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게 된 원인은 양 본부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만 배석하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 채택의 건 및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부지사에게 총괄 질의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검토 의견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4%가 증액된 3조 9,169억 8,307만 5,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9.85% 증액된 6,967억 7,960만 3,000원, 세출은 11.1%가 증액된 1조 490억 6,683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분야와 1차 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민선 6기가 지향하는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세수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 아래 중앙 지원사업 변경, 법정 필수경비 등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85%가 증액되고 있는데,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비 41억 원, 도심 하천 살리기 22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24억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에 15억 교부세 증액 등 중앙 지원사업 증액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면,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149건에 513억 5,84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전년도 추경 시에 계상됐던 사업을 금회 추경 시에도 계상하는 등 예산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본예산에 확보치 않고 추경 시에만 확보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12건, 561억 94만 6,000원이며, 당초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8건, 178억 6,221만 3,000원, 1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3건에 350억 9,580만 7,000원으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이번에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10건에 32억 8,923만 4,000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감액된 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2건에 200억 7,208만 3,000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시에 연례적으로 감액을 한 사례가 있는데 본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내역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액은 6건에 45억 5,6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도 및 행정시,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분담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비 4억 원을 지방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지방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와 현재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활동상황 등 실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실적과 예산집행의 적정집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비로 9,300여만 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이 필요하며 감차 사업은 개인택시 감차를 위하여 도입된 취지이나 법인택시 감차로 연결되는 추세이며 개인택시 감차 대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차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행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말고 연중 수시로 접수토록 하는 방안과 개인택시를 개인적으로 양도·양수할 경우 이를 제주도에 신고하고 그 신고 가격을 참고하여 제주도가 매입할 경우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택시 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약합승 택시, 관광 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택시 및 장애인 수송 택시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내 주요 도로변 등 재해취약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하여 신규 재해예방 등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세부사업명으로 재해발생 대비 클린하우스 시설 점검 및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에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2014년 본예산에도 유사한 세부사업명으로 읍·면·동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재해예방 등 가로환경정비 사업,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 읍·면·동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이 3개 사업에 대한 차이점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리사이클링센터 반입 저장 시설 증축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는 제주시내 발생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용량을 1일 60톤 규모로 국비 24억 9,600만 원, 지방비 58억 7,100만 원 등 총사업비 8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4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준공된 지 2년 만에 증축이 필요한 사유와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남북 광역소각장 주민 협의체 수익사업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7억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7억 3,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감액 사유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

물론 본예산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면 모를까, 다소 생각지 못했던 변수도 있고, 또 세수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빨리 도정에 투입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게 필요함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전국체전이 언제 하죠? 전국체전 언제 제주도에서 하죠?

10월 18일입니다.

전국체전까지, 그 지나서까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청소하는 걸 포기할 겁니까?

해야죠.

해야 될 겁니까?

예.

예산 반영하였습니까?

당초 제주시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정하는 과정, 어느 정도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미화원, 또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집어넣어서 운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산을 추경 하면서 안 줘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예산에도 전반기 것만 써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청소를 안 하고 손을 놓고 있겠다는 건지. 다른 것은 철저하게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안 줬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없으면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그 대체인력을 중단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인력을 중단시킬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 당초 추경 재원의 규모가 있고요. 또 요청 들어온 내용의 규모를 놓고 보면 예산 요구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 몇 %를 예산 반영하신 겁니까? 요구액의 몇 %를 반영하신 걸로 부지사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글쎄, 30억 요구에…….

30억요? 19억 정도 될 거예요.

아, 25억 요구했는데 3억 3,0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니죠. 추경예산에 19억, 약 20억 원 했는데, 3억 3,000만 원만 반영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7억 정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긴 나왔지만, 우선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면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또…….

대안 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 안 된 걸 대안 강구가 가능합니까?

인건비 안 되면, 정 어려우면 예비비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비비를 어떻게 인건비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인건비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만약에 부지사님께서 지금 편성이 안 되었으니 예비비를 끌어와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을 못 하죠, 예비비 성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아까 추경을 하면서 요구액이 너무 많아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딱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증액된 예산들이 많단 말이죠, 시설 사업비들이. 그런데 이 사업비를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느냐,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그쪽에 시설 사업 쪽으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증액시켜 놓고 연말까지 예산은 소진을 다 못 시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 예산 자체를 사장시켜 놓는다 말이죠.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안 주고. 그런 예산들을 과잉 했다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것을 꼭 보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 심사할 적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것을 꼭 지켜보려고 해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그 예산만큼은 전부 삭감하겠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말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이죠. 어떻게 행정부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요구액이 많아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것은 아니죠. 계속사업인 것을 좀 줄이고 인건비를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인건비는 당연하게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청소인력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전국체전 한다고 그러면서 청소인력비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도저히 예산 편성을 어떤 데 두고 했는지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하겠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믿어도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 대란, 행정부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안 해 줬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이 아닌, 이번 예결위에서 미리 어떤 식으로든, 예비비로 충당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행정부지사님 답변 중에 요구액이 많았다, 또 지금 도 방침이 행정시 자율성을 많이 높인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예산을 보실 때에 과연 양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된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편성된 게. 자율성을 강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된 게 없다.

