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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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6.4%에 불과한 소규모 예산이지만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요, 새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의 첫발을 내딛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에 동반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4% 증액된 8,482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그리고 제15대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등 공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단위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심하여 예산을 최대한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장

김원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10대 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10억 원이 증가한 8,4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182억 원으로 확정되어 69억 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취득세 감면보전에 따른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41억 원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금 122억 원, 비법정전입금 6억 원을 조정하여 1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지난해 도청으로 전출한 누리과정지원비 집행잔액 7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지원 집행잔액 5억 원 등 반납액을 반영하여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1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105억 원을 제외하여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부문에는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퇴직수당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등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2억 원, 학력 신장에 16억 원, 유아교육 진흥에 4억 4,0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4억 5,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12억 1,000만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11억 2,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15억 9,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0억 4,0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강화와 상담활동에 11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2억 5,0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0억 7,000만 원 등 총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 보건 관리에 5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4억 8,000만 원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배분경비 10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단위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억 8,000만 원 등 총 4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32억 5,000만 원, 학교설립기금 46억 3,000만 원, 학교 시설물 보수 관리 16억 4,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72억 4,000만 원, 그 외에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관리에 16억 4,000만 원 등 총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 지원 등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보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교육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새로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장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고수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비 일부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세입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현황을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위 신설된 한라초·중학교, 백록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총 89억 2,900만 원에 대해서는 2012년 제5회 교육행정협의회 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2013년에 22억 3,2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미부담금 66억 9,700만 원 중 2014년 부담 예정액 22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 본예산은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도 미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신설 예정인 가칭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에 대한 지자체부담금 총액 75억 6,800만 원 중 미부담금 30억 2,700만 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분담계획 등에 관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비 8억 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미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출금 및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액 등에 관해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 세출부분입니다. 15쪽,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입니다. 2013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은 107억 43만 원으로 체험학습비 지원 13억 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32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도내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체험학습비 및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 성립전예산 사업 및 예비비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은 교육부 목적 지정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립 전 결정 사업은 전체 116개 사업에 106억 8,3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은 교육부의 교부시기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 교육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훈령에 의한 한도 비율보다 다소 높게 편성됐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집행율도 낮아 미집행된 예비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편성하여 적기에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대익위원장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전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 사항은 메모로 남겨 주시면 바로 바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고요. 꼭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야 할 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시간에 요구를 해 주시면 바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에게 질의와 답변까지 포함해서 한 위원님께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공무원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어느 것은 좀 순위가 되어도 좋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사실은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사를 해서,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적정하고도 효과를 크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아마 틀림없이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부교육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신제주하고 구제주하고 학생 통학 상황은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략 1,500여 명의 학생이 신제주-구제주로 갑니다. 특히 그중에 상당수가, 60% 넘는 학생들이 여학생입니다. 대략 1,000명의 학생이 신제주 권역에서 구제주 권역으로 통학을 하게 되죠. 1,000명의 학생이 통학을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 학교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들엄시민 프로그램 운영. 다음은 혁신학교 교원연수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것이 시급한가? 학생 1,000명이 매일 2시간씩 불편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시급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느 것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통학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추경에서는 재원이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시책이나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 사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내지는 꼭 필요한 사항들을 용역을 할 때 아마 최고 많아야 한 3,000만 원. 안 그러면 보통 2,500만 원, 2,000만 원이면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0명의 학생이 불편을 겪는데 그 정도 규모도 투자를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여쭙는 것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교원연수를 하겠다 그래서 1,800만 원이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혁신학교의 모양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모양도 다 안 나와 있는데 이 교원연수를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정말 시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거죠. 내용도 다 안 나와 있는데 교원연수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시급하지 아니한 내용을 추경에 예산으로 잡으면서 1,000명의 학생이 매일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연구는 왜 안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지금 당장.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혁신학교는 기본계획 모형을 다듬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은 하반기 12월까지 쓸 예산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마인드나 연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수비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교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연수를 하게 되면 이 연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뜬구름 잡기 연수다 이거죠. 아무런 목적도 없는 또 무슨 내용을 연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다만,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에서 1,800만 원의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 투자돼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되지 않고 있다. 1,000명의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도, 그런 예산이라도 먼저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꼭 좀 가져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은 기금과 관련한 과장님, 학교…….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건 학구의 재조정 내지는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기금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일인데, 그것과 함께 중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학할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중학교 배치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재조정하거나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이 상당한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의 이동도 그렇고 도심 인구의 재배치가 계속해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좀 느린 것이 아닌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이렇습니다. 광령초등학교에서 지금 귀일중학교로 전부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구의 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생활권역이 전부 제주시에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것이 그 학구민들의 굉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추경예산안 속에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경예산안 속에 새롭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하고 아이들의 문제하고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걸 따져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중학구 관련은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광령초등학교 군에 있는 애들을, 귀일 학구하고 신엄, 다음에 제주시 학교 군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군을 조정할 때는 대개 학구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 용역 관련은 저희들이 사전 용역을 준비할 때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광령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학구조정계획을 내년도까지 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특히, 통학이 불편한 문제만큼은 내년도에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장님.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번 추경에서 액수로 봐서 관심을 끈 게 과장님 소관입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국체육대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선수들이 선발되면 훈련비라든지 용품비가 지급이 될 겁니다마는, 내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특별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실적을 뒤져봤더니 재작년에는 메달이 28개였습니다. 작년에는 24개, 올해는 21개를 획득했는데 해가 갈수록 양적·질적으로 메달 획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상태로 내년에 전국소년체전을 제주도에서 치르게 된다면 아마 한 15개 메달이 나오나 마나 할 것 같고, 특히나 그중에도 관심 종목인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에 했을 때, 본도 운동장에서 도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최되는데 5 대 0, 3 대 0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지만 특별 훈련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주 아이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좋은 뜻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만, 앞으로는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은 추경에서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내내 교육 활동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상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유급식 50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들이 많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에 우유급식비 인상에 관련한 문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현재 우유급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예산편성된 우유 값 인상에 대한 액수를 보니까 6억 1,400만 원이 인상되어서 50% 도에서 나오고 50%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상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여러 군데로 적혀 있습니다, 책자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6만 6,215명에 대한 인상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초등학교·유치원·중학생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현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은 우유를 거의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중학생도 우유급식이 이뤄집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소득층 외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우유급식은 기본 식품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학교로 내려가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초등학교는 설문조사를 해서, 요새는 우유 알레르기도 있어서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서, 초등학생은 설문조사 결과 급식을 하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결과 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비에 포함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급식 식품비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포함돼서 내려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중학생들 우유급식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유를 마시는 학생 수가.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숫자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학생은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만 우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표시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우유가 가는데, 거기는 여기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가 이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들을 볼 때는 우유 값 50원 인상, 이거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우유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중학교는 우유 공급이 거의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 급식비 2,720원에 플러스 우유 값이 들어가는 것이 됩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원래 지정된 금액 2,720원이. 그러면 그보다 더 약한 것이었는데 우유 값을 넣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2008년도 특별자치도 축정과에서 제시한 우유급식에 대한 추진의 목적을 알고 계시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도에서 이 예산을 줄 때, 우유 공급이라는 것은 애들 건강과 체위 향상 그리고 우유 소비 확대가 목적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런 돈이 3억 700만 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 취지 맞게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숫자가 적더라도, 꼭 50%가 안 되더라도…….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유 값으로 인상분을 주고 있고 또 우유 값에 대한 돈이 나오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우유 값으로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시죠. 급식비에 포함돼 버리니까 우유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다음 행정협의회 할 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우유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퍼센티지 관계없이 꼭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도는 우유를 먹는 것으로 알고 교육청은 그 돈을 급식비로 다 쓰시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건, 정말 마시고 싶은 학생들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유를 원하는 학생도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우유 소비 확대도 하고, 제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소비확대도 하고 또 체위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이번에 잡은 내용인데 그게 전혀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2학기 때는 희망 학생은 모두가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돈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01쪽에 사립유치원에 보시면, 3,087명이 50원씩 186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산이 잘못돼서 예산이 잘못 잡혀 있어요. 계산기 가지신 분은 얼른 해 보시면, 8,631만 6,0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계산이 잘못돼서 표에 보면 50%, 50% 도 지원이 2,040만 원. 그러면 교육청 지원도 2,0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다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나중에 해 보시면…….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이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사립유치원 2학기 급식 지원 단가 인상분과 위의 우유 값하고 다른 겁니다. 우유 값은 우유 값대로 저희들 인상분에서 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아닙니다. 그건 잘못 계산됐어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우유 값을 사실 5 대 5로 해 줘야 하는데, 그 인상분을 도에서 안 해 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도에서는 다 나왔는데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니, 5 대 5 사립유치원 인상분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나왔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사립유치원 인상분은 급식비 인상분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우유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 중복 아닙니까? 333쪽에 사립중학교, 이 예산이 또 들어가 있던데요. 교육청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사립유치원이 급식비로 나왔다면, 그걸 빼더라도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이건 총액 배분 사업으로 내려간 거라서 따로 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도 같은 우유 공급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총액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어쨌든 사립중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 배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유급식이 앞으로, 맞지 않는 학생들도 사실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골고루,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가 영양이 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시간…….

오대익위원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깐요. 집행부 쪽에서 답변할 때, 도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마이크 사용 기교를 잘해서 말이 똑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잘 사용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2억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저희들 제주도 상황이 고교문제가 심각한데 제주시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 10개 학교로 가는 학생이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86명 중에 통학생 수. 그 정도에서 동 지역으로 가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지금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에 대한 통학비만 주고 있는 것이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은 저희들 조사해 보면 5,41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비를 지원 받는 학생은,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현재는.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전체 학생한테 지원하면 농어촌 고등학교도 활성화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경희

홍경희위원

예, 예.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저희들 도청에 친환경농정과와 3월 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청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인데, 여기 교통비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도청에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9월 중에 아마 상정이 돼서 금년도에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교통비에 또 차타고 가는 수고하는 노력에 하면, 저희들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농어촌 고등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고, 제주시 학생들에 그런 보조를 함으로써 그 학생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다시 부속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오늘 크게 두 가지 질의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평가보상금 107억 원 사용에 대한 질의 크게 몇 가지 드리고, 그다음 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시도 평가보상금 사용에 따른 교육부 지침이 무엇이냐. 이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용에 따른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배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교육부 평가보상금에 대한 사용 지침은 특별교부금을 통한 외유성 해외연수, 그리고 홍보성 예산 지원…….

시백

강시백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지침에 맞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지침에 맞게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했습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저희들 분석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침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의 분석 자료를 집약해 보면 새 정부 국정 과제 수행 등에 우선 집행하되 학생·학교 역량 강화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라. 우리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로 준, 2013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 변경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학교 역량 강화와 무관한 사업이 없습니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저희들은 각급 학교에 단위 학교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별 1,000만 원 정도 평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 말고, 그건 단위 학교 역량 강화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해당된다고 보고, 저의 질의는 이 예산 계획안에 무관한 사업이 없느냐 이겁니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부 지침…….

시백

강시백위원

전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도 없습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크게 벗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 배분하는 선심성 예산 등은 지양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학습과 초·중·고·특수 1,000만 원씩 배분하는 사업, 여기에다가 교육기획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나눠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분배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관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체험학습비 지원은.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이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배분이라고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과 비슷한 질의가……. 체험학습비 지원에 13억 원을 계상한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겁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이건 복지 차원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복지도로서…….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지침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학력 향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자료에 보면 학력 향상 사업에 투자된 항목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어느 항목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구체적으로 학력 향상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각급 학교에 단위 학교 기관 역량 강화에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 단위별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단위 학교 역량 강화비 1,000만 원을 주면 그렇게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7억 원이라는 돈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해서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그래서 당선인의 공약사업에 치중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보다도 일부 증액 사업에 45.9%의 교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약사업에 치중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말할 도민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7억 원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1위는 아니지만 3등을 해서 얻어낸 성과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상금을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는 데 30% 이상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예산 설명서 72페이지. 이건 체험학습비 예산으로 1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느닷없이 평가보상금에서 13억 원을 배정해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초등학교 전 학교에 체험학습비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다면……. 현장체험학습은 하반기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2학기 때부터.

시백

강시백위원

두 번째, 버스 대여는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우선 그 취지부터 간략하게…….

시백

강시백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버스 대여료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0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체험학습 1인당은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3만 4,28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억 원은 우리…….

시백

강시백위원

질의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 원하는 학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학교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모든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다음,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우리 관내에 약 3만 8,000명, 맞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더 정확하게는 3만 7,9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3만 7,910명,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자치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활용해서 도와 협의해서 체험학습비를 요구해서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조례는 2011년도 5월에 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노력만 한다면 이런 체험학습비도 얼마든지 도와 협의를 거쳐서 교부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는데도 평가보상금이라는 아주 쓰기 좋은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해, 또 다음 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다 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이런 근거가 있는 법률을 활용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체험학습은 희망하는 아이들만 가고 있습니다. 주로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모든 학생이 가지만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보상금으로 꼭 일회성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만…….

