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회의진행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효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영경 위원님 김효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김효정 위원님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효정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김효정)인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의장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 중 재무과 소관 청사안내판 교체비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기획실·동, 재무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각 위원회 소관 남은 부서 예산을 일괄 심사한 후 7월 30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7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4호인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동, 재무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부문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동 소관 16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105페이지 세출부문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부문 345페이지 세출부문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부문 353페이지 세출부문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확정판결소송배상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걸려있는 판결 건이 몇 건 정도 되시는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소송사건이 올해 총 34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7건 해서 확정 판결된 사항은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건 해서 8건을 우리 구에서 승소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패소해서 저희가 물어준 배상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집행을 5건 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3건으로 83만 2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5000만 원 잡아놓고 3000만 원 추가예산을 올렸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소송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소송이 들어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어쨌든 많이 연구하셔서 지는 일이 없도록 승승장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 146억 5300만 원이 우리 구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구가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저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전국에서 몇 %가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돈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다이렉트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부산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등위를 매길 수 없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조금은 국비, 시비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중에 146억이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전체가 16개 구·군이면 거기서 받는 퍼센티지만큼의 시비나 국비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라 하면 기금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안행부에서 공개적으로 등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사업이라도 기금은 각 분야별로 다 다르고, 안행부에서 총괄하는 각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 다릅니다. 문광부에서 내려온다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지방교부세 세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북구가 아니고, 경상남도 북구군이면 지방교부세가 10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내려올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 하면 지금 가장 맹점이고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사항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시라든지 구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바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구에는 바로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안전행정부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 구에는 바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서 안행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도 보통교부세를 돌려주십사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로 받아서 광역시에서 배부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서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시설비 청사안내판 교체 예산 요구에 2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800만 원이 삭감되어도 진행이 계속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재무과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 소관 시설비 청사안내판 교체 예산이 2000만 원 기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800만 원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사가 제2별관을 구입해서 본관에 있던 네 개 부서를 옮겼습니다. 1별관과 2별관을 본관과 조정해서 사무실을 배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합게시판뿐만 아니라 건물 내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기초 산출을 했을 적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절약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십 몇 년 되는 종합안내판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잘 만들려고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 종합안내판은 두고 시트지만 교체해서 부착하면 7～800만 원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행정전산장비노후화로 인한 PC교체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PC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교체한 이후에 PC처리, 개인정보나 국가적인 기밀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PC가 1172대가 있습니다. 이 PC의 내구연한이 작년까지만 해도 4년이었습니다. 4년이었다가 올해 1년이 내구연한이 늘어나서 5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PC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매년 연도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PC를 자꾸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되고 난 노후화된 PC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저소득 계층에 PC를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라고 해서 어려운 세대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묻고 싶은 두 번째 질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내지 국가기밀 같은 것을 잘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에 기부하시거나 좋은 뜻으로 써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3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점상 등 재발방지시설 설치사업 43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들이 아시다시피 단속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재발생되고, 단속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도 반분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리를 단속 해달라는 민원, 요즈음 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살기 힘든 사람들 조금 더 먹고 살게 좀 놔둬라 해서 저희들은 단속의 목표를 도로의 기능 회복, 도로의 질서 유지에 두고 그렇게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4300만 원이…… 그래서 가장 노점단속을 하고 나면 재발되는 지역이 구포성심병원 앞하고, 화명2동에 경남아파트 앞에 대천천변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인데 구포성심병원 앞에는 당초에 시에 노점상방지시설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2월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투박스럽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취소하고, 그다음에 화명2동 대천천변 경남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디자인펜스를 4300만 원을 들여서 200m를 설치한 예산인데, 그것은 시비 사업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난 해에 받아서 추경이 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는 노점상들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펜스를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거기도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서 노점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의 민원입니다. 일부 민원은 펜스를 설치하면 초등학교도 화명초등학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 방향도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설치하고 나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그러나 개중에는 공휴일이나 야간이나 단속을 틈을 타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도 있기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행사는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보수·수리 행사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금년 초에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에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타 지역에서도-다른 동에서도-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작업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부 시비,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펜스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구보다 우리 북구는 노점상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100% 시비를 받아와서 진행을 하시는데 더 많은 시비 지원을 확보하셔서 북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5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재해예방의 한 일원으로 경혜여고 진입로 인근 승수로 정비사업에 약 8000만 원이 증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북구청의 도로 사정은 상당히 경사진 데가 많고 또 그리고 위험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성에서 승수로 정비를 통해서 폭우 시 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사전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혜여고 진입로 인근의 승수로 상황이 어떠한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포1동 경혜여고 진입로 부분이 구포지역…… 그 쪽 가면 경혜여고에서 조금 내려오는 비탈진 면 중에 옛날에 10년 전에 옹벽이 무너져서 보강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위쪽에 승수로가 있는데 재작년 2012년 ‘산바’ 비 오고 할 적에, 태풍이 왔을 적에 승수로 폭이 좁으니까 넘치면 도로로 넘어와서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도수로를 확장하는, 승수로를 확장해서 안 넘어오도록 밑에 맨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로 확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북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경사진 곳이 좀 많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안전총괄과에서 북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서도창 실장님 또 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서도창 실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POOL)에서 절감이 됐기는 합니다만 예산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한 종류의 보상입니까? 이것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73페이지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은 예산에 각 과목별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풀(POOL)경비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예산들, 올해 4월에 규제개혁팀이 생겼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규제개혁팀이 생긴다는 예측도 할 수 없었고, 갑작스럽게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 왔을 때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가 되면 당장에 책상도 사야 되고,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C도 사야 되고 그러한 예측되지 않은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을 풀예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항을 절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규제개혁추진회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해외출장을 간다, 예기치 않은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해외출장 여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활용되고 쓸 돈이 없다 이랬을 때, 출장은 가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랬을 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김진홍 과장님이십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청사 신축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넣었는데요. 신청사 때문에 논란이 많죠? 주민들 사이에도 그렇고,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화명동에 있는 구청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구청부지가 아니고 공공청사부지가 맞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세목에 들어가면 구청사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상으로는 공공청사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지만 부산시가 그 당시에 고시를 할 적에 구청부지로 세분화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내자 하는 그런 내용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약 10년간 구청사가 예정부지를 나름대로 확보해놓고 재정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옮기지 못했습니다.-추진을 못했습니다.-작년 6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 본 예산에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돈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 하나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들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설명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의회와 토론을 하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그냥 간다 온다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우리 구 관련해서 합니까?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관내 관련대학에 줘서 할 것인지…… 북구사 현황을 제일 잘 아는 기관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 예산을 올리기 전에「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혹시.

