 물놀이 익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함으로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면 와수3리 경복궁 웨딩홀 앞 어린이공원부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저류용량 10,000톤 규모로 유입수로 328미터 상류관료 355미터로 총 사업비 84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에 사업 착공하여 기초 터파기 및 가시설 상수도관로 이설과 가배수로 설치를 완료 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을 하는 방류관로 매설공사는 장마기간이 지난 후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 인근주민 및 상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장마기간에는 터파기 장소에 우수를 일시 저장하여 내수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경리 배수펌프장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재해수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경리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배수로 확장 및 신설과 배수로 펌프용량 증설 등 주요공정이 완료 되었고 현재는 마무리 되어 있으며, 집중호우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월하리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210m에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사업 착수를 하였지만, 사업부지내 농경지 및 하우스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주변 농민들이 민원을 받아 추수 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협의 10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짓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개소에 배수펌프장이 설치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집중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의 내수침수를 배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전에 배수펌프장을 일제 점검, 유지 보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함에 지난 5월에 수중펌프, 비상발전기, 수문 자동화시설, 수배전반 및 낙뢰방호시스템 등을 정비 완료하여 6월에는 일제 시험가동을 걸쳐 집중호우시 펌프장 가동체계를 완벽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 펌프장 가동에 일말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길리에 위치한 소하천 원우지천으로 하천정비 1.173㎞ 식생옹벽블럭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7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사업비로는 6억1,200만 원으로, 1공구 420m에 대하여 지난 5월9일에 식생옹벽블럭 설치를 준공하였고,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353m을 발주 7월14일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사업 753m에 대하여는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 영농철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근북면 유곡리에 유곡천정비 2.4㎞에 대하여 총 사업비 40억5,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년도에 6억8,2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내년1월부터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및 준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125개 하천으로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115개소의 연장 350.93㎞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5,000만 원이 사업비로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퇴적물을 우기 전 정비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7개소에 29,320톤이 하천준설을 마쳤고, 2015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해서 우심지역이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를 실시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 재해를 예방하고 치수 및 이수, 하천환경 관리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2004년도 3월에 수립되어 잇는 계획으로 10년이 경과되어 재수립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115개소에 206.81㎞로 총 사업비가 41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소요되어 2년차 사업으로 분류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순수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2014년도에 14억500만 원으로 철원.동송지구 26개소 71㎞에 대하여 용역 발주하였고, 과업기간은 2016년5월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갈말.김화권에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 추진코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관내 소하천 유지 및 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교육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총 126대대 2,453명으로 지역대 113대대, 직장대 12대대, 기술대1대대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및 안전활동 등 민방위 자율참여 활동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비상소집훈련과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축제등과 같은 행사의 자율참여교육 등으로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공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최상의 안보역량 강화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북한의 거점 타격도발 경고등 우발적인 도발에 대비 접경지역에 민방위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철원읍 월하리와 김화읍 도창리에 디지털 사이렌이 경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4,000만 원의 사업비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장여건 세부실사 및 협의를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사업자는 강원도의 일괄 계약 선정으로 7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일단 시험운행을 거쳐 준공할 사업으로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으로 민방위 주민대피 훈련 등 안보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보호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 긴급 대피용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6,800만 원으로 서면 와수5리와, 근남면 사곡2리 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서 8월에 거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곡2리는 8월, 와수5리는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설대비 해가지고 몇 개 마을을 엮어서 제설비를 공급해 준적이 있죠?

네.

그게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라든지 동네골목길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이용 못하는 부분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뭐 예를 들어 제설작업을 하다가 차를 건들렸을 때 책임은 장비를 가지고 나간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 까지 다, 그러려면 보험처리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는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할 때 그러한 주의를 좀 필요로 하기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배수펌 6페이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자 말고 운영업체 말고, 각 배수펌프장 별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지금 관리를 전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고 한시적으로, 여름철 기간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전기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복구지원계 그래서 직원과 또 복구지원 직원과 안전총괄과 직원으로 해서 그 집중호우시 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일단 현장근무지에 나가서 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마는 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철원군 국지성호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침수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펌프장 시험 가동할 때는 주변인근 이장님들을 모시고 그 펌프장 가동시범을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나 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이장으로 있을 때 저희 이평 펌프장 담당직원이 주소는 철원군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사시는 데가 경기도 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국지성 호우가 꼭 낮에 온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야간에 오는 부분이 더 무섭고 어렵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거 솥뚜껑 보면 더 놀라잖아요! 무슨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직원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운영업체나 담당자 있지만 책임제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뭐 배수펌프장에 가깝게 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좀 해보고요 저희가 거주지에 관계하지 않고 일단 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직원이 현장에서 대기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어떤 직원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주지에 관계없이 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배수펌프장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러한 의원님이 우려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하천유지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지금 6월까지 1억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완료 되신거죠?

네. 다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또 큰비가 오거나 해서 토사가 막히거나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어떻게 예비비 같은 것으로 또,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안전총괄과장 김덕조 사실 진짜 긴급하다라고 하면 예비비도 투입을 돼야 될 사항이 되겠지만 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긴급한 곳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마무리된 사업 이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지휘부에서 그런 우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선 저희가 재예방 사업으로 자투리 있는 걸 긁어 모아가지고 한 4개소에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 작업을 하고 2개소는 완료됐고, 2개소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더 우려 된다고 하는 것은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세용의원입니다. 2쪽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 중에 그 구조 활동 구조요원은 기준이 뭡니까? 구조요원…….

지금 우리 근무자들이 구조요원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고요. 위험지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그 다음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에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 해 가지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구조 자격까지는 바로 미처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예방차원에서 지금…….

예방차원만 현실적으로 앞에 누가 물에 떠내려간다, 그러면 뛰어들 분들이 계시나요? 구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구명환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하천변에 강변에 비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로 예방에 집중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혹시 구조 활동 하시다가 뭐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나요? 구조요원 중에 만약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저희지역에서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들어서 익사사고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빠져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조금 사명감 있는 분은 뛰어들 수 있거든요. 만약 구하면 다행인데, 만약 못 구했을 경우에 그리고 본인도 만약 안 좋은 익사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보호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떻게 세운 적이 있나요.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 매뉴얼대로 들어가서 구해줄때의 매뉴얼은 없죠?

