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전재수입니다. 항상 옥천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제7대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 상반기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은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7.2%인 537.1㎢이며, 토지현황은 임야가 64.5%,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42.7%를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이용규제 현황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Ⅰ, Ⅱ권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전체면적의 83.86%가 규제지역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 군의 6월말 인구현황은 52,599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12,419명으로 인구 대비 23.6%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372개 기업에 6,433명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군은 청산산업단지 1개소와 옥천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82개 업체에 2,358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2,151명, 차상위계층 1,924명, 한부모가정 44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승용차 15,078대를 비롯하여 2014년 5월31일 기준으로 30,9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기본현황입니다. 옥천군의 기구현황은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를 비롯한 1읍 8면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9명이며, 현원은 60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819억원과 특별회계 579억원으로 총예산액은 3,3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군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에 120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도모에 노력하고 있으며,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93억원을 상환하고 107억원은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설 현황은 옥천체육센터를 비롯한 27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은 도유재산 336필지, 군유재산 654필지로 총 543,1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리 군의 상징물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상반기 군정성과 풀뿌리 자치기반 구축에 대한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을 위하여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93%의 공정률을 달성하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고, 법률소비자 연맹 공약이행평가 결과 공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으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선정을 위하여 낙선자, 도의원, 군의원 공약사업을 포함한 148건의 공약을 주민토론회를 거쳐 100건을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심도 있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통하여 공약이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현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사전정보공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열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사무 일괄처리를 통하여 민원불편해소 방안으로 복합민원, 고충민원, 전화민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분야별 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24시간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과정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투명한 계약회계운영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자중심 민간의료, 의약품 관리 지도․점검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료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능하고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례간담회, 그리고 출향인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족형 경제구조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전시 인근의 5개 중심도시 생활권과 남부3군 농어촌생활권을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다수의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과 공장 착공 지원을 통한 미래 지향적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기업가학교 운영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하여 활기찬 농촌만들기 공모사업에 다수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확대와 틈새시장 집중공략을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소외 계층 없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과 고국방문 교육사업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과 운영비 지원, 대형승합버스 차량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금 지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 자활기반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지역문화 구축으로 찾고 싶은 옥천건설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읍에 테마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도읍육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자전거 라이딩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 중에 6개의 권역단위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느낌, 참여예술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함께 하고 즐기는 체육복지구현을 위하여 군민친화형 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지속 운영 등 안정적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학회 운영 활성화와 도립대 발전기금을 적기 출연하고, 문화소외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반기 평가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5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상반기에 7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은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인 대전, 옥천, 금산, 보은군이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공모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잠정 확보하는 등 4개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약단위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등을 통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6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6기 옥천군의 비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정방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 및 군정방침 선정배경입니다. 민선6기 비전은 민선5기 주민참여 우수시책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민선6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군민이 행복한 가족경제, 지역경제를 달성하여 떠나는 옥천이 아닌 돌아오는 옥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정방침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조화로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정방침 두 번째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광역로컬푸드 사업 추진, 농·특산물 수출판로 확보,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고,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하며, 서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대도시 근교농업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상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군정방침 세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복지 향유하고, 평생복지 기반을 구축하며, 노인복지를 위한 효 6종 세트 시행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군정방침 네 번째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옥천입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옥천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군정방침 다섯 번째로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입니다. 민선5기 달성한 깨끗한 군정을 민선6기로 연계 발전시키며, 주민이 감시하고 공직자가 실천하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군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을 보고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실5팀으로 기획팀 4명, 참여예산팀 5명, 열린감사팀 4명, 법부통계팀 3명, 전략사업공모팀 3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은 군 행정총괄 기획조정과 주요 지시사항 처리, 행복생활권, 정부3.0총괄, 공약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예산팀은 예산편성 및 운영, 통제, 심사 등 예산업무를, 열린감사팀은 행정종합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등을, 법무통계팀은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과 각종 통계업무를,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공모팀은 공모사업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과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 2014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에 있어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 중 46건의 공약사업이 93%의 공정률로 완료되었으며, 그간의 공약추진 전과정을 기록한 백서 3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지역개발시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하여 중추도시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중추도시생활권사업으로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도 달성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감사, 청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포괄보조사업 평가결과 권역단위 및 기초생활인프라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아 3,000만원의 상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4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주요 및 현안사업 등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52개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중간점검과 연말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익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안사업의 종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순기를 조정하고, 신규 및 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권이 같은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생활권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 설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기 위하여 대전권과 남부3군의 2개 지역행복생활권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정부의 패러다임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3.0에 부합하기 위한 옥천3.0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 및 선도과제 발굴과 공공데이터 개방,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 4대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옥천군 미래를 제시할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하여 옥천군이 나아갈 중장기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옥천군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9건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 등 전과정에 대한 담당부서 담당자 등이 기록 관리되는 만큼 책임행정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93%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공약이행평가 백서 발간과 평가단 해단식을 통한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낙선자, 도의원, 군의원 공약사업을 포함한 148건의 공약을 주민토론회를 거쳐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심도 있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통하여 공약이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 평가입니다. 2015년 실시되는 2014년 국·도정시책 평가는 9개 분야 35개 시책으로 2015년 5월까지 실시됩니다.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되는 만큼 전문기관컨설팅, 지표별 담당자 교육, 월별 추진실적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 군정 자체평가실시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성과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 자체평가는 전문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만족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협의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필요 시 주요정책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적기에 주요정책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군정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사업, 현안사업, 기타 군정주요 안건 협의를 위한 정례간담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이행과제는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자체심사 2회를 실시하여 과잉, 중복투자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군정업무 및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비효율성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4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62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외적인 인적자원인 국회의원, 중앙정부 및 서울사무소, 도 공무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전개하여 의존재원 추가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지방재정운용결과를 2014년 8월에 옥천군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는 열린감사 등 2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21쪽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행정지도감사를 본청을 포함 7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96건, 재정상 조치 657만2천원, 신분상 조치 16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분야 자체감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병행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연말연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공직자 감찰활동을 강화하였고, 향후에도 휴가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점검과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부패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입니다.