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새마을경제과는 또 주말에 워낙 체육행사가 많다보니까 주말조차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네 가지 정도 약간의 제언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15페이지 행락철 주왕산 교통소통 대책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행락철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였고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차를 돌리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광청송 청정청송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면서 또 그분들이 가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다시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청송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행락 철에 불과 며칠 그리고 주말에 몇 주 이것 때문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주왕산 주차장 조성에 6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본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목적지가 주왕산과 주산지라면 반드시 기존의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해야 하는 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항상 교통에 혼잡이 있고 그리고 주차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른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현재 3대문화권 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 사업 중에 보면 주왕산 입구 꿈의 궁전인가 거기서부터 부일2리 세골 지나서 주산지까지 이렇게 생태탐방로드하고 마차길 그리고 외승코스까지 병행해서 조성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일2리 세골이 주왕산과 주산지 중간 기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주변에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왕산 탐방로를 새롭게 하나 마련을 한다면 차량도 분산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 주민소득 증대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산지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굳이 기존에 있는 경로만 자꾸 찾아서 하다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아시는 분 중에는 그곳으로 한번 올라가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세골에서 저수지 있는 쪽에서 해가지고 주왕산 올라가는 탐방로도 충분히 개척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경관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늘 오시는 코스대로 가지는 안잖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얼음골 올라가서 금은광이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반대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느냐하면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사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지로부터 우리가 항의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설명이 되면 내가 굳이 그곳으로 안 가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왕산을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주왕산 국립공원이 부동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면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사항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려해 봐줬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페이지 보면 교통질서 이거는 항상 장날마다 생기는 문제인데 청송하고 진보 장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반대편 도로에 불법주차 된 차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이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잡한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단속요원이나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생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화 복지 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그곳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청송교 지나서 진입로 들어가는 초입에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나가고 들어가는 차들이 부딪칠 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사고 날 번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로 50m 정도만이라도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청송 군민 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물 건립할 경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설치하고 건축하는 건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목적과 용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서 방치된 것 중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 보강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적게는 군민들에게 아! 집행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예산 절감도 되고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산악스포츠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송을 갖다가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보면 그곳에 참여한 몇몇 선수들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선수 가족들과 또 선수 가족들도 한번 와서 재미가 있으면 다음에 또 데리고 오거든요. 선수 가족들과 지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회 관람 외에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청송도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얼음골 숙박촌 있잖습니까? 21페이지에 거기 저희가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제가 지하를 사실 안 내려 가봐서 그런데 혹시 지하 1층에 강의실이 있습니까?

예.

예. 그 부분만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3~5년 정도 연간 2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시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늘 생각하는 거지만 토목이라는 것은 항상 규모가 크고 또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지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크게 묶어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국비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단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가장 문제점이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시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도 편성예산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델 수 없지만 군 실링 부분만이라도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라도 마무리하는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고 하나라도 조속하게 완료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파천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양수발전소 정비사업 내지는 지원 사업 중에 이루진 걸로 보는데 파천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다년간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우리가 지금도 성덕댐 주변지역이 사업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임하댐이나 양수발전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13페이지에도 보면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분에 현동면 종합문화회관 건립 이미 되었고 안덕면 종합복지타운 건립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들이 실시가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 앞서서 파천면과 같은 이러한 예들이 전국적으로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도 현동면을 지나오다보니까 종합문화회관을 지나왔는데 거기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안덕면도 거의 마찬가지 실정이고요. 2개만 해도 거의 60억이 투여가 되어졌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물을 수십억 들여서 건립 해놓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건축물을 임차한 농협이나 하나로 마트 같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온다 하지만 임대료해서 거기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물론 마을에 이렇게 면소재지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청사진은 그려지고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노후 되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도 더 들어 갈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면 임차인이 나가버리게 되면 임대소득도 사실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하는 부분들도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진다면 좀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런 정비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거기 보면 민속채소 체험 가공판매 시설도 지난번에 우리 읍면 순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질의가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봉산 체험학습장도 전체적으로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향후에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더운데 한해대책까지 세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