그것까지는 매뉴얼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서 구조해라 라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상황상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앞에서 아이들이 빠져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서 구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잖습니까? 그런 사후적으로 만약 무사히 구조가 됐다면 모르지만, 만약 안 되고 같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고로 해서 어떤 희생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가능한 것은 보험뿐이 없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사적으로 보상이나 따로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그럼요. 직접 뛰어 들어가서 뭐 예방차원에 있던 직원들 중에 누구 하나가 구하려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보험에 대한…….

일상적 보험 같은 거요. 더 이상의 뭐…….

그리고 그 이상의 저거다 하면 도이적인 거라면 철원군에서 보상 문제다 라고 하다면 차후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일단은 직접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전문요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한탄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하고 하류하고 해병전우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일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승일교 상.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는 현장에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의 방범대나 의소대나 방재단 이런데서 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때 행여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군에 어떤 조금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철원군에서 대책을 안 세울 수 없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뭐 그런 사고를 났을 때 어떤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로 정해 놓기에는 좀 …….

행여나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기도 하고 여름 때에는 자기 휴가를 다 반납하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후 대책이나 열심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3페이지 보면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네.

그 사업하면서 혹시 그 주민들하고 문제점 그런 사항이 없어요?

지금 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류관료를 매설을 하는 게 구 파출소에 있었던 그 삼거리에서부터 그쪽으로 와수 택시부로 나와 가지고 와수천으로 관로가 나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통제 부분이 들어가니까 지역 양쪽에 있는 상가들이 뭐 손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통은 그렇다고 하고 혹시 타일 바꾸고 그랬죠. 그때.

네.

그걸 할 때 동네에서 민원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건 옆에 있는 학원 집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지만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책도 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 해결을 하고 해서 완료가 다됐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무슨 이런 그런 사항을…….

아파트는 성우빌라요? 아! 그쪽에서는 큰 게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우수시설로서는 적은 건 아니거든요. 8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이죠 이게.

네.

내년까지 다 될 수 있는 거죠?

내년 우기 전에는 다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다 된 거죠?

네. 다 확보가 됐습니다.

어차피 국비도 다 확보가 됐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내년 11월까지이니까 안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보면 터파기 해 놓고 이게 사람이 안전에 사고 나려면 우습게 되요. 그래서 관에서는 거기 안전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지도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맨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기나마나 공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건, 그 대신 안전에 철저히 해 달라고 한 번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누가 두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내로는 담장휀스를 다 설치를 해 놓고 문을 딱 닫아놓으면 누가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예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챙기시겠지만 하여간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길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들어온다면 돈들이고 돈 버리고 하는 식이 나오니까 그것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의원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보면 골목 들어가는 코너 같은데 아파트 입구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서 염화칼슘 좀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마을별로 조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6억 원의 정기적금은요 저희가 4억 원은 1년짜리로 들어 있고요. 2억 원은 6개월짜리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

네.

그래서 6개월짜리를, 4억 원은 1년짜리로 들고 그다음은 2억 원은 6개월짜리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금액이 4억1,200만 원에 안 맞는 금액은 사업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좀 저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강우관측시설이나 강우자동우량 경보 이런 것은 당초계획이 1억9,200만 원이였는데 집행을 한 게 1억7,700만 원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자체가 일단 지적도에 그 하천에 입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었던 비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요.

41억 원을 지금…….

갈말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형 Display용 Flexible 방열소재 부품 상용화사업 등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3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형 Display용 Flexible 방열소재 부품 상용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연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 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지식경제부와 신규 사업 협약체결로 그간 연구 활동을 통해 나노융합체 생산용 200kw급 열플라즈마 토치시스템 구축하였으며, 분산 안정성 80%에 나노융합체 분산기술개발 및 1,000mm급 성형공정장비를 제작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노융합체 생산 열플라즈마 시스템이 최적함이 나노융합체를 이용한 방열시트 생산 공정기술개발 및 상용화 검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쪽입니다.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300만 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나노신소재를 적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 구조개발과 OLED 소자개발이 되겠으며, 2012년 지식경제부와 신규 사업 협약체결로 나노 신소재를 활용한 플렉서블 전극형성 기술실험 및 성능검증과 OLED용 소자제작 기술개발 , 대면적 플렉서블 OLED용 조명패널 제작기술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나노신소재를 활용한 플렉서블 전극형성 기술 및 OLED 조명패널 생산공정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구조용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용 신소재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연관기업의 창업 및 유치활성화를 도모하여 글로벌 리딩형 구조형 신소재 산업생태계 조성 및 거점도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이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하여 2013년6월부터 2016년5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조용 신소재산업관련 기업 및 능력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7월 산업통상부와 신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그간 플라즈마 연구원에 입주한 기업체 등에 대한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지원 등 기술 및 사업화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간계획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를 통해 기업유치 등 연계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플라즈마 이용 기능성 나노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사업입니다. 플라즈마 나노분말 제조기술의 상용화 기술 개발과 나노소재 핵심 공급기지로서의 성장기반 조성 및 연관기업의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나노소재 전용 Pilot 공장동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도비 및 군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플라즈마연구원 부지에 1,688 ㎡ 규모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과 투자 및 기술협약을 체결한 중경기업인 (주) 창성 및 (주)아모그린텍, (주)OCI 가 올해 11월중에 공장동에 입주하여 연간 10톤 생산규모의 나노소재 제조장치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플라즈마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동안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한 플라즈마산업관련 연구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2014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적된 연구성과 완료 국제교류 등 강원도 차원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사업비는 8억5,000만 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플라즈마 나노소재 기술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과 플라즈마 나노분야 국제기술교류 협력 및 R&D 발굴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건의 연구과제를 발굴 지원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12월에……. 7월11일부터 12월에는 관련 전문가가 개최하는 플라즈마 산업포럼을 우리 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테크노파크와 플라즈마연구원 관련기업 등이 공동 참가하는 국제 플라즈마 나노산업 전시회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동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노후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편의증진 및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동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비가림시설등 4개 분야 7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아케이드 공정을 제외한 기반시설 및 가스시설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 대책추진 및 취업지원입니다. 고용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분야에 필요한 일자리 발굴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은 2014년도에는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자 47명, 지역공동체사업 72명 등 총 119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자에 대해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도 군청 및 읍사무소 등 5개소에 운영하여 구인.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과 일자리 미수매체에서도 지역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대책 및 취업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빈곤층 절약방지 및 정규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동송농공단지에 지역선도 및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고용 우수기업 2개 업체에 대하여 뮬류보조금 등 7,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지난4월에는 플라즈마산업 영광기업인 (주)아모그린텍과 복합소재 생산용 Pilot 공동추진 및 생산 공장 철원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무리 공사 중인 동송농공단지는 지난5월 분양공고를 올려 14개 업체가 분양 상담을 하였으며, 현재 3개 업체가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별, 지역별 신규 투자동향등 전국의 수집체계를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갖춰 개선하는 등 지역의 수위에 맞춘 능동적인 행사정책 지원으로 지역의 활발한 투자와 지역정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및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및 철원군의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을 통해 중소기업 안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군 시책사업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운영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영향강화 및 중소기업제품에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에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을 통해 1개 업체의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시설 및 운영인정금에 대한 이차보전도 148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1억 원 예산으로 11개 기업에 25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 운영 지역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태세를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의 조기산업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입지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319,394㎡ 규모로 추정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52억6,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의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75.7%의 토지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업용수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착공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인근지역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현황 재정여건 등 대내외적 제반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동송읍 이평리 229번지 일원에 146,274 ㎡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1억6,500만 원입니다.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받아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및 입주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의원입니다. 6쪽에 동송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 경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갈말상권이나 와수상권에 대한 그런 현대화산업시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일부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자료 집행됐던 어떤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요. 지금 전통시장 와수.신철원.동송 이렇게 집중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곽에 있는 적은 상권이 있어요. 철원읍 쪽에 있는 상가들, 신수리, 문혜리, 지경리, 육단리 이쪽지역 상가에 대한 어떤 상가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나 지원계획은 없어요?