올 2014년도 당초예산은 양 행정시에 정확한 실링을 배분해서 그렇게…….

본예산은 그런데 추경에요. 추경에도 자율성이 없던데요.

추경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 줄 겁니까?

올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이 조례안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는 추경 때 조금이라도, 한두 건이라도 있는 줄 알고 눈에 불 켜면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그거.

내년 되면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실제 인건비조차도 반영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행정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서귀포시나 제주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고철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제주시 환경미화과장 고철주입니다.

아까 인건비 문제 말입니다. 아까 부지사님한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문제. 실링 예산을 해 가지고 각 양 행정시에 독자성을 부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도 실링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링 예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실링 예산 제도가 양 행정시의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운신의 폭을 줄여 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의 취지와 다릅니다. 실링 예산은 양 행정시에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분명하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 부서와 약한 부서가 분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센 부서는 예산을 독식해 가고, 약한 부서는 소위 내무림 받는 이런 현상이 행정시 내에도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상시 고용직은 아니지만 인건비는 필수경비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예요. 기본경비도 편성 안 해 주는 행정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내지 못한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문제지만. 필수경비까지 따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실링 예산의 문제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인건비 관계를 반영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기본 인건비라든지 예산에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노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는 게, 저의 한 4년간의 경험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주시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과장님, 아까 고철주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었을 텐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못 한 것 뭐 있습니까?

사실 건설 분야는 생활민원 관계가 좀 많습니다. 도로 정비든 배수로 정비든 이런 사업 요구가 원체 많아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반영을 다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민원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사진까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일대 밭이 침수되어 가지고 돌덩이로 다 변했지 않았습니까? 이번 장마 때도 그렇게 됐죠,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5억이…….

5억이 편성됐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그때 추경에 반영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얼마 편성됐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죠?

예.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과 우리 과에서만 요구하는…….

좋습니다. 그것도 실링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링이라기보다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설과에 생활 주민불편,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 요구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민생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잘못 뽑아 가지고 그쪽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일대 밭 주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제가 건설과장 오기 전부터…….

대략 몇 년 됐습니까?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어떤 대책도 안 하다가 작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겨우 5억 집어넣었어요. 총예산이 얼마쯤 들어갈 겁니까?

한 18억…….

18억 들어가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시키면서 그 밭을 폐허로 만들어 놓은 원인 제공자는 행정인데, 원인 제공자가 행정 아닙니까? 행정인데 4∼5년 동안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앞선 과장님들도 그래서 용역이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진행이 되고 나름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가 토지주라면. 거기에 토지주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14필지에…….

열 몇 세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진짜 농사만 짓는 분이라 너무 순해서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케이스가 이런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집어넣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아까 실링 예산의 자율성과 다음에 각 부서의 예산 배정 문제, 국장님이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야 되겠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시 예산을 저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5%, 이 부분을 7∼8%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정말로 세계환경수도,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에 걸맞게 환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십시오.

매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재해예방이 어느 국 소관입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재해예방 총괄은 안전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있고, 해당 분야별로 농업은 농업 분야, 하천은 저희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재해예방 등 가로환경정비사업, 이거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미화과?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여기도 보니까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에서 이번에 5억하고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5억 부분은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되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재해 취약지구 환경정비 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고, 다음에 2억 부분은 클린하우스가 2,3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태풍 때나 강풍 때는 훼손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린하우스 복구 예산으로 2억을 반영했고, 다음에 읍·면·동 생활 주변 기존 2억 부분은 읍·면·동의 생활 주변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한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읍·면·동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해서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재해예방이 맞습니까? 왜 재해예방이라는 걸 앞에 갖다 붙이는 거죠? 클린하우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재해예방이라고 하면 예산 심의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앞에 갖다 붙인 겁니까? 재해예방을 안 붙여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갑자기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오기 때문에 ‘재해’ 자를…….