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2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법무행적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 6회, 자치법규 사전심사 20건, 자치법규 시스템 정비 17건,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법률 지식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제업무의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핵심증거 및 증인확보,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 협조,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소송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 사건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고문변호사, 사업부서 합동 변론수행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완료와 광제조업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전산입력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하였으며,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옥천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옥천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옥천군 사회조사 11개 부문 51개 항목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전산입력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이행과제는 전략사업 육성 등 2개 과제입니다. 29쪽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2015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를 위해 상향식 계획수립에 의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신청 준비를 위해 읍면순회 설명회와 마을리더 교육 등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옥천군 휴-Forest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구상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근거 법률이 올 12월 폐지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통합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법률에 맞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으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차 5개년계획을 연계하여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정책지침시달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확보, 공모사업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개최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 백서 제작입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의 내실 있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군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서 300부를 제작 배포하고, 그동안 주민평가단으로 운영된 평가단은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하고 지난 6월 해단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천군 종합계획 수정 수립입니다. 2008년 수립된 2020년까지의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을 상위계획인 수정계획과 옥천군 정책적 추진사업의 추가, 수정, 변경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옥천군 장기비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군 휴-Fores 조성 사업입니다. 휴-Fores 조성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힐링을 소재로 한 산림교육,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의 변경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 대상사업으로 판정되었으나,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옥천군 휴-Fores 조성사업은 지난 7월14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획재정부, 산림청,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확보와 더불어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질문 6쪽 한번 봐 주세요. 과제발굴에 대한 실적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발굴해서 금년 2014년도 채택된 사업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은 몇 회나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확보가 당면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중간역할 창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예산 부서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각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도 횟수에 제한 없이 연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간 너무 낮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으로 볼 때는 과제발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노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3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적네트워크 관리 사업개요에 보시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정례간담 계획이 주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1회 이상으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하루에 한, 두 번 이상씩 이렇게 매주 1회가 아니고 그 이상씩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예산부서나 기획팀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군정설명회나 아니면 군정현안 사업과 같은 예산 등을 함께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예, 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위원이 얼마만큼 관심 있게 예산을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위원 선출 시 면단위에서는 추천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팀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선출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3개 분과가 조성되어 있고요. 자치행정분과, 농산개발분과, 복지문화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읍면에는 분과가 아니고 옥천읍하고 안남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읍면은 리장협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모집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리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옥천군민의 재산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하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쓰여 져서는 안 됩니다. 위원 선출 시 옥천군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가 민선5기 군수님 핵심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선출돼야만 효율적인 예산편성 과정부터 평가까지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전문성 있는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그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우선 선정이 돼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들 학교인가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팀에서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예산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편성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옥천군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4년 상반기 평가결과, 수상내역을 보니 7개 수상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고생 많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고 각 실과장님 인사가 늦어서 군정에 공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보시면 소송 건이 3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패소가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은요, 지금 2013년도에 이첩된 것이 19건, 2014년도 신규 소송 건수가 16건해서 총 35건인데요. 6월말 현재 16건이 종결됐고, 현재 19건 진행 중입니다. 패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 패소가 1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일봉장 앞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인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5년 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소송의 패소사건은 안내 답양리 임야소유권 확인소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패소 한 건은 농가유류탱크 조사 결과 석유 및 경유가 혼합돼서 검출됐다는 그런 적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의 법률에 대한 지식을 높여 소송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전략사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사업에 공모신청을 옥천군에서 6건을 하셨습니다. 올해 선정은 몇 건 정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항간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1건도 선정이 안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6건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발표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출된 공약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의회 편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예결위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님 접속을 통해서 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확정되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시는 퍼실리데이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활용하면 공모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옥천군 종합계획수립 보시면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4기에 수립한 것인데, 민선5기 때는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것 같은데, 민선5기 때 이 계획대로 군정발전이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발전계획은 아까 2008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수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2009년도부터 시행된 2020년까지 된 시책은 7개 분야 75개 전략과제로 추진됐습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면, 주거이용 및 주거환경, 문화관광, 지역산업발전, 도로교통, 환경, 농업발전, 복지 분야로 이렇게 시행됐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산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의료기기클러스터라든지, 향수30리 거점사업이라든지, 소도읍육성사업 등등 나름대로 성과는 많이 있었고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실천계획이 아니거든요. 100% 달성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이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수정수립은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군민들에게 옥천의 발전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22쪽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오늘 업무보고 청취 자리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군정질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2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관련하여 2013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군에 2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주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고요.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등급을 받았는데요. 전국 기초단체 83개 중에서 군 단위에서는 11위를 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1등급이 하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부평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청렴한 군정, 청렴도 평가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e-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평가도 민원인들의 명단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권익위원회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깨끗한 군정을 위해서 수시 부패행위 근절 감찰활동, 청렴교육 같은 것도 전 직원을 실시했고요. 청렴결의문 낭독도 하고 있고, 서약서도 징구하였고, 청렴 서한문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더 올라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부평가에서도 공직자 스스로 부패요인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군 집행부 고위직에서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2014년도에 좀 더 좋은 성적 받기를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선5기 때 군수님 역점사업 중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 및 특기적성 교육비, 영어체험센터 지원비,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경비 등 다목적실 증축, 열악한 학교 재정현실에도 군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비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경비가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보조금 규정이 제한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제도는 2013년까지 군비로 지원되던 제도인데요. 2013년 10월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세입과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일반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82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주된 내용은 세입과목에 편성돼 있던 과목이 일부 변경돼서 내부거래 및 전입금이라는 그런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주 내용은 잉여금하고 불용액이 별도 세외수입에서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면서 세외수입과목이 줄어든 것이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013년 기준 408억 정도가 되는데요, 세외수입은 254억원 정도가 됩니다. 153억 정도가 부족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그런 지자체로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옥천군은 농촌지역 학교이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상당한 학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도 교육경비마저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정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이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부득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삭감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해서 개정 건의를 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패널티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편성이 되면 2015년 교부세부터 패널티를 받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기획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종합계획 수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 추진된 옥천군의 용역이 두 번의 발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상위계획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또는 박근혜정부 시책에서 대전권 중추도시 생활권과 중부, 남부 행복생활권 등 같은 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설정하는 지역행복권도 이 용역에 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토기본법 제6조 법적 근거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새로 수정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담아야 될 내용이 환경, 교통, 안전, 산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단지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에서도 이런 장기발전계획의 철저한 준비나, 용역 발주되기 전에 수립돼야 된다는 이런 염려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옥천군에 앞으로 향후 있을 가장 큰 쟁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행정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 교통, 환경, 문화, 주거까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종합발전계획에 검토 대상은 되겠지요.

