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은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보건소,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가 저희 기구입니다. 정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은 2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12명이고 비정규직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황입니다. 고성군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입니다. 의원은 16개고, 의약품 및 판매업소는 26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1,20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에 의한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입니다. 공공 U-헬스 원격진료 추진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와 연결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시스템 운영은 매주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시스템 확대는 현내하고 명파보건진료소가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사업추진 입니다. 진료업무위주의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대상은 거진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거진읍에 대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육실 시설을 확충해서 현재는 고혈압 70명, 당뇨 9명, 고지혈 1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당뇨질환에 대한 자조관리를 통해서 합병증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가 각 진료소당 5명에서 10명을 추천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을 추천해서 검사를 하고 운동역량 자조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입니다.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으뜸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 신고를 득한 관내음식점 6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0월달에 5%를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10%를 강원도가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업소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기적·계절적·시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31개소로서 저희가 설명절 식품 특별점검을 1회하고 행락철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2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추석명절 성수식품을 특별점검을 하고 수학여행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해수욕장, 유원지, 하절기에 식품 특별단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다소비 식품을 수거 강화하고 유해 물질 위주의 검사를 추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통대상식품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수거검사를 5회해서 65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입식품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나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이 대상인데요. 시설이 고성군관내에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관리업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소수는 42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안전장비의약품 판매업소를 고성군관내 11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추가 1개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12개소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용 마약류 유통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염경로, 감염원 파악을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발생 대응체계구축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재해대비 비축약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질병예방에 대한 모니터망을 65개를 운영하고 기생충검사도 했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 과정도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줘서 질병에 대한 감염퇴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병의원 필수예방접종은 11개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예방하는 예방접종은 17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은 2,332명을 접종했고, 성인예방접종도 3종에 7,674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성인 국가예방접종이나 영유아 병의원 국가예방접종을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퇴치방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말라리아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하절기에 취약지에 대한 축사, 하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분모하고 연막을 동시에 같이 하고 유충조사하고 유충제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은곳에 유행예측을 조사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을 해서 대용량 유해곤충 퇴치기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관리는 감염병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신환자를 위한 조기발견 사업을 하면서 치료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1명 투입했고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60세이상에 대한 주민이동검진도 했고, 결핵소집단 환자관리를 위해서 집단환자 관리도 했습니다. 3차 진료비, 입원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환자, 결핵의 초치료를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강제입원명령을 내려서 본인부담금 영양제 지급도 하고 입원비 등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하면서 결핵환자는 관내 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환자조기발견 검진을 위해서 감염위험군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동시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발견검진을 확대하고 감염무료치료사업을 하고 다방 및 유흥업소 정기검진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성매매 감염병 검진 246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하고 감염인 상담 및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환자를 관리를 해서 사회에 복귀를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자살고위험군 예방사업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고성군 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235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해 주면서 병원도 연계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일자로 강릉율곡병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 발견 및 치료 관리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이상의 지역주민 및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기검진도 있고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시키고 약재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치매전담 인력도 1명을 확보를 했고 조기검진 해서 검진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국가가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준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성군이 고혈압 환자가 전국대비해서 1.8배가 높습니다. 