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2014년도 시정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이번에 경제진흥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국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제234회 임시회 때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자립화 지원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을 아시면, 지원사업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내용에는 빠졌어요? 예산 집행이 다 되어서 완료된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업무보고 드렸고 김영기위원님께서 계속 검토하신 사항인데 6,500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시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3,500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한두 개 정도 안 나갔는데 그걸 빨리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입이 증가되어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주요 업무보고니까 이 내용이 연초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사업수행이 다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13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700개 업체 15억원의 이자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 5,000만원 이내를 1억으로 했을 경우…….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약 1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왜냐 하면…….
선근
최선근위원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1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1년 치를 따지면 한 5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줄에는 이자 지원 증가 예상 금액이 1억밖에 더 증가가 안 됩니까? 1년 치면 많이 증가할 텐데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5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도 자금 받는 경우는 이자 4년씩 이자보전해 주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16억이 아니라 20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경영개선자금을 5,00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적다, 올림픽 때문에 숙박 관련해서 개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1억 요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을 하고, 작년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자금소요가 15억 정도가 이자지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20억 정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도 자금 융자 알선을 유도하다 보니까 시 자금 이자가 줄었는데 20억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년에 5억 정도 지원액이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늦었지만 상향 조정하는 게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좋은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도움이 안 됩니다. 5,00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그나마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도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5,000만원에서 1억 해 주는데 100%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시 이자보전 금액이 5억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면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영동탄광 수질개선 사업에 있어서 당초 2013년도에 마을주민 설명회할 때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약 천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한다고 설명회를 했는데 느닷없이 올해 들어서는 약 300억 정도, 1, 2차 시설 합산액으로 300억 정도 들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이분들이 약 당초에는 주민들한테 천억 정도 한다고 했다는데 저희 부서에서 영동탄광에, 광해관리공단하고 링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와룡탄광은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데, 전담팀이 왔을 때는 400에서 500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마다 사업비는 줄어듭니다. 여기에는 300억으로 나왔는데 지난달 와서 설명할 때는 200억 정도로 설명회를 했어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이 9월에 완료되기 전에 설명회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 오탁방지라든지 전체적인 정화처리를 위한 그런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의 사업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광해방지단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광해방지사업단에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중간에서 시에서는 이 업무보고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그런 인상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서도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어떤 폐광, 갱내수 수질정화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인 것만은 맞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갖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신공법으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자연정화공법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자연정화공법 수질개선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자연정화는 미꾸라지도 넣고 나름대로 첨단적인 시설보다는 시일이 지나서 정화되고 슬러지를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웅덩이 몇 개 파서 걸러 걸러 가는 공법이라는, 이건 공법도 아니고 그냥 웅덩이 몇 개 파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연정화공법이라는 게 그냥 여러 개 웅덩이 파서 침전조이라고 이름 붙어서 침전물 가라앉고, 2단계 넘어가서 가라앉고, 3단계 넘어가서 가라앉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처음 설명회할 때보다 터무니없는 아주 조잡한 방법으로 하는데 거기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과연 2002년도 태풍루사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여기에 지붕을 덮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노천에 웅덩이 파서 자연정화로 침전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 엄청난 비가 왔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죠. 그냥 다 정화되긴 커녕 그냥 쓸려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광해방지사업단에 주민들도 분명히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잘 걸려서 해 놓은 물까지 우수에 휩쓸려서 침전된 슬러지까지 휩쓸려 내려가야 되느냐, 이걸 옥내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보면 1차는 물리화학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차 물리화학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자세한 방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것도 안하고 뒷짐만 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인상이 너무 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화학시설이 뭔지…….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화학약품을 써서 중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광해방지공단에 계속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시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수수방관하는 건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가장 좋은 시점이 이사장님이 여기 강릉지역 분이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갱내수 정화사업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기왕 과장님이 경제진흥과로 오셨으니까 이걸 필히 챙겨서 그쪽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충분히 의견수렴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18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있는데 지난 12월부터 강릉지역에 공급이 됐는데 전국에서 강릉의 도시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공급량이 적어서 원주보다는 80원 정도 비싸고, 춘천보다는 100원 정도 비싸거든요. 강원도만 봤을 때, 공급량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공급가격이 다운 됩니다. 지금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까지 올라가게 되면 많이 다운될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전국에서 강릉이 보급되기 전에 단양이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단양보다도 지금 현재 더 높거든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률을 확대해야지 요금이 낮아지는 부분이잖아요? 보급률을 확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1회 추경에 2억4,000을 확보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을 우선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받는 수요자 측에서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좀 더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김복자위원