복합행정타운은 지금부터 종합발전계획에 담지 않으면 요원합니다. 언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이 용역보고 착수하기 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플랜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은 주민자치 참여를 표방하는 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1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것 자체도 용역발주하기 전에 군 자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지적사항은 1회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요. 발주한 다음에는 각 읍면별로 1회가 아닌 주민들의 각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순회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내실 있게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발주 업체는 또 충북개발연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업체.

이번에는 전에 추진된 곳보다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용역업체를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군수 공약사업이 아직 다 검증되지 않았지요, 그렇죠?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이 종합계획 플랜에 들어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4년도 상반기 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과장 1명을 비롯하여 복지기획팀, 노인복지팀, 여성보육팀, 생활지원팀, 통합조사팀, 희망복지지원팀, 이상 총 6개 팀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복지기획팀은 복지기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 보훈 단체 지원,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노인회 지원, 경로당 공설납골당 운영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여성단체 지원, 아동복지 시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이 되겠고요. 생활지원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복지대상자 신규 및 확인 조사,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등이며, 희망복지 지원팀은 자활사업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 관리, 집수리 사업, 긴급복지 사업, 통합사례 관리, 모금회 업무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등 행사 지원으로 호국보훈 의식 강화 및 국가보훈단체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제19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 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7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호국안보실천 결의대회 지원 및 충혼공원 내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3억7,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방학교실은 옥천지역아동센터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가구의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25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부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질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업무용 휴대폰 11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에 54억200만원을 적기 지급하였으며, 7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하반기에는 115억8,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9988행복나누미 운영 등 15개 사업에 17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개인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개 사업에 19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를 8억1,6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상반기 청산 백운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경로당 35개소의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성 외저경로당 외 4개소 신축 및 7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간 8,2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원 이하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95기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국방문 지원 사업과 행복더하기 부부캠프를 포함,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 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폭력방지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 등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저소득층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5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억7,9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 지원 및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 구입 등에 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군립 향수어린이집 재 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3개 사업에 29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상반기 10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교사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건강․보육․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30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청산원,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31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 15개 사업에 13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내 복지상담 창구에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6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를 통하여 5,941건의 복지서비스 대상자 변동·자격관리 및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와 지정기탁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희망키움 통장가입 장려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군민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해 복지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장사시설 계획의 시·군 종합계획 부족분 및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 및 묘지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7월까지였던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8월20일까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및 식당,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19억5,000만원의 증축 공사를 통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쯤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확대입니다. 낮 시간 및 여가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주민을 위하여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 수강생의 20%범위 내에서 남성수강생을 모집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남성수강생 23명 모집, 야간반 2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11쪽에 노년문화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년 문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2014년 현재 1만2,400여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550명, 그리고 2014년도에 731명으로 예산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인 대비 보면 한 5.3%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노인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 취지가 사실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 인구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요. 옥천읍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있고, 또 올해 보면 복지관 노인일자리보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노인일자리를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 전담을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 창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다보니까 앞으로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관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제 노인일자리 그 상황을 보더라도 노인복지를 보면 더 이상 소비나 여가 그런 게 아니고, 생산적복지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분야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또 인력배분과 공급, 진행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이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교실도 있고 자격증 취득반도 있어요. 하반기에는 야간반을 남성들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수강생들이 볼 때는 일부 과목이 겹쳐지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예, 일부 겹치는 과목도 있습니다.

교육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적고, 효율성이 만약에 떨어지는 과목은 통폐합을 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양과목이라든지 지금 취미 교육을 지양하고 저희들이 자격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증대할 방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이나 청성면 지역의, 원거리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그런 여성들을 위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번기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원거리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밑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5개 사업에 1억6,500만원이 각 사업 별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5개 사업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재정상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399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예. 399세대입니다.

고국방문 계획에 지원을 받아서 매년 7개 세대가 고국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매년 6 내지 7세대….

399세대가 고국방문을 하려면 한 57년, 60년이 걸려서 한번 고향을 방문하게 돼요. 이런 쪽으로는 더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늘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하고 대상자 개개인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공평하게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1일 국회를 통과해서 신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옥천군 발달장애인들 모임을 보면 옥천군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이 통과하면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지원내용을 검토해서 내년 2015년 11월 중에 아마 시행이 공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법에 나타나는 권리보장이라든지 복지지원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가족과 보호자를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법 제정안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옥천장애인부모연대의 그 담당자들이 지난번에 과장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발달장애인 조례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앞으로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요구를 보면 지금 청소년 학령기, 특히 학령기 발달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장애인 회관에 가보면 학령기 아동들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쪽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만재 의원입니다. 아까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다문화가정 지원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이 이웃 보은이나 영동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3개 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크면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제일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억9,000이 넘었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1억3,000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억6,500에서 센터운영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치행정의 본질은 국가의 자원 배분행위인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방침을 둬서 자원 배분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영동이나 보은에 조금 뒤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나름대로 우리 다문화가족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 및 자활지원과 관련해서요. 2013년까지 복지급여대상자에서 비급여대상자로 자활‧자립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급여가구라고 하셨나요?

복지급여대상자에서 이제 자활로 전환해가지고 벗어난 가구 수….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연 한 7가구씩 자활‧자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수혜대상자에 한번 선정되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떤 세대나 아니면 단계별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11페이지 노인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분 정도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기초연급 혜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어른이 혹시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이 9,000명 정도, 9,900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신규로 금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초연금 신규 발생자가 한 34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100% 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2, 300, 80%, 한 70%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지금 한 1만200명, 1만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니까 12월까지 가려면 12월까지 346명이거든요. 7월부터는 뭐 몇 십 명이 되고, 몇 백 명이 될 수 있지만 몇 십 명이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가서 346명이 대상인데 그중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만200명 내지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혹시 탈락한 분이 계신지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이 사실은 100% 올랐습니다. 100%올랐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급여라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충적 급여의 생계급여가 사실은 기초연금 20만원이 나가면 20만원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게 소득으로 봐가지고 의료급여가 사실은 중지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이 부분들이 의료급여 특례라고 해서 유예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그래서 생계주거급여는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료급여는 계속해서 2년 동안 유예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노인복지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하고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장애인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은요, 저희들이 어느 한쪽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수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양해를 구했죠?

예.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해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9월 정례회 때쯤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지원조례 담지 않고 운영에 규칙에 담아서?

예, 내부규정으로….

내부규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좀 모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차질 없이 구제하는데 그 예산반영이 2015년도에 준비 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되면 바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자 함은 저희 옥천군에서 노인일자리를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옥천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그리고 2014년도 실시하는 지역노인봉사대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왜 본 의원이 말하는가, 과장님이 와 닿는 게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사업대상자도 그렇고, 중복성도 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노인봉사에 나가는 임금 자체도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차별도 있고, 그래서 이것 빨리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봉사대 활동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입니다, 봉사.

아니, 글쎄 봉사인데….

봉사이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된 자료가 쭉 있는데, 짧게 하려했는데,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하려고 안 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행정상임위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본 의원이 어제 일요일에 집에서 쉬다보니까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이 건이 옥천주민에 의해서 떴습니다. 간접적으로 옥천주민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염려하는 바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노인복지보다는 장애인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회의 과정에서 벌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예.

제가 이 건립을 하자, 안하자, 그런 논란이 아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3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칸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2,000만원이네요?

예.

또 하반기를 보니까 1억2,100만원이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뭐하는 시설입니까?