고혈압질환 사망률도 1.7배가 고성군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해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성군거주 30세이상 고혈압 환자 4,500명을 등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내 참여기관이 17개소로 확정이 돼서 의원하고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가 다같이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환자수는 1,074명으로 23.9%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등록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개별 투약관리를 해서 SM문자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성군 주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이상의 전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자발견 검사를 5,603건을 했고 등록관리는 2,326명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역량, 운동, 금연, 절주, 비만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취약주민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를 2개마을을 거진쪽에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소금섭취 줄이기사업을 어머니 영양 교실도 운영하고 다중이용 급식소 관리를 2개소를 관리하고, 고성군청을 소금섭취 줄이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 고혈압 음주예방을 위해서 흡연클리닉도 하고 흡연예방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되는 절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재활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취약가구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가구는 1,890이고 2,520명을 현재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절통증 허약노인 집중관리도 했고 만성질환자 투약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환자를 집중적으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간호용품도 1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애인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해서 현재 보건소가 등록하고 있는 장애인은 205명이 되겠습니다. 형태별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계절별 중점건강관리를 위해서 폭염대비, 한파대비 건강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 및 알레르기질환관리입니다.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집중관리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아토피, 천식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능력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초등학생,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층에 대해서 영양교육도 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예방관리를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영양식품은 매월 1회 150명에 대해서 연12월까지 지급하고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는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피부염 하나를 위해서 보습제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식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난임가정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도 하고 난임부부 산모 도우미 지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195명을 등록을 해서 영양제도 지원하고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등록관리도 42명을 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7명을 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42명에 대해서 추진했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도 2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을 11명을 해서 임신을 4명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구강, 안질환 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노인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구강관리를 하고 안질환 무료시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한기 해피실버운동교실을 운영을 해서 체조경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틀니를 지원해서 34명을 지원하고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무료시술 백내장등 14건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안전망 확보에 첫 번째로 진료 서비스지원입니다. 보건소 산하 의료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인 1차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보건진료로 보건기관이 14개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9개가 되겠습니다. 연 진료계획은 52,300명이고 보건소가 2만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6,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농어촌무료 순회진료도 아산병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이 1차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 홍보교육을 통해서 구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애주기별로 만5세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생활터별 주민을 위해서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소도포 사업 치과이동버스에서 간단한 구강검사,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 구강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우리군의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하고 여성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관내거주 임산부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산부인과하고 부인과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태아, 기형아, 초음파 검사를 추진하고 부인과는 속초의료원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자궁암과 일반진료 조기검진을 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9회를 추진했고 부인과 순회진료는 18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적기 치료를 하는 사업으로 이게 완치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검진대상은 8천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5대암이 되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암, 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5,326명을 검진은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출장검진을 통해서 암검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성인질환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조기검진을 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검진사업은 갑상선 질환하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하고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50명이 고성군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학생 및 의료수급권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에서부터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750명에 대해서 학생검진을 하고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이 속하게 되겠습니다. 검진내용은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진실적은 694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죽왕보건지소, 서울의원 두군데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검진 확대를 하고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를 발견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수급권자는 전체 아니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은 4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암검진을 철저히 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희귀질환 종류는 134종입니다. 저도 134종에 대해서 워낙 알수 없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코드를 통해서 희귀질환이 정해지면 소득재산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등록환자수가 25명입니다.