오대익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보상금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과, 얻은 돈입니다. 이 돈을 공약사업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고 일괄 배분하고 선심성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체험학습과 들엄시민 등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평가보상금에 대한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부교육감님, 강시백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사항. 그러니까 평가보상금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집행부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육부 평가보상금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평가보상금은 비교적 시도의 재량성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 정책 최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평가보상금 집행이 집행지침에는 조금 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율권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보상금이 자율성이 높은 예산입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농어촌 학교 교통비 지원 관련,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전입금으로 2억 4,000만 원이 전입됐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전입이 되면서 지침이 같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전입금을 받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 구간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 계셨지만 사업목적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11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10개 학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제외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외국어고등학교도 애월읍 고성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숙사도 있지만 주말에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10개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중에 학교 통학용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주 중에 학생 통학용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57만여 원 지급되고 있던데, 조금 전 답변에 동 지역의 학생이 읍·면 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얼마라고 했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자체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에 5,416명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금액상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지금 도청에 편성된 예산이 7억 원 정도 돼 있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19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예산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시 동 지역에 아니면 서귀포 동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 학교로 오는 학생은 제외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왜 그렇습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이 사업 취지가 읍·면 지역의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에 괴리가 형성되는데, 물론 그렇지만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물론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어촌에서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저희들 3월 달에 도청과도 협의를 했고, 7월 중에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무튼 전체 고등학생이 혜택이 받을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우선 재정 여건상 농어촌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농어민을 위해서 본 위원의 뜻은 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처음 집행하는 것으로…….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규헌

박규헌위원

작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작년도에 550명 정도의 학생한테 지원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을 피드백해서 보완하고 정말 본연의 목적에 따라 가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한번 거쳐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계상됐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4년도에 1억 9,300여만 원 편성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기치 않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데 강조를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너무 극소수, 안이하게,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사안일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방적인 예산은 정말 인색하고 또 낭비적인 예산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이 병폐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1억 9,300여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 과에 오고, 다음 재해예방시설비로 약 5억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또 CCTV나 이런 데 1억 원이 되어 있고, 안전 매뉴얼로 2,000만 원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에 드물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사, 교원들한테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소방안전본부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하는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안 와서 현황을 못 바서 그런데, 그 교육이 학생 때부터 몸에 배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 보전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들 도에서 받은 것은 없고 안전과 관련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법률에 의한 전입 요구도 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요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도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학교 안전요원 위촉 이런 부분도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안전요원 위촉한 상황이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올해 안전요원을 외부 사람이라든가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도 법률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참사가 있고 해서 수학여행에서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행하도록 해서 안전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고, 그리고 보건 선생님, 체육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안전요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점차적으로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가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에 관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근에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잡음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체는 없고 자꾸 들려오는 인사 문제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5년 이상이면 장학관을 할 수 있다 하는 공문이 일선에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절약하겠습니다마는, 시간 절약 차원에서 장학관 평교사 데려다가 그냥 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어떤 문제에서인지, 어제입니까? 공문이 다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이상……. 무슨 장난도 아니고 참, 나, 기가 막혀서! 행정청이 하는 일인지. 그럼 진작에 20년 해서 나가지. 그리고 또 공문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초상집, 잔칫집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서 평교사를 장학관 시켜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교육계 산하의 승진 시스템을 무시한 발상에서 출발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 권한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면 의회는 예산과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산 권한을 가지고 교육감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그 범위밖에 없으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파견 교사를 다섯 명 또 데리고 왔어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원인행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안타까워요. 지금 교육감께서 의원 생활 할 때 그렇게 파견 교사 없애라고 그 난리를 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파견 교사를 5명씩이나. 일선 학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강사로 수업하게 할 겁니까? 그 다음, 파견 교사를 데려왔는데 뭘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참 안타까워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어떻든 파견 교사 문제도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반드시 공약은 그렇게 파견 교사와 다른 다섯 명의 공무원 10명 등등 해서만 공약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장학관이나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도민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YES, NO 정도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마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직원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예산서 93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 10명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와 있어서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공고문 어디에도 99명 중에 10명만 수습으로 하겠다는 말은 없거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응시자들이,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닙니다. 이 말은 89명은 그대로 정규직으로 나가고 10명만 수습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용 전에, 임용은 결원 발생 예측을 해서 이번에 임용을…….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10분밖에 없어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제가 응시자면 누구는 정규로 가고, 누구는 수습으로 가고, 안타깝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수습 부분이, 저희들이 발령 전에 미리 행정 경험을 익히게 해서 미발령 부분들을 해서 미발령 자들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99명 다 그렇게 할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수습 행정을 키우려고 했던 거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99명 중에서 10명을 먼저 수습으로 발령시키면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먼저 발령을 시켜 놓고, 남지 않습니까? 미임용자, 그분들을 위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 임용은 다 시켜 놓고 나머지…….

광수

김광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로 발령 나가는 사람이 있고, 수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결원이…….

광수

김광수위원

결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평등해야 되고, 나는 꼴찌고……. 등수가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 겁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마 화가 나는 임용자들은 화를 낼 겁니다, 틀림없이. 성과보상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체험학습비 같은 지원은 교육청 3분의 1, 도청 3분의 1, 국가 3분의 1.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공약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5대 공약사항에. 그런데 초등학교에 13억 원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어디서 임자 없는 돈 번 것처럼. 더 가관은 공약사항에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 실시, 정부의 지원 요구.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 실시. 이걸 보면서 저는 아, 그럼 이번에 이 13억 원은 추경이니까 이보다 더 급한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저 개인적으로 스마트교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고등학교에서만 수업을 해서. 그렇지만 유치원·초·중 이쪽에는 스마트교실이 필요한 교실이 있어서 평가보상금으로 지난번에 90억 원, 이번에 70억 원을, 그것도 1월 달과 5월 달 두 번 일선 학교에 조사를 하고 TF팀을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몇 월 전에 계획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인수위죠? 거기에서 그냥 70억 원을 싹 제로로 만든 것 아닙니까? 스마트교실. 내 말씀이 맞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격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이 따진다면 맞기도 하고 따진다면 틀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평가보상금은 좀 다른 내용을 갖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총무과 문화공간 조성에 4억 원. 3,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금년에는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면 좋은가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4억 원 가지고 공사하세요. 지금 공사하지 마세요. 해 놓고 졸장 만들지 말고 울타리는 이때 할 건가, 없앨 건가. 거기다가 콜라텍을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 이걸 연구를 하라 이겁니다. 도청 관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교육청은 갑자기 4개월 내에 4억 원씩이나 들여서 공사를 해서는 졸장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거 동의 못 합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얘기해도 됩니다. 내일도 있고요. 노후 컴퓨터 교체,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 주체와의 토론회도 평가보상금으로 합니까? 이게 그래요? 방송통신중학교 설립도 1,000만 원으로 설립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년에는―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좀 연구해서 대상이 몇 명이나 있으며, 어느 학교에 할 것이며, 어떤 선생님을 할 것이며, 선생님들, 교장은 어떻게 하고 교감은, 제도는, 의무교육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게 자칫 중학교 공부 싫은 아이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되지 않을 건가, 연구를 좀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충분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설립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꼭 개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4·3평화교육 활성화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4·3 자료를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대익위원장

조금 더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고교체제 개편 추진. 이것도 평가보상금 가지고 할 일입니까?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서 동의하면서 저는 빼겠습니다. 특성화 학교 취업 역량 강화. 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금 조성도 평가보상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보상금 없었더라면 기금 어떻게 할 겁니까? 평가보상금이 기금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십억 원의 기금이 빠져나가면서 어쩌면 그 자리에 평가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 그 전해, 그 전전해, 지금까지 평가보상금 사용 방법처럼 일선 학교에 동의를 구하고, 그 연구한 계획을 존중하면서 써야지, 갑자기 인수위라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월되어 있으니까 107억 원 그냥 이렇게 공약사업에. 정말 말하기 싫습니다마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감이 평가받을 때 평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한 양반 아닙니까? 무슨 도움을 줬어요? 교육청 평가받을 때. 평가 때문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 업무 가중한다고 그렇게 난리하던 분이 돈은 보니까, 예산은 보니까, 상금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받아 온 장학금을 어른이 어디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아주 벼루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처럼, 그렇다고 70억 원을 다 스마트교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스마트교실을 초등학교에 시설하다 보니까 4학년에 필요한 학교가 있는가 봐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거기도 얼마는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얼마는. 70억 원을 다 주라는 게 아니라 한 10억 원 그래도 주고. 그게 추경 아닙니까? 그것을 제로로 만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 말은. 감정 처리하듯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예산은.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평가보상금에 대한 질의가 많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가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평가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몇 번 모였고, 그 모였을 때의 회의록. 이 평가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했던 회의록을 복사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이거는 꼭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4·3평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4·3평화교육, 상당히 예민한 문제면서도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4·3평화교육의 필요성을 간단히 얘기해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4·3은 우리 제주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접근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간단히 얘기해서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4·3의 비극만이 아니라 평화·화해와 상생 정신에 입각한 평화의 가치, 인권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승화시켜서 4·3의 억울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옳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너무 우습게 접근하고 있다. 일정 볼까요? 평화교육 교재 개발, 보니까 6개월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4·3평화교육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4·3평화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맞는데, 지금 4·3평화교육위원회가 마련되었고, 교육감 취임해서 7월 11일 날 첫 회의를 열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 제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행계획안을 더 보강하라고 그랬죠? 보완하라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보완하자고 그랬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보완하라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떻게 하느냐? 4·3교육을 할 선생님들이 4·3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 수준, 중·고등학교 수준이면 중·고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선생님 연수도 시키고 해서 그런 바탕 위에서 4·3교육을 해 나가자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교사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4·3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진상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발발 원인의 주체가 진상보고서에는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진행됐다는 것도 밝혀져 있고, 그 진행의 당사자가 누구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특별법에는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8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진압과정에서 희생을 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이 특별법에는 지금 안 밝혀져 있습니다. 소요사태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안 밝혀져 있어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얘깁니다. 진상보고서에서는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서청의 탄압에 의한 반대를 기치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당시의 서청은 공권력의 비호를 받는 단체거든요.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 기치를 들었다.” 이런 식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는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평화교육이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4·3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상보고서에 나온 정의와 개념과 특별법에 나온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재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교원의 연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예요, 지금. 이선교 목사, 금년 6월 14일 날인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다가 2억 원을 손해배상, 무죄 확정 받았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6개월 내로 교재를 만들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도 4·3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이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잡았던데, 예산 1억 원 중에서 85%가 교재 개발비입니다. 교재 인쇄비, 인쇄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인쇄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인쇄비인데, 지금 교재를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해야 될 게 많다 이거예요. 4·3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대방 국가의 교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조사하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자국민에 대한 탄압에 의한 희생은 대만에 한 번 있을 거예요. 장개석 정부군이 모택동 공산당에 쫓겨서 대만으로 들어가서 1만 명에 달하는 대만의 원주민을 공산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서 죽입니다. 학살하는데, 그런 사례. 광주민주화운동, 이거에 대한 사례. 오키나와의, 오키나와는 물론 미군과의 교전에서 일어난 피해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6개월 만에 교재를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교재 개발 위원을 8월 중으로 공모하겠다. 이거 말이나 되는 행정 하고 있습니까?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거예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서 저희들 4·3교육을 정말 도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이나, 오히려 사회가 더 어지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가면서…….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혼란 이런 게 아닙니다. 도민 분열 이런 쪽이 아니라 교육이 진정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정립되지 않은 교재를 갖고, 그 개념을 갖고 교육시키면 걔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창의성을 중요시하는데 엉터리 자료만 입력되어 있는 지식만 갖고 있는 아이들의 창의성이 개발되겠어요? 초등학생까지도 교재를 연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마 거기는 가치들이 몇 가지일 겁니다. 평화의 소중함이라든가 인권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기는 아마 불가할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인권의 존엄성이나 평화의 가치는 4·3을 매개로 해서 교육 안 시켜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물론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정도 이상의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우선 시키면서, 그리고 교재 개발도 한 1년 이상 정말 고민해야 돼요. 평화교육위원회에서도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 이르다. 교재 개발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왜냐하면 공모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기본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공모하는 것은 거꾸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소양부터 기르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했고, 아마 금년에 교재 개발이 늦어져서 안 되면, 그 교재도 만들어지면 덥석 인쇄할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교재 만들면 안 됩니다. 교재 만들면 안 돼요. 이 예산 1억 원 갖고 교육감 재가 받아서 바꾸십시오. 사례 연구하고 대만, 광주 아니면 중국 어디 이런 유사 사례, 정말 정부의 탄압, 인권이 유린당한 현장을 찾아서 이거를 평화교육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그쪽으로 다 돌리세요, 이 예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야. 솔직히 교재 개발 먼저 하겠다고 해서.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오히려 성공한 교육감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잘 좀 건의해서 이거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중단하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수준에 맞게…….

유원

손유원위원

수준에 맞게가 아니고 중단해야 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잘 받들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광옥 교육장님, 교육장님 관할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러한 민원이 잘 해명이 안 되면 새롭게 출발하는 또 변화를 추구하는 제주교육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도민과 행정 사이에서 또 학부모와 행정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아무리 여러 가지 교육 조건들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성과는 대단히 미미할 겁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한 4분 내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오후에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에 관한 건이죠?

공남

부공남위원

예.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2차는 우리 지역 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1차, 2차 심사결과를 모아서 2순위까지 본청에 제출하면, 그래서 본청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련의 교장 공모제 일정 중에서 지역사회의 얘기라고 하면서 언론이나 민원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2차 심사를 관리한 책임자이면서 우리 교육청이 청렴 교육청에 대한 명예를 걸고 심사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잘했다. 이 말씀이시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해당 단위 학교의 주체들에게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돋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그 지역이어서 교육장님이 협조를 요구하신다면 저도 함께 가서 이러한 부분이 잘 해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단위 학교 주체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해명하시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고맙습니다. 김응일 과장님.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한 1년 전에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 논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가 학생들에게 유해한 면도 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우선 유해성하고, 두 번째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유해성이 높다. 또 아니다 하는 시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두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두 번째는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인조잔디 관리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느냐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안 되어 있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어떻게 질의를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바로 직결돼 있는 그런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또 내구연한이 다가온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고, 이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향후대책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행정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에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 인조잔디는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정리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철거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조잔디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부적으로.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작년 지침까지는 그렇게…….

