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예, 이거 귀농 귀촌 그것은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여기 군청하고 상의를 해서 계상을 한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이.

그것은 군청 홈페이지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에 이게 링크시켜서 하는 사업이라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다섯 명을 선발을 해 보고 심사분석 또 의원님들 또 행정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선발할 필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아니면 또 몇 년 뛰었다가 활용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귀농 귀촌인 농업대학 현장 교육장 이렇게 활용을 하고, 주요 일간지하고 군민들하고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 선발하는 과정이라 비교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농업인이라고 선정됐어도 저희들이 아까 시범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받았으면 제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제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기수가 했는데, 이게 지금 7기가 공부를 하고 있고 1기에서 6기까지 졸업한 사람이 58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1기에서 6기까지 다 하덜 못하고 일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졸업한 사람들끼리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수준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더 활성화해서 졸업생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졸업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수별로 단합대회도 하고 현지 가서 서로 토론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회비 다 자기들끼리 저금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매달하는 데도 있고요, 2개월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다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회비가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타군은 않고 이게 부여군 최대 과제인 인구늘리기 시책하고, 타군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 부여에 가면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런 홍보 내지는 귀농 귀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머리를 짜낸 시책입니다.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3천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3천만원 정도면 1층도 리모델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혼자살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금년도

예.

글쎄 금년도 처음 사업이라 그런 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봐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오시면

그래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네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본예산에서 세웠는데요, 부족해 가지고

아니요, 세워졌는데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효모균하고 바실러스 유산균을 이렇게 하는데 구입비가 부족해서 더 넣은 겁니다.

예, 3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5천만원 가져야 되는데 그때 일부 세워져 가지고

예, 3천만원

예.

원래 방역장비가 그동안 우리가 16개소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또 각 읍면에 이게 보관을 하다보니까 손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시급한 경우 설치를 하다 보면, 수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AI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다 연락을 해도 늦고, 또 그사람들이 바로 와 주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정과에 특별교부세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8천만원이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보관창고를 넣고 거기다 정비를 해 놨다가 유사시에 우리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농정과에. 그래서 창고는 저희들이 지었고 또 우리 농기계 수리팀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놨다가 유사시에 바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창고를 이렇게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방역기계 센터에 다 와 있어요.

지금 현재 노상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창고 저기 쫌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하려고

저기 ..하우스 뒤에 국화하우스 뒤에 창고 2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헐고 국화 하우스 자재도 좀 넣고 ..에다. 나머지는 방역기가 지금

예.

아니 창고가 지어 있는데 그걸 헐고 거기다

예예, 그렇습니다.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력은 농기계팀에서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 당초 3천입니다.

아니 아니 그때 많이 올렸는데 깎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모품.

일부 한 5년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이제 마도 되고 또 닳고 고장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1, 2년간은 그런 게 없었는데

하여튼 소모품 관계는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바로 이게 반납이 되면 야근이라도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자재가 조달이 잘 되는데, 외국에서 사온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고장이 안 났더라도 외국산을 일찌감치 소모품을 구비했다가 고장이 난 다음에 마모가 됐을 때 바로 교체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지금 주인하고 타협 중에 있는데, 조금 의견이 보상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여러모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아니 단지입니다.

예예.

작목별 단지에서

예, 작목회에 나갈 겁니다.

