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춘 위원님 추천합니다. 설명도 드려도 됩니까? 여러모로 보나 저희들이 또 구성원을 보면 초선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경춘 위원님이 전년도에 의장님도 하셨고, 이 의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경춘 위원님 추천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기에 앞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안주현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참 대단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있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장하고 연결되죠? 아, 할 때마다 뽑습니까? 한 번씩 이런 부분은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전부 다 초선의원이지만 해보는 것도 괜찮다, 경험삼아라도. 밑에서 우리 일은 저희들이 하니까 위원장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하는데 제약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다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되는 분들이지만 이번에는 정태복 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태복 위원님이 그러시면 우리 김재식 위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하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경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경춘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면 공부 많이 해오셨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아니, 저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춘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이끌어 가주시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태복 위원님이나 김재식 위원님 중에서 한번, 이왕에 앉으셨으니까 앉으신 김에 정태복 위원님이 이번 회의는 주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하시면 연말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또 한 분, 이 다섯 명 멤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은 내년에도 또 하셔야 되고 한 번씩은 다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예. 이 다섯 명 멤버밖에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정태복 위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김재식 위원님이나 안주현 위원님, 김지영 위원님이나 저는 누가 해도 다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그러면 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질의하시는 것 말입니까? 그러면 정태복 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태복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있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간사로 선출된 김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서우연 결산서 담당자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우리구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이 2,148억 9,188만 1,140원이고, 지출액은 위에 까만 1번 밑에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을 이야기합니다. 지출액은 1,831억 2,136만 8,370원으로 그 차인잔액 317억 7,051만 2,770원은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7억 5,921만 4,000원, 사고이월이 3억 2,360만 9,640원, 계속비 이월이 110억 4,41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3,473만 6,76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881만 7,370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의 현행 밑에 수납액은 1,927억 3,698만 2,310원이고, 지출액은 1,751억 4,345만 2,4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5억 9,352만 9,83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2억 7,438만원, 사고이월이 3억 2,360만 9,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1,529만 49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8,024만 9,7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수납액은 221억 5,489만 8,830원, 지출액은 79억 7,791만 5,8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1억 7,698만 2,9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억 8,486만 1,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110억 4,41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44만 6,27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억 2,856만 7,67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합계 예산현액이 중간입니다. 다번입니다. 예산현액이 1,913억 532만 98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927억 3,698만 2,310원으로 0.7%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126억 4,300만원에 대해서 128억 3,301만 7,54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253억 5,575만 1,980원에 대해서 266억 2,915만 2,23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밑에 것 3개 합계입니다. 475억 4,304만 7,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026억 7,057만 3,000원에 대해서 1,027억 3,176만 5,54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액이 1,836억 9,920만 7,000원에 대하여 맨 첫째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6억 611만 3,9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중간에 다입니다, 가＋나 되어 있는 것. 1,913억 53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 연도 지출액 1,751억 4,345만 2,48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95억 9,798만 9,64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65억 6,387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총 9건에 1억 3,989만원, 예산 이체는 총 43건에 72억 3,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247페이지에서 25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8,265만 6,000원으로써 인력운영 사업 1건에 1억 8,26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김용삼 씨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건축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50건인 95억 9,798만 9,64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46건에 92억 7,438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3억 2,360만 9,640원입니다. 그 내역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재정비 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221억 5,489만 8,830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79억 7,791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액은 1건에 110만원, 계속비 집행은 1건에 50억 6,346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교통과의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외 4건인 115억 2,896만 9,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건에 4억 8,486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10억 4,410만 8,000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역시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 2,332만 800원, 세출 결산액은 4억 7,286만 3,570원이며, 2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7억 8,841만 4,510원, 세출 결산액이 20억 1,801만 9,860원이며, 29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억 4,005만 2,140원, 세출 결산액이 2억 3,810만 5,790원이며, 다음 30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억 4,001만 2,320원, 세출 결산액이 1억 3,786만 3,000원이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55만 9,270원, 세출 결산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억 3,944만 1,320원, 세출 결산액이 754만 6,520원이며, 313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71억 2,209만 8,470원, 세출 결산액이 51억 351만 7,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1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으로써 2012년도 이월액이 40억 6,092만 3,520원과 2013년도 수납액 5억 2,230만 6,200원을 합한 45억 8,322만 9,720원 중에서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광고 문화정착 사업에 300만 원, 여성능력개발 사업에 713만 77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1,465만 4,00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1,855만 5,610원 등 총 6,334만 3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5억 1,988만 9,340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12년도 말 23억 819만 9,720원에서, 당해 연도에 5,000만원이 발생하고, 5,662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23억 157만 9,720원이 있습니다. 341페이지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화 가입보증금이 556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임대 보증금 433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공동작업장 임대전세금이 3,000만원, 공무원 대부학자금이 22억 736만 6,500원,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대불금 23만 920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이 408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구 채무총액은 차입금 58억 원으로써, 회계별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51억 원 어울림문화공원입니다. 특별회계 7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513억 8,823만 5,834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2,201억 3,294만 929원이고, 일반 재산은 312억 5,529만 4,905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12년도 말 31억 7,877만 3,700원에서 2013년도 구매 관리 전환 등 취득이 1억 2,958만 2,100원이고, 매각, 폐기 등 처분이 7억 1,380만 9,300원이 발생하여 25억 9,45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책으로 첨부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2,148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130억 300만 원보다 18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5.2%가 지출된 1,831억 2,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87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실제 수납액은 1,927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913억500만 원보다 0.7% 증가한 14억 3,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7.5% 증가한 13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불납 결손액은 총 5억 7,100만 원 중 89.3%인 5억 1,000만 원은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16억 9,8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21억 5,500만 원이며, 증가요인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이월금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임대 사용료 수입 증가에 있으며, 미수납액은 29억 7,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4%로 전년도보다 2.3% 감소하였으나 미 수납액의 87.5%인 22억 9,1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으로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세수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집행에 있어 2013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에 총 55건에 211억 2,700만 원으로, 이는 2012회계연도 이월예산 38건 107억 2,400만 원보다 97%나 증가해 부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대처, 계획재정 운영 미흡 등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결산검사 시에는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 계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근거에 의거 1년 동안의 예산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단순한 집행실적에 대한 숫자 확인 검사를 탈피하여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편성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을 거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검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더우신데 우리 과장님, 항상 연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건설과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만 오셔도 되는데 다 오셨네요.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의 의원도 한 명 들어가서 위원회의 수장을 맡아서 통과시킨 사항인데도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바쁘신데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뵙자고 한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의회사무과 직원 결산서 갖다 줌)