지원조례를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독주택은 사실은 몇 가구가 모여서, 아니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급되는데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배관을 깔다보면 인근 단독주택까지는 어느 정도 배관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이 요금을 산정할 때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면 요금을 많이 다운 시킬 수 있는 사용량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현재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LNG가 실제 얼마나 요금이 저렴한 것인가에 대한 불확신을 갖고 있어요. 몇 년 정도 사용해야지, 현재의 요금으로서 굉장히 망설인다는 거죠. 친환경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저렴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강릉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그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3쪽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이자지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제도가 맞는데 대출을 내려면 도소매업이라든지 사업자가 기존 대출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못해서 해당 못되는 그런 경우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도가 좋아도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제가 알기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은 제도는 좋아도 그 담보비율이 많으면 담보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알선을 해 주니까 은행에서 서로 런칭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는데 다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신용방법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이나 그런 곳은 거의 담보보다도 신용실적이 좋으면, 담보보다 앞서서 신용이 좋으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신용이 좋다고 그러면 누구 말처럼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거의 이자체납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신용을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자본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이자가 싼 것을, 도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보증증서를 끊지 못해서, 그런 것을 살펴서 신용이 좋다고 그러면 담보가 오버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1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나라 에너지가 자원이 하나도 없고 고갈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고 시공하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는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일부 태양광 같은 경우에 200, 태양열 250, 지열 400정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고장이 나는 게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역별로 많이 애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장 난 곳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시공한 업체에서 계속 유지를 못하고 부속이 안 나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여기업을 잘 관리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부터 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안인에 추진 중인 1,000㎿급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 어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개 회사의 착공시기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아마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협의가 되어야지 그거와 병행하는 실시설계인가 승인 신청을 하겠죠. 1차적으로 보상협의하고 이주협의가 끝나야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안으로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올해는 힘들고…….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부파워하슬라가 조건부허가를 받았는데 전력선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부결 받았는데 다시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저거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신청한, 아직도 신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2월 30일까지는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나서서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많은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강릉대표작물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대표작목 육성사업이 있어요. 아십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가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대표작목 육성하는 것은 딸기, 토마토, 화훼, 쌈채류 정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작목 육성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블루베리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어느 과로 합치든지 한 과에서 이걸 다뤄주면 이 사업의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비가림재배시설 지원하는 것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와 기술센터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보조비율도 다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양쪽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온저장시설을 원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는 농가들도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판매가 안 되면 저온저장시설들이 소규모 여기 보면 3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듯이 이런 농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3평짜리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더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직불제 지원에 있어서 고정직불제까지 나왔지만 변동직불제는 없어졌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변동직불제에 대한 것은 없는데…….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직접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에,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유효한 것이고, 만약 목표가격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변동직불금은 계속 지원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은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쌀가격 문제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총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만약 발생했을 때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변동직불제를 시행한 적이 있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고정직불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전국 평균 쌀값과 비교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안 됐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불금 금액이 농가가 받는 금액이 더 높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여러 해 동안 없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변동직불금은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됐을 경우에 전액 국가에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지원정책이 있나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보고를 드렸지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점차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한테 가장 적합한 소형 관리기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부족한 농촌 인력을 보충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실 다른 것보다도 농업인 경우는 부부농업인이 많은데 대부분 남성들이, 대표성을 남편이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후계자나 소형농기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력이 농촌지역에서 여성화가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촘촘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 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지원 사업에서 퇴비 살포기 지원이 한 군데가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하고 퇴비살포기 지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액비 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퇴비살포기하고 액비살포하고는 다르잖아요? 액비살포차량은 알겠는데 퇴비살포기라는 건 이게 축산분뇨처리하고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트랙터 부착용, 한우 농가에 대해서 트랙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
기영
김기영위원
퇴비살포기가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는 아는데 이게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퇴비살포기로 하는 게 빨리 처리하니까 지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축산농가에서 지원한 퇴비살포기를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쓰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갖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밭이나…….