전통시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시장을 대상을 해서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시장의 상인회 자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 현대사업과는 다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뭐 국비80%, 도비. 군비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외곽에 있는 상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정말 상권은 무너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존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장사가 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외곽에 있는 상가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군비를 좀 뭐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뭐 지경리나 육단리 이런데 가보세요. 신수리도 그렇고 간판 같은거 외곽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시장으로 인정된 분야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외곽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도 환경개선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업과 연계해서 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외곽에 있는 상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좀 하시고요.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현장에 나가셔서 여론을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하게 그 지역에 대한 배려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2016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비도 확정되어 있는 거죠?

군비는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반영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 것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따로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자등리에 전자빔센터 사업을 미래산업과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일부 한계 있죠?

그 전자빔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당초 할 때 민간자본보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 지정한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본보조를 한 겁니다.

자본보조…….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군에서 감독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흘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누가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네?

전자빔센터에서 …….

미래산업과에서 했다는데. 미래산업과에서 …….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했을 겁니다.

아니 빔센터에서 얘기를 하기를 군에서 지정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환경수도과에서 상수도 요금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보통 150만 원 보니까 최고 거기서 말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확인해 본적 결과가 있는데 최고 많이 나온 게 150만 원 더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누수가 돼서 공사를 ……. 어디서 했냐 했더니 미래산업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 봄에도 올겨울에도 누수탐지 전문가를 좀 의뢰해 가지고 환경수도과에 누수탐지를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누수부분을 지금 현재는 누수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우회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 일단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건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원본 근본대책을 찾아줘야지 지난번에 이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 제가 들어갔었어요. 선거 때 빔센터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과장님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정기형박사님하고 이강옥박사님 만나서 직원들하고 만났는데 그런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근본, 지금 누수가 된다는 상황 아니에요. 그게……. 아니 상수도가 보통 뭐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수도세가 거기얘기를 들으면 3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차피 공사가 제가 볼 때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원인대책을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대책을 강구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의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총문 적인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보니까 오늘 총 11개 목차 중에 플라즈마 관련 목차가 6개 나와 있거든요. 미래산업과 정책에 보면 거의 50%이상의 플라즈마산업 연관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사업이 한 10년 되셨죠?

전체적인 시추부터 하면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한 14년? 15년차 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플라즈마 사업이 그쪽 진행하면서, 저도 예전에 밖에 있을 때 많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대게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거든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브리핑 하신 내용들을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들 플라즈마 연구원들 말만 믿고 브리핑만 믿고 군에서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플라즈마에서 좀 전문적인 감사라든가 카바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군청에?

그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그런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저희가 2001년부터는 자등리에 있는 전자빔센터에 대해서 좀 추진한 부분이고, 2005년부터 플라즈마산업이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을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채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2월 달에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는 2006년도서부터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4~5년간은 장비구축이라든가 건물에다 그런 거에 중점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그 안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성과가 좀 나와 가지고 2013년도부터 …….

네. 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주)아모그린텍 이라든가, 창성, OCI 등 그런 기업들이 플라즈마연구결과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을 맺어가지고 올해부터 화이트 공장등을 신설해 가지고 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사업이라는 게 금방 단시간에 성과를 낳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거냐는 걱정도 우려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본 플라즈마산업은 올해서부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이죠.

네. 2~3년 내에 아마 성과가 정말 확실하게 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전이 보이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결말이 날지 2~3년에 좀 그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시설 투자비용 외에 군에서 따로 정기적으로 지원비가 있습니까. 플라즈마에?

정기적으로 한 다기 보다는 매년 정부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지방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연구과제요.

네. 국비가 한 100억 원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사유가 100억 원이라면 정부에서 50억 원 주고 도나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참여대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제 말씀은 예산 따왔을 때 시책을 통과했을 때 부분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 사업을 따 왔을 때 말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원비라 그럴까요.

그것은 딱 나와 있는 것 보다는 1년에 한 5억5,000만 원 정도가 일반사업에 명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일부 5억5,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자체의 보니까 연봉 원장이 연봉이 좀 있고, 제가 그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그 분들이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당하는 방법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책을 따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인건비를 해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부분 연구과제를 한 30억짜리 연구 과제를 따왔다 그 안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30~40%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잘 진행되어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중간에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이 4페이지 보시면 지원제외 경합탈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책을 못하신 거죠 그분들이.

그 부분이 산업부기술료사업으로 해서 Pilot 장비구축을 하는 사업을 한 15억 원의 예산을 좀 따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인건비와 관계없이 장비구축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성, 주식회사 창성하고, 아모그린텍, OCI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못함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직접 플라즈마 연구원에서 그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 걸로 …….

아! 이 예산은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까?미래산업과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진상태라기 보다는 …….

그들이 예비비라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인건비나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했던 금액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한 2억 원 정도 2~3억 원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럼

네. 아직까지 이상 없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플라즈마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청사진대로 간다. 그러면, 철원군에 대개 비전이 좋고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2~3년을 좀 기다리신다면 어떤 열매를 딸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연관이 제가 볼 때 산업단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연천 백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준공이 됐죠?

네. 네.

