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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9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2억470만8천원 증가한 2조6,306억7,76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50억1,151억9천원 감액, 특별교부금 397억7,183만4천원, 국고보조금 47억9,662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195억5,69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426억8,079만6천원 증액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억3,980만5천원을 감액,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1억8,871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514억2,97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민간이전수입 19억6,142만4천원을 증액하여 이전수입은 총 729억4,806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을 16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난년도수업료 176만4천원,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14억3,915만3천원, 보증금회수 3,500만원, 제재금수입 1억146만9천원, 그외수입 5억9,032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21억6,61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지방채를 15억9,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93억2,899만3천원 감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52만5천원 증액하여 총 93억1,546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7,480만7천원이 증액된 1조7,184억5,930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800만원 증액, 행정대체인력운영, 교직원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전 등 5억6천만원 감액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관리 외 3개 사업에 3억5,479만3천원 증액하였으며, 본청 운영경비를 6,349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51억6,314만4천원 삭감 조정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2,708만2천원을 증액, 재정결함보조금 11억2,98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에 4억6,130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및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등 예산관리 분야 4억5,759만6천원, 국제교육문화교류 371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경비로 24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3억7,394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비정규직운용관리로 3억1,176만3천원 삭감조정하고, 공무원이아닌근로자 명절휴가비 외 2개 사업 6억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외 1개 사업 20억8,105만원 감액하였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전원학교 육성 회 2개 사업에 1억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숙형학교 운영 지원 3억9,088만4천원, 단위학교 시설관리 업무지원 5,400만원, 혁신도시 학교신설 57억2,208만7천원 감액하였고, 원도심학교 활성화 3천만원, 누리과정 지원 95억5,630만7천원, 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교신설 계속사업에 43억8,513만6천원, 학급증가 내부비품비 지원 1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교원 법정부담금 90억5,119만9천원, 학생안전관리 7억6,499만6천원, 계약업무추진 등 재무관리에 1,372만원 증액하였고, 공무원맞춤형복지비 7억8,602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전주해성고 기숙사 신축 외 2개 사업에 18억8,500만원 증액하였고, 학생안전 위험시설 정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예산안 511하고 514쪽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제고를 위하여 학교경영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정 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나 대다수 사립학교가 교비회계에서 납부함에 따라 교비회계 부실이 초래되고 있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운영하시는 학교법인에서 굉장히 영세해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다 납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학교경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및 기타 목적사업비 등 지원을 원칙으로 배제토록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우리 도내에서 중학교가 49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63개, 특수학교가 5개교 합쳐서 117개교에서 익산중학교, 익산고등학교, 한국한방고 등 3개교만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을 100% 납부했는데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소수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나머지 학교들은 왜 이렇게 부담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넉넉한 그러한 경영에 문제가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창출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데도 안 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김종철위원장

이게 총 미납금이 얼마나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액수는 상세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몇 백억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몇 백억은 아니고요. 수치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뒤에서 담당계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명목으로 예산과에서 사립특수학교에 2억7,500여만원 또 정읍교육지원청에 161만원, 남원교육청에 1,880만원, 김제교육청에 1,700여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감액 부분인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현원이 증감이 있는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뭐라고요?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건비 추계를 해서 하거든요. 지난해 현원을 가지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계약직 교원이랄지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건비 감액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추계가 과다추계 된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정확하지만 작년 시점에서 어떤 상황변동에 따른 이런 요인까지 완벽하게 추계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추계가 미스된 점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떻게든 간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마는 과다한 추계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산과에 사립학교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단체보험료에 약 7,900여만원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일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지금 항목변경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단체보험을 5천만원짜리를 들 것이냐, 1억원을 들 것이냐 이런 걸 선택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증감이 있고 자율항목 포인트도 계산이 복잡하지만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게 증감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도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워낙 교직원 숫자가 많다보니까요.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모두다 선택의 폭이 있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도 몇 십만원이라든가 몇 백만원 차이는 있어도 한 8천여만원에 가까운 돈의 추계는 계산한 추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명목으로 예산과에서 6천여만원, 고창교육청에 한 2,800여만원을 지원한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업설명서 47쪽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직원 현원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쨌든 추계와 과다편성 이러한 정확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전년도라든가 그 앞전을 봐도 이런 불용액이 수천억 정도야 과거에 보면 1,500억 정도의 불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다한 그러한 추계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계와 정확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수고 많으시죠? 지금 17일부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인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원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명퇴신청 한 거나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난 우리 교육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떠나는 이유를 보면 힘들어서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금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솔직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직원들 복지를 확대할 때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이 적을까요? 