공남

부공남위원

언제부터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까? 1년 전, 2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인조잔디를 조성한 학교가 4개 학교가 됩니다. 그 4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신설 학교예요. 노형중학교, 이도초등학교, 탐라중학교. 또 한 학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인조잔디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왜 신설 학교에는 전부 다 인조잔디를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것과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는 결정하고는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해 봤더니 기준치가 오버되었다. 이게 아이들 건강에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면 향후에 인조잔디구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청 내부에서는 의견을 모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전개되어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해야 될 만한 학교들도 이 운동장을, 아이들의 운동장이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학교에서 연구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운동장을 정비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의 평균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8년이 다 된 학교는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과장님, 서귀중학교가 8년이 됐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올해 8년입니다. 내년에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런 종합적인 계획……. 사실 인조잔디구장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주변에 먼지 날림에 의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운동장 사용 측면이라든가 필요한 데, 다시 이걸 포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자치도와 같이 협력해서, 이번 행정협의회에 이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있고 아이들도 활용하는 시설이라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복안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의요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본예산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철거, 교체로 해서 3억 원이 올라가 있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까? 수요 예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내구연한이 다 된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한 학교 했을 경우에 그걸 걷어 내고, 제가 와서 듣기로는 마사토로, 흙으로…….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3억 원이…….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철거비용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철거비용 몇 학교? 한 학교, 두 학교, 세 학교……. 몇 학교 철거비용으로 3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 학교 예산인데, 철거비용과 정비비용을 합쳐서 1억 원씩 해서 3억 원 계상됐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억 원씩 해서 세 학교인데, 철거비용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예상하기로는 서귀중학교와 또 어디입니까? 1억 원씩 해서 철거비용으로…….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동광초, 화북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동광초하고 화북초죠.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어디입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신청 들어온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철거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학교는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된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게 아닙니다. 학교로 공문도 다 보냈고 학교 방문도 했습니다. 저희도 직접 가 봤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단위 학교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 마음대로 철거비용 한 학교에 1억 원씩 했는데, 학교에서는 1억 원 줘서 철거하면 다음 문제가 다시 인조잔디를 깔고 싶은데 철거만 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래서 화북초등학교의 경우, 위원님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 화북초등학교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잠깐. 사실 1억 원은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의견에, 철거비용에다 운동장 정비비용까지 포괄해서 1억 원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사정이 각각입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마는 화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로 해서 반쪽은 새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쪽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가 반쪽은 걷어 내고 반쪽 한 것처럼 하겠다고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요구를 하시라. 요구를 하면 우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동장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 또 화북초등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화북초등학교가 내구연한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운동장 관리는 사용빈도라든가 또 관리도 있지만 제품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화북초등학교는 5∼6년밖에 안 됐는데 3분의 1은 시공사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교체해 줬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아이들 안전이나 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신선한 음식도 일주일이 지나서 먹으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화북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3분의 1은 정상으로 새롭게 깔려 있고 3분의 1은 안 깔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뛰어 놀고 운동하면서 감각이 달라지면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대익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화북초등학교는 이번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될 것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과 협의하면 금년 내로 아마 모든 게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비가 새면 언제 보수를 합니까? 바로 합니까 아니면 한 1년 후에 합니까? 만약 부교육감님 집에 비가 샜다고 하면.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경식

강경식위원

빠른 기간이라면 대략 몇 개월 내로 하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이번 교육위원회에 와서 일선 비 새는 학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가 비가 새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학교는 딱 3개 학교에 약 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광옥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에 비 새는 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비 새는 학교가 정도 차이에 따라서 보고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학교가 확장되면서…….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몇 개교 중에 몇 개교가, 몇 개 건물이 비 새고 있는지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전체 학교 수가 95개 학교인데 누수 학교 수가 33개 학교고, 전체 건물 동수로는 누수되는 건물이 55개 동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할 전체 58개 학교 중에 누수 학교 수가 29개교, 누수 건물 동수는 43개 건물입니다. 여기는 교육청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집에 비가 새면 당장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바로 조치…….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돈에 우선해서라도 비가 새고, 이런 안전문제에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 동수에 비가 샘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네 집은 비가 새면 빚을 져서라도 바로 고치는데 우리 아이들의 공간은 비가 새도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숫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 새도 1년, 2년 지나서 연차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게 그렇습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 그래왔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조사를 해 봤더니 총 학교 수에 한 68개교가 누수되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 초·중·고 8개교에 누수 방지 공사 올렸는데, 건물, 학교별로 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점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행정국장님도 그러면 비가 새도 1∼2년 기다렸다 점차적으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1∼2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긴급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비가 샌 걸 가만히 놔두면 비 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건물 전체를 부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 투여가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구입에 9,2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 지출 보니까 교육감 인수위원회 경비로 8,800여만 원 썼고, 제주여고 수학여행 취소에 800여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를 지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비가 새면 개인 집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수선하는데, 그러면 학교에 비가 새면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올해 예비비가 22억 원 맞습니까? 22억 원 중에 약 1억 원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21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긴급하게 예비비라도 투여해서 바로 보수해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죠. 이건 1∼2년 기다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태풍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확보해 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입니다마는 8·9월에 태풍도 있을 우려가 있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놔둔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 태풍 피해가 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학교에 비가 새고 건물이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 또 건물이 그 영향으로 훼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으세요. 어쨌든 태풍 피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가 새고 있다면 비 새는 학교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새는 학교를 수리하겠다. 태풍이 온 이후의 효과는,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새는 학교를 지금 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빨리 검토하셔서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비 새는 학교, 긴급하게 해야 될 학교 중심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육감께 직접 건의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자꾸 내년도 말씀 하지 마십시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금년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어서, 한여름…….

경식

강경식위원

21억 원이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21억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억 원 정도는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해야죠. 내년 편성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개인 집은 빚을 내서라도 수리를 하는데, 있는 돈 놔둬서 뭐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못 하신다고 하면 제가 교육감께 직접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돌봄 학교가 현재 몇 개교입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104개교에 172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110개 교실에서 올해 172개교로 증가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몇 개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추경에는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시설비 9억 7,5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사들의, 기간제 관련된 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양산시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안 해 놓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15시간 미만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고 있고 40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172개교로 확대하면, 약 132명 정도가 비정규직도 아니죠. 무기계약직으로도 체결 안 된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고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돌봄교실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정규직들 급여도 제대로 못 줘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 달라, 매일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정규직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늘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가. 제가 가만히 비정규직 쪽에 관심 갖고 지켜보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정책에 있어요. 정부에서가 어떤 시책을 내리기 위해서 누구누구 교사, 무기계약직으로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시행하라, 돌봄교실 만들어라 하면 지방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도 안 보고 국가시책이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 업종 생기고, 저 업종 생기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정부에서 책임 안 져 주고, 지방재정 열악하니까 급여 제대로 못 주고.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봄,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늘려나갈 겁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돌봄교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부모들이 만족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돌봄교실이 확대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참여시키겠다는 의견이 9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맞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도 91% 넘어가고 다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다 할 수 있느냐? 우리 여건에 맞게 해야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해 보면 아마 그것도 구십 몇 프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하죠. 여건이 안 되면 준비를 차분히 해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교육청에서 해서 무조건 따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비정규직이 2,300명 양산됐고, 결국 그들에 대한 처우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15시간 미만 돌봄 전담사에 대한 개선책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금년 중에 안을 내 놓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나 준비 없이는 함부로 확대하지 않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올해 도교육청 예산에 영양사 위험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1,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유는 뭐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지출 안 하는 이유는?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타 시도 경우라든지 또 위험수당이 규정에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규정에도 없는데 왜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1인당 얼마로 반영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3만 5,000원…….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시킬 것입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경식

강경식위원

벌써 하반기 다 지나가는데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영양사, 영양교사 또 보조영양사 등등 여러 가지 직급이 있는데 영양교사에 비해서 영양사는 10년 차 기준으로 약 55.5%의 급여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급식사고라든가 모든 게 났을 때 똑같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책임을 지고, 아침 7시 30분 출근하는 것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정된 예산마저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보면 11개 교육청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만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영양사 처우에 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단체교섭은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수당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지급을 하실 거냐, 마실 거냐, 왜 안 하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것이 위험수당으로 지급돼야 될 것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을 저희들이…….

경식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을 주라, 주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지출을 안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불용처리 하실 거냐고요. 그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섭을 통해서……. 위험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법규에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올리고 도에서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교육청 마음대로 집행하지 말고, 다시 판단해서 집행하고. 대통령보다도 더 권력자네요, 교육청이.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단체교섭을 통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단체교섭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출을 바로 하십시오, 소급해서. 이것도 제가 교육감께 직접 건의해야 됩니까? 모든 게 교육감이 없으면 일이 안 되네요.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교육감님을 앞에 모셔서 예산심사든 뭐든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행정국장님.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 인사말은 누가 썼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썼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자료는 교육재정과에서 제공하고 쓰기는 공보관실에서 썼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공보관실에서 썼습니까? 부교육감님 오늘 인사말은 어느 부서에서 썼습니까? 똑같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똑같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인사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교육감님이 전 도민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처음 인사 끝난 다음에 예산 1번입니다. 예산 1, “전국 최초로 도내 초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가족들의 교육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계획입니다.” 2, “특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들의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의 교육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감님이 예산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예산은 복지 쪽이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이번 추경예산의 주 포인트는 복지 쪽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단위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중점이 두 사람 다 다릅니다. 실제 팩트는 이렇습니다. 1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퍼센트 53.3%. 510억 원 중에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53.3%. 2위, 교수·학습 활동 지원 28.0%. 3위, 기관운영관리비 20.0%. 4위, 보건·급식·체육 활동 14.8%. 여기까지가 10%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예산과 맞는 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예산하고 완전 다른 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을 예산편성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감이 막 거짓말로 나가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하겠다고 하는 걸 행정국에서 안 됩니다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예산안 즈음해서 총괄적인, 총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씀 올린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녹아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표현상에 좀 잘못된 부분이지 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인사말 쓰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아, 이상하다. 앞에 인사하고 여기 인사하고 다르다라고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초등학생 체험학습비 13억 원은 좋습니다. 13억 원이 예산 대비 2.55%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계산했으니까.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감님이 제주도민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은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들의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의 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라고 거창하게 말해 놓았는데, 예산은 특교 빼고 자체 예산 7건에 2억 8,800만 원. 0.56%. 1%도 안 됩니다. 어떤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특수교육에는 한 8억 4,0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대익위원장

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특수교육 진흥 분야에서는 8억 4,000만 원…….

오대익위원장

그것은 다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빼고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자체 예산은 얼마나 투입했는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오대익위원장

제가 자료 받았어요. 7건에 2억 8,800만 원. 여러분들, 교육감님 못 모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이 여러분하고 의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교육감님 인사말은 교육감실에서 교육감대로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자료를 제공하고 공보관실에서 썼다면 팩트에, 말을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할 게 아니고 이 팩트에 근거를 삼아서 글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표현이 잘못된…….

오대익위원장

잠깐! 부교육감님, 제가 좀 흥분한 상태인데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제 예산하고, 이게 립서비스입니까? 교육감님이 도민들에게 립서비스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 절대 교육감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의 고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감님을 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자격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의회에서 하신 말씀은 거시적이고 큰 그림 쪽에서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는 조금 더 실무적이고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거니까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9대 때 회의록을 보십시오. 지난 교육감님이 예산안 하면서 다 말해 놓았는데 예산 하나도, 제로 반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교육감님이 이 교육을, 스마트교육하고 자유학기제를 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교육감님 말한 것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한번 새 교육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교육감님 생각과 아직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거기에 괴리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아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소통 이전에 내부 소통부터 먼저 하십시오. 내부 소통이 안 되는데 의회하고 소통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이 거의 바닥납니다. 우리 자릅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통 안 되는데 우리하고 소통하겠습니까? 자체가 소통이 완전히 됐을 때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왕 시간 늦은 김에 보충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평가보상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오대익위원장

직·성명을 말하십시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평가보상금 중에 학교 체육 놀이시설 정비를 위해서 돈을 계상해 뒀는데 이게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체육건강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줄어든 이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처음에 저희는 놀이시설만이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포함해서, 특히나 여학생 탈의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탈의실 포함해서 확충하려고 15억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계상하는 과정에서 놀이시설 중심으로 급박한 것부터 해서 이 정도만 하라고 해서 10억 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평가보상금 당초 예상을 했겠죠. 어느 정도, 100억 원쯤 올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하셨을 건데, 줄어든 것이……. 사실 학교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아이들 체육 활동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돈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이것을 다 깎아서 신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무계획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문화공간 조성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또 4·3평화교육도 새로운 사업이죠. 또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이런 것도 새로운 것이고. 또 혁신학교 사전 준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당초 아이들 직접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계상되었던 돈을 전부 잘라서 이러한 곳으로 다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15억 원 올렸는데 위원님 지금 보시다시피 잘려서 5억 원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걸 여쭤봤는데, 아까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평가보상금은 교육기획과에서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 재정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획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교육기획과장님.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미리 생각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평가보상금은 정말로 크게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 일반예산이죠. 그걸로 사용하고 이 보상금은 다른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용할까 하는 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학교 체육 시설 정비를 위해서 계획했던 돈이 왜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아까 체육건강과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탈의실 중심으로 해서 평가보상금을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을 전부 하기는 좀 그래서 이쪽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 내지는 다른 부족한 부분에 투자가 됐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다시 질의를 하게 되고 욕먹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러면 탈의실은 원래부터 필요 없던 것인데 돈이 남아돌아서 만들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탈의실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다른 사업이 전부 7월 이후에 와서 만들어진 사업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서 이거 이거 합시다 하니까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나누다 보니까 자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르는 것이 좋겠다. 그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대답해 드릴게. 그 얘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육 활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에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일단 계획이 됐으면 그것은 그냥 1년 동안 가야 되는 것이죠. 교육이 한 달, 두 달의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의실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일이 생기니까 그거 필요 없고 이걸로 했다고 하면 대답이 안 되고, 사실은 솔직히 7월 이후에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무리 봐도 자를 건 없고 하니까 학교체육시설 정비 뒤로 미뤄서 자릅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평가보상금에 대한…….