262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예, 찾았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있죠? 건설과 소관에 도로 세부사업은 동삼동 레드모텔과 하리항 간 도로개설 시설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혹시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리지구 매립지에 복합관광개발 등 사업의 부속 전 단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35억 예산중에 일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나중에 분양이 되면 20억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전입금 20억 하고 저희들 구 자체 10억, 특별교부세, 아, 도시공사 25억입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자체 예산 시교부세 15억 원하고 총 35억 원인데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전용해서 쓴 그 돈이 있습니다. 용역비로 약 1,700만 원, 그런 부분들, 집행과정 또, 예산 운용 과정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과장님을 뵙자고 한 거고요. 목적 외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 마무리 돈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해양수산 뿐만 아니고 이것 보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실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을 하다보니까 절차를 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26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두 번째 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요. 청학동 포부대 앞 구 해사고죠, 그죠? ‘구’가 빠졌네. 구 해사고교 밑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게요. 어떻게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7,000만 원이 남는데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1억 9,000이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이월액 7,000만 원에…… 위원님, 제가 집행 잔액 가에서 나, 다를 빼면 단위가 ‘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19만 원인 것 같은데요.

19만 원 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3년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금년 2월에 원래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 시행과정 중에 도급사로부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또,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관계, 이런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일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쯤에 정상적으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언제 마쳤다고요?

정확한 일정은 모르는데 6월 말에 사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안에 3년간 해야 되는 이런 공사는 아니었다고 봐지는데요.

예, 공사 양으로 봤을 때는 결코 3년을 가야 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들도 과거에 40년 4,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보니까 건물 철거로 인한 주변 여타 인접해 있는 건물들의 피해, 그런 하여튼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래 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보니까 설계변경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뭐……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 하신 건가요?

대부분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원인 제공이 다 민원으로 인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8, 90%는 주로 민원에 따른 그런 설계변경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유독 여기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지역이 너무 경사도 급하고 건물이 인접해 있는 그런 곳도 많고요. 여기서 그 밑에 영광교회에서 올라가다보면 왼쪽이 낭떠러지입니다. 높은 옹벽들이 많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인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앞전에 했던 결산검사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걸로 저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요, 수고 많으셨고 앞에 이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동삼동 레드모텔 그것 용역비 지원하실 때 협조공문이라든지 서면으로 되어 있는 데에 사인을 해주시고 인출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로 한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불가피한 논리를 만들어서 결재과정에서 청장님께 결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사인을 하셨네요?

예.

사인하고 나간 부분이네요?

예, 그 자료가 마침 직원이 갖고 왔네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 자료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자료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온 거 과장님이 사인해 주신 것. 그 서류를 이 협력 공문 받고 사인을 해주시고, 용역비를 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금년 6월 11일자인데 저희 부서, 저의 협의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협의 없이 그러면 공문만 받고 내주신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건설과장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6월 13일자로 저희 구청장의 결재를 받으시면서 아마 최초에는 예비비로만 쓸 계획으로, 주관 과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상 주변에 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쓰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한테 설명만으로, 제가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사인하신 게 아니고 설명만 듣고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일이 진행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인 받았다고 하셨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는 건설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