아니면 교직원들의 복지가 해소될까요? 교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복지비를 조금 올린다고 그래서 어떤 큰 시대의 흐름이나 가치관까지 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교직원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넉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직원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사회구성은 형평성 등을 봐서는 그리 부족하지도 넘쳐나지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뭐든지 그러겠죠. 어느 기준에 찬다고 해서 그게 남는다 부족하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교직원복지를 위한다고 교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 이자차액 보전이랄지 과거에 교직원들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진행됐었던 모양인데 다른 공무원들과의 이런 형평성문제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직원복지대여 이자차액보전이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직원급여 압류 및 공제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2014년 6월 현재 179건에 134억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사적으로 쓴 이 이자까지 꼭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교직원복지 대여 이자차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여압류 하는 이건 전혀 별개사안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혀 별개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교직원복지를 위한다고 교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펑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본 사업 후에 향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또 올라올 계획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런 기조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삭감으로요, 아니면 계속 보전해 주는 걸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이상 사업진행 하지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진행은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향후 바람직한 그러한 사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또 이자차액에 대해서 이런 귀중한 예산이 이쪽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자금이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마당에 이런 교직원들이 사적으로 쓴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까지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취지를 같이 합니다. 공감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지원에 대한 삭감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 2014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신청결과 예산대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예산감액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을 감액을 할 때 본예산 계상 시 정확한 수요조사 실시를 안 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학교회계는 3월부터 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맞춰서 12월분까지만 반영하고 내년 1, 2월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자 이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게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는 확정되는 시기가 5월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3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걸 동사무소에서 학부모들이 저소득층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이게 교육부 케리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까지 가서 되돌아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5월에 확정되는데 확정되는 이것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전에 한 10월에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비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 안 시키고 미리 깎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연초에 다른 중요한 일에 사용되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기회 또 균등보장을 위해 본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너무나 정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해서 20억이라는 돈을 깎았는데도 차후에 또 쓰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렇게 큰 오차는, 20억이라는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 조정이 됐든 아니면 전에 편성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 시점이 달랐던 간에 명확히 이 20억 차이는 큰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교육청 기본 정책이나 방향은 어떻게든지 복지확대 부분으로 간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상의 이런 제약 때문에 저희 욕심껏 복지비를 많이 펼 수 없는 것은 조금, 복지를 많이 담아낼 수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20억을 꼭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 조정 관련해서 한 10억 관련 그리고 작년 추계할 당시보다도 현재 5월에 확정된 학생들 수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해서 한 20억을 감한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전에 미리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가지고 현재 쓰려고 보니까 쓸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잘 얻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밝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좀더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모든 어려운 자녀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얻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산편성 과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조정되거나 이런 일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오늘 예산심사 총무과 소관 심사 때 질의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 약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했었지만 도교육청 관련 이번 처음 추경 예산안을 접해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세입예산에서 약 250억여원의 세입이 결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은 약 39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에서 주는 중앙정부기관이 다릅니까?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다 저희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극히 제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내려오지만 교육부에서 거의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보금은 250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은 390억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국세비율 20.27%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돈의 96%는 이렇게 통으로 내려보내 주고요. 나머지들은 교육부에서 어떤 목적을 지어서 내려보내 줍니다. 목적지어서 내려보내 주는 게 특별교부금이고요. 통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한 목적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라고 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390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가내시 일자하고 특별교부금 전체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예산심사 하는 5개과 특별교부금 성립 전 사업을 보면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인프라 유지관리, 정보공시제 운영,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학교교육 통계시스템 구축, 기타 등등 교과서 지원에 있어서 전송서비스관련 시도부담금,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애매모호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까 말까 하는 가장 전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서 굉장히 문제삼을 거리가 많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될 요인이 많으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치단체는 사업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잘한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많이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는 데요. 