성균

강성균위원

틀림없이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야 된다. 평가보상금 문제도 얼마든지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해서 10억 원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해서 계획된 대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금 문제는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교육 관련하시는 과장님.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예산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이 곧 교육 활동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의를 드릴 텐데, 교육감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인사말씀에 특수교육에 관한 말씀을 꽤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예산으로서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 사실은 전혀 안 되어 있다. 교육감이 한 얘기는 예산으로 현실화가 돼야 되고 예산으로 구현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은가. 그것은 뭔고 하면, 제주고등학교에 특수 관련 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거기 지금 몇 명 재학하는지 아십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3·4학급에 학생 수가 초과돼서 재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배 이상 초과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알기로는 19명이 한 학급. 한 학급의 정원이 법정으로는 7명이잖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7명,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7명인데 19명이면 3배에 가까운데 어째서 이거에 관한 개선책이라든가 아무도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일반 아이들은 한두 명 정원 오버가 되고 서너 명 정원 오버가 되더라도 별 느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아이들은 한 명이 정원 오버가 되면 사실상은 한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7명이 정원인데 11명이 다니고 있다. 어째서 이거에 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는지. 더구나 교육감께서 특수교육에 관한 얘기가 있었으면, 인사말씀이 만들어져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 동안에 부서들하고 의논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추경에 단 10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11명이 올해 끝까지 가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예산 해 두지 않으면, 아무런 건투 없이 그냥 가면 내년에도 그냥 갈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교육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추경 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어거지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특수교육 아이들의 문제, 앞으로 정원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현재 점차……. 특수교육 학부모님들은 유독……. 시내 몇 군데 특수학급이나 일반 통합 교육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여고에도 추가로 설치했고 제주일고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부분 특정학교에 학부모들이 몰리는 것이 다소 완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제주고 선호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주고에 학생들이 몰리는…….

성균

강성균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 잘하셨는데,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선호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하시고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일반 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해마다 누적되어서 정원의 3배 이상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연구를 위해서든 앞으로 해결책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으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제주일고에 특수학급을 더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는 줄이고 설치되지 않은 학교, 공립을 우선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사립까지 확대해서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예로 19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죠.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현재 어쨌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초과되는 학생들을 새로 신설되는 일고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쪽으로 안내해서 해결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내 사립 쪽까지 문호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검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거예요. 제주고등학교 19명 문제. 그거 하나 해결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참고해서 계획을…….

성균

강성균위원

참고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이 부분을 100% 해결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겠다 아니면 내년에도 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 말씀하셔야죠.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내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노력 아니고 해결해야 됩니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거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고맙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 위원님, 쉬었다가 또 하시죠.

성균

강성균위원

예.

오대익위원장

조금씩 쉬었다가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누수 학교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교육감님 결재를 받고 해서 저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호 국장님께서 태풍이 올지도 몰라서 그런 예산을 예비비로 아껴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누수되는 학교의 방수공사를 완료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학교가 넘어가는 것이지, 비 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태풍이 오면 학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장 꼭 필요한 누수되는 학교에, 방수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응책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교육감 결재까지 받아서 저에게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공제회 관련 부분인데, 일단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예. 저희들 학교안전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별도 법인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기금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렇죠.

경식

강경식위원

그럼 기금 형태로 관리가 되면…….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법인에서 법인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안전공제회 관련된 예산은 공식 명칭이 기금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정확한 거는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경식

강경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기금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 회계를 별도로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별도의 회계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공식 명칭은 뭐죠? 관련 예산 명칭이?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학교안전공제회 회계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기금하고 같은 성격의 개념으로 봐야 되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기금 성격은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기금 성격이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교육감이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출연하고, 학생들의 안전공제료를 받아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의 회계면 하나의 교육감의 회계로 돼야 되는데 법인까지 새로 설립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기금보다도 더 분리되는 형태의 예산 아닙니까? 퇴직적립금처럼.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교육감이 특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법인에 따른 예산의 세입·세출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것도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회계 예산입니다. 다만…….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게 도교육청에서 법인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금. 그래서 필요한 조례나 절차를 밟아서,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처럼 이렇게 해서 의회 심의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이 특별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인의 회계를 운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기금의 성격이든 아니든 간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질의 회신에 따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다른 거하고 두루뭉술하게 묶어져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나 이런 데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는 그 법적 근거에 의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건 맞는데, 그러면 출연 법인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적절한 금액의 예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감사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지금 안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든 이것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좀 더 명확히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아니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만이라도 되게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내년부터 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기관 아닙니까? 의회도 정확히 보고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도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사설 학원에서도 이런 안전공제를 들도록 되어 있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사설 학원 관계는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학원은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학원들에 대해서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4개 학원이 모두 다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저희들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공제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가입을 합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개별적으로 보험으로 다 가입하도록…….

경식

강경식위원

개별적으로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공제회가 구성된 데도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법률적으로 공제사업이나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가입하면 되는데, 제주도내 1,064개 학원에 대해서는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개별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공제회 따로 만들어지지 않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저희들 지도·감독 잘하고, 학원을 주기적으로…….

경식

강경식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원. 1인당 배상금액도 1억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가 돼야…….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학교 다니는 아이나 학원에 다니는 아이나 똑같은 우리 아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공제회 예산도 반영하고 잘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학원에서 보험에 가입 안 되어서 그 학원 간 시간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아이가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정확히 되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누가 맡고 계십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숙려제 운영 언제부터 했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최초 학업숙려제도는 2014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운영 결과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12년 6월부터 ’13년, 작년 2월 말까지 운영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거는 2학기 때부터 했는데 참여 학생 수가 7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제주도가 123명입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14명은 그중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 자료가……. 담당하신 장학관인가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113명은…….

유원

손유원위원

123.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2014년도에 현재 참여 학생 수가 82명이고, 그리고 아마 참여 학생 수가 55명으로 위원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국적인 자료 다 있는데, 자료 분석 기간이…….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러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 자료 넘겨주세요. 우리 위원님 자료가 정확한 자료 같은데.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문위원이 넘겨준 자료라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숙려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라든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중단을 하는 학생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도를 하는데 전문 상담교사라든가 또는 전문 상담사라든가 진로 상담교사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중단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12년 6월부터 ’13년 2월 말까지 한 8개월 동안 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된 건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참여 학생의 학업 지속 현황도 같이 높여줘야 좋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16개 시도에서 뒤로 네 번째, 세 번째 수준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6월부터 2학기 때 시행을 했는데 운영상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학업 중단 위기,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만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업 지속이 안 되어서 그때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보니까 학업 중단 위기에 속한다면 숙려제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강도들이 약한 아이도 포함되니까 학업 지속률이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학업 중단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 포착됐다 하면 바로 숙려제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우리는 운영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운영이 부족했다. 숙려제 추진을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거의 불가능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업 지속률이 좀 낮았다.

유원

손유원위원

대전의 경우 보니까 91.9%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의 91.9%가 학업 지속 학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한 교육적 성과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16.7%, 아주 빈약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최하위권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최하위권입니다. 전북 다음의 수준인데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어디에 기인하고 있느냐? 아까 이 프로그램을 늦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97.7%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은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이 제도를 알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업 지속률이 낮아서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속률이 이렇게 낮아서는 문제가 있다. 원인이 뭘까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업 중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숙려제 등등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시행계획을, 세부 실천계획을 세밀하게 잘 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는데 이거 맞아들이려면 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7월 23일 날 저희 개소식을 했습니다. 전국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경찰관서 중에 여유 있는 곳들 중에 이용하도록 해서 저희들 제주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남문파출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 7월 달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결과에 대한 분석은 안 나왔는데…….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직은 분석 안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경찰학교로 신청하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원

손유원위원

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글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니까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면 경찰 관련 업무나, 직업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유원

손유원위원

7월에 시행했다면서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7월 23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지금은 방학 중이어서 신청한 학교가 없을 것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7월 23일 날 했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오픈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오픈, 개소식을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그 학교만 개소식 하고 학생이 지금 들어간 것은 아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 사이에는 리모델링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폭력 근절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폭력 근절과 학업 중단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교육추진단에 관한 자료입니다. 희망교육추진단의 운영 근거, 운영 기간, 세부계획, 파견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사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국장님.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전에 99명 임용에 따른 10명만 수습으로 임용하게 된 배경, 지금 잠깐 설명하시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99명, 7개 직렬입니다. 행정직렬이 46명 될 건데 그 직렬 포함해서 99명을 합격시켰는데, 저희들이 임용 계획상으로는 9월 1일 임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임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 소수 직렬 분야에 휴직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소수 직렬이 뭐냐 하면 전산이나 기술 분야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 과 업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10명 정도 해서 행정실무 수습요원으로 임용 전에, 임용하다가 나중에 미임용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행정실무 수습요원으로 우선, 행정경험도 시킬 겸 해서 수습요원으로 임용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10명 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합격하면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든 99등으로 합격한 사람이든 같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의하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발령되는 몇 명과 수습으로 발령되는 10명은 구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공고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누구는 정규 발령하고 누구는 수습 발령하고 누구는 대기하느냐고 따지면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많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데 실무수습을 하면서도 무리가 없도록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원지원과장님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추가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획과에서 명단을 지정해서 교원지원과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에서 파견 교사 지정해서 요청하면 보내겠습니까? 말씀을 해 봐요.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교육감이 취임하고 취임한 새 교육감의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사이에서 발생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무리 의지라도 그렇지만……. 과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관련된 분이 다 책임질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오전에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방송되잖아요. 솔직히 참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확인했더니 그래요. 아니 명단을, 기획과에서 어떻게 파견 교사 명단……. 이제 그런 데 요구해도 될까요? 과연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논문은 있는지, 저서는 있는지, 연구경력은 이렇게 되는지,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장확관이나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들보다 얼마나 나은지? 본 위원은 정말 기가 막혀서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일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을 특수 업무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약 30년간 유지된 고교체제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학교 교육과정 도입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할 수도 없는, 특수하고 방대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업무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파견 교사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찾아서 그와 관련해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제학교에 대해서 해박하고, 30년 동안 교육의 문제점을 뜯어고치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어쨌든 공약과 관련된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보충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 입장에서는 교육감 공약사항 등을 관장하는 교육기획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파견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아마 문서로 받았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혹시 사전에 국장님과 의논이 된 것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혀 안 된 겁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실 말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서너 군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래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이건 서론입니다. 본론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중등 3명 모셔다 놓고, 그 자리에 기간제 썼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우리 인사 원칙에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를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1년 이상이면 어쩔 뻔 했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1년 이상이면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파견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충원 누구한테 권한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중등교사 인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지금 파견되신 분들은 내년 2월까지 한시직…….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 1년 이상이면 충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충원하실 거예요?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충원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년 미만이어서 기간제가 아니고, 지금 기간제도 잘못됐어요. 정원 없는 기간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그 정원이 휴직이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지금 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이 기간제 교사 임금 어떻게 됩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 관련 업무를 각 해당된 분들이 각자 나눠서 아마…….