사회복지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은요. 정신이상자들을 시설에서 웬만큼 치료를 해가지고 사회복귀를 하도록 복귀시설로 잠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 적응훈련을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인원이 지금 1개소에 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 복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가 사실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양을 채우지 못했기에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사실 입소자 계획 인원이 있거든요. 계획 인원이 10명입니다. 그 인원이 들어와야 운영비가 나오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직 지원이 안 된 부분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청산원 쪽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성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문화관광과 조직현황, 두 번째 2014년 상반기 평가, 세 번째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네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조직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현재 과장님이 공석 중이며, 4팀 2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은 8명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축제기획·조정업무와 전통문화계승 발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문화예술회관, 정지용문학관 및 생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홍보팀은 5명으로 주요시책 홍보계획 수립·시행, 군보 및 옥천소식지 발행, 언론사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은 8명으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문화재 보호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영수생가·향토전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은 4명으로 식품·공중위생, 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에 옥천음악협회의 「찾아가는 음악교육」이 선정되어 1,8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쿨렐레, 첼로배우기 등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 등 영화 상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영상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분야로는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 등 10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옥천 후율당 방충처리공사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2건, 장계관광지 시설물 보수 2건, 시문학자전거열차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우리 군 관광활성화 및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로는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지 17필지 9,181㎡를 매입 완료하였고,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3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실과의 관련법 검토를 마쳤으며, 장계관광지 전기설비 및 전화기 설치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식품공중 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지수 안내서비스 및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모를 제작‧배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로, 전략목표는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 세 번째 7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역홍보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 관리 등 총 1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읍 봄꽃축제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행사 전승 및 보전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충의공 김문기 선생 추모제, 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전통민속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7회 지용제와 제39회 중봉충렬제, 제18회 연변지용제, 한가위행사 등 문화예술 행사에 5억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7회 옥천군 짝짜꿍 동요제는 금년도에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되어 명실상부한 전국동요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추모제, 향교 기로연 행사 등 전통 민속 제례행사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 8,0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6,100만원, 풍물연합회 교육지원에 750만원 등 1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예술인의 전시 작품을 구입하여 예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충북문화재단기금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획지원 사업에 4,300만원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단체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카드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 도서구입 및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누리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카드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카드 사용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발급 및 이용실적은 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무대장치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1,600만원으로 냉난방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성회관 지붕씌우기 공사 추진가능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투입,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에 결과가 나오면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560만원을 투입하여 「용의자」, 「변호인」 등 최신영화를 총4회 무료 상영하였고, 5,700만원을 투입하여 5월에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연극을 시작으로 뮤지컬 「점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배수로 설치공사,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장비 구입 등 총 3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 하반기에도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기획 공연사업과 방송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생가 운영․관리로는 노후 야외벤치를 교체 완료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생가 이엉 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홍보 활성화, 홍보기반 조성,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 추진 실적은 지방신문 16개사를 통한 광고 및 홍보 95회, KTX 객실과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이용 홍보 60회, 통신사, 인터넷 배너 광고 30회, 지상파 TV등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스팟광고 10회 등이며, 묘목축제, 지용제, 농·특산물축제 등 주요 행사를 적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꾸준히 대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군민과 함께하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소식을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농·특산물 축제, 지용제 등 지역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행사분위기 조성과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매주 월요일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 군정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홍보기반 조성입니다. 금강휴게소 내에 있는 홍보 영상 전광판 및 군청 후문 앞과 삼양네거리에 있는 문자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겠으며,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1995년 이후 필름사진 자료를 스캔하는 작업과 훼손필름을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축제 및 행사 사진 자료를 DB로 구축·활용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2011년 창조지역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5,600만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영상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어린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상영,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을 운영하여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화 관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 개발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와 옥천 석축정비 사업 2건으로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는 5월에, 용암사 석축정비 사업은 6월에 착수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예곡정사 주변 정비공사 등 총 8건에 총 사업비 4억2,7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향교 유지․관리에 따른 2,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곽은 재실 석축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예곡정사 주변정비공사와 조헌묘소 주변정비 공사는 지난 5월 착수를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향교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옥천향교에 1,500만원, 청산향교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곡정사 주변정비공사 등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옥천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 등 총 8건에 총 4억1,500만원으로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 3,200만원, 다음 23쪽 산성표지석 설치공사 500만원을 비롯한 7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성표지석 설치공사는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원 백지리 효열비 보수공사, 청풍정 보수공사는 설계 중이며, 상춘정 보수공사 및 안전시설설치공사와 조진사 고가 보수정비는 공사 중이며, 표충사 방충 및 방염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육영수생가 관리․운영입니다. 육영수생가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생가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반기에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를 위해 육영수생가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생가 내 위채 윗마당의 개인토지 11.5㎡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생가 앞 도로 745m에 대한 확포장공사 및 인도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육영수생가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전통차 시연 및 판화 찍기,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가산사 선방 개축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성사 소화전 설치공사와 구절사 주변정비 사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캐노피 광고 시설을 활용하여 공항 이용객에게 우리 군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각종 관광 안내 책자, 지도, 기념품을 배포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장계관광지에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부권 관광협의회 워크샵과 홍보물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반기에는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송 제작에 1,6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종합관광안내표지판 3곳을 신규 설치하여 관광홍보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은군 「거리홍보전」, 영동군 주관 국외 관광전을 공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은 7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8월 휴가철, 9월 지용제 등 총 3회를 운행하여 600여명의 자전거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축제 활성화 및 향수 100리길의 전국적 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에 기간제 근로자 3명과 명예관장 1명을 운영하고 있고,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며, 장계관광지 시설 보수공사로 전기설비 보수 및 키폰 전화기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목재관련 유지‧보수 및 모단스쿨 패널 지붕 설치공사는 상반기에 착수하여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하반기에는 장계관광지 및 향토전시관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천연비누 만들기 등 무료체험을 운영하여 공공문화시설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목재 관련 유지‧보수 및 모단스쿨 패널 지붕 설치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주식회사 대청으로부터 17필지 9,181㎡를 9억9,8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지난 5월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결과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31건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의 검토를 마쳤으며 7월중 벤치마킹 후에 8월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인 이내의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 선정하고 선정된 안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두 번째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3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품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16개소 시니어감시원 떳다방 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식품 위해 요인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분야로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134개소, 집단급식소 48개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35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세탁, 목욕, 위생관리 용역업 52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5개 업소에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선진 음식문화 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3개소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준수 계도를 위한 위생모와 식중독 사전예방 홍보용 물티슈 등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8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 및 이주여성부문 참가자에 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모범음식점을 10월 중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교부, 군 홈페이지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 두 번째 육영수 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 세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입니다. 38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입니다. 1978년 최초 발행한 옥천군지와 1994년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새로이 간행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책자 1,000권을 간행하고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지 재간행 사업은 연구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책자인쇄는 일광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5월 연구용역을 계약하고, 7월 편찬위원회 및 집필진 연찬회와 실시하였고, 수시 모임기회를 이용,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6월까지 자료수집, 집필, 편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9쪽 향후 계획으로 금년 8월 초 2차 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교정 및 감수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재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 번째 육영수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육영수 생가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전통 차문화 체험, 전통 판화 찍기 체험, 전통무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육영수생가에서 연당사랑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41쪽 현안사업 세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하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체험, 음식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읍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객 편의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13년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은 2014년 3월경에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군계획시설 결정․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7쪽입니다. 7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7회 지용제가 지금 9월로 연기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3억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어서 많이 식상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타계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하면 대개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학이라는 무형물에 대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시낭송회, 기타 백일장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문인들은 특히 지용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반면에 주민들은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이….

