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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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올해 초 업무보고 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지원 정책과 생활안전 시책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관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기획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및 여섯 개 보건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3조 5,824억 7,400만 원보다 3,345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88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88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8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6억 1,9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 4,709억 5,64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9%인 96억 3,893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93억 6,283만 원이 증가한 1,862억 2,73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7,610만 원이 증가한 2,847억 2,906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958억 8,5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4%인 413억 3,9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2.87%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709억 5,64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09%인 96억 3,893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세입 대비 1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세입은 4억 5,710만 원이 증액된 67억 6,763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개 사업에 8억 8,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63억 5,493만 원이 증액된 3,644억 4,733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7억 8,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금세입은 17억 6,871만 원이 증액된 159억 4,835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사업 15억 9,000만 원,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증설사업에 대하여 10억 원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은 도민 안전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각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기획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섭 예방안전담당입니다. 강성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석 비상민방위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강문수 안전문화기획담당은 안전행정부에서 개최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마련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 48억 600만 8,000원 대비 42억 8,359만 5,000원이 증액된 90억 8,9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재난 안전 예방 및 평가업무 운영을 위해 노트북 등 구입비 30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추진을 위해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운영비 500만 원, 안전평가실사단 운영을 위해 안전평가실사단 수당 1,200만 원과 안전평가실사단 운영비 3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업무를 위해 검토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금으로 기정예산 1,156만 원 대비 956만 원 증액된, 2,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을지연습 실제훈련 사업비 1,000만 원, 민방위경보망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440만 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 지출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20억 5,430만 원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5,43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13억 원 대비 12억 2,700만 원 증액된 25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재난지원안정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12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과오납금으로 1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재해구호기금 142억 4,275만 1,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96억 8,083만 3,000원 등 339억 2,3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7쪽부터 22쪽까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타회계전입금 12억 2,700만 원, 지출액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사업비로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 지출액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대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경찰정책과장 김상대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경찰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87억 2,189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2,546만 8,000원보다 11억 8,058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6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억 615만 5,000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6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1,900만 원보다 4억 3,000원이 증액된 2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에서 93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300만 원보다 청사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등 5,6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관리체계 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70억 9,0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 보수 단가 공사 1억 원 증액 편성,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출동전용 신호시스템 구축 사업 5,400만 원,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블록형태 포장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300만 원보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 보수인상분 반영 등 기정예산 20억 9,7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변태엽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관리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14억 6,796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1,796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4,076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엄리 상습침수지 재해예방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안전총괄과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안전도시 기반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의 기정예산액 7억 7,100만 원 보다 35%인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사업은 올해 1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지원 사업 공모전에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8월부터 우리 시와 서귀포시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안전문화 서귀포시협의회 공동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근절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입니다. 지난 2013년도 4/4분기의 풍수해보험료 및 2014년 지방비 부담금 풍수해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안전점검 수수료 사업비 2,2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건축물 427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분야 등 전문업체 하반기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반영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6개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주시는 제주시보건소,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만 제안 설명을 받고 나머지 4개 보건소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전승화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화

전승화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0억 5,5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8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건강증진관리 사업비로 민선 6기 도정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단속지도요원 국가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1,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300쪽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변경분 1억 3,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1쪽부터 302쪽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노인백내장 수술비 지원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했으며, 302쪽 추자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실 설치공사비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나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37억 5,2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매입비에 7억 원이 편성되었고, 청사운영 사업 보건소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에 3,100만 원, 백내장수술비지원 사업 6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백신 도입으로 2,100만 원, 방역소독 사업에서 하절기 방역소독 요원 인건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금연지구 단속요원 암환자 의료비 사업 등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의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의