아까 보니까 5억 관계는 풀성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환경정비사업,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 돼 있죠?

읍·면·동에 전액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죠?

집행 잔액 부분은 읍·면·동에서 다 집행이…….

시에서는 전부 재배정했습니까?

예.

왜 재배정하는데 읍·면에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 가졌다가 말 잘 듣는 읍·면장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읍·면에 골고루 다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줄 바에는 당초예산에, 이때는 시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을, 왜 그것을 했다가 재배정합니까?

읍·면·동에 하면 읍·면·동의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성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맞는 거지.

읍·면·동에도 나름대로 편성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미화과에서 재해 발생 시에는 긴급히 재배정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아까 재해예방 등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 이거 완전 풀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읍·면·동에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해예방”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될 예산이네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편성 안 하고, 이게 예산 편성에 원칙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면 쓰레기가 엄청…….

발생하면 그거야 당연한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예상하는 거고 인건비 같은 것은 현재 나타난 것인데 우선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갖다 붙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필수경비입니다. 인건비도 그렇지만 쓰레기가 날도 새도 없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도 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관인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손가락도 선후가 있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진짜 둘 다 중요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타난 인건비 부분이 더 중요하고, 풀성인 게 왜냐하면 재해 관계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로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아까 방기성 부지사가 예비비 얘기했는데 인건비는 예비비 전용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의회에 와서 그렇게 허위 답변하면 되나요? 부지사가 답변한 걸 가지고 시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만 이럴 때 예산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재해 관련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떼서 우선 인건비로 가고 나중에 예비비를 가지고 재해예방 관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시시때때로 쓰레기가 발생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돈이 없어서 청소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시때때로 이러는데…….

일시사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예산 집행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공무원들이 재해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후순위로 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인건비를 선순위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시설 사무소.

저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에 있는데 리사이클링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리사이클링 시설 관계는 담당 과장인 부성현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하고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입니다.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반입 저장시설 증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가 2009년도에 설계 용역을 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2012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설계 용역이나 이렇게 할 적에는 재활용품이 10톤 내외로 반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소각장도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매립장도 만적이 빨리 되고 이래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빼내 줘야겠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빼내는 것에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하루 한 18.5톤, 올해는 한 25.5톤, 한 56%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도 작년 1년 판매한 가격 대비 올해 7월 말 현재가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전에 재활용이 많이 안 들어올 적에는 페트병이라든가 순수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만 들어와서 저장 공간이 좀 적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린하우스에 보면 재활용품에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넣는 게 아니고 일반 잡쓰레기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폐지 가격이 아주 반 가격 이하로 다운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폐지를 수거해 가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기계로 올리게 되면 기계가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스키로더로 재활용품을 쫙 펴 놔서 사람이 그걸 다 주워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걸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1일 60톤 규모죠?

예.

60톤 규모인데 지금 30톤 미만으로 반입이 된다 그러거든요. 아까 그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시점에서 증산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25.5톤인데 최고 들어오는 날은 한 85톤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공간이 없으면 야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야적을 해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적을 해 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봉개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각장으로 갑니다.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일 60톤 규모로 시설한 지 2012년 12월 달이라고 하면 2년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증설하는 게, 또 용량 자체가 지금 현재 60톤 규모인데 1일 평균 30톤이 안 되는데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방비만 가지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전 선별을……. 지금 시설할 때보다 예측을 못 한 겁니다. 순수하게 재활용만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해서 규모를 정했는데, 기계는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 공간은 순수하게 재활용만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스키로더로 사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재활용품을 야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온 날은 야적을 해야 됩니다.

야적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바람에 날리고 해서…….

두 번째 얘기한, 국고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왜 지방비만 가지고 하느냐?

보완적으로 증설하거나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신규 시설만 가능합니다.

보강 시설은 안 된다?

예.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받아올 국비도 못 받아오고 또 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저장 능력이 모자라도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는 재활용품만 가져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재활용품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용역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예, 2009년도에 용역 해서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들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보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게 지하상가만이 아니고 지하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잘 알아서 하시고. 저 조례를 심의할 때 본 위원도 그쪽의 상임위원은 아니었을 때 했었습니다만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래도 골치, 저래도 골치 아픈 건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게 사무실용이 아니고 판매시설이라는 거죠. 거기에 본인이 판매 물건을 갖다 쌓아 놨는데 1년 하고 경쟁 입찰 붙여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낙찰되면 그 물건을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해서 저렇게 한 건데 그 조례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죠. 단속을 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임차료 관계도 말씀하시던데, 임차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상의 감정, 토지감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무사안일하게 “조례가 잘못되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다.”가 아니에요. 조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왜 한 것들을 해서 조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관리·감독 잘하면 다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조례를 너무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확대 해석해서 ‘아, 이러니까 이렇게 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례 개정을 한다니까 빨리해서 의혹이 안 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용석 국장님.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토지특계 있죠. 지구별 특계. 예산 있죠?

