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 미래전략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동환 행복마을담당입니다. 한소영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최영문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장성드림빌 임대주택관리 등 총 2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 직원 총 11명으로 전략기획, 행복마을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장성 드림빌은 총 사업비 438억원으로 200세대 규모로 조성하여 2012년 6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드림빌주택 중 우리군 소유 임대주택 130세대를 2021년까지 10년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기간이 도래된105가구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및 퇴거로 발생된 공가 주택에 대해서는 수시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 부과와 체납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수 주택침하 등 미처리된 하자와 수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장성드림빌 마을 녹화사업입니다. 장성 드림빌은 콘크리트 옹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옹벽에는 넝쿨식물을 식재하고 공원과 도로변 등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푸른 숲속의 전원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푸른 숲속의 전원마을로 이미지를 바꿔서 살고 싶은 드림빌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시민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장성사과를 테마로 하여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8,177제곱미터의 규모에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사과시범포, 비닐하우스, 텃밭, 저온저장고, 농기계 창고 등 잔디마을, 다목적센터, 화장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2014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현재공정은 80%입니다. 사과시범포는 장성사과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약 3년 후에 수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부터 3년간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6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종합지역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여 서부권의 강화하고 기초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면사무소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신)면사무소 조성지원, 도시계획도로조성, 게이트볼장 신축, 사창5일 시장 주변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중심가로 간판정비, 권역상징조형물설치, 사창초교주변 경관개선사업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신축, 공용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창5일시장 주변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창초교 주변정비와 사창5일 시장 정비사업, 구)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중심가로간판 정비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북부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북이면 중심가로정비, 공용주차장조성, 도시계획도로 및 이용도로정비, 공중목욕탕 증축, 구)백양사IC 리모델링, 체육공원기반조성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테마거리조성 간판정비 등의 지역경관개선사업,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한국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 구)백양사IC 부지와 기존건물을 매입하였고, 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받은 후 중심가로정비사업을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백양사IC 리모델링, 목욕탕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이용도로정비,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백양사IC부지에 조성계획 중 체육공원은 군계획시설 지정을 연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 2014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사업은 곶감거리조성, 공용주차장조성, 약수천 경관다리조성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보행로 꽃길조성, 시가지공원조성, 간판정비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10쪽,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로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을 하여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다목적센터, 마을회관건립, 마을쉼터조성, 생태습지체험학습장 조성, 전통예절관 건립, 전통테마마을 광장정비, 권역안내도 실시,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고, 한국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2011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90%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양리 등 4동 마을회관과 수성리 마을회관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다목적센터 부지 내 2동을 포함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대덕리, 추암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도·농교류센터, 종합복지관, 마을회관 건립, 마을 안길과 돌담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편백수련관, 체험학습장 건립 등의 지역소득증대사업, 빨래터 복원 등의 지역복원사업,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원이며, 한국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2012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암마을 도농교류센터와 세포마을회관 등을 착공해서 사업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대곡리, 수양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센터 조성, 퇴뫼산 산책로 조성,테마공원 조성, 수양제 주변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이며, 한국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내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공모신청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2013년도에 사업 착공해서 다목적센터와 수양제 꽃길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목적센터 광장정비, 퇴뫼산 산책로 정비사업을 10월까지 준공토록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추진을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주민주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2015년도 내년도 예비권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교육, 마을에 적합한 사업발굴컨설팅, 농촌현장포럼과 주민역량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남면 덕성 녹진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 나노산단, 광주R＆D특구 주변 산단과 인접한 지역에 쾌적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면 녹진리, 덕성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54만 제곱미터에 임대주택, 동호인주택, 단독주택, 한옥주택 등 867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906억원입니다. 2008년부터 11월부터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9월 5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일부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MOU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진입로 1.45km를 기반시설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서 4차선으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전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시행협약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송전탑 이설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람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한옥단지는 우리군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받은 전통관광자원화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담장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2012년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비는 6억 3,500만원으로 한옥체험관과 전통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룡 행복마을에는 한옥 11동이 건립되어 있고, 2동이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저조한 분양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금년 4월 21일 분양가격을 평당 가격을 92만원에서 67만원으로 대폭인하하고, 또 10필지 이상 계약체결시에는 67만원에서 더 인하에서 57만 8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해서 한옥단지 10필지에 모델하우스를 포함해서 20동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단독주택 용지 및 재공고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반상회도 등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남면 작풍마을, 황룡 행복마을, 서삼 한실마을, 괴정마을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옥 46동을 건립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 39동을 완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옥들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8쪽, 원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원동마을에 한옥 14동을 건립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2천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기반시설공사 설계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하고 한옥 4동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한옥 10동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기반시설공사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전국 9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심혈관 질환 권역별 센터를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립심혈관센터를 우리 장성에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유치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하고 또 중앙부처 반영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면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315-1번지 일원에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원주택단지 