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보건소, 건축과, 토지관리과 소관 총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비상설화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맨 위에, 비상설화 라는 용어가 맨 위에 중간에 있지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법에 관련된 위원회 설치를 상시에 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화 규정하고, 비상설화는 상설되지 않으면서 수시로 있을 때, 비 자는 아닐 비를 쓰는데 그런 어떤 안이 있을 때, 항상 열려있지 않고 그 안이 있을 때 연다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사 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 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용어를 순화하고 있는데 간사 명칭은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직 행정 내부적으로 순화용어가 100%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전에 간사였던 것이 부위원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중간에 간여하지 않은 보건행정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명칭을 찾다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명칭을 아직 좋은 단어를 못 찾아서 이번 개정할 때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느 정도 만일,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정부에서는 아직, 다른 어떤 좋은 용어가 나올 때까지는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법률 안에, 자치법규라든지 법령 안에 간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평생 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 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의안번호 제3번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 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여서 우리가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사설 업체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사설 업체는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에 직접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우리가 구에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정이라는 것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지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지정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차로 아미동하고 초장동하고 동대2동에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기존 동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미동 행복센터하고, 초장동 한마음센터, 동대2동에 닥밭골 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설치된 것을 지정을 한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10개동은 우리가 설치를 하든지 다시 우리가 지정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조례안 시행은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포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몇 월경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바로 8월중에,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바쁘시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서 평생학습을 하실 때, 지금현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각 동별로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수요나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센터를 2개 만들 때 말씀이시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만 마련되고 이런 여건만 되면 중앙 평생 진흥원에 신청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정확하게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강좌를 개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지정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요도가 좀 많아서 저희 구도 재정이 어려운 사정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타당성이나 수요도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5조에 1항에 보면 의원을 위원으로 바꿨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의장하고 부의장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구 단위 협의회에 의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의원에서 위원으로 바뀌었는데, 왜 의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4조에 평생교육협의회가 10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구성, 실무협의회하고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이원화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밑에 산하 실무협의회 쉽게 말하자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협의회에 산정을 하고 협의회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조정하고 사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이원화가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원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각 기관별로 특히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하면 사전에 내용을 제안해 가지고 실무담당자가 하는 내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의장은 누가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협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구성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실무협의회 회장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회장은 두는 것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이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전담공무원 예산을 별도로 새로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전담공무원은 지금현재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공무원은 우리 지금현재 평생교육사 2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2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현재 채용되어 있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별도로 예산이 더 필요 없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정했을 때는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해야 된다고요? 아직 명확하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명확하게 지정한 거는 없고 지금 우리가 게시대를 정비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돈을 가지고 지정하는데 돈을 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각 분야별로 한 명씩, 까다롭네요, 많이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광고법이 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화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위탁하는데 아무 그냥 자격도 없고 하는 사람한테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만드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게끔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관련 법규가 없어 가지고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서구의 유관단체에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줄 수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맞아야, 맞으면 위탁을 할 수 있겠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규정만 맞으면 할 수 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안 해봐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구에서 굳이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없고 게시대도 많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진구라든지, 큰 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는 데도 많고, 게시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의안번호 4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5인 이상 15명 이하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몇 명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은 12명입니다. 지역주민 합해서,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많이 있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돌면서 조사를 거치십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단 도로명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산정해서,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었을 적에 상부의 지시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단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에 산정해서 도로명 개정이라든지, 뭐,
태환
변태환위원
도로명 주소가 그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오래 안 걸리네요, 2년 걸린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인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구청 앞에도 보면 구덕로해 가지고 옛날에 충무동, 충무동에 서구청 주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래도 지금 토성동에 까치고개, 아미동 저 위를 까치고개라 하는데, 토성동 여기에서도 까치고갯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난번 우리 선거 때도 현재 주소를 쓰니까 어느 동에서 나오신 분인지 구별을 못하겠더라고, 그런 민원 많이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쓰는데 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표시를 해서 괄호 안에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동, 아파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동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회 거쳐 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조례 20조 1항이 도로명 주소 15조 7항에도 있다고 중복적으로 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조문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버리면 조문 전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에 상위법에 규칙에 있지만 조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태원 안전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