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2차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 평택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이소재의 신분증을 개선하여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신분증의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등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규칙 안의 일부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된 총 14건 중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에 부의한 1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 승인의 건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진위면 가곡리 · 갈곶리 일원에 98만 3,000㎡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 1,150억 원에 대한 평택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한 사항으로 투자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진위산단에 사업수지 수입이 5,287억 원, 지출이 5,176억 원이며, 개발이익은 111억 원으로 분석되었고, 도로, 공원 등 지원시설용지를 제외한 전체 산업시설용지 70만 4,000㎡ 중 57만㎡의 매입확약이 완료되어 6월 말 현재600억 원의 분양수익이 있음을 볼 때 용지보상비지급, 지역주민의 보상 민원해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본 안건 은, 2013년 1월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시세의 부과와 징수 사무의 위임대상에 출장소를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본 안건 은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토록 하는 등 개정에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2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을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의 “종이 수입증지 폐지안” 과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제도를 도입하며 수수료를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 등 행정수요에 대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당위성이 있다고 논의되었으나,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을 1명을 증원하여 정무기능과 규제개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기존 조직과의 상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한숙자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안 별표 5와 별표 6을 삭제한다.’ 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리장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규정 중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직전 학년의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던 것을 석차규정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하였고, 기능, 체육, 예능과 관련해 직전학년에 시 · 도 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등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애향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지급제도가 있음을 볼 때 통리장 자녀의 대상이 장학금 지급시 그 혜택의 폭을 넓히려는 점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현행조례 제1조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입법취지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어, 한숙자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양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불합리한 행정 경계로 불편을 겪던 고덕면 방충1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방축1리 20필지를 고덕면 동고1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증가 및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팽성읍 대추리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거주자가 없는 관계로 반을 삭제하였고, 안중읍 삼정2리는 자연부락에 산재된 주거단위를 거주지역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오성면 숙성6리 또한 자연부락 내 아파트를 지역정서에 맞게 분반하고, 비전1동은 서재자이 아파트 입주에 맞추어 1개통 8개 반을 신설하는 등 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안중읍 현화19리의 경우 자연부락과 아파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한숙자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별표 1중 안중읍 9반과 10반을 삭제” 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 안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157㎡를 취득하여 중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던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해제에 관한 내용을 평택시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개별조례 규정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는 평택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여성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보완 · 발전시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였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최소한 40%까지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제 9조2항 성평등 정책책임관은 국장보다는 담당과장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한숙자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제9조 제2항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 모자보건법 」 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아동관련 시설, 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건물 등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며, 현재 평택시내 대상시설 508개소 중 3%인 14개소에만 모유수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상황을 볼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총 7건 중 5건을 제2차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였으며, 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해지에 관한 내용을 수탁기관과의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별 조례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대상인 토지, 건물 등에 따라 꼭 필요한 협약 사항을 규칙 등에서 규정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 제정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 평택 진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진위천유원지 주변에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물놀이시설과 장애인 주차 대수 3개에서 5개 이상 확충이 필요하고, 농촌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운행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도로와 농기계도로 구분을 위한 경계표시와 우수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단면을 하천제방에서 하천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경사를 주어 제방쪽 연결관과 우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 및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길어깨 2개소를 1개소(1,500㎜)로 통합하여 보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으로 평택시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시 단원 직접선출 방식에서 간접선출 방식 등 평택시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으로 현금 출납원 관직 지정 변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관직 지정 변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읍 · 면 · 동 ·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통 · 리 ·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근로자복지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중로3-3호선, 4호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 등에 대하여는 시정에 즉각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