31세대 규모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조성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5월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착수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양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평 전원마을과 같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서면 수양리 일원 산13, 14번지에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원주택25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로 12억원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기반시설 및 도로와 상하수도를 조성하고, 수양지구 마을정비조합에서 개별주택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었으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나노바이오 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장성 나노산업단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기반으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3월 준공한 이후에 2013년 지난해까지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전략발굴과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23쪽,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IT, 바이오, 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을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고 사업내용은 레이저센터 기반구축,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2억원입니다. 2011년도에 대상부지 감정평가와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2012년도 센터건축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내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3년 7월 나노산단으로 레이저시스템 건물을 완공해서 입주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운영비 4억원과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레이저 가공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황룡면 6개소에 24억 3천만원을 수산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삼계면 1개소는 5억 7천만원으로 마령라인 농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광주(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진원 남면 일원과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조성하여 기술사업화와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핵심선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2011년 특구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장성 진원 남면일원, 광주시첨단, 진곡산단, 신룡지구 등 1,873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군 포함면적은 진원 남면 일원으로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372만 제곱미터 중 나노산단이 90만 제곱미터이고, 앞으로 추진할 첨단3지구가 27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에 광주 전남 광역행정협의회와 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광주시와 장성군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광주광역시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권자로 단일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구 내에 투자촉진을 위한 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정부가 조성하는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 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는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광주광역시에서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270만 제곱미터 해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4월에 전라남도에 협의를 실무선에서 한 결과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제가능 물량 중에서 우리군에 할당을 해주겠다는 실무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 또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사항은 광주광역시와 협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 실시설계승인 등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때 2016년도에 첨단3지구 조성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3년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석에 착석) 간단히 하시라니까 30분을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성 드림빌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성드림빌 관리에 대해서 손해 배상청구소송 건이 있어요. 2004년 4월 22일에 입주자 등을 해서 68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68명이 장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드림빌을 처음에 홍보할 때 대단위사과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입주자들에게 분양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주택하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라는 그 두 가지에요.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사과단지 조성은 장성 법원에 낸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드림빌을 조성기 이전에 장성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구상하면서 우리 장성사과 주산지인 삼서면에다가 대단위 사과단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구상을 하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성 드림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된 것이에요.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대단위 사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그때 당시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군에서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일단은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분양하고 그러면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지지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장성군에서 개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빌을 처음에 홍보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림빌을 계약할 때 분양공고 할 때 어떤 내용에도 사과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 내용에도 사과에 대한 내용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고 장성군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나 분양공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두 번째 법원에 다녀가고 9월달에 법원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관계는 여러 가지 사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지만 하자라는 것도 설계대로 안 되었을 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을 때 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한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시공자인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다가 시공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자관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하자를 입증하기 위한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고, 주민들이 그것까지를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시공사와 감리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크게 두 가지만 설명 드렸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드림빌을 입주할 때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과단지 재배단지 구상이 같이 들어 있었잖아요. 홍보를 했는데 막상 입주자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단지조성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소송을 걸고 해결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장성군이 아닙니까? 장성군에서는 쉽게 말해서 입주자들이라든지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먹고 살게끔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 아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평지구 테마공원 거기에도 사과가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사과단지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텃밭도 있어서 드림빌 주민들이 활용만 잘 한다면 영농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60억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자치대표들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그 앞에 단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쪽에 사과테마공원 조성 이런 부분은 농장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조감도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초 계획으로는 이번 말까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별도로 우리군에서는 검토 중입니다마는 드림빌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면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군에도 제안을 하라는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협력해서 뜻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양가는 보통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측금액이지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담양에도 대단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개발제한구이 아니고, 우리는 개발제한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7여년간 행정절차를 거치고 드디어 작년에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라면 현지에 있는 토지보상 또 지장물 같은 것 거기는 과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면 분양가격이 적지 않게 예상됩니다. 분양가격이 낮아야지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분양가가 좀 높을 것으로 일단은 보상이 많이 되니까...,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있을 것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황룡 행복마을이 67만원에서 97만원 들어간다든지...,

