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석채입니다.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7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송복섭 의원, 부위원장에 유정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4일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송복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여성단체에서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일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 수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혼자의 정의와 신청일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인 발생 방지 및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명시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고,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현부지가 협소하여 부여읍 쌍북리 713-5 등 2필지를 추가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건립 후 접근성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제조업 생산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고,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하에 당연직 이사로 관할 중소기업청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권활성화 지침에 따라 의무사항을 반영코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입 장려 지원내용 중 장수노인 영정사진 촬영 연령을 낮추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명패사업은 유지 실효성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하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가족행복지원실로 개편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건설과의 분리 및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CCTV 관제센터 업무 등 늘어나는 현안업무 추진 및 기본 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현재 771명에서 총 782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등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유정임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2013 회계연도 결산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7월 16일 부여군수가 제출하여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중 세입은 예산 현액 5,777억 1,398만 6,7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79억 8,525만 6,86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05억 8,923만 4,520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 현액 5,777억 1,398만 6,760원이고 지출액은 4,407억 1,704만 9,170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대발생을 최소화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결산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에 5억 1,049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4억 6,448만 6,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8,73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기금결산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이 64억 5,963만 996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5일과 7월 28일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00억 9,706만 9천원으로 본예산 4,006억보다 994억 9,706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 삭감액 13억 3,314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각각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총 6개 기금 중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2014년도 말 총 조성액은 64억 5,962만 8천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으로 21억 6044만 9천원이며 지출액으로 17억 3,489만 9천원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4억 2,555만원이 증액되어 총 68억 8,517만 8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