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2014년 7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충청남도고시 제2014-164호, 논산시고시 제2014-76호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최종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조성과 국방대학교 비전에 맞는 이주정착지를 건설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70만 2,364㎡에서 1만 3,236㎡가 증된 71만 5,600㎡로 국방대부지만 증가되었고 이주단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추가부지를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