그래 가지고 지금 60% 분양이 되고 입주 율은 한 20 몇%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용정산단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장자산단인가요? 염색가공이니까 우리하고는 크게 관련을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인근산단이 아직까지도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이 교통이 인프라 면에서는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사항이 좀 침체된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그 기업들이 좀 지방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잠시 망설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들었다 시피 국비 지원되는 공업용수도 사업이라든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그 진입로 개설사업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반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가지 팀원들이 있잖습니까? 기술진들 그런데 그분들이 실력이 객관적 판단으로 어떤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간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초창기 때에는 클래스가 대게 높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어떤 기업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이레트로 시책 따고 개인적인 어떤……. 쉽게 얘기해서 생계형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철원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 뭐 밥벌이만 급급하다는 인식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투자에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단되는 데이터가 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물론 지금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겠지만 속된 말로 이런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금 수준이 아니라 박사님들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군에서, 그분들이 실력을 쌓아서 그 실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 좀, 군에서는 어떤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런 시설투자보다는 인력에 대한 투자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지금 인력을 보면 박사급이 8명, 석사 급이 8명해서 32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창성이라든가, 창성은 소재기업으로서 아주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인데요, 인포비온이라든가, 나노캐스트테크 등과 같이 해 가지고 기업들이 매출액에 몇%를 매출이 일어났을 때, 연구원에다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박사님, 원장님이나 팀원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지이지 않습니까? 철원이 교통이 좀 어렵고 속된 말로 근데 그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뭐 금전적이든 어떤 연봉에서 플러스알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나요?

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저희 지금 연구원의 인력의 보수 수준이 지금 강원테크노파크라고 지금 강원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있고, 그런데 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기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것이 있는데, 연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재를 제대로 써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 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보수라든가 일반적인 대우를 잘 해 가지고 모셔올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걸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 수준들 자체가 그분들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철원군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좀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게 연관이 되어야지 어떤 단지도 조성이 되고 들어오는 업체들도 좀 있을 텐데 전혀 그 미흡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대입하기 보다는 그 인력 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플라즈마 산업이 철원군에 조금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3년 후에 분명히 답이 나오신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적인 나중에 제가 질문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련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의원입니다. 우리 강세용의원님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사업비 중에서 기타로 해서 1쪽에 보면 25%가 되어있는데 1쪽에 보시면 사업비 기타…….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에 속한 부분입니까?미래산업과장 김영석 기타부분은 여기 참여기업이라고 해서 LG디스플레이, LMS, 인포비온,나노캐스트테크, 성균관대학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협력기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특허출연하고 연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화 농공단지에 있는 동광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남진의원입니다. 저기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비하고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평방미터 조성사업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는 평방미터당 20만4,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동송농공단지는 11만7,000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 차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동송쪽이 땅값이 비싸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어떤 문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근남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 플라즈마 산업단지에 652억6,100만 원에 대한 사업량이 319,394㎡이거든요. 동송농공단지는 그와 일반산업단지하고 절반 정도 되는 146,274㎡에 171억6,500만 원 이것을 평방미터당 산출했을 때 거의 두 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아하! 그런 부분은요 그 플라즈마 산업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4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공업용수도가 들어가 130억 원 정도, 진입도로가 6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조성만 봤을 때는 그 플라즈마 산업단지는 한 3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송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건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공공처리시설로 바로 유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기능성 나노신소재상용화를 위한 구축사업에 공장동하고 숙소동이 지금 철원플라즈마산업 기술연구원 자리에다 신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러한 공장동하고 공장동이 유치가 되려면 2016년도에 플라즈마산업단지조성이 끝나는데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Pilot 공장동입니다. 시험용 공장, 대량생산용으로 가기 전에 그 실험용 공장동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즈마산업이 철원의 미래에 산업으로서 큰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사실 가식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식적인 성과가 난다고 하니까 일반산업단지에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제조 관련제조업 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왕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예산 같은 것을 정말 제대로 반영을 하고 해서 정말 철원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 등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벼종자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을 벼 113헥타, 콩 42헥타 총 155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 종자 합격률 제거를 위해서 1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벼 보급종 납품종자 보관시설을 신축할 계획인데 현재 건축협의를 거쳐서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중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부채종단지 운영을 통해서 종자생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생력형 벼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압축상토 및 비료 절감형 재배기술 사업과 키다리병 종합방제 그리고 도복경감 신기술 보급사업, 수용성 규산 공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는 자율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규모를 축소해 나가면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지속시키면서 농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 관세화 유예 중에 따라서 쌀 개방에 대비한 품질고급화와 생산질 절감 기술보급 확산에도 최선에 노력을 경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아콩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생산 답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아콩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육성품종으로 수량성이 높고 재 저항성이 높아서 재배 관리가 용이한 그런 품종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저위 생산답을 중심으로 해서 24.2헥타의 규모에 신규 콩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별저장시설 확보 및 생육기계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시 수확형 다현 녹두재배 시범입니다. 다현 녹두는 수량성이 높고 일치 기계수확이 가능한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밭 대체작목으로 새롭게 도입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2헥타를 재배해서 기계화 생력화을 통해서 품질 녹두생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지역 사과재배 면적은 18헥타로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과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예정지관리 8.4헥타 신규 과원조성 5.4헥타로 총 13.8헥타 규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1차년도 예정지관리와 유공관개설, 지주, 울타리설치를 추진하고 2년차에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추진 방법을 변화로 통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컨설팅과 재화외 현장비용 및 실습을 통해서 사과재배기술을 확대해 보급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정부에서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선정사업으로 사과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어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환경관리 종합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 방지와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파프리카 병해충 종합방제시범사업과 병해충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관리 종합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토양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기술지원입니다. FTA 등 작목 다변화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시범, 인삼IT 지킴이 시범, 고품질 단호박 생산성 향상시범, 추파양파 재배시범, 그다음에 못자리 하우스 활용 참깨 재배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 DMZ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리적 익점을 가진 백마고지역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DMZ 방호벽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호박과 콩 등을 재배해서 수확 농산물을 저장가공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와 저장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당초 DMZ 방호벽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부 부동의로 인해서 마을 인근 유휴지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마고지역 등 관광지역을 연계한 철원농특산물이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채류 공정 육묘장 설치시범입니다. 우리지역 과채류 농가중 농가의 종묘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1,650평방미터 규모에 신규 공정종묘장을 설치해서 외지반입량 절감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급증하는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에 적정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재배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FTA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사료비 절감 그리고 질병관리 기술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젖소와 한우농가에는 번식관리 및 시설개선 그리고 농산부산물 발효 사료화를 위한 TMR 배합기를 보급하였고 양계단지는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양봉농가에는 생력관리형 비가림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축사악취 제거와 사료 효율증대 및 토양물리성 개선 등에 효능이 확인되면서 농가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00톤 공급계획으로 있으며, 6월말 현재 120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화권 지역에 농가 불편 최소화 하고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김화지소내에 미생물 공급 시설을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입니다. 우리지역 쌀 농업에 큰 과제로는 오대벼 품종의 수량성이 떨어져서 소득이 감소되고 있어서 오대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별 계통육성과 생산력 검정 그리고 지역적응시험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일부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등록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오대벼 대체품종 개발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체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실용화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신속 해결하기 위해 연구공무원들이 1인1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로 금년에 철원오대쌀 최적사업이 취반조건 구명 등 6개 과제를 선정해서 실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철원산 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강원도 유일에 쌀품종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쌀 품종관리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의 품위라든지 성분, 유전자, 신선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홍보해 주므로 해서 품질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점에 대해서 분석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인 지원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양, 액비 3,400점, 잔류농약과 농업용수 600점 총 4,000점을 목표로 정확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잔류농약 분석은 현재 178항목에서 245항목으로 해서 분석을 확대해서 확인용 성적서에서 친환경 인증 제출용 성적서로서 기능을 다 하므로 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농 우수기술 서비스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에 동송, 김화권 임대사업소에 의해서 갈말권 임대사업소를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에 처음에 난항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공사업체가 확정돼서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사용규정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 산정기준을 교정계정을 올 봄에 추진하였고 임대료 납부방법도 신용카드도 계산해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 추진으로 인해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레일그린 이라든지, 촌글리시, 코레일 임시열차 운영 등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반기 중 2,500명을 대상으로 인 바운드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영어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인 촌글리시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홍보대사 11명을 선발 최종 스피치대회를 마쳤습니다. 10월에는 선진농업인대회와 연계해서 제2의 철원 DMZ농촌관광 축제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3개소,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습식 쌀가루이용 조청 제조기술 시범과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 공간조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교육은 4개 분야에 4,553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8일부터 24일까지 3,909명에 대해서 13개 과정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귀농. 귀촌교육도 이미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교육과정도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진입니다. 12페이지 과채류 공정 육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시설채소 육묘공급 현황해서 관내에서 45%를 충당하고 관외에서 35%, 자가 20%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묘종이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철원에서 자체적으로 육묘생산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해소 또, 돈이 육묘비가 유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00평정도, 저희 사실 육묘기술이라 것이 그냥 단순하게 농사짓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당히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게 저희들이 예산확보에서 투자한다라고 해도 쉽게 이렇게 육묘를 하겠다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어떤 자체적인 어떤 우리군 만에 육묘에서 수급을 원활히 기압이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부농가에서는 군에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대형육묘장을 만들어 줬으면 바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호반육묘같은 경우에는 연중재배가 가능해서 운영이 된다, 철원에서는 대형육묘장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부에서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철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할 수는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농가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돈을 벌다가도 한번 종묘사고가 한번 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선뜩 종묘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작은 규모이지만 500평 규모에 그런 육묘 장들을 이젠 우리 육묘에 대한 기술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좀 굉장한 축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화지역에 한 사람을 뭐 거론하면 신현찬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한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웬만한 하우스 작황을 보기만 해도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인재들을 좀 계속 집중적인 토마토 전문, 파프리카 전문, 기술요원을 양성하셔서 농가들이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 공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톤 생산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네.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는 160톤 규모의 어떤 생산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apr심으로 워낙 수요가 부족하다보니까 200톤까지 공급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목적은 축산환경개선 쪽에서 촉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악취저감하면서 최근에는 경정농가들이 상당히 수용을 인지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정농가들이 사용함으로 인한 효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양에 어떤 분리성도 계산을 하고요, 병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도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규설치해서 김화지역에다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향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공장에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공장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해서 최대한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한 200톤이 멕심입니다.