기영
김기영위원
자기 땅에다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 축산농가의 특혜죠? 이걸 해서 여기에 액비살포차량을 강동영농조합에 액비살포차량을 지원한 것은 축산분뇨 이 액비를,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액비차량에 옮겨서 각 농가의 농지에 살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축산농가 개인한테 퇴비살포기를 줘서 자기 땅에 자기 퇴비를, 거름을 뿌린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개인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렇게 해서 액비살포차량은 어느 농가든 액비를 뿌려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축산농가 개인한테 이런 장비들을 지원하는 건 조금 개인에 대한 약간 특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축산단지 악취저감 민간해소 부분에 있어서 주문진 교항양돈단지에 돼지가 몇 두 정도가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2만 마리…….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 임곡단지는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1만5,000에서 7,000…….
기영
김기영위원
지변은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300에서 400두…….
기영
김기영위원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그래서 지변양돈단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거기에는 문성고등학교 바로 정문 앞이고 또 학생들이 옛날 돈사이기 때문에 철거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강동면 모전리에 양돈단지 전부 합치면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모전 두 농가 합치면, 세 농가 합치면 4,000, 6,000…….
기영
김기영위원
모전 1, 2리 합치면 네 농가 다 합치면 얼마나 되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 6,000～7,000두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도 악취저감 중점관리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단체민원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이 더위에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하는 실정인데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취저감을 하겠다는 게 없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지금 15년도 당초예산에 미생물로 해서 농가마다 생산하는 배양시설을 갖춰서 그걸 미생물로 활용해서 저감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과학산업단지 내에 주식회사 그린오션이라는 회사 아세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모르겠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친환경 황탈취제 생산하는 회사라는데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그래요. 악취탈취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서 우선 신생기업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런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부분에 시험설치 가동을 해서 그런 회사 같은 곳은 시험 가동도 준비하겠죠.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정말 악취 저감 시설을 무엇보다도 이런 퇴비 그런 살포기 스키드로더 이런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15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미생물로…….
기영
김기영위원
미생물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부분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그 회사에서 와서 우선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해서 효과가 정말 본인들 주장하듯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검토하셔서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요즘 건강웰빙시대라고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솔잎액기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산림병충해사업 중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는데 한 지역은 위험경고판을 부착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반드시 부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강동면 상시동리 일원에 이렇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면적만큼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 입간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헬기로 방제사업을 했을 때 면적의 범위라든지 대상 이것도 홍보를 합니까? 저희 관내에서 헬기로 방제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과거 10년 전에는 방제사업을 실시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헬기로는 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 수간에 대해서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걱정스러운 게 사실 소나무잎을 채취해서 액기스를 해서 먹었을 경우에 수간주사한지 안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시민들 건강에 위협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표지판이나 주의표지판을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산불이 안 났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006년부터 금년 2014년까지 약 10년 동안 관내에서는 대형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산림과 직원 덕분에 산불이 안 났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산림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림 훼손을 하고 복구 안한 곳이 있습니까? 허가 목적에 사용을 안 했다든지,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할 경우에 반드시 산림복구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데 혹 사업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회사가 부도났든지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치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산지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산림 훼손허가를 할 때 목적이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무슨 목적에 의해서 산림훼손을 한다, 그 목적을 안 하고 훼손만 해 놓고, 즉 말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즉 말해서 목적은 창고를 짓는다고 하고 소나무만 파가고 안 한 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실상 이런 문제보다도 왜냐 하면 목적 외 건물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버섯단지를 한다고 하는 목적 에 어긋나서 소나무만 파고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에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목적 외 소나무 굴치만 해 가고 목적을 제대로 안하는 거 그런 관계를 제가 챙겨볼 테니까 같이 챙겨봅시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림 사업, 인도사업, 병해충 방제 수간주사, 사방댐 설치나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대부분 사업을 설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아니고 일반 산림사업자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산림조합도 포함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조합도 일반 사업자와 같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시 생활권 주변숲길 이래서 모산봉 외에 8개소라고 그랬는데 8개소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모산봉 외 8개소는 보시면 알겠지만 경포대를 비롯해서 춘갑봉, 저쪽 땅재봉, 월대산…….