저희 북구……

북구 조례네요.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원래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조례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지금 관련부서에 조례가 있는데 저희 과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례를 저희 과에는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번에 용역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뚜렷해야지,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챙겨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68페이지에 해외교류 및 연수해가지고 해외연수비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4000만 원 책정하셨다가 1000만 원 지금 증액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구청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눈높이도 많이 높이고, 또 해외 현지에 대한 마인드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좀 모자라서…… 이번에도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이번에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우리 직원 해외여행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선진 문물을 느끼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더 권장하는데, 올해 안에 또 불미스러운 세월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합니다마는 사람 숫자는 많고-자꾸 늘어나고-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취지만큼 정말 알찬 해외여행이 됐으면, 보고 익히고 또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꼭 우리 부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마을이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공창마을하고 덕천3동 철쭉마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마을활동가라고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게 될 모양인데, 마을활동가가 어떤 사람이 마을활동가가 되고 이분들이 전달하시게 될 활동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복마을하면 우리 구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포2동에 야시고개마을, 그다음에 덕천3동에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으로 한 철쭉마을로 명명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금곡동에 공창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그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상 행복마을로 지정해 놓은 데는 그냥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3년 동안에 일정금액의 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나면 주민자력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이라든지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서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는 지역협동경제기반 구축을 통해서 북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일명 우리 북구마을공동체 합두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덕천3동에는 생활미술이라든지 또 생활원이라든지 해서 미더덕협동조합이다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포3동에는 시랑골문화센터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대추나무골마을 재잘재잘사랑방 등 이러한 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마을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낙후된 사항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이 마을활동가가 어떤 분이시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지원한 사람이 마을활동가가 되는 겁니까?

마을활동가는 그 지역에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들끼리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의 일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에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텃밭을 가꾸고, 덕천3동에는 허브가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조성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에는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천3동에는 허브가든 조성을 올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곳을 답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 3월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답사 과정만 했고 아무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현 상태로써는 그 자리에 정원에-가든에-채소도 심고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허브가든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해 보자. 그러나 허브라는 것은 당장 구해다가 심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허브에 대해서 좀 상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현장 답사도 해보고 앞으로도 한 군데 더 가봐야 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수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래서 차질없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와봤을 때 실속있는 그런 가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고관호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구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되는지?

내구연한이 5년에서 9년 사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독면 생산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삼공물산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고 한데 폐기를 하라고 내려오는 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어디서 보관하며, 보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에 다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

그래서 지금 보관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인데, 아까 과장님 안전관리라는 것이 일괄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에도 보면 의무적 예산절감이 5%로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의무적이라고 해서 5%를 절감할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조금마다의 경우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서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전쟁 중인 나라인데, 재난관리 해서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책자발간이라든지 또 안전문화운동, 그다음에 민방위교육교재 같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5%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휴전인 나라에서 다른 지장은 없겠는지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인쇄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의무적 예산절감은 그야말로 행안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 과로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자 인쇄를 하는데 100권을 하면 95권 정도만 하자,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부를 하고 모자랐을 적에 편질을 이용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문화시책운동이라든지 민방위교육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나 그런 교육도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독면은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이런 부분은 화생방장비인데 화생방군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화생방기술이 지원돼 있는 우리 구청에 집합교육할 적에 이 방독면 시범·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전체 다 교육하기는 그렇지만-민방위 대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휴전 중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받아야 될 교육 또 그리고 행동매뉴얼 그런 것을 널리 보급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을 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740만 원 아닙니까? 아까 7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화통 폐기예산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의원 책자확인)

화생방장비에 관해서 증액된 부분이 740만 원인데 아까 7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건 장비구입이고, 정화통이라 해서 제가 70만 원은 정화통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충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