예.

그 예산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다른 특계는 모르더라도 시민복지타운 특계는 일반회계로 빨리 넘겨서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완공되고 준공되어서 청산금까지 다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예산을 놔뒀다가 이쪽 특계로 보내고 저쪽 특계로 보내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서 40억 원을 노형2지구 특계로 보내고 있네. 맞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타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환지 방식이 아니고 토지 매입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현재 거기에 체비지 한 필지 시청 부지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재산으로 잡아 버리면 되죠, 자산으로.

그 부분이 지금 종료가 안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기간적으로 10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기타 지구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타 지구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환지 정리 방식인 것 같으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산을 내놓고 우리 시가 관리해서 도시계획만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이익이 나면 지속적으로 그쪽에다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타운은 그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구획정리 방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구획정리해서 매각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익이 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돈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했으면 빨리 갚아야죠.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 보면 아라지구에 공원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구획정리가 끝났다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준공 처리하고 이제 또 재투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돈 투자해 가지고 공원 만들고. 새로운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주면서 몇십 년 넘게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사업은 안 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나 도청이 말이죠, 무슨 원도심 재생 사업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원도심 재생하겠다, 원도심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쪽의 사람들을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도심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는 그냥 낙후되어 있는 그대로 내 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자꾸 만들어 주면서 그쪽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는 게 행정의 지금 행태란 말이죠. 그러놓고 무슨 놈의 원도심 재생하고, 원도심 잘하겠다고 말들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여기에 잘 만들어 줘서 이쪽으로 와서 사시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제주도 기본계획에 준하는 광역도시계획상 제주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개발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다 해 놓고 안 하는 걸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후가 있다는 거죠, 선후가. 지금 원도심 재생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 게 도지사가 선거 때마다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그쪽에 누가 새로운 도심의 맛을 느끼고 와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칼호텔 19층에 올라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원도심 쪽으로. 거기 공원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있어요? 국장님 같으면 애들 키우는데 거기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구에 대한 부분이 지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새로운 재개발 성격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다가 그게 시행이 안 됨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도심 개발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손 놓아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골목 상권 살리기 분야, 이런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든 이번에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모 방송국 ‘시사파일’에서 방송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인터뷰를 해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아까 전문가그룹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각도가 다릅니다.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과 상인조합이나 이쪽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쪽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TF팀을 만드는 분들은 지금 있는 대로 가로구역을 정비하고 지금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시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것이 지금 주민과 다른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일들을 행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용역이 나오는가 그것은 제가 지켜보고, 연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다 나타나겠죠. 그때 제가 얘기할 걸로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쪽은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어려운 데일수록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예산서 354쪽이죠.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물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쪽에 화면 나오는 것 잘 보고요. 보면서 답변하십시오.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이 지방비로 편성됐는데, 사면 보호를 하고 있는 암반, 호우나 강풍, 이런 때는 자꾸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에 열다섯 번 정도 낙석이 발생했는데, 7월 15일 날인가요? 비 많이 내렸죠?

예.

그때도 낙석이 좀 발생했죠?

예.

그래서 올해만…….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개설사업 설계 용역비가 올라온 겁니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산방산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도 담당 과장인 안전총괄과장 외 1명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산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계획에 지정을 동의해서 금주 중에 현지 조사를 내려오는 걸로 해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개선지구는 내년도 예산순기로 봤을 때 국비 요청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는 국비 지원 요청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어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낙석을 해서 교통의 위험성도 갖고 있는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합니까?