기영
김기영위원
8개소가 그러니까 강릉시 생활권 주변이라는 것은 강릉시내 인근 부근이라는 얘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도시 근교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안보등산로나 8개소에 포함이 안 되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건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시 생활권 8개소에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 복구, 예전에는 현금으로 복구비 예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데 복구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정기준은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에 따라서 15도 미만, 15도에서 30도, 30도에서 45도, 45도 이상 세 가지 등분으로 해서 경사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된 금액을 갖고, 경사도에 인허가 받는 면적을 매년 고시되는 금액을, ㏊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다는 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에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갖고 복구한 것도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 복구를 해 보면 그 복구비로는 복구하는데 안 되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좀 완벽한 복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복구비를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고 산림청에 항상 회의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몇 군데를 보니까 시에서 복구한 지역을 보면 물론 전용허가업자가 복구한 것도 비교해 보면 사실 복구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거의 흉내만 낼 정도 그렇게 복구하는 것을 여러 개를 봤단 말이죠. 이 부분을 시에서 복구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 기준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건의하셔서, 왜냐 하면 그냥 탁상에 앉아서 경사도 갖고 곱하기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구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나 보증보험증권수수료를 더 내면 되니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앞으로 본인들이 복구를 하든 과장님 말씀대로 부도가 나든지 잘못되어서 복구비를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시에서 복구를 하든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진짜 형식적인 복구가 아닌 제대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왕 훼손된 산림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성덕동 가로수 조성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남항진 내려가면서 가로수 심어서 물주머니 달아놨는데 보기도 좋더라고요. 문제는 공단에 내려가다 보면 중앙분리가 되어 있죠. 쭉 내려가면서 당초에는 그게 향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혀 나무가 없고 그냥 잔디도 아니고 풀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앙분리대에 그런 걸 식재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남강릉IC 같은 곳에 해 보니까 경운기라든지 시야를 가린다고,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다 옮겼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중앙분리대 역할만 하지 나무를 심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한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를까 중앙분리대 나무 심어놨던 면적이라든지 상당히 경계석으로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고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수종이 낮은 것으로 한다든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남강릉IC에 예를 들어 반송나무 심어져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옮겨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조금 내려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렇게 좋게 화단을 만들어 놓고 꽃을 심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확인해 보고 꽃을 심든지 그런 것은 단년생 식물을 심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검토해 주시고, 성덕동 공원계획이 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완공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진입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밖에 이용이 안 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계획상에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성덕초등학교에서 저쪽으로 가면 데크로 인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로 비탈면이 시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사유지는 묘지가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건 집안들끼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성덕초등학교에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차로 못 가고 도보로…….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아파트단지에서 운동할 수 있는 데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거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연말 안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세부적인 시설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겠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성덕동 주민으로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정말로 주민들이 가서 이용이 편리하고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잘해서 계획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작년에 성덕동사무소에서 대표자하고 회의도 하고 요구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차질 없겠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성덕동에 한 곳이 있는데 금호어울림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산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아까 보니까 내년까지 공원수립을 안하면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원 조성하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9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수립된 것이, 8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포남동이라든지 교동택지 구역하면서 생겼던 도시공원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상만 지정되어 있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내년에…….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기본계획은 수립해야지 2015년 말까지 일단은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영
박건영위원
