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는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획일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6조제1항] 및 [제3항]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변경사항에서 [제1항]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 중 “연장 의원은 의장 등 선거 시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조항 중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과 상충되어 서구의회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번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 운영의 유연성과 의사 진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도록 시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본 규칙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주거급여제도 개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4조] 중 법무통계를 성과통계로 개정하고 또한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제7조제2항] 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 중심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규제개혁의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의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담당부서, 주거복지 담당부서 지적재조사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은 업무의 연관 부서 이관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1명, 규제개혁 추진 1명 등 총2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부합하도록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8명에서 69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674명으로 개정하며 [제3조]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에서 0%로, 7급 상당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개정하며,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688명에서 690명으로 일반직 계를 686명에서 688명으로, 6급 이하 계를 642명에서 644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2명이 증가된 688명에서 6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2명이 증가된 674명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는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자치법규 입법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이번 조례안은 종전에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각 조례마다 흩어져 있던 것을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 일원화하여 미비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제1조] 목적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정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어제 9시 43분경으로 추정되는 우리구 달서천로 361 일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정신적으로 충격 받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방 당국을 포함하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화재조사에 있어서 행정력을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과 연동해서 우리구의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험지구 취약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7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당연직 실무협의체 위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3조제5항] 중 ‘제1조의 4’를 ‘제1조의 5’로 변경하고 당연직 실무협의체 위원 변경 및 추가와 관련하여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교육담당’을 ‘교육정책담당’과 ‘체육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소관업무담당인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당초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 보장을 위해 ‘지방세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법 명칭을 ‘지방세정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통지서와 독촉장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이 당초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일치한 조문 정리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의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20%로 일괄조정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항목 및 포상금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불합리한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심사결과 안[제5조의 2] 별표2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4)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