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인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팀외 4개팀으로 해서 정규직 16명과 정원외 청경 6명, 무기기간제 근무 5명, 일용직 7명 해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시년도는 1965년 11월 28일부터 개시를 했고 공기업 법적적용은 200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부군수가 되겠고, 보급률은 현재 81.5%, 시설용량은 42,000톤, 급수전수는 10,105전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62.6%, 1인1일 급수량은 572ℓ, 톤당 원가는 1,853원이고 톤당 요금은 842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42,000톤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에 25,500, 현내면에 4,000톤, 죽왕면 8,000, 토성면이 4,500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이 완료되는 12월말에는 죽왕·토성정수장은 폐쇄계획에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5개읍면에 4,550톤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왕배수지하고 토성배수지는 신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12시간 체류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배수지가 완공되면 그 부분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가압장은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상수관로는 도수관로 22,749, 송수관로 37,448, 배수관 81,207, 급수관로 209,880m로 총 상수관로는 351,284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은 수도전이 10,105전이고 제수변은 675실, 소화전이 143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은 간성수원지에서부터 어천리 364번지까지 해서 총 3.6㎞를 관리하고 있고 거진하고 죽왕은 올 10월달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현내면은 취수장으로부터 2.5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및 소규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32개소, 소규모시설 12개소 해서 총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574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5,147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내 자가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탑동1,2리하고 흘2리, 그리고 해상2리는 58가구중 11가구는 자가펌프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는 주로 콘도업체가 되겠습니다. 11개소에 시설용량은 12,299톤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샘터 지정 현황은 토성샘터외 총 9개소를 지정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하절기는 6, 7, 8월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은 520.1㎢가 되겠고, 하수관거계획은 오수관로가 237,465m, 우수관로는 26,231, 합류식 관거가 64,267 해서 총 327,963m가 되겠고, 하수관거 현재 시설된 현황은 오수관로가 120,745m, 우수관로가 16,429, 합류식 관거가 5,051 해서 191,225m가 시설돼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58.3%고 하수처리시설은 12,200톤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이상 시설물은 3개소가 있습니다. 간성 공공처리시설은 동호리에 위치돼 있고, 시설용량은 25,000톤이고 처리공법은 DNR, 총 투자사업비는 121억 8,800만원이고, 사업은 2004년 11월 30일 준공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거진리 471-5번지에 시설돼 있으며 처리용량은 5,000톤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간성과 동일한 DNR방식이고 사업 총 투자비는 20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준공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성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용촌리 124-1번지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4,700톤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2억 7,200만원이 되겠고, 2013년 7월 31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미만, 소위 말하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6개소고 계량이 완료된게 3개소고, 추진중이 원당, 화포, 죽정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죽정리로 통폐합해서 1개소를 운영할겁니다. 그리고 토성하수처리시설이 확정되면 연계 해서 5개소가 폐쇄가 되고 지금 현재 계량대상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은 9개소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성, 거진, 토성 하수도 중계펌프장은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공하수처리 중계펌프장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519억 6,000만원이 되겠고, 상수도 공기업이 233억 8,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5억 6,0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가 1억 7,500,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800만원해서 총 780억 7,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투자사업비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외 12개사업에 487억 9,6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은 총 신고된 건수가 34건, 허가건이 24건, 신고가 2,204건 해서 총 2,238공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과대상은 101공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부과징수한 금액은 1억 5,0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건수는 82건으로 간성 7, 거진 12, 현내 5, 죽왕 12, 토성 46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부과된 19개 미부과 사유는 자진신고를 7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미도래로 인한 등록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공동주택용·공업용·골프장용·영업용, 간이상수도 1일 150톤이상, 생활용중 가정용 100톤이상을 해서 부과단가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에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공 미부과된 부분은 조사해서 8월부터 부과토록해서 세수증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및 원상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2014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1,700만원해서 일용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537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537공에 대해서는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자진신고를 7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337건이 미신고가 돼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2개월 정도 자진 기간을 연기해서 미신고건에 대해서 양성화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측정대상은 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정으로 해서 간성읍 금수리, 신안리 동해아파트 1공하고 거진종고에 1공, 죽왕초교에 1공, 천진초교에 1공해서 4공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연2회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측정항목은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죽왕초교 앞에 있는 부분이 염소이온이 초과돼서 재수질검사를 해서 수질 음용기준이 안맞을 경우에는 이것은 안전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기를 설치하던지 해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대리 311-4번지외 4개소에서 취정수장 및 배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장 25,500톤, 배수지 2지, 도수관로 46.7㎞이고, 총사업비는 54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319억 7,200만원을 투자했고 작년도에 142억 5천만원, 올해 113억 2,400만원 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수도사업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11년 11월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환경부에 맡아서 현재까지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죽왕배수지 3천톤하고 도수관로 25.7㎞를 10월말까지 마쳐서 10월달에 통수시험을 해서 12월말에 사업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시스템은 유수율 85%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료교체 현황은 연장은 35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체대상은 81㎞가 되겠습니다. 