송전소까지 옮기는데 평당 150만원 들어가요?

분양가격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에는 안 남기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금액이 정확한 아닙니다. 추정치이고...,

그러니까 추정치가 얼마냐고요?

추정치가 90여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오겠어요? 설계 변경을 하면 무조건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위원장님도 걱정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면 덕성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수치적으로 900세대가 들어오지요?

867세대입니다.

867세대가 들어와서 인구가 2천명 이상 이 세대수가 들어온다면 가장 문제는 분양가가 높다보면 분양해서 들어올 입주자들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기반 조성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자면 현재 한전 송전탑에 6기가 이설되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반영인가요. 아니면 원전에서도 조금...,

순수 군비로 해야 합니다. 남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고 강구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순수 군 사업입니다. 드림빌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순수 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7쪽에 보시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한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입주자가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업자와 우리군하고는 업주는 우리군에서 소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입주자가 스스로 업자와 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방법이 궁금해서요.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행복마을은 한옥을 단지로 해서 건립을 하거든요. 10동 이상을 건립할 때에는 기반조성비도 지원해 주는데 건물을 지을 때에는 본인이 업자와 계약해서 합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한옥업자가 아니라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한 50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자들을 시군에다가 통보해주고 그 업자들과 같이 한옥 건립을 하도록 이해가 되는 업체들이 하고, 그런 업체를 하는데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그 한옥업체와 건립을 하다보면 단가가 가지고 조율하게 됩니다. 짓는 분들은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시공업체에서는 저렴하면 손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다보면 약속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안타까운 점이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해소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한옥 조성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옥을 짓는데 보니까 업자와 관계에 그런 금액 쉽게 말해서 지불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나 봐요. 다 완공을 하는데 돈을 다 줬는데 본인은 그 한옥을 찾을 수 없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튼튼한 업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음에라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요지를 물어보면 기다 아니다 돌려가지고 복잡하게 하지마시고 내가 김회식 위원님이 뭐를 물어봤냐. 개인이 집 짓는데 군에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했다 업자와 개인하고 한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은 군에서 완벽하게 해줘서 서류를 내준다고 답변하겠다고 하시면 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드림빌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앞에 상가 제가 5월쯤에만 해도 거기가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가는 개인 것입니다.

큰 상가가 비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6쪽에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계면사무소 군 청사는 진행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안 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농식품부에 계획 낼 때 리모델링을 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키로 했었는데 작년에 주민들 일부가 그쪽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버스정류장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어요. 우리과에서는 운수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본결과 거기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 형편이라든지 면적이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 장성지역을 운행하는 두 개 운수회사에서도 그쪽은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인들한테 답변했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공간 자체가 좀 으슥하고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전에 쓰던 숙직실이나 화장실, 회의실 그런 부분이 거기가 완전히 우범지대화가 되었어요.