유진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총 1억 4,625만 원인데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여비·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난 7월에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신설되었죠?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혹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전문화운동 말입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전문화운동은 작년에 조직이 된 후에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일반 행정운영비고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거기 기금사업에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문화운동은 실질적으로 단체라든가 저희들도 하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가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지금 JIBS에서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8월 1일부터는 MBC방송국에서 ‘4대악 척결’ 해 가지고 성폭력, 이런 4대 폭력 척결하는 운동을 8월 1일부터 전개할 예정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다 아시다시피 도 재정을 아니까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목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할 각오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게 구호가 “도민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안전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외에 안전의식조사가 전부였다라고 이렇게 예산에서 볼 수 있는데 추경에도 보면 안심 수학여행 운영과 안전평가실시단 운영 외에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2,000만 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안전운동에 관련된 또 다른 계획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더 안 된 건지.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전문화운동은 연중 할 수 있으면 예산이, 그와 같이 한다면 연중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같이 TV에 광고홍보 정도 해서 그게 도민 속에 녹아드는 안전운동 확산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언론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안전모니터요원이라든가 재해예방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녹아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활동하는 데 활동비를 다 줘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업무와 그 상대 분야별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올 7월에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안전의식조사를 실시하셨죠?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결과를 아십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성에 대한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3.14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보면 47.2%가 ‘보통’이라고 대답을 했고, 19.2%가 ‘안전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전교육 또는 안전의식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40.4%가 나왔고요. ‘안전시설 정비 미흡’으로 31.1%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물론 홍보, 아까 기획관님께서 홍보를 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의식 및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문화로, 아까같이 도민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문화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론적으로 이 결과를 무시해서 그러는지 저는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안전문화운동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예산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민 속에 안전문화가 스며들 수 있다면 저희들만이 아니고 교육청 같은 분야라든가 이런 각계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전총괄기획관 구조를 보면 안전문화기획담당이 따로 있고 재난관리담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인 것보다 안전문화 확산을…… 이게 민선 6기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문화운동 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전문화가 도민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안전평가실시단을 상설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는 이유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평시에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시특법이라고 하는데―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점검하는 게 한 17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그 법에서 지정된 것 이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해 가지고 1년에 2회를 점검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안전평가실시단에 보니까 교통·관광·산업현장 등 각 분야별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우리 공무원만 하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문가가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요구가 됐고, 민선 6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저희 부서가 하는 아까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시설이라든가 그다음 여름철 겨울철에 자연재해 사전 대비해 가지고 또 점검하고, 이런 점검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안전자문관리단을 구성해서 점검하자. 그러면 전문가가 참여한 점검이 되겠다. 그래서 안전한 뭣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자문단을 구성 못 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조례를 개정하는…….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제정할 겁니다. 제정. 개정이 아니고 제정.