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저희들 사실상 불찰입니다, 지금 지적하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그쪽이 문화재지구입니다마는 이쪽으로 넓혀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지정하고자 하고, 이번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5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만 오고 바람만 불면 낙석이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위험성을 덜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고태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산에 앞서 가지고, 예산은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 또 하고 싶은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시나 도에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해서 재차 제가 서면 질문도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피부로 민원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의 회의 기간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만 끝나서 가 버리면 우리가 말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말장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서부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농촌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촌 지역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주요 평화로 주변에 축산 분뇨 관련해서 악취 문제, 이게 저는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받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나 환경 부서나 그리고 축산 관련 부서가 서로가 합심해서 어떤 방지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쉬운 것들도 있어요. 야생동물 보호, 까치 포획기 같은 문제는 아주 쉬운 건데 지금도 한마디도 없고 그대로…….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인데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해 주니까 “고 의원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떵 됌시니?” 저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던진 얘기들은 사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와서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직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막상 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못 했지만 다음에 검토를 해서 회기가 아니라도 말씀도 해 주시고, 대책을 가지고 와서 회의장이든 의원실이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책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숙이 검토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어 있죠?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라든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선 작년도 예산이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겠지만, 제가 왜 이걸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이와 관련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는데도 이런 일련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들, 관계 부서 직원들이 바쁘거나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는 이런 사업들이 꼭 반영이 되고 해야 예산 부서에서도 이게 당연히 15%를 출연하겠구나 하는,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5.2%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이. 그래서 이것은 건설업, 장기 미집행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5.2%가 아닌 15%가 계상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대상 미집행 도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입니다.

이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10억, 그리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6억을 감액했습니다, 삭감을. 맞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비로 40억 원을 편성하고 있죠, 증액해서?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도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 6억 원을 삭감했는데 25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북부광역관리센터 운영비가 보통 60억 원에서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협약 금액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당초부터 금액을 전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에 세입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일정 부분만을 반영하고 또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까지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27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40억 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술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10억이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 때 30억을 더 얹어서 40억 원이 증액되고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6억을 삭감했는데도 25억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만일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큰 폭이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 경비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이게 삭감된다면 일정한 기간은 소각장을 가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하게 되겠죠. 이것은 필수 경비입니다.

필수 경비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 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40억까지 몇 배를, 그러니까 40배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의 말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에 보면 말이죠. 2014년도 상반기에는 27억 원입니다, 제주시 총운영비가. 맞죠?

예, 27억 원은…….

맞죠?

예.

그런데 하반기의 사업 계획은 40억 원으로 잡습니다. 상·하반기는 여섯 달 똑같을 텐데, 비정산비, 정산비로 나눈 걸로 보면 비정산비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정산비로 가면 상반기는 한 12억이 더 추가되는 그런 운영비가 산출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7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사에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항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태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산비는 뭐냐 하면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급료 같은. 다달이 2억 3,400만 원 나가고. 정산비는 전기료라든지,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계산이 되고.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애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정산 사업비는 외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출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14억 원을 지출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탁 업체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올해야 위탁사가 변경되어서, 처음이라서 위탁사의 막대한 이자를 손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처음이라서 위탁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자 부분을 손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조직에서 이렇게 외상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이런 외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 부서와 잘 절충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귀포시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0쪽에 보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따른 도로정비 5억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419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천 시 배수로 정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천 시에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 국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국비 사업들이 배수로, 이런 소규모 사항들은 안 하고 하천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이걸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꼭 지방비만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나요?

글쎄 지금 현재는…….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국고 최소한 50% 내지 70%를 투입해서 그 사업으로 해야지 순수 지방비 가지고 5억이나 투자한다는 게, 추경에 이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외 지역에도 필요합니다마는 강정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사실상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야지, 이걸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현 위원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강정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서귀포 행정 보면 그동안 사실상 제주도내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조 771억 원이 중앙에서부터 해서 마을발전계획이 기위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소규모,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들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행정의 대화 창구나 이런 걸 굉장히 거부하시다가 새로운 체제나 이렇게 되어서 대화도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되고 해서 바로 시급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강정 지역의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해서 불편 사항을 우선 해소해 보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인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가 이것은 국책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없는 돈 말이야, 지방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으로 어느 정도 차분히 해서 추진되고 있으면 그것만큼 국가가 투자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방에서 말이야, 지방에서 이런 데다가 순수 지방비를 들여서 투자하나요!

우선은 주민…….

글쎄 주민 관련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서, 이 정도 됐으니까, 원 도정도 사면만 건의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돈도 좀 추가로 지원해 주고 하십시오.” 하고 큰 틀에서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마을발전계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의 불편, 위쪽으로 가서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하다가 미진하면 계획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위원님, 우선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하도록 노력하는 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 다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까지 지방비를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보면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순수 도비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시장 재량사업비입니까, 풀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 보면 소규모 농로라든가 배수로…….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데…….

제일 많잖아요.

그런 걸 제일 많이 합니다.

사업지구가 결정이 됐나요?

위원님도 읍·면에 보면 조금만 배수로 해 주면 침수가 해소되는 그런 사업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국비 매칭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소규모 농로라든가 소규모 배수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국비 받아올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요령이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이거 붙여서 짜깁기하기도 곤란하고…….