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동에…….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자연공원이던 것을 일부 편입시켜서 하는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수립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성덕동이 8월이면 3만이 넘는데 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더 신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 급식소만 늘려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학교 부지가 어떻게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인근부지가 도시계획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도시계획과하고 병행해서 해서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해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걸 시장님도 그런 곳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재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108쪽에 보시면 소돌항내 활어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주체와 입점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운영주체는 소돌어촌계를 주체로 해서 어촌계에서 총회를 통해서 어촌계원들 중에 입점업체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활어회센터에 입점하고 있는 어민들과 앞에 일부 좌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문진항처럼 향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촌계를 통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지어서 기존 좌판 운영하는 분은 그대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지어준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에 운영하던 사람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어촌계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최소한 주문진항처럼 분쟁이 안 생기게 노력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14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TTP 8t급 제작이라고 그래서 2,420개 제작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여가 될 지역은 안목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남항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기에 여름철에는 공사가 일시중단 됐다고 말씀하셨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갖다놓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됐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민들 협의를 거치고 그 구간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통해서 했는데 그쪽 구역이 해변 운영하는 구간이고 또 어촌계 마을어업권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촌계 동의를 다 받아서 공유수면점용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어촌계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TTP를 갖다놓으면서 일부 어촌계만 협의해 놓고 갖다놓으니까 그 지역의 일반상인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사실 본 위원도 공사를 하는 기간에 내려갔다왔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안목에 투여할 것을 남항진에 갖다 놨다가 그걸 바지선에 실어서 돌아간단 말이죠.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안목에서는 커피숍이고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서 붐비는데 남항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다 이런 거까지 몇 백 개씩 산적해 놨다가 실고 가고, 대형트럭이 실고 오는 과정, 가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빈발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장 여건상 안목지구가 혼잡하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쪽을 통해서 이 많은 TTP나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 안목 쪽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하고, 현장 여건상 남항진 쪽은 세인트컨벤션 앞쪽 길로 가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바지선은 안목항에서 나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남항진지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편리하고 그래서, 물론 그쪽 지역이 아닌 곳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약간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해당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에 나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처음 할 때는 상인들한테 동의는 사실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번영회 쪽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사실 상인 분들의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올해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쪽 현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나중에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TTP를 실고 다니는 차량들이 대형차량, 추레라 이런 건데 사실 내려가는 도로도 2차선이고 아까 컨벤션센터 들어오는 길이 골목길입니다. 거기 분진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잘 감지하시고 충분하게 상인들하고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심곡로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심곡에서 옥계, 금진까지 그 도로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헌화로인데 연장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3.5k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약 3.5km 정도되는데 어떻게 봐서 헌화로가 강릉의 명소입니다. 공휴일이라든지 휴일에 가보면 거기에 오는 이용객들도 많고 경관이 좋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데, 문제는 3.3km 사이에 간이화장실 하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음침한 곳,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바위 뒤에 이런 곳에 보면 굉장히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3.3km 사이에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보기 좋은 않은 행위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헌화로는 저희들이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다른 부서도 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그쪽 주변 토지에 화장실을 갖다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관련 부서나 저희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헌화로 도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굳이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환경정책과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쪽이 금진하고 심곡하고 사이에 바닷가 쪽은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마을어업권에 들어가 있고 그쪽에 많은 낚시꾼들이 오면서 날씨가 나쁠 때는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또 오염문제도 낚시꾼들이 일반쓰레기 때문에 오염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해 왔습니다. 다만 심곡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심곡항안에는 지난해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서…….
용주
배용주위원
심곡항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장소 때문에 굉장히 서로 시비가 있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몇 번…….