전산관련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나 중앙하고 연동되는 이런 통계프로그램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산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랄지 소프트웨어지원이랄지 그쪽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생기는 돈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기한이 도래해가지고 연도별로 5월, 6월 그렇게 사업이 내시된 게 아니고 짧게는 1월달에 내시된 것도 있고, 3월달에 내시된 것도 있고 불 보듯 뻔히 다음 연도 연초에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다음 회계연도 1월달에 이루어질 사업들을 갖다가 다 특별교부금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하고 의결사항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 점 때문에 교육부에 누차 강조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4% 껴안으면서 각 과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통으로 내려보내 달라 그래야 이게 지방자치 의미가 있지 않으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특교, 자잘한 사업 심지어 100만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수백 건 돼가지고 저희도 조금 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교부금 내시한 날짜 일자별로 보든지 또 성립전예산을 쭉 보면 정말 의심살 만한 예산들만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도비가 섞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예산편성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혹이 짙습니다. 사업별로 다 그렇게 의심이 짙을 만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입이 아픈 얘기지만 본 의원이 5개과 성립전예산을 살펴봤을 때는 그러한 색이 짙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 이후에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이 지방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중앙에 건의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사업 뚝뚝 떼어서 여기에다 해라, 여기에다 해라, 여기에다 해라 이런 사업들은 다 도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업에 돈을 교부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기획을 해서 요청했다기보다도 교육부에서 기획을 해서 내려보내는 돈이고요.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영일

최영일위원

손해 보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우리는 전혀 그 사업의 필요성도 없고 사업을 하지도 않아야 될 사업인데 위에서 주니까 어거지로 했다는 답변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받지 않을 사업은 받지 않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받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도의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런 걸 무력화시키는 이런 성립전예산 편성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교육부에 국장회의 있으면 좀더 가서 강력하게 더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에 작년도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773억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정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보통교부금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줘야 될 돈 139억을 내려보내 주지 않고 특별교부금은 조금 더 왔지만 이렇게 가감을 하다 보니까 9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세입결손된 부분을 139억을 내려보내 주지 않은 요인이 가장 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균 잉여금발생 연도별로 얼마나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012년도에는 한 99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한 68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80억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가급적 적게 남겨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의 추계에 있어서 물론 저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사 하면서 아무리 예산심사를 잘해도 자그마한 군 단위에서도 100억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금번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추계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잘 짜여진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보면 그 정도 예산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방의회에서는 일부러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다음연도 이전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과다편성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저희 예컨대 시설사업 등을 하는데 학교를 짓거든요. 입찰 차액이랄지 집행과정에서 남는 이런 금액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학교가 771개고 그다음에 여러 행정기관이 한 30여개 돼가지고 각 기관마다 집행하면서 남는 이런 돈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찰차액이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연도 말에 다 다시 결산 추경을 통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아무리, 이제 본예산은 끝났지만 또 조금 있으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야 할 시점에 있고 또 2014년도 결산 추경을 해야 할 시점에 있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 정말로 그 연도에 발생한 돈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소진을 시키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쓰고 남은 것은 바로바로 다 털으세요. 연도 말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사업설명서 73쪽을 보면 지역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도심 방안 예산이 3천만원을 증액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원도심이 지금 학교가 어느 도시고 간에 원도심이 학생수가 줄어서 통폐합을 할 정도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면 시에서는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그 선·후배들이 그 지역에 얽힌 이익 관계 때문에 통폐합이 안 돼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면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본예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면 예산을 본 위원이 증액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3천만원을 어느 학교에다가 증액했어요? 1개 학교 나왔고만. 1개 지역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주시에 있는 특정 학교는 아니고요. 저도 구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북동에 삽니다만 거기에 사업프로그램으로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라북도에 전주에만 원도심이 있습니까? 다른 익산, 군산 이런 시내 도시도, 이런 학교 하나 갖고 원도심 활성화방안이 이뤄지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 관련해서 이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요. 예컨대 전주초나 전라초랄지 아니면 위원님이 계시는 군산에 중앙초랄지 이런 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이런 조그마한 사업보다도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를 시키려면 미리 검토를 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정확하게 더 여러 개 학교를 연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야지 이번에 추경에 꼭 이 3천만원이 올라와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새로운 것으로써 원도심학교 공동프로그램이랄지 어울림 한마당이랄지 원도심 어린이 신문 만들기랄지 이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익산이나 군산 쪽에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편성해 본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도 할 수 있고 학생수가 안 줄고 통폐합문제까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 갖고 이런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개 학교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군산, 익산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허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분에서 한번 짚겠습니다, 다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20억이 삭감된 걸로만 저기한데 다 따져보면 한 46억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합쳐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런 걸 볼 적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소중한 아이들 더 행복해집니다. 