본 건물만 놔두고 뒤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앞에 막아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다는 소리를 들어서 현장을 가봤어요. 담배꽁초가 제가 봐서는 고등학생들이나 지켜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주변정리라도 개안하게 해버리면 보기가 좋을 뿐더러 또 그런 학생들의 공간을 제공을 안 해줘야 되겠지요. 숙직실, 회의실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옥상 같은 곳을 가 보세요. 담배꽁초 등 심난해요. 일단은 본 청사만 놔두고 주변정리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빨리 철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벼운 질문하나 할 랍니다. 제가 제일 앞에 목차를 봐 주실 랍니까?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전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균형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평 삼서, 삼서, 북이, 북하, 북부권 편백 서삼, 남면, 황룡, 원동 북이, 나노 레이져, 황룡, 서삼, 동화는 제가 지역구가 동화라서가 아니라 의원 출신이 없어서 그랬는가 면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해서 그랬을까, 균형 잡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면소재지 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화와 진원, 남면은 특히 동화가 그래요. 기왕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동화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균형잡힌 투자로 균형 잡히게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가벼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읍도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조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조재형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조병관 특화축산담당입니다. 김영중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민영상 지역기획담당입니다. 최병훈 기술연수담당입니다. 오혜림 귀촌귀농담당입니다. 박지연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한종안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2과 9담당 권역별로 4개 상담소에서 3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친환경 육성 등 1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의 친환경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벼 재배면적이 4.9헥타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등 12품목, 229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인들의 제초 등을 위해서 새끼우렁이들을 전량 공급했고, 또 종자소독을 위해서 1,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유기 농산물 생산 확산을 위해서 유기생태마을 황룡면에 20헥타르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쌀을 가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개소에서 올벼쌀, 누룽지, 뻥튀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쌀 가공과 내실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5쪽, 사전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금년부터 식물 방역법 개정으로 그동안 친환경농정과와 저희 부서에서 나눠서 추진했던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문제가 됐던 벼멸구 등 방제를 위해 방제단을 긴급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병해출, 예찰포, 관찰포를 10개소에서 설치해서 활동 중에 있고, 이번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중에 방류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예찰과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쪽, 유용곤충 사육 소득개발입니다. 앞으로 곤충을 활용할 사료 식용 체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메뚜기 등 5개 품종에 대해서 사육 매뉴얼을 추진 중에 있고, 곤충사육기술과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곤충잠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농가 소득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장성 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 곶감 명품화를 위해서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이렇게 곶감을 업무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곶감생산은 202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연간 630동을 생산해서 약 2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성군 곶감은 건시에서 최근 대봉 반건시 위주로 생산하는 관계에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최초의 곶감 재배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고,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116농가가 참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성곶감이 명품곶감이 되도록 나노 바이오 연구소와 협력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포도 안정생산 기술공급입니다. 포도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고품질 포도생산과 농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포도 조기출하를 위해 연동형 하우스 시설을 설치해서 조기에 출하 시에 서리피해 등 기상 재해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는 6월 20일에 첫 출하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7월말쯤에 포도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40일에서 50일 정도 앞당겨서 현재 출하됨으로써,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포도를 생산하는데 농촌 농업인들이 여성화되고 고령화되고 하는 관계로 그런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동력 운반장치를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성포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연구소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친환경과채류 생산 확대입니다. 과채류 확대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유통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한 농업인의 자발적인 유기인증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논에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헥타 보급하였습니다. 관내에 딸기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딸기우량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딸기육묘장을 금년에도 3개소를 설치해서 약 16만본을 공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특화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종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우수 종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수확물에 대해서 전량 팔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는 당귀, 더덕 등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황룡강 청정미나리 재배단지사업은 2011년부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디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균핵병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방제시범을 해 본 결과 앞으로 무농약을 재배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가축 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술 생산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소 무균번식장치 활용사업은 인공수정 적기를 예측 판단해서 수태율을 25%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양봉 우수여왕벌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8월중에 300여분을 육성해서 양봉농가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36톤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텃밭농장 운영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텃밭농장은 3년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진원면과 장성읍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을 중심으로 160가족, 진원면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 생활원예체험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8개 학교 초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곤충잠업연구소, 농촌교육연구소, 역량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꽃다리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3개소를 설치해서 11월까지 유지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가을에도 5만 8천분의 가을꽃을 거리에 심어서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아열대 과수인 무화과, 비파 등의 시설하우스에 재배해서 시험재배 했고,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블루베리, 거봉 등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니사과, 알프스오또메 등 이러한 재배법과 친환경 무농약 딸기 생산을 위한 실증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남면에 제2실증시험포를 조성하여 플럼코트, 플루오트, 체리 이런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국외 농업기술 지원 및 지도역량강화입니다. 몽골 농업연수생을 초청해서 우리군의 농업을 교육시켜왔습니다. 또 금년에도 다른 의회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교류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6월 달에 농촌진흥청에서 몽골과 코피아 협정을 해서 앞으로 몽골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미래농업대학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품곶감을 육성해서 곶감학과와 다양해져가는 농업인들의 역량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촌 166명을 참여하고 있고 현재 8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교육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농업인교육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 농업 경영인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하여금 농촌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신 농업기술과 그 분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사랑의 쌀 전달, 4-H에서는 AI 초소방문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후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진학사농 34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도 상위 그룹에서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귀농 100가구 유치를 목표로 농업시설, 주택수리비, 이주비 등 5개 분야의 사업과 귀농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귀농 귀촌은 103가구 161명이 우리군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농업시설 및 주택수리비 지원은 15개소를 완료하였고, 안정적인 소득활동 및 주거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22명에 현장실습 기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귀농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귀농인 정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산물 가공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150평 규모로 금년에 햇썹기준의 건물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가공설비를 위한 각종 정비를 도입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가공기술교육과 창업코칭, 가공에 대한 연구, 시제품 생산들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공센터가 건립되면 장성군의 가공사업이 가일층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쪽, 농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등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촌 노년생활문화조성 또 농촌 소재를 활용해서 체험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사업 지원은 진원 복숭아 작목반과 삼서 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그동안 4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금년 신규마을로 남면 녹진마을을 선정해서 2016년까지 3년동안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여건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건강관리 계획과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 농장 역시 북이면과 진원면에 조성 중에 있는데 북이는 현재 완료해서 운영되고 있고, 진원은 현재 건물을 체험장을 신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2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부담 및 경비절감을 위해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1,568평방미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에 9종 18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는 62종 264대의 농기계를 보유해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서 매년 30내지 40%의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6월말로도 3천여대의 농기계 임대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특히,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과정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나눠보니까 서부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다면 분소를 설치해야겠다. 