송수배수관 18㎞, 급수관로 63㎞해서 총 81㎞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블록구성은 대블록 2개소, 중블록 6개소, 소블록 15개소 해서 이것은 구역별로 구성을 해서 누수율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블록구성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2억 400만원인데 국비가 143억 3,300만원이 되겠고, 군비 2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28억 6,6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가 6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년이후 188억 1,400만원이고, 국비가 33억 1,500만원, 군비가 15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에 환경공단과 기본계획수립 MOU를 체결했고 2012년 12월에 공사입찰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본공사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문제점은 지방재정여건상 지방비 일시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내년도에 154억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고보조율 40%인데 영월, 정선, 평창, 태백이 국비 50%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10% 더 지원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학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구역 계획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7개소, 자가급수시설이 4개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완료된 구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상1, 2리하고 간촌, 봉평, 2014년도 4개구간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도에 3개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1리는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은 완료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지방상수도 인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40만원내지 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지방상수도 인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 지방상수도가 인입될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올해 4개소에 대해서는 광산4리는 완료됐고 금수리는 주민들하고 지방상수도 인입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중에 있고 송포리는 자가펌프를 하고 용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급수구역이 확장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개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5개소로 해서 광산2리, 어천2리, 초계리, 학야리, 진부리가 되습니다. 국비 5억 3,100만원, 군비 3억 7,800만원 해서 총 9억 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완료됐고 광산2리가 30%고, 어천리하고 진부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현재 지방상수도 건수는 7,231건에 1억 1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은 79.5%가 되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이고 고질체납자로는 코레스코가 6천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징수액이 2,148만 1천원이고, 7월 22일날 734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1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코레스코는 단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 요금을 조금 내면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서 받아야지 시행 물건에서는 체납이 상당히 어려울 부분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안될때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던지 지방세법 28조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현진 지방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현진리와 가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7.563㎞가 되겠고 토성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걸로 해서 연결관로가 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투자액은 45억 9천만원이 되겠고, 올해 41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조금 늦은 것은 당초 기본계획상 공현진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4년 8월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공현진에 처리시설을 안하고 토성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가능한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현내면 일원인 마차진하고 대진, 초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21.968㎞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8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32억 6천만원이고 올해 18억 4천만원, 2015년도에 3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4월 사업인가를 맡아서 현재 5차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고, 내년도 국비 19억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완료됐습니다. 국도비 대비 3억 500만원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하고 토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는 32.56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1,5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투자액은 160억 5,600만원이 되겠고, 올해가 74억 7,2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근에 신축가옥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가옥에 대해서 배수구를 확장해서 국비지원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국비확보 관계가 되면서 사업을 1년간 연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 2월달에 사업인가를 맡아서 2013년 3월에 7, 8차 사업분 발주를 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거진분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암, 송포, 송정, 봉평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9.878㎞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7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고, 2014년 투자액은 2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8억 5,100만원을 들여서 2015년 4월까지 사업전체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죽정외 2개소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현황보고 드렸다시피 죽정, 원당, 화포 3개마을 하수도를 죽정리로 통합관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90톤이 되겠고, 하수관거는 5.878㎞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계획이고 작년까지 24억 7,7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3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촌리 하수도정비사업이 3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나머지 9천만원은 5개읍면 하수도 준설, 긴급보수지원 연중사업을 시행하는게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해서 하수도이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하수도처리시설 10개소가 되겠고, 500톤이상이 3개소, 500톤 미만이 16개소, 중계펌프장이 67개소, 하수관거가 137㎞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성, 거진은 그렇게 되고, 토성처리장은 작년도 준공하는 과정에서 통합운영관리를 위해서 간성, 거진이 종료되는 기간을 맞춰서 3년 3개월로 해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서 3년 3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총위탁비는 54억 6,307만 3천원이 되겠고, 연잔 13억 5,7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은 연간 6억 8,201만 3천원이 되고, 토성은 6억 7,5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간성거진하고 토성은 1개소인데 정산된 부분은 간성,거진 구간은 저희가 당초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60% 낙찰된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환경부에서 2012년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지 않고 대상평가를 해서 단가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토성은 지침에 따라서 91.84%에 협의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는 티에스케이워터 65%, 강원환경이 35%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간성 7명, 거진 4명, 토성 6명해서 총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1월 간성거진 처리장 관거 위탁을 했고 2013년 8월 토성 준공으로 민간위탁했습니다. 