예?

말씀하세요.

참여도, 주민 흡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맞죠?

예.

축제 활성화 방안을 보시면 하시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집행부의 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용제는 축제지, 1회성 행사가 아니거든요. 축제는 축제답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즐겨야 되는 축제를 하는 잔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용제가 옥천의 대표 브랜드로서 효과를 갖고 있지만 3년 연속 도지정 축제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행사를 답습하지 마시고 축제답게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8페이지에요. 하반기 추진계획 보시면,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 창작 지원이 1,000만원이죠, 이게?

예, 1,000만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훌륭한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해서 지역을 특화시키고, 많은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보면 산천어 축제하고 ‘이외수 마케팅’ 같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요?

창작지원금 1,000만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창작지원금은 재단에서 850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군비를 150만원 부담을 합니다. 이 창작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향토작가라든가, 아마추어, 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외수 마케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출신으로 유명한 시인 청산 출신 유시화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드라마 작가, 「추노」를 쓴 천성희 작가, 그 외에 동이면 작가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성규 작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시화 시인과는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그분 성격이 좀 사색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한 그런 성격이라서 섭외를 하지 못했고요. 그전에 몇 년 전에 향수를 부른 이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동이 적화리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떠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창작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군예산은 1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 증액 노력은 해보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시군이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단기금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군비를 확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은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야 되는 그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저는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장계관광지 자주 다녀보셨나요?

예.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리에.

알겠습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이 완료된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문제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한이 많아서 시설투자가 제한적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장계관광단지는 1986년도부터 대청에서 협약체결 운영을 했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있었지만, 그 후 서서히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사유지, 종중 땅입니다.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필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이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제외해 놓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건 접수가 되어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제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31건 중에서 어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안에 대해서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사유지는 거기 뭐….

종중 땅이고….

종중 땅이고 산소들이 많아서 힘들 거예요. 제외해놓고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모 결과 31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전체는 기억은 못하고요. 들어온 내용이 대략적인 것이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예, 그 다음에 요트, 그 다음에 야외전통혼례식장, 또 산야초 공원 주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것도 참고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청하고 해제는 언제 됐죠? 계약해제.

2010년 12월에 해제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철거는요?

2011년도 4월에 철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청과 계약해제와 유원시설 철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때부터 미리 후속대책 세워야 하는데 3년간 그냥 방치한 게 아닌가요?

토지 매입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 말씀하시는데 매입이 안 되면 대청소유 물건 제외시켜놓고 이렇게 바로 대책 세워서 개발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하루 이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늦어져 주위의 상권은 다 죽어있습니다. 모든 식당들은 문을 닫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으로 식당 주인들은 관광지 활성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광지가 하루속히 활성화되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은 시행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 12월31일까지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도입안이 신청되어서 12월까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지 활성화방안 종합계획에.

…….

수도입안이 신청되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가보니까요.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번 갔다와봤거든요. 와봤는데 내용과는 전혀 다른데? 이것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계획이 없다고, 아직 뭐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 결정됐다고 12월까지 된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공석이라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데 힘이 빠지는데요. 어쨌든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의 걸림돌이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내세웠던 게 대청소유의 사유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까지 다시 반납하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유야 어찌됐던 사유지를 잘 매입했는데 2014년 상반기 지금 하반기, 이 사업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장계활성화 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셨고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집행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게 한,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입안 선정, 2015년 12월까지 완료된다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협약 건은 조율이 전혀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된 기간도 긴 데 이 기간에도 지금 아이디어 공모 하나 했고,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에서도 추진방향에서도 뭐냐 하면 공청회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먼저 팀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죄송할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 싶은 게 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선진지 견학, 공청회, 주민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 하는데 1년이라는 귀중한 세월을 갖다가 허송세월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뭐야, 그 재직, 재직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대단한 31건의 아이디어 공모도 나왔으면 거의 여기에 지금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빨리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통과시켜줄 그런 의향도, 용역발주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지금 아까 팀장님 가속도 붙여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를 딱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주민아이디어 공모도 좋고 선진지견학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대청에 대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이것을 추진하라는 게 졸속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구별을 하는데, 너무 지금 절차가 굉장히 더디게 간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은요! 의지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그래서 이번에 담당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시면 이게 정확한 추진계획이 발생되겠지만 팀장님께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천의 미선나무자생지 학술연구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예.

결과가 나와서 군서면 월전리에 미선나무 군락지 문화재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미선나무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으며, 옥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괴산에 3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1곳, 그 다음에 부안에 있는데, 영동에 있는 것이 규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군서면민들한테 오는 피해내용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경사가 심한 월전리에 앞부분 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군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피해는 없고요. 지정이 되다보면 반경 500m이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그 일부가 월전리 부대 공단 일부가 접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촉되지 않도록 최대한 범위를 축소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군서면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예, 열렸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이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군서면민들은 지금 굉장히 높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군서면은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있고, 우리나라 각종 규제가 참 많은 곳인데 주민들에게 추진은 좋지만 군에서 철저히 군 주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피해가 없게끔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현황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지용제나 중봉충렬제 같은 우리 고장 대표적인 축제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축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우리 고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맡으셨고 해서 어느 분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축제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무형물에 대한 축제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흡인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장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 행사는 관성회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은 또 지용제, 지용생가 주변, 거기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에 상계 체육시설하고 시문학공원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거기가 완성이 되면 한번 구읍 쪽에서 또 육영수 생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방안을, 이제 완공이 된다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육영수 생가 관련해서요, 또 40쪽에서도 육영수 여사 생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구읍에 가보면 우리 고장 군민들 같으면 육영수 여사 생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을 처음 찾아온 타 시군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그 흔한 이정표나 안내판,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좀 확인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질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업은 아이를 3년씩 찾아야 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 관계는 IC 앞에, 그 다음에 상고 앞, 또 매화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게 아마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눈에 잘 잘 띌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문제가 아니라 유시화 시인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시의 거장이라고 하는 정지용 시인에 버금가게끔 현재 생존하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좀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인들이 아주 인정하는 이런 시인인데, 단순히 문화예술인의 창작지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해당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 또 축제 문화, 그리고 현재 지용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의 유명 문인들로 인해서 축제의 주가 되고 우리 향토 문인이나 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왜곡된 지용제를 바로 잡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장기적으로 군의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 가지고서 또 별도의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인협회하고 여러 곳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 농업 군으로서 많은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술회관이 있어서 무료영화 공연이나 음악, 뮤지컬 등을 볼 수 있다는 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문화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앞에 보이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카드를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여성 바우처 사업이나 연결해서 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옥천의 문화예술에 관해서 이런 무료공연이나 아니면 연극됐든, 뮤지컬이 됐든 여러 가지 공연을 안했을 경우에 이 돈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공연을 많이 볼 기회가 없다보니까 대전으로 많이 나가서 공연을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좀 많이 늘려서 주민들한테 많이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회 공연을 했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콘서트, 연극, 그 다음에 대관 영화 같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콘서트 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참으로 다양한 행사를 매년 하시는데 8월15일이면 육영수 여사 추모제를 하시잖아요.

