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진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사무직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9분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철영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철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자 및 대행자 평가의 정의는 안 제2조,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는 안 제5조, 대행자평가의 실시 안 제8조, 현장평가단 구성 안 제1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뭡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걸 지금까지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본적도 없고 문제점은 있어도 해 본 게 없으니까 아마 이 평가를 실시해 보는 게 목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단순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어쨌든 평가를 하게 되면 잘했든 잘못했든 결과가 나와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입장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결국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수집운반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잘해라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똑같은 청소과 소관이지 싶은데 왜 하수 청소하는 업체들, 또는 분뇨 수거하는 정화조 청소업체들 이런 데는 평가를 안 합니까? 거기도 대시민업무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2개 분야에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2개 분야, 8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굳이 평가를 안 해도 우리 의회에도 숱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업체들이 그대로 현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도가 잘못되고 평가의 방법이 잘못돼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없어서 그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평가이후에 정확한 결과를 갖고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하면 폐업조치까지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취소,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1차 일단 평가결과라든가 페널티 적용하는 방법은 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8페이지 내용도 적용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을 다 적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이것도 대행평가도 현재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한국폐기물관리협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평가하는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함께 하는 그런 상위단체일 것 같거든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전혀 별개의 단체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10조에 보면 평가단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8쪽에 평가결과 및 등급적용에 있어서 소위 말해 허가권 취소사항은 없네, 그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에.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법에서 우리가 취소하고 하는 건 다 정해져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평가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거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법에 의해서 하면 법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거는 상위법에서 또 조례를 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가단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시평가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거는 나중에 평가단 구성할 적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례에 나와 어차피 조례제정을 할 때 평가단을 10명에서 15명을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없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거는 구성해서 1년간 한번 하고 치울 것인가 2년간 할 것인지 이거는 그때 봐서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례가 어차피 제정하는 시점에서.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어차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고하는 목적에 청결,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업체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우리 공동주택 쓰레기 일반쓰레기 7개, 음식물쓰레기 1개 해서 8개 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다고 봅니다. 환경적으로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업체에서 부담을 좀 느낄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평가단에서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표창도 있습니다마는 벌 60점 이하 같으면 정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단 구성하고 세부적으로 배점 그런 현황도 나와야 되고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개 업체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니요.
순동
이순동위원
이제 할 예정입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8개 업체 생긴 지 얼마나 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과거 저희들 청소업무 시작하면서 있었으니까 오래 됐죠.
순동
이순동위원
오래 됐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가로늦게 이걸 평가를 하겠다 이겁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 지도감독은 했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도감독은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죠.
순동
이순동위원
지독감독을 했을 때 감독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지적된 부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국장님 직접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공무원이 하는 거죠.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공무원이 하더라도 담당이 누가 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청소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관련 청소담당부서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하고 현장 확인하고 개선시키고 하는 거죠.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걸 한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자료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8개 업체가 생긴 지가 본 위원도 보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평가를 하겠다, 도입했다는 자체는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계속 지도점검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계속 지도점검하지 왜 도입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좀 더 업체에 대해서 시민서비스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 시에서 업체들 보기에 뭐가 제일 불만이 있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소음 관련이라든가 제때 수거 안 하는 거라든지 아파트쓰레기.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청소대행업체 보면 몇 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익위생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 업체들한테서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등급이 아니고 이거를 평가를 해서 평가에 나오는 등급에 따라 어떤 상벌을 하자, 이런 제도죠.