최고 했을 때 200톤이요.

네. 네.

그게 지금 다양한 미생물들이 배양이 되고 특히 먼저도 축산과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양돈농가들 악취 때문에 뭐 군수님께서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획기적인 그런 유산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향후 우리 철원에서도 다양한 생산시스템을 좀 가동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정농가들이 충분히 쓸수 있고 축산농가들이 좀 넉넉히 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우리 철원의 축산에 뭐 장기적인 소요량, 경정농가들이 지금 몇%가 사용하고 있는지 또 100%의 경정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을 때에 apr심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 시설을 할 때는 다시 추가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규모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향후계획에 세운 그 시설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생산하는데 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차피 공급을 제한공급을 하니까 농가당 한번 오면 20~40리터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족하려고 하면 무한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만에 지금 저희들은 축산농가에서 쓰는 유산균하고,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유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50원씩 리터당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 김화권에 하나 설치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은 될 거라고 이렇게.......

이게 농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도 그런 쓸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한 용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페이지 귀농. 귀촌 사업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농. 귀촌사업을 통한 정착, 우리 철원에 귀농. 귀촌하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최근 10년에 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서 귀촌인들을 유치해서 인구 늘리기 같은 것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도 귀농. 귀촌사업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마을마다 농가 시골 자연부락에 가보면 농가들도 빈농가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업무를 좀 연계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시고요. 한 마을에 한 농가를 유치한다고 봤을 때 자연부락이 50농가다 70농가다 하면 두부부씩 유치해도 1년에 한 100명씩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좀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안을 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그 11쪽에 보시면 DMZ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에서 군부 부동의 때문에 당초 유휴지를 활용할 수 없는데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 이게 지금 사업신청 들어올 때 대마리에서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공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을에서 DMZ철책선 밑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호박이라든가 줄 콩을 심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채택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군부에서 동의를 안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의 공한지를 이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하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신청이 신청하게 되면 센터에서도 미리 좀 사전에 지도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직파재배에 대해서 5쪽 2012년도에는 120헥타였고 올해 2013년에는 54헥타로 점차 축소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파를 처음할 당시에 최고 많게는 250헥타 까지 저희관내에 늘어났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저희관내가 어떤 이양하는데 어떤 사실 일손이 부족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별로 기계이양에 대한 그런 애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저희지역은 많이 줄어들었고 뭐 재배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노력절감이 되고 뭐 수량성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이 검증이 된 부분들인데 농가에서 어떤 발화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별로 일손부족에 대한 애로를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FTA대응해서라든지 아무래도 쌀 개방이라든지 이런 생산비 절감 쪽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은 완벽한 기술진과 완벽한 장비 그리고 데이터로 해가지고 되는데 일반, 일반농가들 직파재배는 영농지도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직파해놓고 다시 경원해 가지고 논에 심는 분들이 있죠? 해마다.