광수

김광수위원

참 쉽게 생각하시네. 그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년퇴임이나 명퇴로 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인원은 그냥 이렇게 공문 써서 교육부로 보내면 내려옵니다. 누가 말했듯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죠, 그렇게만 하는 것은. 그런데 과장님, 그렇지 않고 제주도 교육의,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해서, 우리가 선생님 정원을 더 받아와야 되잖아요. 맞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야 사범대학 아이들 신규 채용도 하죠. 그때 올라가면 우리는 파견 교사 쓰고 있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숨길 거예요?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어떻든 파견 교사는, 저희들 파견한 부분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분들을 파견한 근거는 그중에 3호가 되겠습니다. 특수 업무 수행. 단 교육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수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시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60명 넘던 파견 교사를 없애려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다 복귀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말 복귀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탐라교육원의 학생 업무가 서귀포로 가는 것도 파견 교사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 교사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소 원장님들은 다 우리도 한 사람 줘시믄, 다 이러고 있어요. 공문으로 요구하면 다 보낼 수 있잖아요. 한번 그래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건데, 우리 교육감님이 이걸 설마 알고 하겠죠? 이게 신규 교사 채용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혹시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안 드려서.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세요. 신규 교사 안 줍니까? 틀림없이 티오를. 선생님 남아서 파견시켰지 않느냐, 행정 업무보고 있지 않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한시적으로 내년 2월 말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2월 말이라는 것 강조하지 마십시오. 내년 가서 임기 연장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눈에 보이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때는 또 그때대로 얘기할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어쩌지 못하는 것은 아마 법 취지에서 예산과 조례 제정권으로 견제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께서 요번에도 인사말씀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통.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133쪽입니다. 수업혁신하고 혁신학교를 같이 쓰고 있어요. 국장님, 수업혁신하고 혁신학교는 다른 거죠? 수업혁신 연수입니까? 혁신학교 연수입니까? 과장님 대답하실 겁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설명서는 84쪽입니까? 수업혁신은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온 수업, 코칭이라든지 스마트교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속발전가능교육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STEAM(융합인재교육) 등등 여러 가지 토론 등등,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 혁신을 얘기해서 수업혁신에 관한 연수를 하겠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혁신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서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림이 생소한 그림이어서 충분히 그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혁신학교 도입과 관련해서 혁신학교에서 수업의 모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수업혁신 교사연구 소모임 이런 거고, 또 그밖에……. 저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서 추정해 보니까 혁신학교의 교사도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서울에 있는 일반 학교 교장하고 혁신학교 교장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일반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으로 학교를 운영해 간다. 혁신학교 교장은 뭐냐 했더니, 그냥 N분의 1이랍니다. 교장 포함 선생 수가 10명이면 10분의 1이 교장이라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도 확실히 혁신학교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주도에는―정말 이러면 아마 교육감은 듣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특별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걸 우리 쓰고 있죠. i-좋은 학교에서 건너온 이름인데. 과장님, 제주형 자율학교……. 자율학교라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자율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법에 “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하는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요. 제주형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그 법의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지개학교라고 해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이죠. 타 시도 그러고 있는데.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그러니까 명칭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이 혁신을 이렇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혁신학교가 타 시도에,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명명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 혁신학교 이름 자는 여러 다른 형태, 행복학교로도 운영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 제 생각이 같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제주형 자율학교, 제가 생각할 때는 4기 제주형 자율학교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5기 자율형 자율학교를 혁신학교로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64쪽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지금 이쪽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혁신연수랑 또 수업혁신 이런 쪽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전체의 뜻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성적 줄서기 평가방식을 인성 중심 그런 쪽 평가방식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패턴으로 바꾸려면 수업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수업방법이 여럿 있지만 이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수업방법의 대중은 배움의 공동체 수업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장곡중학교, 흥덕고등학교가 성공 사례로 벤칭마킹을 하도록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쪽 수업들을 가지고 와서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공히 다 1년에 17회, 18회 이상씩 공개수업을 하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쪽을 중심으로 수업 혁신하자. 그러려면 사전에 수업연수를 먼저 시켜서 내년에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준비를 뭘 해야 되느냐? 수업에 방점을 둬서, 수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리 이걸 준비하자 해서 연수를 놓고 또 교사 동아리 모임도 만들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판단대로 해석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이해하신 사람 같아요, 이 얘기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목은 분명히 혁신학교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수업혁신 연수거든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수업혁신 동아리 교사모임을 만들어서 그쪽을 훈련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쪽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연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저도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중에는 “전문가 과정, 기초 과정” 이렇게. 지금도 얼마든지 수업혁신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수업에 의해서 연수가 이뤄지고 있고.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아까 희망교육추진단의 파견 교사가 법적으로 맞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그중에 3호 파견이 특수업무 수행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3호 파견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살펴 본 결과 대전·경남·전남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3호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서 교사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저는 이게 상당히 위법성이 있다. 위법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뜻은 좋지만 위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지금 이 희망교육추진단이 우리 업무 분장에 없는 업무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 수행이냐.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 교육감직 인수에 관한 사항이 다 교육기획과에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무분장이 없을 때, 아이구, 이 사무를 하려면 이런 한시기구가 필요합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다 기구가 설치되고 여기에 따른 직원이 다 배치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필요하다. 그것은 좋고, 그러면 진짜 위법은……. 제가 지금 자료 나눠준 거 가지고 있어요? 봐 보십시오. 진짜 위법은 어떤 위법이냐? 2쪽 보세요.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안 드렸나요? 아주 기본도 모르는…….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다른 것 안 읽고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행정의 아주 기본입니다.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3개월, 4개월 하려고 한시기구 만들면, 몬딱 만들었다가 몬딱 죽이게요. 이것이 위법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위법입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강전애 상근 변호사님, 나오십시오.

강전애 변호사님, 일단 발령에 관한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업무냐 또는 특수 업무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7개월 업무량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왜요? 다시 한 번,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아시죠? 미니멈! 맥시멈이면 그런 대답을 해도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가 있어야 된다. 7개월 업무는 한시기구 발령을 못 한다.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이거 재판해서 판사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 정도 법 해석 능력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 법 해석 능력 없으면 왜 변호사가 돼야 돼요? 강위인 국장님,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한시기구의 성격을…….

오대익위원장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발령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F팀을 한시기구로 보아야 할지, 기구 성격을 갖춘 것인지, 어떤 주제를 일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시적 조직인지, 제 판단이 좀 모호합니다.

오대익위원장

교원지원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님.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희망교육추진단이 무슨 기구입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오대익위원장

한시기구입니까? 정식 기구입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없으니까 한시기구 아닙니까? 여기도 있고 내부 결재 있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됐는데,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청이 가장, 저도 교육청에 몸담은 사람입니다마는 특별히 교육국 쪽이 법에 약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서 법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행정국 쪽에서 아, 그거 법 위반입니다,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육국 소속 할 때는 법에……. 우리 교장 출신들, 장학관·장학사님들은 법 잘 모르고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거 할 때는 분석을 잘하고, 그때 모르면 자꾸 입법 쪽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교원지원과장님, 자문 구한 일 없죠? 법률 자문.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마는 자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기……. 만에 하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오면 당장 한시 기간에 걸립니다. 앞에 제가 말한 것도 특수 업무도 아닙니다. 이 업무는 항상 있는 업무입니다. 언제 교육감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건데 거기에 또 다른 기구를 10명씩이나 만드는 때가 역사상 없거든요. 우리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오전에 제가 안전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면답변서를 받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법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치도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을 때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입예산을 요청한 바도 없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료에도 그런 것도 없어서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는 요청을 하겠다고 답변이 계셨고. 두 번째로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관련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계시던데, 제가 묻는 취지는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해서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순찰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아직 이런 것들을 구성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런 구성을 학교장이 운영하면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데 교육국장께서는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 그런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묻는 말의 답변이 아니라서…….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은 법률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해서 안전요원을 위촉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촉구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은 용어 자체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각 학교에 1명 또는 2명씩 배치되어서 예방활동이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식으로 고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요원 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런 거를 보완해서 같이 제출을 해 줘야 하는데 위촉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요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어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법률에 근거한 그러한 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학교 학교 군 및 중학구 조정 관련, 행정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사실 이 민원이 최근에 발생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청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 있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내년 예산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주문 드리고 싶은 심정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고 다급한 학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선 배정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당장 내년도에 이런, 2016년도 학급부터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해서 이거를 조금 당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2일 날 광령초등학교 구역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한테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곳만이 아니라, 광령만이 아니라 다른 데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 효돈도 있고, 학군을 조정할…….

규헌

박규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꼭 한 곳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 용역을 하려면 사전 용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당겨서 2014년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기회와 물려야 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예고도 받고 또 그런 부분 추진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반드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최대한 검토하십시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른 부분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들인데, 예산서 164쪽 보면 참고가 되는데, 성인지예산 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요청을 못 했는데, 성인지예산이 마련됐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재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성인지 교육예산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인지예산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보면 영재교육연수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스포츠강사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2010년부터 도입된 부분인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동등하게 수혜 받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30개 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39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편성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재교육연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불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예산에. 작성이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영재교육 운영 관계도 교육부에서 지정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이다 해서 지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보면 영재교육 대상자가 남학생·여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남녀의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세부사업에 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난 연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학교의 고목 소나무들이 고사되어서 베어내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동문 출신들이라든지 얘기하는 거 보면,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추억이 담긴 소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잘려 나가는 거 보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금년 이 병이 발생되는 시기가 바로 내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생육기간에도 방제될 수 있는 약제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푸른 소나무, 진짜 고목, 추억이 담긴 나무들이 고사되어서 잘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고광옥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학교에서 감염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서 1차로 재선충 방제약을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선충이 계속 이어지고 방제약을 투입해도 말라가는 소나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는 대로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가, 방제약은 또 해마다 줄 수는 없고 2년에 한 번씩 투여를 해야 된답니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고사목 제거 같은 것은 급선무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린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주 싱싱한 상태에서 나무주사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인 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에 얘기를 해서 자문을 얻어서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9쪽, 418쪽을 보시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운영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가―보셨습니까―마이너스 1,978만 7,000원. 이 부분 담당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 사무관이 안 오신 모양인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도 많은 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답변할 분이 누가…….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까 1,900만 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

시백

강시백위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 자체가 연봉제 체계에서 월급제 체계로 변경되면서 계약 단가상의 적용이 있어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담당자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 중에서 비교육 활동하는 부분이 행정실과 급식실 아닙니까?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이 있고, 급식실 지도·관리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사무분장에……. 행정실에 있는데 누가…….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급식실에서 총책임 관리자 겸…….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사무 분장상에, 업무 분장상에 아마 영양사 선생님이 급식실을 관리할 수 있고, 사무 분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영양사, 영양교사 그리고 식품위생직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급식을 총괄 책임지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위생관리직 중에서 비정규직은 영양사.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식실에서의 위치는 영양교사와 똑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부터 관리 그리고 감독·지도까지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직 영양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건의서에 보면 10년 차 영양사들과 10년 차 영양교사들 봉급 차이는 4대 보험료, 퇴직금 이런 거 제외하고 영양교사의 5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차이는 2014년 5년 경력 기준해서, 조리사와 영양사입니다. 조리사가 급식실에서 관리 책임자라면 그 바로 밑 단계에서 조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이분의 차이는 7만 8,610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인 48명이 조리사―교육청 채용 아닙니까―와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안 오셔서 질문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관리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교육청에서 세워 놓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처우개선의 문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전에도 그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위험수당만 하더라도 1,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강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단체교섭을 하고 있어서 이 교섭 속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도 11개 시도에서는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7개 시도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양사 위험수당은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덧붙여서 이 영양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서 조리사와 차별되는 부분은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식생활 교육을 이분들은 월 2회 이상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영양 급식 관리 매일 하고, 학교 급식 통신을 주 1회 이상 보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교육청 입구에 이분들이 나서서 피켓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체교섭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부터 먼저 지급하면서 사기를 높여 주시고, 그리고 식생활교육수당은 반드시 필요한 수당이다. 대답할 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아니, 국장님 대답하시죠. 국장님이 대답 못 하면 과장님도 계시는데 왜 대답 안…….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식생활교육은 영양사든 영양교사든 그 직에 있는 분이 담당하여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담당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수당이 꼭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 곱하기 48명 해서 6개월만 계산해도 돈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그런 부분이…….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산하면 800여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그 부분만 있으면 해결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 자격문제도 없고,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한 분야가 생기면 그와 연쇄해서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수당 같은 것도 영양사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과학실험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뭐라 하는지 기억 안 납니다마는 과학실험 보조원들도 요구를 하게 되고…….

시백

강시백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나오고 그러면 재정수요와 관련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오대익위원장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영양사들의 급식실에서의 위치가 총관리·감독하시는 분인데 조리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4년 차 된 영양사입니다. 그다음 15년 차 된 조리사입니다. 누가 어른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그 급식실에서는 매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리는 아닌데 하는 일에 대한 서로의 경력, 그리고 큰 차이는 못 느끼는 지휘·감독 체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불협화음이 생겨서 아이들 급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이것이 학교에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사라고 하는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분에게 교육수당, 조리사한테 주는 위험수당도 같이 줘서 위치도 높여 주고, 또 책임져서 일하게도 하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들어가야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떻게든 처우개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94쪽에 기초학력통합코칭팀 운영,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배경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의해서 학습 부진 학생의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다중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말씀대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약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여기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기초학습도움센터 2개소를 지역교육청에 설립하는 안이고, 다음 방금 말씀드린 기초학력통합코칭팀도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기초학습도움센터는 제주시의 예산과…….

시백

강시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초학습도움센터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기초학력통합코칭팀 운영은 학습 부진 학생의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심리적·정서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걸 어느 한 영역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들을 구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쉽게 말해서 간단히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치유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기초학습도움센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그 부분은 약합니다. 학력 미달 학생 약 113명 학생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돌아가면서…….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합니다. 그 부분이 약하면 별도로 또 유사한 센터에 팀을 만들어서 똑같은 아이들을 양쪽으로 보내서 양쪽 팀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예산상 또는 행정상, 아이들 학습상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중 지원받아서 좋다고 보십니까, 낭비라고 보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통합해야 되고 예산을 별도로 증액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센터에다가 미흡한 부분을, 예를 들면 의사를 배치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 하면서 억지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보상금 사용 지침에도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특히,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학력 향상에 적극 노력” 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보상금 107억 원 중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평가보상금에는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부터 질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평가보상금 사용 지침이나 기준에 맞춰서 모두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지침은 지켜주는 것이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평가보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평가보상금 당초 70억 원을 예상했다가 싹둑 없애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4년 동안 평가보상금 72억 원, 75억 원, 120억 원 이상, 금년 이번에 107억 원 해서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제주도 초·중·고등학교의 과학 또는 교실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맞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70억 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에 영향이 없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기반 구축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교실에 구축했습니다. 당초 평가보상금하고 올해 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갖고 초등학교 3·4학년 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기반 구축에 초등학교 5·6학년 교실에 구축되어 있고 1교 1특별실에 스마트교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2차 사업으로 중학교에도 각 학교마다, 1교마다 특별실에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차 기반 구축은 작년에 구축한 초등학교 5·6학년 또 중학교 1·2학년의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이뤄진다는 말씀이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올해 확보된 예산 44억 원을 가지고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오대익위원장

그건 보충질의에 하시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중복 투자,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이라든지, 평가보상금이라는 돈의 유용성, 또는 우리가 지침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정신, 그 흐름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지향해야 될 거지, 지향을 해야 되지 지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1차 질의로 마무리하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또 급식비와 관련해서, 예산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잘 아시는 분.