2014년 1월에 간성 2단계를 준공해서 위탁했습니다. 현재 올 연말에 토성 하수관거 1단계 준공되면 이것도 같이 민간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대상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법 20조해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성·거진지구하고 명파, 오봉, 학야리 해서 총 5개소가 되겠고, 하수관거는 11개소에 38㎞가 되겠습니다. 진단비용은 3억 2,274만원이 되겠고, 하수처리시설 1억 6,979만 4천원, 하수관거시설에 1억 5,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년 12월에 기술진단 신청을 환경공단에 2개소를 신청했고 2014년 5월에 2개소 환경공단과 기술진단 수수료지출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술진단 착수 및 완료를 3개소 일반업체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7월에 하수시설 3개소, 하수관거 11개소 해서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사항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 정밀점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6조에 의해서 진단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500톤이상 2개소 간성, 거진이 되겠습니다. 진단비용은 2,4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시행결의를 3월달에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추진하겠고, 1년에 2번씩 자체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작년에 70시간 이수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성·거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관거 안전진단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15개소에 90m와 오수관로 78개소, 맨홀 19개소를 보수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3억 3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간성, 거진 오수관로 78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맨홀 19개소, 하수관거 115m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보수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이 되겠고, 위탁시설은 통합정수장하고 취수장, 5개읍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가는 연간 14억 3,700만원해서 총 28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에 통합운영참여 의향서를 고성군에서 강원도로 제출했습니다. 같은해 9월에 환경부, 강원도, 고성군, 환경공단해서 통합운영 MOU체결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위탁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했고 2013년 5월에 통합위탁운영 최종협의를 환경부, 고성군, 환경공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수도관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2013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주민청취거부로 1차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2013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재개최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14년 1월에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8월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전문법률사무소 자문을 얻어서 정리를 하겠고,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통합위탁에 따른 고성군하고 환경공단하고 합동근무실시하고 2015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청구취지는 최초 청구일자는 2014년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고성군 노조지부장인 이현욱씨가 청구인이 되고 피청구인은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청구내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예산낭비, 수도법시행령 및 수도시설 운영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 고성군 통합위탁 권역의 부당성, 환경부의 부당한 압력여부에 대해서 진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에 따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 주민감사 청구내용을 강원도에서 공표했고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읍면에 열람을 했고, 청구인 명부 서명인원은 1,911명이 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강원도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24일 10시 30분에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가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 통합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통합정수장이 2014년도 준공예정으로 현내면을 제외한 4개읍면 정수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부터 통합취정수장, 5개읍면 배수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되고, 기존 읍면의 상수도분야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통합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인력조정이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인력 조정 부분은 저희가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리분야에 14명, 간성에 2, 거진 2, 현재 간성·거진은 사업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안으로서는 총 14명기준해서 검침원과 해서 상수관리하고 상수도시설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고 현내는 기존대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죽왕토성 청경6명 상수도 배치를 하고 현내면은 종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침원 7명은 12월말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자동 고용중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후 상수도 분야 청경 근무지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후 잔여인력은 고용전환을 공단으로 넘어간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산림청원이나 환경청원으로 근무지 조정을 하고 잔여인력 7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분야업무조정은 1팀에서 2팀으로 조정을 해서 상수관리는 특별회계 운영, 수도요금부과, 징수, 검침부분을 하고 상수도시설은 상수도 관망, 가압장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해서 구분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8월달에 위탁결과가 끝나고 정리되면 저희 지휘부 결심을 맡아서 어차피 조례도 개정될 부분이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준공을 하고 급하게 토성면 처리장을 재확정하는 부분은아시다시피 원암온천지구가 묶여서 20년간 개인재산을 압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이라던지 농어촌기반공사 지식센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성에 원암, 성천, 인흥, 봉포, 도원, 성대, 학야, 죽왕 삼포, 인정 일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위치는 지금 토성처리장 옆에 인근부지를 2012년도에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사업량은 증설은 3,900톤, 차집관거가 41.42㎞, 총사업비는 3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30억이고 도비 17억, 군비 40억, 원인자부담금이 15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 5월 토성처리구역 확장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타당으로 판단돼서 2013년 1월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신청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2013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용촌1, 2리 주민과 토성면 번영회원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3년 8월에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투융자심사 신청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3년 9월 국회의정연수원 국비에 24억 7,300만원을 지원 요청했으나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1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고 2014년 6월에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전식 분식 공법으로 선정했습니다. 