이거 풀사업이죠?

풀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민원 해결 차원입니다.

민원은 다른 데도 많은데. 또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 사업 5억, 이것도 보니까 그런 것들……. 어째서 이런 지역이 선정된 거고 이렇게 됐나요?

지역주민들이 자꾸 건의 사항들이…….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도 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한 겁니까?

워낙 많아서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읍·면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하거나 한 것은 아니죠?

우선순위는 읍·면별로 해서 시급한 데 한두 군데…….

읍·면별로 안 돼 있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다 적을 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속기하고 녹음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면 누가 말씀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로 4개 지구 해서 상효, 토평, 상천, 하모 농로 정비 배수로도 보니까 토평, 하천, 온평, 신효, 상모. 특정 지역에만 사업을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평을 안 하더라도 찾아서 골고루 문제가 있는 데를 나눠줘야지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의……. 내가 부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국고를 투입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셔야지 순수 지방비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강정 문제도 강정 지역 주변 발전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가는 게, 이거 하나 해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저 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우선 급하니까 해 달라, 해 달라,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중앙지하도상가라든가 시민복지타운 내 특혜 문제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면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정 대비해서 12건에 200억 이상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1.1%가 증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특히나 양 행정시의 도시건설교통국, 특히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 25% 이상 삭감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하천 분야에 약 77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 도에서 예산 편성 준 사업비를 해 놨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다시 확인이 있었습니다. 확인이 있어서 종합계획에 보니까 서귀포는 약 77억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없는 것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삭감해서 그것은 제주시로…….

국장님, 2013년 1회 추경 때도 같은 데가 삭감이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2013년 1회 추경. 그때도 똑같이 삭감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변명하실 거죠? 빨리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주시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그래도 퍼센티지는 서귀포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한 23% 정도 되는데, 4건에 111억 정도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의 23%를 추경 때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었다,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형지구 및 아라지구에 자체 전출시키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포함돼서 금액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그쪽에서 예비비에서 한 건데, 저희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3년도에 또 그렇게 했어요. 아라지구도 하고 이번 또 이쪽으로도 하고. 왜 이렇게 갔다 왔다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신관홍 위원님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계를 총괄하고 있는 도 디자인단 부서와 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치상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23%나 1회 추경 때 변경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예.

맞죠?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작년에도 하천사업인데 당초…….

작년에도 재선충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천정비 사업인데 333억 중에 조정할 때 1회 추경에 316억, 약 1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도 나중에…….

삭감해서 어디 썼습니까? 올해는 재선충에 썼다고 하고. 작년에는 17억 어디 갔죠?

이것을 쓴 것은 아닌데…….

1회 추경 때 삭감되는 거 보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삭감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연례행사처럼.

국비니까 조정해서…….

국비든 뭐든 간에 삭감되는 형태를 보니까 똑같다, 작년이나 올해나. 물론 쓰는 게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재선충 이쪽에 썼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서귀포도 마찬가지, 총예산의 25% 가까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4분의 1이나 감액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 이내도 아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지속적으로 한 것까지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만큼 양 행정시는 책임감이 덜한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상태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재난담당, 누구시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향욱입니다.

며칠 전에 지나간 태풍 있죠?

예, ‘너구리.’

중형 태풍 됩니까?

크기는 중형급 태풍이지만 진로가 일본 쪽으로 치우치면서 통과하면서…….

그래서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소형급으로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소형 태풍이 말이죠, 1만 톤 이상이 되는 케이슨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케이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1,000톤인가?

안전총괄과장 김향욱입니다. 무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톤 이상은 됩니다. 1만 톤이면 10톤짜리 트럭이 몇 대예요? 1,000대죠?

예.

10톤짜리 트럭 1,000개가 소형 태풍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답변…….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너구리’ 발생 이후에 그쪽 통해서 케이슨이 한 3개 옆으로 빗나간 것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지원단에 확인해 보니까 2개는 사실상 내부에 채석으로 해서 채워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40% 정도 내부 채움을 했는데 그 채움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이번 태풍 때 옆으로 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정 민·군복합항 쪽에…….

좋습니다. 국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적어도 케이슨이 1만 톤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구리’는 일본 쪽으로 비껴가는 바람에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형급이란 말입니다. 중형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매미’나 ‘볼라벤’이나 만약에 이런 대형 태풍이 제주도에 상륙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그쪽의 케이슨이 사실상 3개가 좀 빗나간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부분같이 속 채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는 태풍이 어느 정도 세기의 설계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과연 거기에, 그쪽의 지역분들도 굉장히 태풍이 세게 오는 지역인데…….