진의

유진의위원

제정.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위원회가 그때 구성이…….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구성될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위원회도 구성되는데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제출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에서는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평가실시단 수당하고 안전평가실시단 운영비 이것 합치면 1,500만 원 되는데 과연 안전평가실시단이 제대로 이 예산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전문가가 점검 않고 우리 공직자가 점검을 해 왔는데, 이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점검을 다 전문가가 하느냐 아니면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은 전문가가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공직자가 점검해도 될 것은 안 해도 되는 이런 경우에 하는데 저희 복안은 올해는 조례 제정하고 하면 10월이나 11월 달 돼야 아마 시행되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할 거고, 내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두 번 하게 된 것을 두 번 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공직자가 하고 한 번은 또 전문가가 하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도민이 안전한 시설물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안전의식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도민 속에 녹아드는,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김상대 경찰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개나 되죠?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309개소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309개, 360개……, 그러면 올해 8월부터 2018년도까지 총 68억 8,000만 원이 투입돼서 현재 횡단보도에 블록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또 추경에 35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기존에 지정돼 있는 곳은 거의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30㎞ 미만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일부 외곽지 같은 데나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속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형 차도를 하면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나 가지고 불쾌감을 좀 준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속도를 많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시행 전하고 시행 후의 사고발생 빈도가 많이 차이를 보입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지금 제주도에 시행돼 있는 곳은 삼화지구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설치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설학교기 때문에 전과 후는 비교가 된 것은 없고, 제주도내에서는. 그런데 육지부에 보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하고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새로 택지 개발하는 곳, 이런 곳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정이 돼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까지 한 군데 됐다라는 겁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한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초등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 한 곳만 돼 있습니다, 지금.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00여 개소가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6개소가 있고, 또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한 개소가 구역 내 횡단보도에 블록 형태로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할 거잖습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향후 이렇게 지정되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를 블록 형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횡단보도 위를 블록형으로 만드는 것은 색을 못 칠합니다, 횡단보도 색깔을. 그래서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 1m나 2m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료 보이며)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이게 삼화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횡단보도 바로 전에 그렇게, 이것은 LH공사에서 그쪽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으로 시행되고 있고, 2013년도에 본예산 할 적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사만을 한다고 하면 이 공사함에 있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지보수는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10여 년 넘은 곳을 계속 내버려두면,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가 없어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지역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교가 대도로변에 있는데 학교에서 3시 정도 되면 어린이들이, 일시적으로 학원차량이나 학부모 차량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펜스를 쳐놓으면 펜스 바깥으로 해서 걸어가서 자기 학원차를 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쳐놓았다고 하면 학교 주위가 상당히 혼란합니다. 아이들 하교시간에 보면 학원 차들이 다 진입이 돼 있고 하면 비오는 날은 진짜 학부모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학교 주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런 공사하는 데 있어서 비오는 날이라든가 애들이 마치는 시간에, 종료시간에 그 주위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도 가보고요. 공사 후에도…….

진의

유진의위원

애들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요. 사업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녹색봉사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봐 대개 방학기간 중에, 이런 쪽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보면은 한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만약 어느 모 학교를 든다라고 하면 이번에 횡단보도 도색, 페인트를 칠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보기에 계속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 중이라는 푯말이 붙어있는 것을 많이 봐 와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서 올해 6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교통시설물 조사용역을 의뢰하셨죠?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예,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지, 또 실시한 목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0여 년 전부터 지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 놓고서라도 어린이들이 계속 교통사고가 도내에서 일어나 가지고 시설물이 잘 됐는지, 또 시설물 보강할 건 없는지, 불필요한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건대 이 용역을, 그렇게 자꾸 공사를 번복해서 하지 마시고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게 민선 6기 사업이라서 그런지…….

정화

현정화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민선 6기에 추진하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자치경찰 존재목적이 안전을 위한, 도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을 이 기회에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보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건대 이렇게 사업비는, 계속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은 계속 ‘공사 중’ 푯말이 붙어 가지고 안전에 위협을 오히려 느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평가실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저희들 점검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 유원시설, 축대, 옹벽, 토목공사장, 그다음 공공청사, 공공주택, 대형 건축물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을 공직자만 하니까 이게 공직자보다 전문가가 한 번 더 보는 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낫다고 해 가지고 민선 6기에 공약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실사단 구성사업은 계획이 없는 것 맞죠?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이번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 예정이 없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공약사항이고 사실상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지사 공약사항 자료를 보면요, 2억 원을 단기 투입해서 교통이라든가 관광, 아까 말씀했듯이 산업현장의 재해나 재난, 그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그러니까 그 공약에는 교통·관광이라고 하고, 사업장으로만 표현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직자들이 1년에 두 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사업장을 아주 확대해 가지고, 확대하면 한 2,700건이 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연중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하겠다는 거고, 지사님의 공약은 교통·관광이라고 표현돼 버리니까 그 부분만 할 거냐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공직자가 하는 점검 전체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으로 하겠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지사님 공약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전평가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것을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아무리 공약사항이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아니, 실효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공직자가 점검하던 것을 전문가가 점검해 가지고 더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그냥 점검만 해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이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맞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1,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안전하게, 어떤 방법으로 그 안전을 체크하겠습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실사단이 구성되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시설물 현장에 갔다 오는데 수당밖에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려고 하는 거지 1,200만 원 들였다 해 가지고 세상이 다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고 월급 줘 가지고 상시고용도 못 하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대형 공사장에 안전시설이 안 됐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관점보다는 전문가들이 봐서 지적도 해 주고 고치도록 해 가지고 재난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수당으로 편성한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3회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3회 나가는데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시설물 확인을, 점검하러 나갑니까? 어쩌다 한 번 가는 것은…….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태순