예예.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귀농인 626쪽과 627페이지 보면 귀농인집들이, 귀농인 이사비용, 귀농인의 집 이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귀농인들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사는 사실 임천에서 지어요. 블루벨리 농사를 임천에서 짓는데 그분이 강경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경에 사십니까 했더니 지역에 와서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농사는 지어야 되고 거처는 해야 되고 하니까 강경에 집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상의 좀 해 보고 그리고 부여군에 농사를 지시고 부여군에 귀농을 오셨으면 부여군민으로 오셔야지 논산시민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후에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그곳에 와서 사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집을 이제 기술센터의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것은 사실인데, 타시군을 보면 귀농인들한테 집을 어떤 방법으로 알선을 해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여기 보면 귀농인들이 이사를 한다고 할 때 집을 어떤 방법으로 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것은 없어요. 추경이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들이 와서 물론 그분들이 농사도 짓고 하러 오니까 그분들한테 지역에 어떤 지역에 오겠다, 어떤 지역에 가면 무슨 작물이 잘 된다 이런 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집 수요조사도 공가 있잖아요, 빈집이라든가 판다고 내 놓은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알선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해 주면 귀농인들이 훨씬 귀농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경에 산다고 해서 부여군민이 돼야 되니까 빨리 이사 오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시급한 게 그거더라고요. 빈집이 있는데도 또 안 판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보를 센터에서도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좋은 귀농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청양군은 귀농하신 분들이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거기에 반해서 많이 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애로사항이 또 있었어요. 기술센터는 입구에 전등이 안 들어 와요. 제가 밤에 주로 저희들이 가잖아요? 밤에 가면 부여 쪽에서 가도 이렇게 지나쳐 갈 수 있고 지나쳐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야 하는. 농기계 수리하고 기술센터하고 입구가 거의 비슷한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 확 띄게 나타나지 않아요. 저쪽에서 홍산 쪽에서 와서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 이전에 진입로가 또 한 군데가 또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그거하고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길하고 비슷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들어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술센터 간판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간판을 크게 전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확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번 51억 7,866만 4천원이 증액된 360억 3,3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령댐 주변 정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9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령댐에서 1년에 9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배수관으로 시설공사가 석성 증산리와 초촌 연화리가 2억원, 구룡 금사리가 5천만원, 내산 율암 3리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성 증산, 연화리는 지금 여기서 구 국도에서 지금 본관이 논산으로 가 있지 저희 관은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비당리하고 증산리 들어가는 데 입구 본관에서 분기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를 분개해서 석성, 증산리와 연화리를 먼저 급수를 공급하고 또 비당리는 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설비 설치공사는 규암 수목리와 은산 나령리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검사 결과 비소가 검출되어서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비소를 제거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설계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이사업이 원래 2012년도부터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70%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부족액이 5억을 먼저 계상을 하고 차후에 3억 8천만원 정도가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본 사업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인데 지하수 폐공사업으로써 이건 도비 삭감과 군비 삭감을 해서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수질 간이급수 수질검사에서 저희가 이제 자꾸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수수료가 예산이 절감돼서 1,759만 3천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5개 사업에 400억 정도 현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차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수질관리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현재 34억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현재 조달청으로 사업을 설계에 용역사업을 현재 조달청으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하순 경이면 업자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270억원 정도가 환경부에서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우선 설계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비도 전액 국비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부여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 5월에 착수해서 총사업비는 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족분 이번에 7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율 및 자산평가 용역 즉,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속상수도, 하수도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계속 촉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평가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산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보령댐에서 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왕포리에 지금 왕포천 옆에 설치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43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차분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4억 1,82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납부통지가 예상보다 적게 통보되어서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전환해서 1,600만원 삭감해서 군비로 1억 6,0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분권에서 1억 6,065만 5천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다시 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만수지구 처리장 관로공사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당시에 저희가 출장비를 지출을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해서 출장비 3백만원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선납금 반납이 3,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미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기타경비로 해서 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407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76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연가보상비 등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상수도사업 64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이번에 8억 9,663만원이 증액된 58억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5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이 8억 6,4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차상위 계층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지원사업비로 5만천원을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사업소에서 금번 8억 9,663만원이 증액된 58억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사업으로 2013년분 국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64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및 자산평가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하수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상수도 관로 노후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으로 1,9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수도관 분기 연결사업으로 5천만원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령댐에서 순수 지원비 5천만원을 차상위급 수도급수관 공사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부족분이 4억 4,8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수 물품지원으로 상수도 교체 수도미터기 구입이 5,4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성면과 초촌면 누수탐사 용역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촌과 석성면이 저희가 급수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유수율이 즉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유수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전반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6,7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일반관리 운영비로 8,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용지 구입과 공공운영비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 해서 계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국내 업무추진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 고지서 봉합기 2천만원 상하수도 고지서 봉합기는 지금은 우편으로도 발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가 있어야 만이 직접 요금이 용지에 기재가 됨과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까지 다 되는 봉합까지 딱 돼서 나오면 그냥 우체국으로 가서 발 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방범용 CCTV를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부여 배수지에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거기에 중요한 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검침 전기자전거를 5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내권에 자전거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력운영비로 4,7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보수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금번 5억이 증액된 3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80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연도수입도 130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4억 7,8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번 5억원이 증액된 3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부여읍과 규암면 일부는 하였습니다만, 현재도 부여읍과 규암면과 타읍면 소재지도 준설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게 총 사업비입니다.