오대익위원장

사무관, 오셨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일단 나오십시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과장님이 잘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이 예산서만 보기 때문에 우유 값이 다 따로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유 값 380원이 급식비에 포함되어서 내려가서 우유를 안 먹는 학교는 그걸 급식비로 쓰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는 전부 우유를 따로 주고 있고. 제가 현황을 늦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에서 우유를 한 달에 한 번 먹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매일 먹는 학교가 있고. 그러면 매일 먹는 학교는 급식이 좀 부실하겠네요. 우유 값을 빼야 되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는 3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덜 먹고 좀 부실하고, 우유를 안 먹으면 조금 잘 먹고,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하는 중학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학교가 많네요. 한 달에 한 번 우유를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문제고, 우선은 우유 자체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우선 제가 알아보니까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안 먹겠다 하는 퍼센티지가 50% 정도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안 먹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런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을 하는데, 그러면 먹겠다는 학생이 50%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먹는 것으로 결정하면 걔네들은 희생되는 것 아닙니까? 우유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이고, 교육청과 도에서는 유유 값을 받아오는 거고. 그러면 이 체계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유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또 매일 먹는 학교는 먹고 싶지 않은데 매일 먹고. 앞으로 우유 값을 가지고 급식에 하지 말고 방법을 달리해서, 만약 우유를 하는 게 급식에서 모자란 것을 대용하는 것이라면 우유 값을 따로 하고, 먹고 싶은 아이는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나머지 안 먹는 애들에 대한 것을 대용으로 두유를 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건강을 위한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셔서…….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유 먹을 학생, 안 먹을 학생, 또 급식비와 우유 값 구분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유 값을 넣어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생의 급식을……. 우유 먹고 안 먹고 하면 우유 먹는 학생의 식재료비는 어떻게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급식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새로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우유 값이 이렇게 돼서 급식이 다 들쭉날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유를 안 하는 학교도 급식비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제주도가 다른 데에 비해 어떻습니까? 2,720원이라는 게 우유 값 포함이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3,000원이 좀 넘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지방에는……. 유상으로 돈 내는 데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욕심은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유 값을 넣어도 모자라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모자라다고 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학교 급이 적은 학교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학교는 저희들 급식비 배분할 때 차등을 둬서 인원 수 많은 학교, 적은 학교 구분해서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급식은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급에 따라 좀 다르게…….

경희

홍경희위원

우유를 먹으면 그만큼 빼서…….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우유 값은 아니고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간에 1인당 가격은 우유 값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렇게 계산하시면…….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은 확실히 해서 급식비에 지장을 안 주게 하든지, 우유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이걸 잘 계산하셔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저도 우유를 평생 못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을 주든지, 어떤 사람은 우유도 먹고, 또 그 남은 돈으로 급식에 채워진 급식도 나눠서 조금 잘 먹고, 뭐 이런 식이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편의주의로 생각해서 이제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원래 유치원은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매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고 자료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서귀포초와 중문초 병설유치원 설립이 언제 계획된 겁니까? 하기로 한 것.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중문초 같은 경우도, 서귀포초 내년도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냐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내년도에 원을 개설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했고요. 금년도 본예산 시설공사비에 반영시켰고, 그래서 내년도에 개원할 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유치원 취원율이 원하는 사람의 13%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래 ’14년도 계획에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그 계획이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4년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신광초 병설하고, 도남초·삼화2초 병설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홍 위원님 자료는 저희들이……. 서귀포 중문은 ’15년도 개원 계획을 잡았었고, 신광이나 삼화는 내년 계획으로 해서……. 삼화초와 신광은 올해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삼화초, 삼화2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삼화초등학교 개교하면서…….

경희

홍경희위원

신광초는 원래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지금 있던 게 2개 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학급 개원돼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신광초에요? 2개 다 개원된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완성됐고, 그다음 도남초도…….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도남도 하나에서 둘.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는 다 완공이 되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두 학교만 하는 것이죠. 서호초 같은 경우는 다음 해? 그러면 계획대로 이거는 다 수용…….

「서호는 2016년…….」하는 직원 있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저희들 수용계획 반영이기 때문에 그 수용계획대로 갑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원래 계획이 일반 유치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서는 작은 게 되는 거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수용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은, 그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쪽에서 경영하는 분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니, 대부분이…….

경희

홍경희위원

어린이집 얘기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있는데 저희들 수용계획을 할 때는 그 주변의 학구 지역 주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유치원을 가고자 하는 학부형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위원장

홍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시…….

경희

홍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 위원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정회했다가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김응일 과장님, 오늘 제일 발언대로 많이 나오시는데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만 잘해 주시면 2분이면 됩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내년에는 5개 학교 정도,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7∼8개 학교 정도 내구연한이 다 차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인조잔디 관계는 우선순위를 따질 일도 아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인조잔디구장의 관리나 여러 가지 철거·교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조잔디구장만이라도―한 60여 개 되는데―종합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 종합대책을 세우려고, 아시다시피 여건이 많이, 분위기가 변화되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종합대책을 마련할 적에 우선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각 단위 학교별로 충분히 협의해서 철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흙으로 할 것인가, 마사토로 할 것인가, 천연으로 갈 것인가, 인조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적에 지자체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또 가서 지자체에서 해 와라. 그러면 우리도 보태주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지사와 교육감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예산 문제,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지원 문제, 2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번 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이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희망으로는 지자체와 우리가 공동으로,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이드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북초등학교 문제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고, 학교의 의견을 모아 오시면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보니까, 제주도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취업률이 낮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선 취업처가 사실 지역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공남

부공남위원

산업구조가 우리 제주도는 취약하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2개가 겹쳐져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서 저희들도 특성화 고등학교는 1차 목표를 취업에 두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3%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까지는 취업했다 하면 취업률에 다 포함시켰는데 작년부터는 4대보험이 적용받는 아이들만 취업한 걸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한 16%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 23%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금융텔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부사관 교육도 하고 해외 인턴십 교육도 하고 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간세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특성화고 학생 비율이 전국과 비교하면 좀 높은 편이죠? 지금 몇 개 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됐습니다마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 내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도 높은 편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약간 높습니다. 0. 몇 퍼센트…….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림공고라고 합시다. 취업하는 학생을 약 30%로 보고, 나머지 또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진학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80% 정도가 진학을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대학 진학을 하는데, 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3개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동일계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제가 자료로 제출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온 것이 보면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 필요하면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난감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80%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한다고 하면 그 80% 중에서 동일계로 진학하는 학생이 또 70∼80% 이상이다 하면 저는 그 특성화고등학교 존재의 이유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들 중 80%가 진학을 하는데 그중에서 20% 정도만, 30% 정도만 동일계로 진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특성화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착수를 할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다른 도보다 특성화고 학생 비율이 높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하고 똑같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특별자치도니까 오히려 다른 도보다도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냥 진학률, 취업률 이렇게만 조사해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좀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내에 순수하게 특성화고등학교 6개에 보통과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 4개하고 합치면 10개입니다마는 그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몇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림공고의 토목과다 하면 토목과로 진학하는 학생이라야 동일계가 되는데, 대학 학과들 이제 설치된 것들을 보면 사실상 그것은, 아마 실제로 조사해서 정확히 동일계로 진학한 학생을 보면 그 비율은 상당히 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고등학교에서의 전공과 대학 전공이 일치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목과라고 해서 토목과로 가는 게 아니라 토목과라고 하면 공대로. 예를 들어서 영주고등학교에 보니까 디지털영상과가 있고 컴퓨터공업과가 있네요. 그러면 컴퓨터 관련 과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경계선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3개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과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이 아이들이 뭐할 수 있도록…….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충분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실 속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유엔미래포럼의 제롬 글렌이라고 하는 회장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앞으로 그들 세대에 가서는 있지도 않을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3개년 동안 앞으로 자기 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수학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됐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래서 최근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로교육을 상당히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2학기 때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제안한 것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전국 비율하고 약간 차이난다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오대익위원장

왜 약간이에요? 몇 퍼센트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제주도 특성화고 비율 몇 퍼센트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2014년도 기준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는 17.…….

오대익위원장

아니, 아니. 학교 수?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학교 수 20%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특성화고등학교 몇 개교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6개교입니까?

오대익위원장

어떻게 6개교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교를 분류할 때 보통과가 설치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10개교가 있습니다. 10개교가 있는데 순수하게 특성화고등학교는 6개교입니다. 그 비율은 학교 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20% 내외 정도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을 33%로 보고, 우리가 공식. 전국 평균은 29%로 봐서 4% 차이로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것. 아까 제가 말했는데 자꾸 법에 너무 약해서. 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일반고등학교 아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니면 모두 특성화고등학교로 봐야 됩니다, 법에는.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중간에 있는 고등학교는 없애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7개 직속기관장님들은 보충질의 할 때 질의가 나올 확률이 0% 쪽으로 저조해졌습니다. 그래서 7개 직속기관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 예비를 드렸기 때문에, 학교체육 놀이시설 정비 문제, 이것은 사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낡아서 안전 문제라든가 아이들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서 아마 이것을 정비하겠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예산의 3분의 2가 잘려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 복원은 못 시키더라도 복원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꼭 복원을 시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지금 듣고 계시니까. 새롭게 생기는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제가 꼭 전부 복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무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복원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복원하셔야 돼요. 과에서 못 하신다면 여기에서라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위원들이 이런 저런 조정을 통해서 하면 안 좋고 과장님께서―다 듣고 계시니까―어느 정도 복원을 꼭 시키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다음은 교원지원과장님.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의 기준 또는 인사의 기본 철학과도 사실 맞지 않는 일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아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여쭙겠는데, 얼마 전까지 장학관, 제주교육을 개혁하고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장학관으로 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년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그 부분은 맨 처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한 학교의 대부분 의견이 15년 경력은 좀 짧다. 적어도 교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20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월 1일 자 인사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육감님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실은 경과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일단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면서…….

성균

강성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20년으로 바뀌었다?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분들이 온 다음에 다음 단계 처리는 어떻게 하죠? 왔다가 다시 학교로 그냥 보냅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원 직위로 되돌아갑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냥 보내는 것이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그렇죠.

성균

강성균위원

이제 와서 이 문제 때문에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 관련자들에게서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임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오겠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 능력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능력 있는 분의 그 능력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장학관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분들이?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장학관이면 장학관에 맞는, 교육연구관이면 연구관에 맞는 어떤 능력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전문직으로서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전형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극히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극히 일방적인! 지극히 일방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양반들을 데려올 수 있다. 능력도 지극히 주관적인. 설령 우리 교육에서 얘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학교에 계셔야죠, 학교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든 15년이든 충분한 기준, 충분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극히 일방적인 것이 아닌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이동이야 언제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합리성을 가지려면 관계되는 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이거죠. 이것은 하라 말라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꼭 명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마 심각한 얘기에 계속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인조잔디 문제가 바꿔야 될 때가 되니까 자꾸 얘기가 되고, 한쪽에서 천연잔디, 교육청에서도 천연잔디를 선호하고 있고 한쪽에서 인조잔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를 비교했을 때 인조잔디의 내구성이 공식적으로 저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8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매일, 매일, 축구팀이 매일, 두 개 팀이 매일 잔디에서 축구를 했을 때 회사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매일 두 개의 축구팀이 운동을 했을 때 7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하고 천연잔디를 했을 때 7년 동안의 경비 대비 혹시 해보셨습니까? 돈?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바로 그건데, 우선 하나, 대비했을 때 비용이 어느 것이 절감되는가? 안 해 보셨다니까 앞으로 꼭 해 보셔서 다음 할 때는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공해 문제입니다. 제가 인조잔디를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공해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인조잔디 칩이 지금은 천연칩이 만들어져서, 진흙하고 짚을 섞어서 만드는 완전 천연칩으로 되어 있어요. 잔디의 생명은 칩에 있거든요. 그리고 잔디 자체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었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질이 좋아졌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공해만을 다른 사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이 설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천연잔디는 굼벵이 약도 뿌려야 됩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굼벵이 잡아야 되니까. 다음 까마귀는 한번 쪼면 잔디를 완전히 버립니다. 까치는 정확히 굼벵이만 잡지만. 그 관리. 다음은 또 비료 뿌려야 돼요. 이런 것에 생기는 공해 문제를 대비해 보시라 이거죠. 어느 것이 많은지.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의 차이. 인조잔디는 365일 24시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축축해서 젖는 순간은 절대 운동을 못합니다. 하면 바로 다 버리니까. 거기에다가 패인 곳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활용 못 하지. 그러니까 또 활용도에서는 천연잔디가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대부분 천연잔디입니다. 프로 축구선수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은 다 인조로 되어 있고, 대부분 훈련장은.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은 운동장이 대부분 다 천연잔디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했느냐? 또 하나가 대부분 운동장을 둘, 셋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B·C는 쉬게 하는 거예요, 잔디니까. 여기가 패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B로 옮깁니다, C로 옮기고. 우리는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비 왔다고 사용 못 하고, 패였다고 사용 못 하고, 약 뿌렸다고 사용 못 하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 활동에 언제 쓰느냐 이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대비해 보시고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얘기할 때는 이러니까 천연잔디로 갑시다, 아니면 인조잔디로 갑시다. 단순하게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어쩌고 이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서너 가지인데,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조잔디 가·나, 천연잔디 가·나, 이렇게 얘기를 를 할 수 있도록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과 관련하신 분.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제 소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금 다목적강당 초·중·고 합쳐서, 체육관이죠, 그러니까. 체육관 겸 다목적강당인데, 전체 180여 개 학교 중에 다목적강당 갖추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인 경우에 학교 수가 110개 학교 중에 조성된 학교가 55개교, 중학교가 43개교 중에 37개교, 고등학교가 29개교 중에 28개교. 추진 중인 학교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됐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초등학교만 있는 지역이 사실 또 시급해요. 요즘은 학교 다목적강당은 말 그대로 다목적강당이어서 교육 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사실은 지역사회에 오픈시켜야 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학교를 중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교육청이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속도가 있게, 예산 확보를 하나라도 더 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목적강당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초등학교는 반 정도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100%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 중학교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직도 멀었다 이거지. 사실은 초등학교만 있는 지역일수록 일반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문화적, 또 교육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다 읍·면 지역이고, 작은 지역이고. 그런 곳에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의 힘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 내년 계획을……. 내년에 8개 하신다 이것이죠, 지금 계획상으로.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내년에 8개는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추진 중인 초등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내년에는 돈도 더 많아졌으니까 올해 8개 했으면 내년에는 한 16개 신축할 것으로 계획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꼭 해 주십시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문제는 교육청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은 학교 자체에서 도청이라든지 외부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면…….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보다는 밖에서 오는 예산이 3분의 2 정도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3분의 2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은 교육청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어차피 애들이 쓸 건데. 물론 지역주민이 사용하지만 지역주민은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도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교육청이 30억 원 되는 돈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안 그래 왔지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육지원청과 도청에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저희들 특교를 올릴 때도 1차 재원이 마련된 학교를 중심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 지사님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나서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가만히 있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많은 수의 초등학교들이 다목적강당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강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하나만 더. 하나인데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빨리. 예정 시간 넘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스마트교육 문제.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늘도 저희들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시기가 시기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허공에 묻고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스마트교육은 제가 주고받은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스마트교육 자체를 스마트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마트교육은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의 질을 높일 것인가? 또 수업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그 교실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기기가?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무선망이 각 교실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는 중학교는 4학급 기준으로 한 세트가 보급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작년에 12학급 기준 한 세트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패드는 일정 장소 충전기에 보관해 있다가 필요하면 교실로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35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모니터만 보면서 하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스마트패드가 학급 최대 인원수에 플러스 1대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떤 교육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더라도 칠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칠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인데, 스마트교육을 하는데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하는 교실에 칠판이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전자칠판이 각 학교당 한 대씩 보급되어 있고…….