네. 네.

해마다 생기죠. 지도 점검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발화율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발화율하고 일반농가에서 하는 발화율하고 차이점이 있죠.

뭐 0.1mm 발효시켜가지고 파종하라고 하면 너무 키워 가지고 발화하므로 해서 발화율이 떨어지는 부분, 또 들 싹을 키워가지고 파종하므로해서 발화가 떨어지는 부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해서 저흰 표준 매뉴얼은 저희들일 지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볏짚이 우리 토양에 상당히 효과적이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축산농가에는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해마다 볏짚이 사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저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지역이 임차농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어떤 수확 작업율에도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앞으로 이제 쌀이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지역이 철원오대쌀의 어떤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화 쪽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력증진이 제일 핵심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볏짚 넣기 어떤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고 또, 어떤 안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 축산의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볏짚은 제땅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자면 볏짚을 넣고 한해는 용성비료를 넣는다든지 뭔가…….

2년1주기로 놓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축산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밀수농약이나 중국산 농약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못 들었습니다.

아하 농약사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수농약이나, 중국산 농약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좀 시장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를 폐지했죠?

네. 지난해에는 안하고 했다가 농가들의 어떤 민원도 폭발하고 해서 지금 재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거 꼭 좀 재개해주셔야 되고요. 농업. 농촌 어렵습니다. 이거 뭐 이익이 창출한다고 해서 하고 적자라고 해서 안하시면 참 영농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보시면 농기계 임대가 점차 소형화 되고 작은 쪽으로 가는데 콤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콤바인이나 트렉타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임대사업의 어떤 기종으로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하라! 그다음에 이제 굴착기 중심으로 트렉타에도 굴착기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그런 권장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 예외에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필요한 것은 콤바인 같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라고 하나요? 임대사업인가?

네.

거기는 콤바인이나 트렉타 대상규정이 되잖아요.

농협에서 하는걸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아하 그 부분을 협조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콤바인 쪽으로 보다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금년에 갈말권까지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3개 권역에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운영비만 해도 10억 원 이상씩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 고하면 대형농기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부담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을 시장경쟁 논리로만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은 시장경쟁 논리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 쌀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철원군의 쌀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농민의 큰 부담을 안고 간다고 생각 안하세요.

사실 개방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많은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율을 고관세로 가겠다라고 정부의 방침이니까. 예를 들어 400~500%만 관세를 부친다고 한다면 가격경쟁력에서는 우리 철원쌀이 밀리지는 않을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가격지시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이 펼쳐져야지 우리가 어떤 후속대책으로 우리군 만에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품질고급화 하는 쪽으로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다 같이 어떤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요. 지금…….

하긴 우리 관에서만 다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같이 대응방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좀 손해라는 것이 나타나면 무슨 관하고 밀어 제끼는게 일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전에 관에서도 큰 대응방침을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고 현재 철원군의 아직까지 수도작에 대해서는 쌀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혹시 내년도에 쌀시장이 개방이 되면 가격하락, 앞으로 농협이나 뭐 이런데 하고 미리나오는거 과정해서 쌀 내년도에 수매가격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보신 거 있으세요.

뭐 조합장님들 가끔 오시면 이야기하고 서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 해본 적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해서 지금 어차피 철원농업이 점점가면 자꾸 쌀시장 개방하니까 농민들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서 물론 큰 틀에 우리 철원군이 면적으로 보나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따지면 그 판로나 미질향상에 대해서 더 센터에나 농업정책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철원쌀의 브랜드가 이미지 나쁘지 않게 그래야 모든 가격이나 품질 관리하는 차원도 좀 농민들하고 친환경 농업이라고 많잖아요.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조금 더 지원을 하더래도 쌀 개방에 대해서 대책에 문제가 없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지금 상반기에 다 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외 1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차 진료중심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만성질환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운영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및 보건교실운영과 고혈압 781명, 당뇨 331명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와 운동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및 참여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u-헬스 운영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에 원격관리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 주민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양지보건진료소와 도창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이며, 하반기 대마보건진료소와 통합보건지소, 마현보건진료소, 근남보건지소를 연계 신규구축하고 기존 운영기관인 양지진료소는 플러스형으로 도창진료소는 기본형으로 장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1~4군 감염병과 기타 감염병으로 사업비는 5억3,100만 원입니다. 현재 진병정보 모니터 및 역학조사반 운영과 감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활동,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이동검진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이고 현재 매개해충 방제에 전문방역반 운영과 모기유인퇴치기 3,535대를 설치운영중이며 지역주민 및 민박업체 래프팅업체에 대한 방역약제와 연막소독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개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의약품 화장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관리 대상은 병의원을 포함하여 106개소이며 현재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마약류 화장품 및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우리군 응급의료기관인 철원길병원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력기준에 따른 근무 준수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병. 의원, 의약업소간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200만 원입니다. 현재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근남면 10개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장수마을 3개소를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과 1,800가구의 방문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은 220명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하위 50% 및 의료수급권자 대상으로 5대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현재 검진율은 16.79%입니다만 연말까지 30%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2주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7가구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52개소로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40개소를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철원쌀 소비확산을 위하여 오대쌀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넵킨케이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속 추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이며, 현재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와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표준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신규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운영과 의료기관 협약구축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300만 원입니다. 센터운영은 직영으로 운영하며 인력은 정신과전문의 1명, 팀장1명, 팀원2명 등 총 4명이 6월1일부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식단작성 보급과 영양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4월4일 민간위탁 선정심의를 거쳐 4월23일 신한대학교와 민간위탁협약식을 가졌고 5월28일 센터 팀장 및 직원을 채용하고, 위스타트철원마을 별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23일 센터 사업설명회 및 급식소등록을 마치고 현재 센터장 1명과 팀장1명 팀원3명 등 총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2014년에 일반 마을별로 방제가 시작됐습니까?