예예.

예, 늦게 통보가 돼 가지고요.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니 밑에 또 3천만원이요, 친환경영농 자재 지원해 가지고 성립전 3천만원 이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요. 그거를 해서 그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면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산 쪽으로 가면

내산 쪽으로 가면서 국도 오른쪽 마을 두 군데입니다. 천주교 성당 있는 마을 말고요.

예.

이게 딱 한 군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5개 사업에 전체사업이 400억 되거든요? 군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한 거 10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보령댐 기금인데요. 이게 8,100만원을 보령댐 기금이 왔는데, 금년 예산서에 표기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2,52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 그거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앞에 보령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비가 아니고 또 보령댐에서 유지보수비로 지원된 게 있는데 그게 표기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도 한번..

예, 보령댐에서 온 겁니다.

누수요?

예예, 그건 수시로 지금 누수되는 데를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보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넣으면 요금까지 찍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접어 가지고 딱 접착이 돼서 주소까지 찍혀서 그냥 그대로 발송만 하면 되는

저희는 매달 매월 한 10일 기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틀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고 또 용지 자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인쇄한다는 것은 거의 불편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창봉투를 사용해서 일일이 접어서 넣고 아니면 라벨 주소 입력해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했죠. 지금 고지서도 자체도 우리가 그동안에 길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A4용지로 해서 맞게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침인력이 계속 인력 일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꼭

네.

지금 부여읍에서 중점적으로 시스템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저희가 배수지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CCTV가 안 돼 가지고 모든 시스템 시설이 배수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전기자전거요.

예.

예.

지금 거기서 모든 시스템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해요, 준설공사는.

그것도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예예.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부족분이거든요. 준설공사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금년에 5천만원해서 했는데 부여시내 중요지하고 규암 소재지 거기 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해야 되고 또 읍면은 다른 면단위 소재지는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될 데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금년에 해마다 사실 타면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해보려고 또 자꾸 막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수율은 51% 정도 되는데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57%도 나왔다, 또 줄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저희가 시내 브로카 사업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노후관 교체비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여읍 단위 또 확장사업하고 전체 노후관 교체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됐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여읍이 읍만 해도 사실 한 400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는 270억 정도 계상이 돼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지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수자원공사 관리는 또 국토부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영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브로카 사업이라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하고 서천하고 공주 몇 개 시군을 받았는데, 그당시에 저희도 이천 몇 년이 됐습니다만 수자원공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그것도 30%요. 국비가 30%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타당성이 안 맞다. 그렇게 하고 수공으로 넘겨도 지금 부여 같은 데 노후관 교체를 전부 수공서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비용은 부여군수가 부담해야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 가지고

네, 소장님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검침 전기자전거 120만원에 5대라고 했는데, 자전거 값이 비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검침을 한 달에 한번 하죠?

예.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지금 부여읍에 다섯 군데로 나뉘어져서 다섯 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검침원이 열 분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부여읍 같은 데는 거의 다 도보로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면단위는 면단위로 가면은 너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검침원들의 계속 하소연이 있어서. 외부에도 자전거를 자동차에다 현재는 자전거를 자동차에다 싣고 가서 자동차를 놓고 거기서 자전거로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주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부여읍도 그렇지만 특히 외곽지역은 사실 200m, 100m씩 막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걸어 다닌다는 것도 너무 무리가 가고, 자전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5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왜 5대 밖에 안 돼서 부여읍만 해 가지고 5대로 올렸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사실 부여읍 같은 데는 전기자전거 사실 필요가 없죠. 없는데, 외곽으로 해서 해 주신다면 5대의 양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반해서 전기자전거의 가격은 또 상당히 높은 거예요. 120만원이면 오토바이 1대 살 수 있는 텍트 오토바이 1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5대보다는 양은 많아야 되는데, 가격은 거기에 비해 가격은 많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수를 높이든지, 이 가격에 기준해서 자전거를 사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오토바이는 사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도를 가는데 오토바이로 가서 검침한다는 거는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에다 싣고 가서 자기차를 놓고 면단위 다니는데 자전거를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겁니다.

아니 괜찮은데 자전거 가격이 비싸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600만원에 5대를 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600만원에 10대를 할 수 있으면 10곳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 대수를 꼭 정하시지 마시고 600만원 예산을 해 놓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수요를 양을 조금 더 많이 사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험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3,31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억 3,314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게 13억 3,314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