성균

강성균위원

학급당?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아니, 학교당 한 대가 보급되어 있고, 그다음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지금 교실에 설치돼 있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스마트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하나 꼭 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칠판이 어떤 칠판이냐에 따라, 쓰는 것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한 내용으로 된 것이든 간에, 50분 수업을 한다면 40%, 20분 이상 계속 모니터를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선의 변화를 위해서도 선생님의 집단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칠판도 보고 선생님 얘기도 듣고 이런 게 수업의 효과를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유념해서, 보니까 전부 기기 구입만 되어 있는데 교실 환경 구축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스마트교육은 한 시간, 뭐 40분이면 40분, 45분이면 45분 내내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단원에 한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선생님의 필요에 의해서 스마트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 각 교실에 스마트교육을 위한 환경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가, 정보원에 서버가 구축되어서 학교 급별로 또는 학년별로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문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용역을 주려고 해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때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사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규정을 찾아봤더니 시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시급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죠. 그것이 아이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매우 시급한 문제예요. 어른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시급하지 않고 아이들을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거지. 그렇다면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돼야 한다. 오전에 본예산 말씀하셔서 고마운데, 이건 꼭 약속을 지키시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에 어떤 방침이나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잔디구장이 좋은지 흙이 좋은지 인조잔디가 좋은지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쟁의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과학적이고 실체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도 열어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토론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반영한 게 평가보상금으로 교육 주최와의 토론회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정해진 토론회죠?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여는 것은 봤는데,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은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한두 번 하고, 쟁점 토론회 이런 것은―도교육청 주최는―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거의 토론회를 안 하더라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토론회라기보다는 설명회 같은 것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토론회 형태의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운동장의 형태가 어떤 게 좋냐 하면, 잔디 운동장이 좋냐 아니면 천연 운동장이 좋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라서, 학교 위치에 따라서 또 그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서…….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 다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잔디구장이 좋은지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가져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잔디구장이 좋다고 계속 주장하고,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은 인조잔디가 좋다. 계속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쟁점과 관련해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난 의회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교육청 주관으로 쟁점이나 이런 것을 갖고 주도적으로 토론회 하거나 정리해 나가는 부분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교육위원회라든가 의원들이 주최하는 그런 것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해요. 도청에서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쟁점이 있으면 주체적으로 토론회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여러 가지, 교육감이 바뀐 상황에서 쟁점도 해소돼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정해진 5,000만 원. 예전에 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것만, 5,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같은 학교 운동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더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 오고 해서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다 의회에서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위원님, 그 문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공남 위원님이 무대책이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들 고민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실상을 말씀드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라도 해서 장단점을 알리고, 현실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한꺼번에 모아서 안을 마련해서 실시하자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간에 교육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문화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갑론을박하고, 내 주장만 맞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논의하다 보면 합의점들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자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미니 토론회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응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전자입찰 관련해서 문제점 있는 건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있어서 도청에서도 우리 담당자들이 회의도 갔다 오고, 서울에도 회의를 갔다 오고 해서 작은 문제점들을 제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도청하고, aT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이 서울에 교육도 갔다 오고, 회의도 갔다 오고 해서 조만간 이게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조만간 정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그 단계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9대 의회 교육행정 질문할 때 항상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당선된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심하게 문제 제기를 계속했는데 아직도 위원들은 그냥 떠들라, 세월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솔직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400여억 원에 가까운 친환경 무상급식 관의 돈을, 도민의 세금을 투여해서 하면 그 효과가 1은 1이 아니라 몇 배의 효과를 거두도록 공적자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 일단은 플러스 요인으로 아주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농민들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 우리 농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또 제주도의 좋은 환경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데 몇 년째 흐르다 보니까, 정부의 전자입찰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1개월에 한 번씩 전자입찰 하면, 그 물량을 대지 못하다 보면 육지 물건 제주도말로 확 사당 확 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전자입찰로 해서 1년 단위 계약이라든가 적정한 이런 부분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유령 유통업체, 한 사람이 본인으로 유통업체에 등록하고 또 한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1년 단위 계약을 문제점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면 빨리 전자입찰제도를 개선해서 농민들도 1년 단위 계약 재배도 하고 유통단계를 줄여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째 얘기해도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도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도청 친환경농정과와 협조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제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도청과 협조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담당자들 워크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적어도 올해 내로 결판을 지으십시오. 새로운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결론을 내 주십시오.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시급하게 유관기관, 영양사 등등 모여서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 예산으로 전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할 것인지 도청에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제도를 폐지할 건지, 논의해서 요청하면 도에서도 예산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줄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년 째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니까 안 되는 건가요?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수인계도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얘기해 봐도 하나도 바뀌지 않잖아요.

응일

김응일체육건강과장

근래에 와서 그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올해 내로 이 문제가 빨리 매듭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유관기관 토론회도 해 주십시오. 저도 꼭 불러주시고. 이 문제는 과장님네가 안 지으면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강정해군기지 관련된 학교 예산 두 군데, 초·중학교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주민과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이 예산을 투여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걸 다음 해로, 다음 해로 계속 넘겨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 국비 64억 원 중에서 24억 원은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마는, 그 사업 국비로 온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올렸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설명은 저쪽 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청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 얘기를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지역 여론도 받고 하면서 추진하자 하면서 얘기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올해 내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산이 금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고, 글쎄, 당장 올해 집행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중문중학교하고 강정초등학교에 64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아마 실시……. 지금 나오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도 사실 민감한 문제인데, 가만 놔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학교 주체도 만나고 해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주민설명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물론 주민설명회도 필요한데 어떻든 사전 단계를 잘 거쳐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투명이라기보다는 예민한 문제거든요. 강정주민들은 그런 아픔이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정부라든가 도하고 통 큰 협상이나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아예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개 학교만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산 주겠다 해서 토론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은 차후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잘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학교 측에 얘기해 주든가.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바랄 수 있거든요. 예산에 편성됐다, 말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조정하고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 조정해서 다른 측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을 측에 요구한 만큼은 협의가 잘 됐으니까 학교 예산 우선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손 놓고, 연도 지나면 그대로 넘기고 넘기고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요. 강경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주민설명회 같이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학부모와 학교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왜 꼭 두 학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얽어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분이 담당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평가보상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는 두 가지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고·사·리 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고·사·리 프로젝트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행복학교 만들기 어울림 프로젝트, 이게 특색사업이라서 없어……. 저는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던데, 돈이 많지는 않아요. 두 개 합쳐서 2억 원인데. 그런데 특색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5월 달에 TF팀이 의논을 할 때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신 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고 자랑하면서 이것을 사업으로 넣으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고광옥입니다. 특색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만, 추경에 평가보상금으로 해서 사실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어서 1,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000만 원은 저거로 나가는 거죠? 단위 역량 강화…….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직속기관에 나가는 것, 그 1,000만 원 아닙니까?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특색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고·사·리 프로젝트에서 재능기부사업을, 앞으로 김치 담그기라든가 아프리카 애들을 위한 털모자 뜨기라든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1억 원을 신청할 때는 쓰임새가 있어서 하신 건데…….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깎였죠. 주로 감사노트 쓰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지금 관내에 3만 5,000부를 발행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 도적으로 파급을 하자. 옆에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앉아 있지만 서귀포 관내까지 전부 이번에 돈이 확보되면…….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돈이 삭감되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학교마다 돈 1,000만 원씩 역량 사업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쓰겠지만, 감사노트 활용은 여러 사회에서 많이 환영을 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교에서 감사노트, 그 원본 파일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귀포 교육장하고도 협조를 얻어서 그럴 예정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 그러면 1억 원이 없더라도?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좀 아쉽기는 하시죠?

웃음

경희

홍경희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 일인데, 107억 원에서 2억 원이라는 거는. 그런데 왜 아쉽게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국장님, 여기 2억 원은 작은 돈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억 원은 1억 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07억 원에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액수야 그렇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시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이었고, 서귀포 교육장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태열

오태열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떻게 좀 잘해서 다시 한번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에 1억 원씩은 다시 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평가보상금 계획은 이미 저희들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인데…….

경희

홍경희위원

5월에 TF팀 회의할 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변경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기회가 있으면…….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노력을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또……. 이거는 절대 안 바꿀 것처럼 행정국장님 아까부터 이 107억 원에 대해서 단호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적극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시던데, 이거 신설 학교에…….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5억 원이 됐다가 1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번에 교육감님이 하시던 일이 악기 하나씩 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굉장히 인성과 감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엄청 극찬하는 사업이었는데, 신설 학교라면 이번에 짓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신설 학교에 이번에 못 들어가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들어가기는 하는데, 5억 원이라는 것을 잡았다가…….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5억 원을 잡았다가 사실 한 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이거를 판단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오셔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원래 5억 원 예산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악기 점검도 나가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나 보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잘되어 있어서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에 악기 보급이 잘됐는데 수리비가 좀 필요하다. 악기 구입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한 것은 악기 수리비 5억 원 중에서 줄이고, 그다음에 그 줄이는 대신에 관련 부서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요청을 했던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는 신설 학교 악기 구입이고 또 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 학교 악기 구입은 되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신설 학교에 구입비로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5억 원 할 때는, 그러면 악기 구입에 수리비가…….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모든 학교에 골고루 악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신 수리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원 예산을…….