네. 방역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방역업체 4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민북지역을 위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관내 4개 업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매개해충 방제 전문방역반을 운영한다는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화조라든지 추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화조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무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실시해서 모기, 특히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집중 구제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막소독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연막이 조금 환경적인 유해요소가 있고요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 가지고 연무를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할 때는 연기도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서 방역소독 여부를 잘 알았었는데, 연무소독을 하고 방역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마다 GPS를 달아나서 차량이동경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어디서 했는지…….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의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9쪽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냅킨 케이스 제작지원을 지속 추진하신다고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냅킨 케이스 제작할 때 어떤 케이스 자체에 철원에 대한 홍보 같은 게 삽입이 됩니까? 디자인 같은 걸로…….

‘저희업소는 청정지역의 오대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식중독 예방관계 그래서 4면에 저희들이 프린팅을 해서 그래서 제작해서 나눠 줍니다.

자체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작하시나요. 부연. 천몰 하나 여기다가 하나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든 것이 있어서 …….

네.

식사하시라고 수저세트 올려놓는 것이 있잖아요. 뭐 책상위에……. 외국 같은데 그런걸 보면 철원팔경이라든지 특색 있는 걸 프린트 해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저희가 냅킨케이스를 할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테이블에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타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 식품접객업소쪽에는 그것을 손님 올때마다 다 깔아드리고 또 회수 하고 그래야 되질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냅킨케이스로 선정을 할 거 였거든요 그 당시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비용적인 부분보다도 업소에서 사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업소 쪽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것보다는 냅킨케이스나 이쪽이 낫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그 부분도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외국사례에 그런 좋은 예가 있길래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요. 한 가지만 할게요. 12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급식센터랑 하고 인력 5명은 다 채용된 건가요 지금.

네.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되어 가지고 철원군 철원읍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

위스타트 철원마을 별동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설명회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숙소 등록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거죠. 신청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총 35개소인데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기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영양사 고용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

센터장 채용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하는거죠?

센터장은 자격기준이 있어가지고 신한대학교 교수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어어 어디요?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 채용한 사람들 내용 좀 인적사항 1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관소장 박계문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매표 프로그램 통합서버 구축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매표 프로그램 통합서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매표소별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서버를 구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석정 주차장 매표소, 고석정 시설사용료 매표소, 백마고지매표소, 모노레일 매표소, 승리전망대 매표소 5개소 매표소를 하고 있는 것을 일계 서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전문교육 및 워크샵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보견학 관광안내원 및 해설사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석정 안내원 13명, 문화관광해설사 6명, 농촌관광해설자 30명 총49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 달에 한국여성수련원 위탁해서 1박2일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내원 및 해설사에 대한 전문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내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하여서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석정 입구 돌계단 난간 교체공사, 고석정 화장실 기와지붕 보수 4동, 고석정 경내 보안등 설치 2개소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안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화전망대 도보구간 CCTV설치, 평화전망대 외부계단 보수공사, 모노레일 도착지 지붕설치공사, 제2땅굴 출입구 파고라 설치공사, 제2땅굴 내에 비상램프 교체공사, 승리전망대 매표소 주차장 포장사업이 되겠으며, 총 1억3,6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관광해설사 있죠.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 좀 드릴게요. 근무 실적하고 수당 지급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역 좀 개인별로 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구 보훈회관이 아직 보훈단체에서 넘어온 게 아니죠?

보훈단체에는 새로 짓은 데로 갔고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 부서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리모델링 1식으로 해서 휴게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휴게소보다는 농수산물 홍보장소나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저희 전적관에 이것은 실수를 했는데, 1층은 종합안보관광 안내접수센터로 활용하고, 2층은 해설사들이 휴게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쪽에서 2층은 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보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왜 말씀을 들이냐면 리모델링이 휴게소를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를 리모델링 할 때는 사업의 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 번 투자로 적어도 휴게소인지 농수산물 홍보판매장소인지 분명히 결정을 하셔서 리모델링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먼저 5쪽에 보시면요. 안보견학을 많이들 오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외국인 비율 같은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비율보다는 인원이 지금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665명 정도

외국인들이요.

네.

그럼 뭐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하죠.

가이드는 보면 어떤 학교 쪽에서 같이 동행해서 대부분 옵니다.

해설사가 설명을 하면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직 그런 인건비 때문에 그런 전문인원 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해설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 글로벌 시대인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매일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군청직원들 중에서도 영어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년 없다보니까 가끔씩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오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예우를 가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보관광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어가 되는 공무원들이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매뉴얼을 숙지를 시킨 다음에 전문 가이드를 일 년에 몇 번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한 업무인가요. 그게…….

뭐 철원군을 공식 방문하는 방문단 같은 경우에는 청내에 이제 직원들이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오면서 학생들끼리 오면 서로 한국학생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결이 …….

제가 볼 때 전문인인 공무원이 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뭐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 년에 수요 되는 수요도 그렇고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오시면 어! 철원이 대게 샤파해 간다는 느낌을 좀 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디테일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마 외국분들 고객감동차원에서 오셔서 철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가길 바램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쪽에 보시면 평화전망대 설치를 하셨잖습니까? 7쪽에 보시면 6사단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부대가 자주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가끔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쪽 군부지역이다 보니까 군부하고 협조해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도보로 가다보면 관광객들이 다른 돌출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 준겁니다.

어떤 기준점은 없는 거죠.

특별한 기준점은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

부대에서 뭐 강하게 어필하면 해주시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부했을 경우…….

네. 네.

출입에 어떤 또 제한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군부대가 우리 철원군을 “봉”으로 생각 하지는 않는가요.

서로 상생해야죠. 그거는…….

상생차원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5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복된 그런 과제이지만, 저는 해설자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수련원에 참 좋은 것 같고요. 향후계획에 있듯이 더 발전되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바램이 있다면 우리 해설사 분이 정말 내가 철원에, 철원을 자랑하면서 정말 소개하고 그런 자긍심을 더 확실히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그런 교육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 갔을 때도 그분 한분 한분이 철원군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4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일일 처리능력은 가축분뇨 2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4,200만 원이고, 2013년도 실적은 35,000톤 목표에 40,965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40,000톤 목표에 6월30일 현재 18,468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액비 자원화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생산능력은 일일200톤으로 생산시설은 현재 600톤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18,000톤 목표에 18,134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목표는 20,000톤에 6월10일 현재 15,623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액비 생산시설, 슬러지 토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6년12월말 까지 3년차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내에 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80%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등 제반사업을 이행하였고, 금년도 4월2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착공된 시점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건축물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조물 정밀점검을 용역준공처리하고 토질조사를 용역준공처리 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초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에 처리량 증가로 수질오염방지 및 가축사용농가에 폐수처리 부담을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반입분뇨의 적정처리 및 수질기준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일일70톤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100만 원이고, 2013년도 추진실적은 20,000톤 목표에 16,295톤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5,000톤처리에 6월30일 현재 8,10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수 연계 및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갈말하수처리장에 일일 4,200톤등 총 4개소에서 일일 13,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8,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06만6,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19만톤 목표에 6월말 현재 165만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가축분뇨가 일일200톤 처리기준이잖아요.