예.

또 저기 11월29일이면, 내년이면 아마 육영수 여사 추모제가 9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 주관 단체가 어디였는지는 몰라도 한 군데는 문화원에서 하고, 또 한 군데는 육영수여사 동상 앞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관단체가 어느 곳이고, 왜 행사를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한군데로 합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원화 시킨 것이 아니고, 주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관성회관에서. 저희들이 600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행사고요. 그 다음에 육영수 생가 동상 앞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겹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좀 오해를 하고 혼선을 빚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행사시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그 분수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놀이 바닥을 보면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대리석이 좀 굉장히 위험하니까 혹시 안전사고관계, 어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돗물입니까? 우물물입니까? 아니면 그 물을 한 번 쓰고 재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소독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을.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돗물은 세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탁도, 그 다음에 대장균,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애들이 놀다보니까 넘어져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철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넘어질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취객들이 밤중에 소주를 먹고 병을 깬다든가 이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만약의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예술회관 자체가 재무과에서 영조물배상공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과 조직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팀, 역량강화팀, 참여자치팀, 정보통신팀과 정부시책에 맞춘 규제개혁추진TF팀까지 1과 5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 쪽 팀별 분장사무입니다. 행정지원팀은 선거, 의전, 인사, 조직, 총액인건비 등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역량강화팀은 복무지도, 직원교육, 맞춤형 복지, 포상,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을 소관하며, 옥천군 공직자의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자치팀은 각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관리,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자치행정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은 공직자 전자문서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하여 전국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을 운영 관리하며, 직원들의 전자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은 정부시책에 따라 각종 규제발굴 및 건의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평가입니다. 금년 초 군수님의 9개 읍면 순방을 통해 주민건의사항 78건을 발굴하고, 도지사 우리 군 방문 시 5건을 발굴하여 주민 편의도모와 지역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순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입니다. 기록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행정정보 비공개율은 정부시책 1% 미만으로 감축하여 만족스러운 대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제안공모를 통해 240건의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고,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발을 맞추고자 우리 군도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개혁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로써, 민선6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옥천군 공직자들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 자치행정과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군정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각 팀별 전략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과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참여자치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U-Life 옥천군 구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군민참여 행정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지난 6월4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사전선거준비와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선거 실시 결과에 따른 취임행사 대신 민선6기 출범행사로 대체하며 행사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격식 있게 진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민전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입니다. 새롭게 출범된 민선6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위한 실과 읍면 의견수렴과 조직개편TF팀 구성 운영 등 부서별 의견조정과 종합검토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안 방침결정과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중앙부처의 직종개편 방침에 따라서 구) 기능직을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관리운영직군 37명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의 우수 인적자원을 장학생으로 1명을 선발하여 4월 경력경쟁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셋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금년 2월에 군수님 9개 읍면 순방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78건을 발굴하였고,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내 10건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사업검토를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도입하고자 실시하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군수님과 실무자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직렬별, 업무별로 실무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시행하면서 느끼고 겪을 수 있는 실무진만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으로써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선거기간으로 중단된 일정을 하계 휴가기간이 종료되면 9월부터 소통의 시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넷째 군민참여 행정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실시되는 학생근로활동을 지난 1월에 60명을 선발 실시하였고, 7월 현재에도 60명을 선발하여 학생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해 군정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11월 중에 추진하여 이장님들의 현장행정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종합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여 상반기 605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3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15쪽입니다. 기관 간 상호화합을 위해 금년 하반기 영동군에서 실시될 예정인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군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18명에 대한 2억4,1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여 휴가기간 중 성수기인 금년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공직자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주력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힐링 아카데미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힐링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의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6일 동안 옥천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고로 공무원 국외연수를 자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적극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켰으며, 하반기에도 기록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행정정보 비공개율을 감축시키겠으며, 물론 내년에도 비공개울 1%대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지방3.0 사전정보공표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과 주민참여 시책 추진, 교류협력 관리, 민간지원 협력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며,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교육 및 회의참석,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인 군정배심원제를 하반기에도 상시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과 지역갈등에 대한 해결창구 역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군정모니터 운영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 관계입니다. 9월 중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적인 국제교류 방향에 설정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주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12명의 우리 군 방문 교류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내교류사업 추진 및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단체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원봉사단체 간 협조 및 활동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U-Life 옥천군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마을 가구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가입자망을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구축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규제개혁추진TF팀 전략목표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로 선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295건 중 3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선과제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위원회 정비입니다.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후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후에 앞으로 년 2회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금년 4월에 정부시책에 맞추어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46건에 대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월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대상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5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내용은 업무 실무 담당자와 군수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하계휴양소 운영, 1일 주민명예과장 위촉,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37쪽입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업무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과감 없이 군수님과 실무 직원들 상호간에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미 있는 자리로써 개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장기간 군정을 위해 근로하다 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보장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주고자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18명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2억4,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의 이용 증가에 따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의 각 지역에 휴양소를 지정 운영하여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1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시책으로써 주민의 군정 이해도 향상은 물론, 주민과 직원 간 친밀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 4회 분기별 위촉을 통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병행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개인 소유 스마트폰을 활용한 내부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입니다. 2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이동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지요?