용주
배용주위원
심곡항 화장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시설로 사실 설치해 놨는데 한쪽 구석에 해 놓으니까 이쪽에서 화장실까지 도보로 가자면 10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헌화로 중간에서 심곡항 저쪽에 산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 밑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항안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에 3.3km 사이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지뢰밭입니다. 손님이 와서 안내하러갔다가 굉장히 낮 뜨거운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과가 다르더라도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시설은 꼭 있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질문을 드렸던 중에 하나입니다. TTP를 해안침식방지용으로 설치하는데 남항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래사장에서 50m에서 100m 사이에 투하를 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00m…….
용주
배용주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관내한 곳은 남항진에 했고 저희가 한 곳은 강문 앞에 있습니다. 현재 강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고 나서 백사장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남항진 쪽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항만청에서 사업을 전체 시행을 했는데 남항진 쪽도 북쪽 구간은 전부 해안이 잘 보존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 봤습니다. 사천 쪽도 보고 남항진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해안침식도 잘 보존되고 어떻게 봐서는 각종 어패류가 잘 서식을 하고 있고 고기들도 어차피 자기들 숨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도 그런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19년까지 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 8군데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올해 2차 연안정비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정동진지구, 연곡 영진에서 연곡해수욕장 사이 구간을 추가로 반영 요청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이 당장 착수되는 곳은 주문진교항지구에서 영진항까지 사이, 그 구간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약 정부사업으로 4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남항진 앞에처럼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연안에 대해서 침식이 발생하는 곳은 그런 사업을 전부 다 해 나가도록 정부 쪽에 요청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 놓고 나서 혹시 태풍이라든지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이것들이 흩어져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바다 속에서 굴러다닌다든지 해안 쪽으로 튀어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런 적은 없고, 설계를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설계지침과 전문용역기관에서 설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50년 빈도의 파도,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파도가 오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TTP 운반과정이라든지 하면서 주민들하고 2차적인 민원을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헌화로 3.3km 구간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동권역 어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30억 갖고 추진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도비가 30% 중에 또 30%입니다. 도비가 9%, 시비가 21%…….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권역이라고 그러면 권역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강동면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심곡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정동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안인까지 포함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안인에 참가자미체험관 건립하느라 11억5,000, 정동항 진입도로 확장 6억 이게 전부 다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남은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난해까지 안인항에 대한 위판장시설하고 어구보관장, 심곡에 위판장하고 화장실 설치, 정동에 5억이 배정됐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마을안길 쪽에 포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하나 있고 남은 것이 이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30억 중에 남은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안인항에 전체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총 30억 중에 안항인에 투자된 사업이 14억8,300만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동항, 심곡하고 정동항 쪽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심곡이 2억이고, 정동1, 2리 합쳐서 9억5,000만원 그 외에 공통사업으로 해서 각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시설계, 공사감리비해서 3억6,000만원해서 총 30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군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안인 쪽에 치우쳤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쪽 지역이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30억을 갖고 권역별로 묶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강동권역에서 안인항이 항 규모가 크고 그쪽이 하다보니까 안인항에 대상사업이 많아서 안인항에 많이 투자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 이 부분을 갖고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있는데 원래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권역공통으로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이렇게 마을별로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공통으로 한 군데 못하니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물어보는 거고 또 올해 6억 들여서 정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지난주에 포장작업을 마무리한 그 도로 확장하는데 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장이 얼마죠? 도로연장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연장길이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포장작업을 마무리 했는데 대충 어림잡아보면 총 연장길이 는 약 100여m 정도 될까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50m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도로폭하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50m 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로폭은 몇 m 짜리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8m 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안 쪽으로 옹벽설치도 이번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옹벽설치한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옹벽설치하고 기존 들어갔던 도로의 선형을 넓히면서 외곽의 옹벽을 치면서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50m 사업하는데 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애당초 진입로 입구에 횟집 하나 있던 집에 처음 설계를 보니까 횟집에서 시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시설물 있는 것을 2m을 들어가서 철거하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결론은 바다 쪽으로 50cm 정도 더 나가고 2m 들어가던 것을 1m50으로 합의를 봐서, 횟집주인하고 합의를 봐서 도로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도로 회전폭이 대형버스가 회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자에 강동지역의 전 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때 담당자가 도로 가셨다면서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담당계장이…….