그러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 분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 도에다가 장성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가 늘어나서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라고 내년도 사업으로 서부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분소를 설치하겠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삼계로 확정 단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권역별 분소를 임대사업하게 된다면 권역별로 면 단위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부라는 지역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임대하러 가끔 다니거든요. 서부권에서 양곡을 하면 거의 50kg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조그만 부분은 상관없는데 큰 기종을 1톤 차에 싣고 다니기에는 정말 아찔할 정도로 뒤가 넘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기대치를 갖고 거의 되지 않겠느냐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손으로는 약속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3.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만 관리담당입니다. 장관기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선형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군정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일 95톤 15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7년 10월에 완료하였고, 2010년 3월에 사업 착수한 후 모든 공정을 금년 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총괄 시운전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시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총괄 시운전 및 준공을 금년 7월에 완료하고 금년 8월에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화농공단지 배수연계처리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1990년도에 설치되어 자체 운영관리하고 있는 처리장으로서 각종 기계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동화농공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를 동화 전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존방안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기승인을 받아 2013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현재는 전라남도로부터 계약 심사 의뢰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에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7월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에 나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3천톤 규모를 처리하며, 총 사업비는 183억 7천만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에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폐수처리장 주요공법을 2013년 7월과 11월에 주요 자재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금년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영산강 유역청으로부터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호회사가 수원지방법원에 부도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공동용역사인 신촌종합건설회사로부터 설계 성과금을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중에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 하수처리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용량은 1만 1천톤과 분뇨 및 침출수 50톤에 대하여 법적방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설비, 시설물 보수 등을 연수와 관계없이 고장 등으로 인한 작동 불가시 보수를 즉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TMS 수질관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수질분석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법적 방류수질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삼계 하수 및 농공단지 삼계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장 2천톤과 동화전자농공단지 300톤, 동화농공단지 200백톤, 1일 총 처리용량이 2,500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계 하수처리시설과 동화전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2013년 12월부터 위탁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1990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동화 폐수처리장 각종 기계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동화전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와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국비를 확보추진하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법적인 수질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을 하수설치와 운영에 대한 향후 20년간 장기 예측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변경용역이며, 용역비는 군비 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서 작성과 계약심사 2013년 5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기종과 현안 조사 및 하수처리구역 등을 조사하여 공정률은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관거계획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수립, 재정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을 마무리 한 후 영산강 유역청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삼면 장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산리 모암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장성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하수관거시설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시설 매설 15.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측량 및 설계내역서 작성 등으로 현재 공정률은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자재 선정과 전라남도 설계자문, 계약심사 설치인가를 득한 후 10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북이면 백암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백암리 일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수혜인원은 121세대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매설 6.5km입니다. 사업비는 2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측량 및 설계내역서 작성 등으로 현재 공정률은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자제 선정과 전라남도 계약심사 설치인가를 득한 후 10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 박산리와 북이면 조양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용량은 총 145톤, 하수관거는 총 9.5km이며, 수례가구는 총 292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5월까지입니다. 1차분은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7%입니다. 2차분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8%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장 관거 매설 등 공사를 준공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성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성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매화동 외 4개동 일원이며, 수혜세대는 1,536가구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9.9km, 배수설비 53.6km 총 사업비는 274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8월 착수하여 올 6월까지 오수관로 총 6km와 우수관로 4km, 장성읍 시가지 혜원병원뒤편 장성역 등 사업비 74억 4천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차선 71억 1천만원으로 오수관로, 우수관로 등 총 14km를 표준설계 설치공사와 병행추진하여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33.1%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룡면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시가지는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있어 환경오염이증가함에 따라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이며 월평리 일원 신시장 외 4개 마을이며, 수혜인원인 483세대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6.7km 총 사업비는 167억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에 사업착수하여 올 6월까지 오수관로 1.6km 황룡시장부터 우시장까지 42억 3천만원을 투입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차분 51억 2천만원으로 단광마을 배수설비 사업소 처리장까지 연계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4,30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38개소, 유지관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노후 내구연한 경과 등 모터펌프 등 16개를 정비하고 하수도준설 13개소와 맨홀뚜껑 7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죠? 현재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자가적으로는 운영을 못 합니까? 환경사업소 내에 직원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자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사업소 내에 직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가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군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딱 과장님께서 단정을 하시는데 우선 답은 민간위탁밖에 없네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약 4명 정도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차피 4명인데 용역을 줘서 민간하고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연간 4,2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슬러지를 차에다가 싣고 운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분뇨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으로 이를 테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현재 우리 장성군 관내에 분뇨가 삼서쪽으로 가고 환경사업소 쪽으로 오는 물량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걱정돼서 물량은 없는데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우리 순수 위탁비라든가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