강정 주민들도 바람코지라고 해서 해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보도했고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이 해상은 한 70%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고 무산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방파제나 크루즈 선착장 부분도 과연 잘 견딜까 우려하는 부분…….

우려만 하고 있지 말고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해양 부분, 환경 생활 부분, 소음이나 공사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국장님, 소음 그런 게 아니고 재난에 대비한 그런 것을 점검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실제상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쪽에 재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치를 못했습니다.

왜 못 하죠?

지금 그쪽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원단이라든지 사업 주체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쪽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안보’, ‘안보’ 말씀하시는데 안보의 완벽한 언어가 안전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외국으로부터의 침입만이 안보가 아니고 국민 안보, 생명 안보도 안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안전보장이라는 뜻입니다. 몰라도 좋습니다마는 테일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테일, 꼬리라는 말입니다.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한 뜻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아시죠? 꼬리에 가장 위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위험이란 건 정면으로부터 오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것을 테일 리스크라 그래요. 가능하지 않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1만 톤 이상의 케이슨이 소형 태풍에 의해서 움직였다 말이에요. 물론 아까 국장님, 70% 이 정도밖에 완공 안 되어서 했다지만. 대형 태풍이 왔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안전 총괄을 하신다는 국장이 그 케이슨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검도 못 했다. 저는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쪽이 국가 안보 시설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쪽에 국가 군사보호시설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쉽사리 접근하는 것도 실제상…….

논리를 만들어 봅시다. 국가 안보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안보가 왜 국가 안보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고 목적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그건 국가 안보 아닙니까?

마찬가지 부류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무너졌을 때만 안보입니까? 아까 안전보장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검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그쪽 시설하는 파트하고 저희들이 한번, 김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 아까 1만 톤 이상 케이슨이 되는 부분, 이런 쪽하고 해서 앞으로 국가 안보라든지 지역주민의 기우가 되든, 우려가 되든, 그쪽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거기에 담당하는 지원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쪽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거나 서로가 협의를 해서 절대, 아까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주민의 불안감이 없이……. 지금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진짜 바람코지다, 태풍 올 때 진짜 많이 경계한다,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점검을 하시고 전문위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단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 생명에 관계된 일을 가지고 행정이 행정행위를 못 한다면 그 행정이 필요 있어요? 행정이 필요 있습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설해서 1만 톤 이상 케이슨이 됐다면 태풍으로 인한 거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됐을 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얼마나……. 저희들도 상황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이나 이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안전보장이나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뜻 들어가서 점검이, 실제상 점검은 전문적인 업체가 헤드 속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전문 업체의 부분이 돼서…….

그렇죠.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해군 쪽이나 이런 데도 그 업체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잠수부가 계속 거기에 넣고 있고, 케이슨의 속 채우거나 이런 데도 계속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원단에 저희들도 확실히 파악해 보고, 그쪽으로 해서 분명히 김태석 위원님께나 아니면 정책자문위원님께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건설과장님, 오늘 제일 앞에 많이 나오네요.

제주시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재해 하천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성천인 경우에 말구에 금성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금성천도 저희 지방 하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 중에 하천 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 고시가 된 지역은 지방 하천으로 봐서 저희가 관리하고 그 구역을 벗어난 부분은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금성천 말구에 보면 금성, 그러니까 귀덕리 마을 바로 밑에 금성마을 포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장 진입로, 다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 돼서, 작년에 본예산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장 진입로로 해서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교량을 놓았을 경우에는 다음 태풍에 아니면 집중호우 시에는 계속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마을 방문 시에 저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장 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니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리 공사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는……. 태풍 피해 당시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사진도 있으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재해 사업으로 복구가 돼야지 않겠느냐.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관련된 공직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현장 방문해서, 아까 수산과에서 어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하천 구역을 벗어난 일반 공유수면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유수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가 아마 추진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하천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 하천으로 고시된 구역에 한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장 진입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건의해도 해소가 안 되어서 당시의 지역 의원이 그러면 어장 진입로로 불편이 없도록 임시적으로라도 해 주겠다 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1억 3,000만 원 들여서 세월을―간이교량을―놔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또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인지 공유수면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태풍에 그 다리가―세월이―유실됐기 때문에 태풍복구사업, 재해복구사업으로 늦었지만 추진을 해야,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재해예방사업은 국비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재차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일단 한번 현장 좀 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피해복구 추진은 피해복구가 났을 때 그 사업으로 반영돼서 진행됐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다시 거기로 반영하는 부분은, 어쨌든 제가 현장을 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기려는 생각으로 들리는데, 국장님이 잘 알 거예요, 고향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천 말구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도 접해 있고, 하천도 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서 꼭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돼서 지역 농민들이, 어민들이 농가 소득 증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장 한번 보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7억, 1회 추경에 5억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 7억입니다. 이것은 양 시가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제주시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더욱이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요청한 것은 이번에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규칙이 7월 14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부칙 11조에 보면 2015년 7월 14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귀포도 같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자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정비계획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에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죠, 법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이고 정비계획은 5년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차 한번 알아봐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 또 정비계획이 다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전에 한 것이 벌써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유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것도 10년이 경과돼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서귀포시에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사유로 올라와 있고 제주시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필요성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 내역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은 7억인데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소라든지 연장이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서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같은 포맷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용철 교통행정과장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용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순환버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어디, 어디에 운영을 합니까?