2014년 9월에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면 11월쯤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반적인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이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하면서 신설 건물을 짓을 때 원인자부담이 국회의정연수원이 24억, 농어촌기반공사가 15억, 잼버리장 연수원이 10억, 인흥 한스타일이 51억, 군부대가 56억해서 총 15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6억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9억을 군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대책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목표년도가 상이하여 원인자부담금 확보시기가 가변적으로 해서 저희 사업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안은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방법을 해서 설치하고 개발년도에 따라서 준공이전 납부받는 방법하고, 원인자부담금중 처리시설 증설비용만 47억 6,600만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하수관거 연결 준공시점에서 공공하수도 개발대상자 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처리장은 지하시설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정리를 일부시설을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2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은 군부대만 문제가 없습니다. 군부대는 1차 협의해서 완료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용량을 줄이던지 아니면 시설만 부담을 해서 추후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하던지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정리가되면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성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처리구역내 생활하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최대처리용량이 2,500톤인데 3,020톤이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동율이 121%고 그래서 앞으로 석미아파트 신축 128세대가 2015년 3월 입주될 예정이고 군부대 하수처리가 어천리 대대급이 200톤 정도해서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내년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은 확정돼 있는 부분인데 처리시설 확장을 1,100톤, 관거가 10㎞, 펌프장 9개소 그렇게 해서 140억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8월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14년 3월에 2015년도 국비예산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발주했을 경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 또한 1년을 훌쩍 넘겨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8월경에 2회추경에 된다면 5억정도 미리 세워서 10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원협의라던지 사업재원협의, 설계심사 다 맡아서 상반기에 사업이 발주돼서 정리를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기가 늦으면 하수도용량이 오버돼서 상당히 간성처리장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해서 8월중에 추진이 되면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탑동리 부대 상수도인입은 군부대 12억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고성군 수도기본계획 변경도 6월달에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완료됐고, 광산2리도 7월 중으로 완료 했습니다. 자산리 마을 진입로만 설치가 안됐는데 이것은 자산리 창고관리동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4차선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현재 국도4차선이 완료가 안돼서 진입로를 개설못하는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국도가 되면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고, 계속비 사업은 앞에서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외 7개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공사가 많아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원이 현내하고 간성부분이 상수원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특히 간성 상수원 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축사도 여러 개가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의 제도적 이런 방향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이나 농사짓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농사도 친환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이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오수처리 라인이 발생되는 마을까지 올라가는 것이 난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신리 부대까지 설정이 된거 보고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식당을 하던가 추가적인 활동을 하던가 누가 들어와서 집을 짓던가 할 때 상수관망에 대해서 좀더 군에서 책임지고 연계할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14년도 특수시책 사업계획에도 집단주거 지역이 오면 상하수도관로는 들어갈수 있는 구간은 매설해주는 걸로 입구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구요. 그리고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어천리까지는 다 됐고 나머지 장신리까지도 잡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신 55연대가 하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연대까지 하수관거를 묻을겁니다. 묻으면서 구역을 확장하면서 같이 유입될수 있도록 그 인근부락 광산1리, 2리 전부다 해서 유입을 하겠고, 그 다음에 보호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보 구역은 제방안쪽만 지정을 했습니다. 바깥쪽은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까지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화진포 둘레에 소규모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라인으로 연결해서 호수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으로 빼는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해볼수는 없나요?

초도리 처리장은 리솜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리솜이 안들어서면 이번에 거진 관거를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리솜이 5천톤 하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솜이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납부체계가매설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되면 그때 초도리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초도리는 자체하수처리를 보수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솜이 만약에 몇 년 지나서도 못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때가서 거진처리장으로 연결하던지 그 방안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