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 회기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및 일반안 1건 총 6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하고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자립·정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통일부 관련법령 및 협의회 구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협의회 당연직위원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위원의 해촉권자도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하여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광양여성문화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용강리 843-1번지로 되어 있는 광양여성문화센터 주소를 광양읍 제철로 69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 조문 체계에 맞지 않은 제8조 제1호 중 “제14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 제5호 중 “제15조”를 “제8조”로 하며, 제11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0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마동 892의 3, 1018의 1번지로 되어 있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주소를 광양시 진등길 91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광양시 공중목욕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룡, 옥곡, 진상, 진월 4개면에 설치되어 있는 광양시 공중목욕장 주소를 옥룡면 신재로 615, 옥곡면 옥진로 656, 진상면 신시길 237, 진월면 선소 중앙길 32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동 「마흘지구 임대아파트」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부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부지는 마동 1089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4,337.3평방미터로 용도 폐지된 임야입니다. 공시지가는 12만 4천원으로 대장가격은 5억 3,7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 제공으로 인구유입에 대비한 주거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