마을 순환버스를 저희 공영버스와 통합 운영하는 문제가 공영버스 처음 시작할 때부터 29대로 운영되어 가지고 30대가 되면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애월 것을 공영버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주관적인 생각인지 객관적인 생각인지 모르는데 실질적인 조사도 해 보고 파악도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장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한마디로 “안 됩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통합하면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합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시와 군이 통합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점을 살려야죠.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영버스도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단지 위탁을 해서 하는 것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더 버스를 이용하면서 접근성도 좋고, 운행 횟수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정이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살리고. 애월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이 통합됐으면 통합된 만큼 기대 효과가 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마을버스가 애월과 조천에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공영버스 시작할 때가 29대입니다. 그래서 30대가 돼 버리면 운영 주체가 법인으로 되어 별도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지금 29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29대 운영하는 관계도 처음 시작할 때 29대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운행하는 노선을 조정하면 애월이라든지 조천 여기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29대 운행하는 노선을 조정하는 게, 제주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 기존의 29대 공영버스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애월이라든지 조천 마을버스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주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통합되기 전부터 이렇게 거론돼 왔던 얘기입니다. 제주시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민간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다음에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검토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법인으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따르겠지만, 공영버스제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공영버스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들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버스도, 순환버스도 행정기관에서 위탁할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로 끌어들여서 운행해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꼭 잘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장님, 계시죠?

제주시 건축민원과장 김승훈입니다.

제주시에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서 2년이 경과되어도 착공이 안 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를 시작 안 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대략 50∼6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경과된 겁니까?

보통…….

2년 이상 경과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사실상 착공인지 아니면 건축 허가만 안 한 건지?

건축 허가만 받고.

그것은 3∼4년 내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정리를 해서, 해마다 정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매해마다 착공을 안 한 것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 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직권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그러니까 정리 기간에 하죠.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계속 나오니까. 예를 든다면 법정 기간 2년이죠?

예, 허가 나가서 1년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1년입니다. 1년에 의해서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한해 가지고 2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되면 해마다 정리를 해 나가서 건축 허가가…….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이 사람의 실행 여부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착공이 안 되면 취소를 해야죠, 당연히?

사유가…….

귀속재량입니까, 아니면 재량행위입니까?

그런데 건축 신고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유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그 사유가 타당하면 연기도 하고 다시 또 1년 내에 안 하면 직권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연장이 아까…….

예, 2년입니다.

2년인데, 이게 귀속재량이냐 아니면 자유재량이냐 이 말이죠.

취소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귀속재량입니다.

귀속재량이면 반드시 해야죠. 사유서 붙여 가지고 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 들어와 가지고 촉구를 하면 몇 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3∼4개월 정도 연기가 들어오면 그때까지 하고 그 후에 안 하면 저희들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건축 허가 민원이 잘 조정이 되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건축 허가가 되어서 12년 만에 선거 기간에 건물을 짓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것은 경우라기보다는, 잘해야 돼요. 알고 있다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문제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당시에 12년 전에 건축 허가한 그 지역 용도가 건축 허가될 만한 용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보전지역 이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 허가 나가 가지고 착공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착공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착공이라는 게 뭡니까? 착공이라는 건 공사를 해야 착공 아닙니까? 신고만 했다고 착공입니까?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신고해 가지고, 공사를 일부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념의 차이인데, 12년 동안 가정집을 짓다가, 착공이라는 것은 신고만 해서 착공인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12년 동안 있다가 착공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 판단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축 허가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귀속재량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2년 동안 하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되고, 착공한 것은 다르겠죠. 그리고 그거 무슨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할 게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 줘야 이런 민원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