고태순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저희들이 선정하지만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소방·전기·가스·건축물 구조를 보시는 분들이 가야,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가는 거고…….

태순

고태순위원

상시, 언제 간다는 지정을 해서 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갑니까?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중 점검해야 될 곳이 한 2,700여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중에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도록 된 것을 상반기는 우리 공직자가 하고 하반기는 이건 전문가가 한다든가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금까지는 공직자만 하던 것을 전문가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거기의 안전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도민이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기획관님, 앞서 유진의 위원님과 고태순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당 편성된 게 거기에 고작 수당만 편성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지금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안전평가실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그리고 그 평가단은 아까 조례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들을 해 주셔야지 수당 가지고 어떠하게 안전을 다 책임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면 위원님들하고 계속 질의·답변만 오고 가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근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예,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김상대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설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된 곳에서는 차도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펜스를 쳐서 차가 못 넘어오게 하고 또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내에서는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에 따라서 하긴 했지만 평평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원식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만 높게 설치해 놓는다면 어린이들도 크게 보이고 그래서 멀리서 차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번에―아까 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선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 블록형 차도라고 해 가지고 지나가면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핸드폰 끼고 얘기하며 가다가 쳐다볼 수가 있고, 또 차도 ‘드르륵’ 소리가 나서 불쾌감을 느끼니까 속도도 30㎞ 이하지만 이하 지역에서만 설치를 하면 오히려 40㎞, 50㎞로 못 달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호울타리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 그리고 고원식 교차로나 아니면 횡단보도는 있는데 블록형태의 포장사업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삼화지구의 삼화초등학교에 LH에서 시설해 준 것―아까 말씀하셨는데―제가 알기로는 건입동사무소 앞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횡단보도를 블록형태로 하는 사업은 없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삼화지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 교통안전시설 대대적 확충 이게 있어서 안전도시 구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 보자 해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LH공사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육지부 같은 경우는 세종시나, 이렇게 새로 설치된 곳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TS 직원들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우리도 돈이 많이 들지만 안전시설 확충이니까 기회가 좋을 것 같다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좀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지난해 추경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이 당시 지사님 지시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도 안 된 그 사업을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를 학생들이 넘어와 가지고…… 학원차를 못 타니까 거기에 문을 설치하자. 문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서 미끄럼방지시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우선은 한두 군데만 해 보자 그래서 서귀포에 한 군데, 제주시에 한 군데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에 드는 전체적 예산 삭감된 건 아니고 그 개소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승하차 구역도 만들고 보니까 왜 서귀포만, 서귀북초등학교만 해 주느냐,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라초등학교만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거기만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 때, 아까 유진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정비사업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래 승하차가 금지된 구역 아닙니까? 지난 번 추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하차 금지구역에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승하차가 안 되는 구역에 예산을 올려서 작년에도 일부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일부 예산은 승하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에 대해서만 조금 반영되었고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은 전문성보다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두 예산처럼 검토하지도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정책의 혼선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제가 잘 보겠습니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태순

고태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자치경찰단 명의로 시행을 해 가지고…… 자치경찰관 하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통전문가로 채용이 되어서 다른 데 발령이 안 나고 교통시설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십여 분 계셔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인 저희들도 경찰관은 아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전문가분들과 상담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꼭 지사님의 공약사항, 이번에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전문가분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처음에 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꼭 보겠습니다.

상대

김상대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