경희

홍경희위원

세부내역에 신설 학교 악기 구입만 나왔어요, 구입은. 그렇게 나왔고, “및 악기 수리.” 그러니까 저는 악기가 신설 학교에 잘 안 되는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신설 학교에도 다 예산편성…….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설 학교만이 아니고 신설 학교 악기 구입 및 기존 학교에도 악기 구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해 쉽도록 해야 되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악기 구입은 1억 1,000만 원에 되는 것이 타당하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많이 활용되고 아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것만 잘 고려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예산 표기가 틀렸어요. 아까 “신설 학교 및” 해 버리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표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다음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시간이 다 되가니까 자꾸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번에 평가보상금으로 초등학교 체험학습비가 13억 원 계상되었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13억 원 됐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체험학습비가 13억 원인데 이것이 후반기에 13억 원이에요.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내년 전반기에도 체험학습이 있을 수가 있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2 하면 한 26억 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또 체험학습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대충 25억 원으로 본다면, 평가보상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제주도가 평가를 받는데 전국 1위도 하고 최우수도 하고 우수도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평가에서 5위로만 떨어져도 절반 한 60억 원 정도로 보상금이 낮아질 뭐가 있어요. 평가보상금으로 일회성인 사업의 예산이면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내년에도, 앞으로 추후에도 지속이 되겠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지속되고, 2014년도 올해 예산에도 보면 창의체험활동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전통문화 인성교육 체험학습비가 약 7,500만 원, 52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내년도에 폐지해서 이쪽으로 전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수학여행 가고 체험 가고 수련회 가고 하는데, 가지 못한 학생들은 가슴이 거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저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인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차별화되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전국 최초지만 평소의 저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모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을 잘 불러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감성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까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이 취지를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도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알고 싶었던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의문이 풀렸는데, 차후에도 이러한 25억 원 내지 30억 원의 예산 재원 마련을 다 강구하면서 과연 이것을 이번에 올렸는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내년에 2015년도에, 저희 과에서 이거를 아주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 예산이 24억 3,470만 원 정도인가 돼 있었습니다. 버스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차질 없도록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제주도교육청 평가가 우수 이상으로 받도록 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노력해서 평가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국장님, 우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과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로젝트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분야의 것 말고 큰 프로젝트로 뭐가 필요하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이 과제가 너무 커서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교육에서는 학력과 인성 이 두 축을 어느 한 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관점이 저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빗나가서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거에 과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공감을 절대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적당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섬세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섣불리 추진하면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 말은 읍·면에 있는 학교의 교육력을, 또 산남 지역에 있는 교육력을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학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을 선택해서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읍·면 지역, 도농 간의 교육 격차에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읍·면 학교는 소규모 학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것이 바로 제주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도약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형평성도 고려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령, 기숙사를 지어도 먼저 짓는다든지 상당한 배려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전담 부서는 없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농어촌의,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육성·지원하는데 말은 무성하고 다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통학버스 문제, 전담교사 1명 지원 이런 것이 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말입니다.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청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그 조례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립해 주고, 이런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마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해 주는데 5 대 5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또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이러한 기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소규모 학교 지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자체 위에서 주도가 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은 따라가고 있는 형세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소규모 학교, 읍·면 지역 학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50% 지원, 그 마을에서 50% 지원인데, 도교육청에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50% 지원되는 기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중에서 일정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것이 바로 소규모 학교 지원을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되고. 제가 정리를 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하고, 또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해당 마을이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기보다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으로 학생들이 가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먼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공동주택 건설만으로 교육 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조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자체에서가 이렇게 앞장서서 소규모 학교 지원책을, 육성책을 마련하는데 교육청도 그냥 그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마을 살리기는 함께 가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두 분이 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업을 해 왔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컨트롤 타워, 즉, 원스톱으로 통제하면서 모두가 함께 모아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제도가 밑받침되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저도 도에서 원희룡 지사님을 뵙거나 또는 도 행정 질의에서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 학교 살리기에 관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비율이 3 대 6, 3 대 7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공동주택을 마련할 때 5 대 5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작은 학교 차원이나 마을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산초등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마을 자생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꼭 하고 가지 않으면 제가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6쪽, 들엄시민 영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답변하실 분, 강시영 과장님.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십니다. 들엄시민 프로그램 운영을 새롭게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거가 “2014 ‘들엄시민’ 사교육 없는 영어교육 운영 계획(교육기획과-3804, 2014. 7.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마 사교육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어과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사교육 없는 영어교육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들엄시민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련 공문은 자체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회의 결과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 결과 문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때 참석한 분이 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이분들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6년 전부터 들엄시민 프로그램을 했던 학부모님들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들엄시민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지도자, 지도교사는 누구입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지도자는 따로 없고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도자는 그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맨토가 거기에서 활동내용들을 연수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집에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들엄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사교육·공교육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지극히 사교육입니다. 지극히 가장 사교육 중의 사교육. 돈 안 드니까 사교육인데, 자기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는 사교육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원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기 자녀를 엄마나 아빠가 무얼 가지고 가르칩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교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들엄시민 된다는 취지인데, DVD라든지 영어 동화 이런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귀가 뚫린다. 이런 취지인데,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글자, 문자 교육보다는 듣다 보면…….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의 효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대상인 학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칠 것인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커리큘럼. 그 커리큘럼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DVD입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DVD는 아닙니다. DVD는 학습 재료일 뿐이지 프로그램은 5개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5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 5단계를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프로그램이 뭔지.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단계는 적응단계.

시백

강시백위원

뭘 적응하는 겁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자녀들을 그냥 학원에 보내버리면 부모와 교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부모와 교감하면서, 그 과정이 1단계…….

시백

강시백위원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1·2단계는 흥미 유발 단계입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거는 과정이죠.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내용의 실체가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부라고 해도 되겠죠. 일부 학부모가…….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예, 희망하는 학부모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이 회의에 참석하신 네 분의 학부모, 다 학부모 아닙니까? 이 네 분의 학부모의 가정에서, 극히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DVD 영화를 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아이들 영어교육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런 사람들 네 분 모여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이걸 공교육에 넣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일단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직을 전공하신, 교육 프로그램을 전공하신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경험에 의해서, 6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얻어진 좋은 결과를 여러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이런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아리 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 효과가 나쁘다, 또는 우리가 그걸 인정 못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극히 사교육인 가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우리 도교육청의 공교육의 자금으로, 그것도 실체가 없는 커리큘럼을 갖고 운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교육에 써야 될 예산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전 학교에, 전 아동 가정에 보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 20개교에 처음에 30개 동아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예, 30개 동아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가르치는 공교육에서는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가르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방과 후 교육도 담당하고, 교실교육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에는 커리큘럼도 없고,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도 아니고, 극히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이런 교육 운동을, 소위 말해서 동아리 운동 차원이 아닌 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관행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학부모 교육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다면 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내가 들엄시민 교육 운동을 할 테니까 영어 DVD 영화를 사주고, 책도 사주고 이렇게 다 요구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다 감당해야 될 겁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지금 학습자료는 국제교육정보원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는 학교마다 영어 관련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대여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대여 프로그램은 없고, 동아리에다가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강사비는 동아리…….

시백

강시백위원

대여비가 아니고, 대여하는 것은 지역 외국어문화학습관에서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대여할 것인데,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동아리 모임을 공교육화된 예산으로 책정한 것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각종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조직해서 우리도 도와 달라. 예를 들면 독서동아리 모임들, 각 학교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요가 급증되고 또 똑같이 학교에도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서교육도 지원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시영

강시영교육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육 운동,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운동들이 활발히 이뤄지게 된다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 학습을 도와주는 학부모 지원금, 어디에 있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학부모 한 팀당 공모에 의해서 100만 원씩 또는 200만 원씩 지원하면 그 학부모들이 학부모들 모임에서 이런 동아리 모임도 하고 학교 사업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함께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공인되지도 않고 검증도 안 받은 이런 교육 운동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교육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독서교육 진흥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독서교육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수업과 연계되지 않고 독서교육 따로 별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책을 좋아하고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 제공이 약해서 공부 따로, 그다음 책 읽기 따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간과해서 이 사업에도, 사업계획 제일 마지막 122쪽 밑에 보면 “교과 연계 독서수업 교사 4명 선정 지원” 이렇게 4명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네 분에게 지원해서 독서와 연계된, 교과와 연계된 독서수업을 권장해서 그 효과를 권장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본 위원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교과에 연계된 독서지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또 그렇게 가야만 학교 독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우리 아이들이 책에 접근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제가 전 전임 교에서 도서관 정책 연구 학교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이 그겁니다. 학교는 책을 읽게 조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어떤 과목이든, 어떤 장면이든 책과 연관되지 않은 수업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건 누구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느냐?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한 교사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독서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그런 의지를 가진 교사는, 그 아이들은 책을 상당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큽니다. 실증적으로 검증까지 거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교과 연계 독서수업 교사,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우리 여섯 개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책 읽기 습관화, 이쪽으로 별도 예산을 전 학교에…….

시백

강시백위원

적지 않습니까? 적당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됐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이런 항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재직했던 전 전임 학교가 교육부 지정 정책 연구 학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대익위원장

강 위원님, 시계 한번만 봐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시계 잘 보고 있고요. 어쨌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효과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된 독서수업이, 그 지도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한다는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배로 늘려주십시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 대 일로 대화를 못 해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100억 원 가까운 학교부지 일반전입금, 도에서 받아내야 될 것, 그렇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1년부터 미납, 표현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예결 위원이고, 그 앞에 강시백 위원님도 예결 위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바뀌었잖아요. 교육감님도 바뀌고 해서 아마 지난 도정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지금 1억 원이니 5,000만 원이니 이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100억 원이 어디입니까? 이건 안 받아내고, 해봐야……. 다음 본예산 아니면 내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2010년 이전하고 이후에 한 것이 109억 원인데, 2010년 전에 66억 원하고 이번 삼화초·중 관계 42억 원…….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약 100억 원인데…….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기회가 되면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15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있다고 해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딴 데 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동남아시아 원어민 교사를 또 데려온다고요. MOU,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동남아 지역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담당입니까? 담당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통역료, 원어민과 MOU 체결 등등 이 정도만이지 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협약을 맺어서 모셔올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문화과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13억 원,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어민 돌려보내면 60억 원이 생겨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그냥 올 일 없잖아요. 또 다른 원어민 교사가 생길 것 같아서. 훌륭한 원어민을 모셔오는 것은 참 좋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을 찾을 게 아니고,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다음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등 여기 와 있는,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서울 쪽에는 꽤 많을 겁니다. 꼭 그 나라에 가서 데려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그렇고 해서 참고를 바랍니다. MOU까지는 그렇지만 현지 답사 내지는 현지 사정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또 다른 원어민을 모셔 와서 그분들 여기서 집 어쩌고 월급 어쩌고 하면서 또 다른 원어민의 문제,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방송중 설립과 관련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 문제는 내년 3월 1일 개교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도대체 수요자는 몇 명이며 등등 어떤 룰도 정해진 게 아니고 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없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정 안 되면 교육청 본청이라든지 해서 교장·교감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주말,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좀 깊게, 한 1년 연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 내년 3월 1일 어떻게 개교할 겁니까? 보니까 1,0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거듭 말하지만 방송중학교 개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가장 잘 아는 쪽이 교육개발원입니다. 우리가 교육개발원에 돈을 줘서 어찌어찌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중학교 1·2·3학년 아이들, 특히 중학교 3학년 공부 싫은 아이들 대피장소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방송고를 가르쳐도 봤고 관여도 해 봤잖아요. 방송중 이것도 처음에 TF팀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7분만 얘기할 겁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13억 원 지원, 김장영 과장님, 괜찮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학생도 지원했으면 좋겠죠. 고등학생도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대외협력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돈 13억 원 중에서 3억 원만 빼서 1억 5,000만 원씩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줘서 버스를 한 대씩 사서 그쪽에 있는 시골 학교에, 체험학습 다닐 때마다 버스 없어서 쉽게 못 가잖아요. 그런 데 팍팍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쏙 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더 유용하게 쓰는 건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결국은 평등과 자유의 싸움입니다. 국민이 세금의 의무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요. 결국 결론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자. 아니다, 선별해서 주자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 그냥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고등학교 체험학습비, 현장체험, 수학여행, 급식, 그다음 고등학교 무상. 우리 교육감은 공약사항에 분명히 3분의 1씩 하자고 했습니다. 도청 3분의 1, 국가 3분의 1, 제주도교육청 3분의 1.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공약이 실천될 것인가. 초등학교에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해서, 13억 원 줬다고 해서 공약 실천된 것 아닙니다.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나머지 66%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공약에 됐잖아요. 공약집 보여드릴까요? 공약집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수 친 겁니다. 아, 멋있는 공약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주도교육청만 계속 자체로, 이건 아니죠. 이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3분의 1씩 하자고 했어요, 분명히. 1 대 1 대 1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 2학기에는 6개월 동안 도정을 만나고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있다 말입니다. 가서 붙들고 보십시오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학교 통학비, 고등학생들…….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있죠? 통학비. 농어촌 고등학교에……. 기가 막힌 조례, 오늘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애월에 사는 농어촌 가정의 학생이 애월고등학교에 가면 받는가 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곽지쯤 산다고 합시다. 그래야 교통비 준다니까. 그 학생이 제주시에 오면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그다음, 제주시 농어촌, 저는 “농어”가 또 저는 불만이에요. 왜 축산하고 임업은 빠집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제주시에 있는 오라동이나 용담2동 등, 용담3동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업·농업. 여기에 있는 학생이 지방으로 가면 또 못 받아요. 그래서 참 희귀한 원칙이다. 앞으로 이 조례를 손본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쪽 소관입니까?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닙니다. 교육복지관 소관인데, 조례의 소관은 도에서, 제주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들어오는 적립금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질책하고 싶은 부분은, 도의원님이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걱정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걱정을 해야죠. 도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얘기돼서 대응투자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대로만 줄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저부터가.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걸 합리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장 불만사항입니다. 그런 불만사항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주시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는, 원도심이라고 한답니다. 제주시 무근성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 교육이 할 일이 뭔가가 본예산에 좋은 아이디어로, 내년도 예산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영됐으면 제가 아주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예산서 9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8∼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본예산에 56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2월 말에 50명 명퇴수당 받으셨습니까? 2014년 2월 말에.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대익위원장

예, 맞죠. 70명 56억 원 편성했는데 2014년 2월 말에 50명 명퇴했네요. 그렇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20명분이 남아서 그랬는데 8월 말 신청인이 40명 맞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사립 포함해서 46명.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딱 맞아서 이번에 편성됐는데, 지금 일선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명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 20명분 21억 원 편성한 걸로 다 되겠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아까 말씀한 것처럼 46명이 6월 말 기준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이 약 16억 원 정도 됐는데, 그 후에 세간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요즘 공무원연금제도 개정 추진이 되면서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연금이 줄어든다는 미확인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고, 그다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병이 아주 악화 판정을 받았다든가 그런 새로운 수요가 다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던 끝에, 교육감님과 협의한 결과 신청한 분들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 예산 확보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교원들의 경우 퇴임 때, 교직원이 가장 중요한 게 선발될 때, 임용고시 볼 때는 환호하고 희망에 넘치다가 퇴임 때 고개 숙이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임할 때, 명퇴하고 싶을 때 명퇴 예산이 없어서 명퇴 못 한다면 이것만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지방채 계획은 없고 재정과장님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제가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자란 부분이 약 8명분…….

오대익위원장

8명분 얼마 되겠습니까?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8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이 8억 2,000만 원이 없다면 8명은 명퇴 우리가 못 시키는 거죠?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오대익위원장

8억 2,000만 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용택

좌용택교원지원과장

예.

오대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