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임시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계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이 2016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게 의원님들 개원 관계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사실 이게 진작 상반기에 이미 실시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선거 관계 이래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무선에서 밑에서 조율을 한 거고, 한 번 더 부군수님 주축으로 해서 위의 사장단하고 또 시의 관계 높으신 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하면 일부 조금 조정은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전혀 수정의 여지가 없다 이거보다는 조금 여유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계여자월드 야구대회 개최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본에서 지금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유치를 위해서 가서 현재 홍보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난번에 시의 국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 많은 유동인구가 야구경기가 벌어졌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 텐데 교통문제, 도로 닦아 줄라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문제. 교통은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국장님이 의장님 방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거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서하고 구두상으로 했는지, 서류상으로 했는지 우리 직원 서류 한번 챙겨보세요. 서류 챙겨보고. 숙박시설 숙박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계대회를 치른다 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이현만 위원은 잘 아실 건데, 한 팀이 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현만 위원님 몇 명 정도 됩니까?

최하 50명 정도.

그렇죠. 이 월드야구대회가 몇 개 팀이 옵니까?

지금 확정적은 아니지만 8개국에서 12개국까지 지금.

12개국이면 몇 개 팀이 참가합니까?

내나 그 팀.

그러면 12개국에서 참가하면 50명, 600명 어디에 수용할 겁니까? 그러면 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은 그 당시에 거론된 게 없고 최 근래에 부산시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예.

협의가 들어왔으면 우리의 애로사항을 아무 주위에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상위부서에서 밀어붙인다고 할 때는 하위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야죠. 이러이런 애로사항 땜에 안 된다는 거를. 무조건 상위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만 피해가게 할 겁니까, 실장님?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질타를 하거나 원망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숙박시설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유스호스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스호스텔 기장군에서 짓는다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실장님! 유스호스텔 그거 잘못하면요. 제가 모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은 행정갑니다. 유스호스텔 하는 사람은 전문직입니다. 시에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해 놔 놓고 가면 나중에 여기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 마이너스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다 안아야 됩니다. 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10월 달에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2016년이라 하는데 공사는 금방 합니다. 왜? 현대라는 대기업이 아파트 같은 것도 몇 천 세대도 금방 짓는데. 이거는 닦아 가지고 잔디심고 뭐 별로 하는 거 있습니까?

의견을 위원님들 고루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고 여덟 분 다 계시는데 좀 믿고 싶고요. 분명히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숙박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건 부산시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건 추진을 안 합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기회에 협상하실 때 부군수님이 좀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명칭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끝까지 가서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그게 있는데, 이 광고 부분, 하자보수 부분, 토목공사 부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의원님들 하고 모아 가지고 의논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부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이걸 어떻든 간에 세계여자야구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건부로 이래 가지고 동의를 해주시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선 실시협약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요번에 넘어온 것은 협약에 대한 동의안인데 저희들이 그 동의안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의견서로서 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 그 자체로서 벌써 사법적인 계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의견서를 한다는 것은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죠. 노력은. 그치만 그 노력이 반영된다는 보장 또한 없고 또 그 노력이 반영이 되었을 시에는 동의한 원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재수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의향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옵니다. 열심히 하시고 군을 위해서 공무원이니까 군을 위해서 해야죠. 군민을 위해서 해야죠, 그지예. 다 하시는 줄 알지만 저는 이현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에 전적 동의하거든예.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인데 이 협약서가 오늘 동의를 하고 나면 MOU체결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협약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걸 대강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꾸 행정가, 행정가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러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을 좀 짧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쫙 해가지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현대차가 포기하고 가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진다. 그럼 집행부에서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사전에 두 분이서 설명이 좀 안 됐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해내야 되는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결을 해달라고 지금 왔을 거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자꾸 부수적인 걸 설명하니까 지금 이 회의가 보이소. 1시간 20분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안 하신 분들 한두 분 더 하는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임시회의를 8월말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협상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꾸 10월달 하는데 지금 한달 정도 안 되게 협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일정을 당길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월말에 임시회 그게 있습니까? 회기 중에 그게 들어 있던가요? 안 그러면 따로 의사일정을 또 잡아야 되는데, 우리 1년 계획안에는 안 들어있죠? 8월말에는 안 들어 있죠, 임시회가? (의사담당, 설명)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상섭입니다. 부군수님 노력하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마는 나는 초선의원으로서 내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똑 협박 비슷하게 하고, 또 뭐 세계여자대회가 꼭 내일 치러지는데 오늘 집을 안 지으면 우리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말씀하시는데.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두 분 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의논해도 되니까 지금은 황금같은 시간을 내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한테 궁금한 것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속기 잠깐 중단하이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위원여러분, 좀 전에 정회 시 의안번호 제1362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이 지금 다시 오후에 상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승우 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500만원, 미래전략과 1억 5천만 원, 인재양성과 1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5천만 원, 총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예비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이현만 의원 외 1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7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의 의결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3호 '교육청이 40%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를 제3조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이 40%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로 번안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조례안 제4조 제3호 '교육청이 40%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를 제3조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이 40%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8-1호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