예, 예.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지역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자원봉사활동은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소외된 벽지마을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미용 서비스나 영정사진, 염색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소재지 위주로 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운영위원회 때 그걸 개선해서 오지, 벽지마을 주민들을 우선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봉사 활동하는 곳을 가보니까 봉사자가 더 많아요, 봉사를 받는 사람들보다. 굳이 바쁜 농번기에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 7월1일까지 9번 9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하반기에도 이동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9번이었어요, 년 계획이 9번인데. 7월1일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이동자원봉사를 12회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9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1일에 9번이 다 끝났어요. 연중으로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농번기에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읍면별로 이동자원봉사 활동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회로 알고 있는데, 9회 정도 했으면 하반기 일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읍면별로 이것을 신청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예.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읍면별보다 각 리별로 수요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야지, 제가 안내 쪽에 가보니까 농번기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직접 봉사를 필요하신 분하고 연결을 해야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대로 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면에서 밑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영정사진이나 그런 쪽으로 중복되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가면 중복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동자원봉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4월 달에 동이면에 다목적회관을 갔더니 봉사대상자 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250명이 봉사를 받았다고 나타났어요. 숫자상으로 보여 지는 그런 봉사활동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아니면 이동봉사활동을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주요 4개부서의 부서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행체제로 부서장이 공백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선6기에 들어서서 중앙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편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안전처 신설을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한 안전 총괄분야로 새로 조직개편해서 과를 증설하고, 또 민선6기 군수님의 중요핵심 공약인 경제, 안전 분야에 새로운 총괄 부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정분야에 귀농·귀촌팀, 로컬푸드팀, 그런 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역동적으로 민선6기에 새롭게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안전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교통으로 건설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안 초안을 오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기타 다수의 기초단체의 조직개편사항을 보면, 안전부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전자치행정부로 이렇게 쓰고 있고, 건설이나 교통 같은 경우는 물론 국토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건설교통이 같이 써오던 이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 군에서만 그것을 자치행정 따로, 안전교통 따로, 건설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전에 안전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안도 제시가 됐었는데, 상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안전건설 그 쪽으로 모든 시책이,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안전교통이나 건설과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중앙부처, 도 단위, 광역, 기초까지 연계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6기가 처음 초선으로 당선된 6기라면 몰라도 지난 민선5기, 6기가 같이 이어지는 재선인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퇴직에 의해서 예견된 자리의 비움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느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인사에 대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인한 얼마 전에 고노헤마치현 중학생들이 방한했지요?

예.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지요?

최초에 97년도, 18년 전에 고노헤마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한번을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고, 한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농가주부모임들이 김장하기 행사도 했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 문화축제 그런 것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옥천군에서도 일본을 방문하겠네요?

9월 중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다음에 그 때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교류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선정돼서, 여행자경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초청하는 국에서 체제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솔자도 그러면 학교에서도 가고, 군에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유재목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보완할 부분은 지금 학생교류위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기업이나 문학,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학생교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 교류목적하고 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서두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공직선거법에 보면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단체가 여기 여러 군데가 속하는데, 이분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노골적으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보하면서 선거에 개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짜 형사고발 없이 묻어두고 가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에 엄정 선거에 중립을 해야 될 이런 주최들이 이렇게 법에서도 규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이 나라 법치국가의 흔들리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옥천군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인가, 선거 운동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들, 또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의 보조금을 받는 새마을, 바르게살기나 자총 이런 단체들도 절대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선관위에도 통보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불법 선거감시자들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분명한 증거자료를 확보를 못 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별도로 통보 온 것은 없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제시했듯이 옥천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고, 이장들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정치행위나 집단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장 복무규정이나 이장 임명법에 관한 규칙을 삽입하려고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선5기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 기관에 맡겼었지요?

예.

팀 명칭이라든지,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옷을 입었는데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민선6기 다시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더라도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안전부서의 강화도 있었고, 어쨌든 시대에 맞게 귀농·귀촌팀이라든지, 또 청소년을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이런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이렇게 나온 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민선1기부터 검토를 계속해 봤는데, 보통 매년 민선이 바뀌면서 3,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과 명칭이나 팀 명칭이 바 뀌어 가지고 생소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4, 5월 달에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 팀이나 통합, 변경, 취소하는 팀 구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입법예고나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봐도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은 사석에서 도에서 내려온 규정하고, 군하고는 2014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도에서 내려온 자료나 우리 군에서의 선발방법을 보면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 우선 선발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 다음에 선발 잔여 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학생들 수요가 공급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2순위까지 선발된 내용이 몇 %를 차지합니까?

전체 군에 동계근로학생이 60명, 도에서 선발된 것이 14명해서 74명인데, 자체 면에는 1개면 밖에 없고요. 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발됐습니다.

선발 기준에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탈락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우선 배려해 준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국가유공자들은 5명 신청했는데 전부다 반영했고, 나머지는 추첨방식은 부유한 가정, 근로소득이나 생계를 따져 가지고 추첨방식에 의한 겁니다.

그 분들이 아까 5명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분들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무작위 추첨에서도 일단 부모들의 재산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직렬별, 업무별 다양한 공통분모를 찾아 대상 실무 담당자들과 군수님과 대화와 소통을 위한 시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처음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 건가요?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직원 분들의 의견을 약 21건 정도 받은 거지요?

예.