기영
김기영위원
통화를 해 보니까 그때 이미 횟집주인하고 협의가 다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줄었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애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하천부지고 아랫 쪽에 복개되어 있는 곳이고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최대한 선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회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선형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하천부지 쪽으로 최대한 넣어서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횟집주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연말까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된 대로 하려고 하면 하천부지점용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시유지나 하천점사용허가를 할 때 조건이 있죠. 언제든지 기간 중이라도, 내가 허가기간 중이라도 시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하는 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허가조건에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2월말까지 내가 사용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놔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강제로 조건하고 법령을 이용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처음 설계할 때 횟집주인하고 합의가 다 되어서 설계를 그렇게 했답니다. 2m을, 본인들이 임의대로 시설물을 한 겁니다. 점사용하고 있는 것도 점사용하고 있는 데도 시설물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점사용해도 시설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목적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만 그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철거가 가능한 것을…….
기영
김기영위원
시설물 해 놓은 것을 협의해서 2m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그 주인들이 안 내놓겠다고 하면 임의대로 줄었단 말이죠. 맨 처음에는 손도 안 대는 것으로 했어요. 본 위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담당토목 직원이 있죠? 최세훈씨, 현장에서 보고 왜 애당초 원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임의대로 이렇게 폭을 줄이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되어서 처음 기본설계를 그렇게 해 놓고 그걸 그 집 사정 때문에 고려해서 손도 안 대고 도로폭을 줄이면 나중에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 집 주인도 원설계할 때 합의된 사항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1m 50으로 줄이고 해안 쪽으로 50cm을 도로 폭을 더 넓히는 것으로 해서 공사는 마무리 했어요. 처음 가보니까 해안 쪽으로 경계석을 놨는데 경계석도 도로를 높이다보니까 경계석 높이하고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공사 다한 곳 가보셨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마무리보다는 며칠 전에 포장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가보면 굉장히 잘해 놨어요. 경계석도, 굳이 경계석이라는 개념으로 턱을 만들려고 문제가 되는데 거기 구간은 전부다 낮춤석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도로면하고 밖에 유휴면적하고 아주 포장을 같이 일률적으로 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에도 그렇고 잘 됐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기본설계를 할 때 그렇게 됐으면 원칙을 지키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익시설을, 도로 같은 거 특히 할 때는 무조건 그걸 내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태풍루사 이후에 하천 주변으로 각종 시·도유지 임대계약을 안하죠? 거의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오래 전부터 점사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주민하고 횟집주인하고 처음에 협의가 되어서 그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그게 원칙이다, 또 한 가지 지금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도 그 횟집 1m 50 잘라서 만든 지역에 차를 주차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용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 횟집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철거해서 도로폭을 넓혀놨는데 줄인 자리에 차량을 주차시킨다고 했을 때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 분명히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주차시켰을 때는 대형버스가 회전을 못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그 구간만큼이라도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을 조금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장에 좀더 나가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되고 나서 대형버스가 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계 휀스를 설치해서 주차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장 가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기 싫지 않게, 남의 횟집 앞에 휀스를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차량 한 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작으나마 시설물을 했을 때 보기 싫지 않은 시설물 했을 때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니까 기왕 하는 거 도로 확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활용도 좋게 잘했다고 칭찬들이 많이들 하시니까 조금 작으나마 그 부분만 마저 챙겨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장 나가서 판단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남형 김기영 한상돈 박건영 최선근 김남길 배용주 김복자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축산과장 변용균 산림과장 김진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권오근 행정7급 심종욱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