네.

철원군의 발생량은 일일 얼마나 됩니까? 가축분뇨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600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톤이면 200톤을 처리하는 400톤은 남는 거네요. 그렇죠?

자체처리를…….

자체처리의 양은 얼마나 되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00톤에서 250톤 또 조합에서는 50톤 해서 이 경하가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 남는 것 중에서 우리가 50톤을 갖다 더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톤 더 하면 250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0톤 정도 추가하면 다 처리돼요? 철원군에서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이면은 남는데 농가 축산농가에 자체로 처리하는 부분은 더 있겠죠.

아니 그 얘기를 왜 묻자 하면 오늘 동막리에서 민원 발생된 것 아시죠.

오늘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축산과장님 여기 오셨나요. 축산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동막리에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했다고 해서 고발하느니 어쩌니 동막리 이장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동막리 이장님이 아까 나와 가지고 고발하니 어쩌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처리가 안되니까, 지금 물론 신고가 안 되가지고 처리를 안 받아서 방류를 하는 건지 무단방출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한일육가공 거기서 무단방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넨 했나보더라고요 지금 처리가 다 안 되니까 그냥 막 버리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일육가공 거기가 신고대상자에요. 거기가 뭐 허가 대상자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크면 허가대상자이겠죠.

가축분뇨를 막 같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원액을 가져다 버렸나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오늘 나와서 이장님이 나와서 이장님이 고발하려 나왔다고 그러는거에요. 주민들이 날리 쳐 가지고 아무튼 사업소에서는 처리량을 충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축산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톱밥에 버무려가지고 비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충 제가 판단할 때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수 슬러지에 퇴입 성분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지금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는 거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길용입니다. 2014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대행추진등 3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대행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거. 운반하는 대행 사업으로서 대행업체는 (주)다부환경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14년3월3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3년간이며, 총 대행사업비는 49억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분기마다 시행하고 또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8월중 수거차량도 1대를 교체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성 운영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최적 성능유지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선별처리 용양은 일일 25톤이 되겠으며, 선별품목은 5종의 18개 품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재활용품은 갈말읍 군탄리에 소재한 조은환경이 매각업체로 선정되어 매각하고 있습니다. 월별 분리선별판매량과 매각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가동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용양은 일일20톤을 처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9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운전효율성을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소각처리시설인 그레이트, 몰드, 게이트 등 시설물을 교체하였으며, 월별 폐열발전량도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여 현기류를 절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력생산량의 적정유지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강화하여 소각효율 증대와 운전의 안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매립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매립장의 사용연한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부지 면적 103,589㎥로서 1단계 매립면적은 16,7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용량은 117,000㎥가 되겠습니다. 사용연도는 2018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이후 2단계사업을 추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된 총 용량은 83,746㎥로서 계획용량 대비 71.6%를 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침출수는 일일 40톤을 막여과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랑 반입준수와 재활용처리 활성화로 매각 감량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철저히 침출수 처리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성호의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지금 철원읍에 옛날 쓰레기매립장이 거기 책정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수도 뭐 약속사항은 다 해결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쓰레기 분리 거기 뭐야 매립장이 거기 가면서 거기 불확실 저기 반대하신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상황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이제 ?

다 해결은 안됐고요. 총18건 중에 완료가 11건 추진불가가 2건, 추진 중인 것이 3건 그 다음 미추진이 2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불가하다는 판단은 폐열이용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하고 폐열을 이용한 목욕탕 건립사업, 이것은 지휘부에서 불가한 걸로 판단하셨고요. 그 다음 미 추진된 것은 한세올하고 갈막골 도로포장 5.2km 그다음 사업소에서 입구에서 용담 도로포장 2.4km 미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은 지금 102초소에서 산명호 도로포장하고 노동당사에서 사업소 도로포장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될 사업은 없는 거죠?

지금 2건은 폐열로 목욕탕 건립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성에 없어서 추진이 불가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몇 년도까지 완료가 될지 모르지만, 또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겠금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주민의 나름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목소리가 안 나오겠금 생활쓰레기 매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지난번 6대 부터도 얘기 있었던 이야기지만, 하여간 주민들과 부딪쳐서 소리가 안 나겠금 항상 보면 집행부하고 맨날 부쳐서 그런 성과가 나타나면 사실 저희 의회입장에서 안 좋거든요.

역점을 갖고…….

나머지 미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의원님들 새로 되셨으니까 자료를 1부씩 해서 한번 주세요.

네. 자료 별도로 1부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의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거든요. 보시면 위생 매립시설이 차후 적으로 매립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제1매립장을 보면 1단계 2018년이고 2단계 2043년, 제2매립장이 2049년도에 매립이 다 마무리가 되면 매립후에 어떤 활용방안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멀게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35년 후에 그것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매립이 끝나면 혹시나 어떤 공원 하나 체육시설 같은 것 쪽으로 활용방안 같은 게 나와있습니까? 그쪽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방안은 안 나와 있고 저희가 2단계까지 2043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차후 적으로 이제 이런 플랜은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립하고 나면 또 매립장에 사후관리를 20년 이내로 한다 그런 식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정도 잘 관리하면 20년 이내에도 사용종료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20년이 넘을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20년 정도로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1단계 매립시 2018년 아무것은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8년 매립구입 끝나시면…….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구분한 것은 일정면적이 있고 또 거기서 확정해 나가면서 담을 쌓아서 올라가면서 확장을 하거든요. 1단계 바로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2단계 바로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그 년도부터 바로 계산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

나중에는 2단계까지 다 되면 거기를 확장 공간부지까지 정리가 되면 그다음 어떻게 사용 관리하는 것을 그때 구체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같습니다.

2043년도가 거의 즈음해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죠. 사용예상연도가 2043년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뭐 유예기간 같은 것 따로 없습니까? 매립하기 몇 년 전부터 어떤 계획을 세운다던가! 따로 나와있는 건 있나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매립 시설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상지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아까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비롯 몇십 년 후에 일이지만, 그런 홍보가 되어가지고 반대여론이랄까, 그런 것이 없어지는 뭐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말씀인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