의견수렴하신 것이 적극 반영돼서 의견수렴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컬러복사기 도입, 복지직들이 현장에서 출장을 자주하다 보니까 복지직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요청 들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산이나 청성 장거리 있는 곳에는 이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검토했고, 복지직렬이나 환경직렬, 또 서무담당자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하계 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하계 휴양소 운영하면서 직원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옥천군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휴게소 운영하는 것이 두 개의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전에 안전행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인력이 603명이고, 현원이 609명입니다. 6명에 대한 인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기준인력이 반영 안 된 부분이 평생학습원, 수영장, 또 지적과의 지적재조사TF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몇 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안행부에 반영했고, 하계 휴양소 관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무기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다른 휴양소 운영하는데 4,000~5,000만원씩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성수기 때만, 바쁜 시기 때만 15일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쪽에 충북도립대 졸업생들의 특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매년 1, 2명씩 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곤 했습니다. 학과가 다양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특정학과에 집중돼 왔고, 향후 20년쯤 후에는 특정학과에서 다양성, 건강성이 우려되는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특정학교, 특정학과에서 똑같은 내용의 공부를 한 학생들이 똑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 내에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우려지요. 현재까지 충북도립대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된 지역의 인재들이 순수한 옥천출신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고장에서 온 학생 출신들도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이 다양한 학과가 아니라 특정과에 몰려 있는 인재선발이 미래에 가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2년 전에는 어떤 특정 직렬만 몇 년간 뽑았는데, 작년부터는 그것을 탈피해서 읍면별로 직렬별로 부족한 부분, 작년에는 환경직렬을 뽑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각 실과별로 직렬별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군하고 또 이 학교에서 유입되는 학생들하고 정확하게 환경변화에 따른 어떤 비용편의 분석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세정팀, 징수팀, 재산세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5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정팀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공매, 결손 등 체납처분과 세입결산, 군 금고관리 및 자금운용 업무를, 재산세팀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지출 등 회계업무, 공사․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물품수급,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임대,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의 유지‧보수 등 청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18억원 중 55%인 2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 대비 7% 증가한 21억9,000만원을 1월에 징수하여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효과와 우리 군에는 조기에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와 상호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발간과 성실납세자 혜택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개별주택 1만3,608건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 이용실태 조사, 군청사 석면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계약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는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상반기에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56%인 167억8,500만원을 안정적으로 부과하였으며, 하반기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익 위주의 세무조사를 위해 상반기에 20개 조사법인을 선정하고, 서면조사서, 결산보고서 등 재무제표를 징구 하였으며,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56건 3,6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검토와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긍정적 지방세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 소책자 1,000부와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60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사전안내 하고 경품권 제공, 지방세정 유공 납세자 표창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 713건 3억9,600만원, 번호판 영치 51건 6,000만원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 2회 추진 및 정기분 납부 집중 홍보를 통하여 현 년도 96.1%, 지난년도 11.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경상적수입 98.5%, 임시적수입 62.2%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 집행시기 사전 예측 및 일일자금 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10억4,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14년 4월30일 1만3,608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4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적 및 건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과세자료를 전수 확보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7월과 9월에 차질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과정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공개와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2014년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물품정수를 책정하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태그 발행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편, 노후한 청내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하고 불용물품 15건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과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 점검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공유재산 6,000여건에 대하여 관련공부와 일치여부를 대사하고 이용실태 5,000여건을 조사하여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통하여 4건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등 균형 있게 재산을 운용하였고, 유휴 공유재산 12건을 신규로 대부 계약하였으며, 정기·수시분 523건 9,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세입증대 및 재산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사 석면자재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청내 차선도색과 진입로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내 주차장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청사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및 소독, 급수시설 수질검사, 전기시설,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사 에너지 소비 절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청사에너지 소비를 17%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 옥천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입니다. 옥천군에서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받음으로써 신규세원 발굴과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용역을 시행하여 환급 및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마쳐 현재 영동세무서에 부가가치세 22억여원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환급 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 연납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올해 2013년도 실적이 107%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의 실적이 몇%인지 아세요?

그때 37%인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 증가한 거죠?

예.

그럼 여기는 107%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2014년도 것이고요. 2013년도 것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연납 방법을 2013년도에 좀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연납 희망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냥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자동차세 납세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장과 고지서를 같이 발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약 10%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는 증가폭이 7%정도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많이 했다가 올해는 증가가 더 안 된다는 그건 아니죠?

예,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목표를 보면 자꾸 우리가 예상할 때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증가율도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낮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연납은 10% 할인을 해주니까 주민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31쪽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관련해 가지고 22억원이나 청구했다가 그중에 6개월 후에는 약 10억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참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기초 정부의 재정에서 새로운 세원확보 차원에서는 잘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간간이 신문이나 뉴스 같은데 보면 수도권의 부자 자치단체나 우리 같은 시골 자치단체나 고액 체납자들 가지고서 많은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도권 같은 그런 많은 양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옥천군의 고액체납현황이나 액수 같은 게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6명에 약 6억1,500만원의 체납이 있고요.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라든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징수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규제, 재산압류, 그 다음에 체납처분 이런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지방소득세의 체납자, 그 다음에 취득세 체납자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억원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고려해서 체납액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팀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종류가 첫 번째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종수단으로 부동산공매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조세 저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1쪽입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16억원이 넘습니다. 건수로는 8,686건인데요. 징수 목표를 보면 체납액 대비 10% 징수 목표로 잡고 계신데, 체납자들한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체납액이 우리 군청 전체 세외수입의 한 8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주로 자동차 손해배상법 해서 거기 의무보험, 책임보험 안든 것 하고, 또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기검사를 위반한 사항, 그 차량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여러 각도로, 건강보험하고도 이렇게 해서 공급자, 생활자를 발주해서 부과도 했고, 종전에는 사실 15% 해놓고 10%도 달성을 못해서 이제는 목표를 좀 낮춰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10%로 정하고, 최선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100%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15% 잡아서 달성 못해서 목표를 낮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과세 소멸시효는 5년이죠?

예.

부동산 압류는 한 건도 누락 없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압류건수는 12억9,000만원입니다. 6,962건에 12억9,000만원이고, 미압류가 1,720건에 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압류 건수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가 없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절차가 말소된 차량, 이래서 이것은 한 3억1,000만원 짜리는 실제 우리가 저기를 못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다 합류해놓은 사항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지만 결손처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그래서 351건에 5,6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납내역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종합민원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제일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이런 부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8쪽에요.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생긴 것이 얼마나 됐는지요? 그리고 1회 방문처리제 4건은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회 방문처리제요?

예, 8쪽 맨 위에 목표값, 계획에 4건이고 실적 3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해가지고 4건을 목표 값으로 잡은 거요.

이 4건은요. 위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이것을 갖다 4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4건을 잡았다가.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접수되는 어떤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정부나 민간, 또 학계나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거의 다 원스톱서비스제를 거의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종합민원과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창구도 개설해놓고, 또 명패도 달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으로 한 모든 민원을 찾아가서 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를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온 전화 같은 것을 전담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뿌리자치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며칠 전에도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민원인이 불친절에 대해서 아주 탄식하는 이런 대목을 보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어떤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늘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현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직결 민원은 한 600건, 유기한민원은 100여건에서 7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민원의 경우는 3시간 근무 내에 처리하는 민원을 직결민원이라고 하고, 유기한 민원은 1일 이상 되는 민원을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뭐 직결민원은 주민등초본이나 인감증명, 본인 사실확인서, 토지용지에 건축물 대장, 토지임야대장, 실거래신고, 공시지가 발급, 차량등록 이전 뭐 이렇게 해서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은 여권, 또 토지이동 신청, 측량검사, 또 공시지가 이의 신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700여건을 하루에 접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 연도에 비해 얼마나 상승되었으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고, 또 ㎡당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4.9% 평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 상승한 만큼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2,031필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4.9%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은 옥천읍 금구리 10-2, 지금 김밥천국자리입니다. 거기인데 ㎡당 265만원, 평당 한 867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옥천군의 얼굴입니다. 우리 옥천군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 담당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업무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친절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인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신속, 정확히 해주는 게 제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두고, 또 그 다음 목표는 친절이 또 모든 것을 민원 안내도 해주고 또 다른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형성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저희들 문고도 운영하고 또 안내도우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들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