순동
이순동위원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순동
이순동위원
그 전에는 안 정했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 지역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타 자치단체에도 조례제정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동찬
차동찬위원
좀 늦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늦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 이순동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는 페널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포항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금액을 과징금을 책정을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페널티를 주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역마다 조금 우리 내용하고 틀립니다마는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부진할 때는 페널티를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딱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탁월할 경우에는 표창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영업허가취소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페널티가? 법에 없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허가취소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가단을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인원이 몇 명 정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8개 업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구나 북구, 북구나 남구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평가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충분히 또 어떤 그런 업체와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구역을 좀 바꿔서 남북구로 흩어져서 제대로 된 평가단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이내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 2명 정도는 해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7명∼8명 한다하면 이 업체가 7개,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평가하고 만들 적에 평가방법이라든가 조례에 6페이지에도 평가기준이라든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적에는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장량, 환여의 김상민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정시기가 늦었으면 조례의 내용이 좀 더 오히려 적극적인 청소행정의 내용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7조 평가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침을 통해서 제정이 되는데 매년 구체적인 평가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행정시정명령 중에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영업권해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대행업무에 대한 영업권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단은 있는데 이후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평가단의 결과물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도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 3가지 조건이 빠졌다기보다 반영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런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고 혹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처음 제정하는 표준안을 상태로 물론 자치단체마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마는 꼭 어느 기준 롤모델은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 조례제정의 의미를 둔다면 양질의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좀 더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적극적인 내용이라면 일종의 조례제정 자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일종의 행정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정이 시급한 상태는 분명한 것 같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문했던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용역회사가 8개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 회사가 몇 년 만에 계약하면 왜 이 회사만 늘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영산만이 수거운반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 구역별로 한 구역을 정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 업체가 수십 년간 계속 단독으로 포항시의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업체는 참고하면 안 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7개 업체가 전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새로운 업체를 등록시킨다던가, 이게 청소단가에서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가는 단가에 경쟁을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늘 한 곳에만 지정해서 주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단가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기획재정부 지정한 용역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7개 업체 이외에 다른 한 업체가 더 들어오고 싶어 해도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신규업체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좁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못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개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인지 한번 주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걸 다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면 평가단이나 인원수 그리고 정해지는데 이건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이 안을 하루빨리 보충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나머지 더 첨부해서 한 번 더 손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나면 이 평가가 다음에 재계약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재계약할 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계약보다는 여기에 있듯이 주민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청소대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걸 마치 평가가 어떤 업을 하고 못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근본취지는 시민들한테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하고 제 시간에 수거해서 가거나 그런 게 맞는데 뒤에 페널티 부분에서도 상도 주지만 만약에 계속 1차, 2차까지만 있고 3번, 4번 하게 될 경우에 다음에 재계약할 때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좀 더 시민들한테 편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계획에 따른 업무이관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에 따라 동장이 추진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신규지정, 변경, 취소업무를 시장으로 업무이관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을 바꾸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윤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이 추진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신규지정 변경, 취소업무를 시장에게 환원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상충되는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종량제봉투 말입니다. 판매지정을 동장이 허가했습니까? 시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동장이 허가했습니까? 이제까지?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시장이 허가하는 걸로?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동지역만.
동찬
차동찬위원
동지역만?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하고 동지역만 시장이 허가하는 걸로?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허가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대로 두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사람만 시장이 허가를.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기존하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안 하겠다 하면 시로.
동찬
차동찬위원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어 지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개정이유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했는데 지금 쓰레기 잘못 내놨을 때 벌금을 더 인상시킨다는 뜻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뜻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 별표7에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제26쪽 과태료부과기준 및 신고포상 해서 개정현황에 보면 별표7이 있습니다. 별표7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걸 상위법 개정할 때마다 별표7을 계속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아예 개정을 안 하고 상위법 시행령 38조4항을 아예 적용받아서 그걸 따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동장이 갖고 있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하는 거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정을 하는 걸 동장이 하던 걸 지금 시장이 한다 이거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거는 시대에 맞는 겁니까? 시장의 권한을 동으로, 일선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는 게 추세인데 거꾸로 중앙집중 쪽으로 올라갑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거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동의 복지업무가 이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 업무, 복지업무 이외에 안 줘야 복지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동복지기능 허브화를 강화한다 했습니다. 동복지허브 강화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잡다한 일을 다 덜어줘야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놓고 도로관계 각 부처마다 협의를 해서 청소과 업무를 가져오고 건설과업무 전부를 본청에 가져옴으로써 동을 가볍게 해 주면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를 본청으로 덜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방식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민원인이 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시청에 신청하러 와야 되는 수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같은데 물론 복지허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민원인에게 원거리에 있는, 한번 신청하러오고 찾으러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조례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연간 동의 처리건수를 보니까 실제 연간 2013년도에 처리건수가 91건입니다. 91건인데 변경하고 취소하고 이런 게 91건인데 동별로 보면 한 6건 정도 그럼 한 달에 1건도 안 친다는 얘기죠. 두 달에 1건 정도니까 이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기 지정이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순수하게 생각하면 복지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업무이관을 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능이 보강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좀 덜 맞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이게 동에 있다고 동기능보강과 관계없고 조금 주민은 동에 가까이 가면 시청 오는 것은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수익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수 주민들의 복지가 강화되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만
김일만위원장
한 동에 5∼6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책의 행정의 기본이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허브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한 후 최종의결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