이런 책자도 발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저소득층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용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는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비슷한 말은 있겠지만 특별히 지칭해서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런 예산을 깎으시고 다른 예산은 증액시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깎고 필요한 예산은 또 증액을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것이고 깎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깎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면 학생수가 삭감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그런데 그 학생수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군 한 번 싹 돌아보고 면사무소 전화 한 번 해보면 그런 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어요. 미리. 그런데 이런 걸 미리 한 번 해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지금 나이스(NEIS)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시스템에서는 무엇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행정 관련해서 인적구조랄지 재정구조 이런 것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에 그러면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냥 저소득층 말고 실질적인 저소득층. 그게 뭐냐, 갑자기 부모가 실직을 했다랄지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랄지 이런 건 혹시 파악하십니까? 학생들 자체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30%에서 작년에요, 올해는 150%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틈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제라는 걸 통해서 담임선생님들하고 서로 정보 교환해서 그런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틈새가 있다고 하지만 틈새가 너무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틈새가 아주 적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학교라는 곳은 행정적인 처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볼 적에 정말 실질적으로 말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사하고 소통을 하고 학교에서 소통을 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알아질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특별히 아이가 저기 해가지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이런 현상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런 시각에서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복지비 관련해서 집행과정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나 아니면 시기조정 등을 통해서 화급한 걸 우선 채우는 식으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 이것에 95억 편성된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은 애초에 편성하실 적에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서 또 증액된 부분은 또 384억9,5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17개 항목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대부분. 외빈초청여비, 교직원복리후생비, 급량비, 운영수당 이런 것들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증액시키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불용액 안 만들고 또 다시 추경재원 확보하려고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 보시기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순수하게 642억은 증액됐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증액된 것들은 한 37억인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교육부에서 용도지정이랄지 특교랄지 국고보조랄지 이런 사업 등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금방 언급했던 그런 사업들도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이런 부분 불가피한 측면에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다가 인건비,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의 김대중입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2,600만원을 집행 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집행 중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추경편성 당시에 출범위원회 이 관련해서 경비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출범위원회가 계속 5월 7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5월 7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6월 4일까지 한 달도 안 된 다음에 또 2기가 출범을 하는데 새로 여기 송하진 도지사처럼 바뀌었다고 하면 출범준비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계속 이어서 하는데 출범준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에 의하면 인수위원회 이게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섰을 때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당선되신 분이 인수위원회를 꾸리시든지 아니면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리셔서 제2기에 좀더 다른 정책을 펼 수 있겠다 이런…….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지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왜 집행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이따 교육국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교육국 소관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기본 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괜찮습니다. 교육국 소관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폐교가 몇 개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3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인권센터를 구 만성초에다 짓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인권센터 짓기 위해서 여러 시설물들을 돌아다녀보고요. 그런데 구 만성초를 가봤더니 바로 산도 옆에 있고 인권친화적인 자연환경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산도 있고 자연친화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국장님 그렇게 해서 거기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안이나 장수나 전라북도에 임실이나 경관이 수려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폐교가 없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도 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라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이런 측면만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또 지리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여기를 선택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전자에. 그랬더니 산도 있고 자연친화적인 것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 점이 너무 부각된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예산 삭감을 하고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인권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전주 외에라도 그런 뜻에 맞는 데를 찾으셔서 다시 추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하면 최종결재라인은 누구까지 갑니까? 단설유치원을 진다 결재 누가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학교 설립계획 세울 때 교육감님까지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설립하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단설유치원을 진다 행정절차 어떻게 이뤄집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교육장 통해서 저희 본청에 오면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학교설립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교설립안이 통과가 되면 이걸 가지고 교육부 중투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서 돈을 확보하고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뒤에 다시 또 학교설립안 이건 조례로 올라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학교가 개교하는 겁니다. 유치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 안 받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언제 받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학교설립안하고 병행해서 가든지 그 전에 받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병행해서 갑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법이 설립 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돼야죠, 맞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숲꿈유치원은 어떻게 진행 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숲꿈유치원도 지난 위원님들이 계실 때 그때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폐기 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렸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숲꿈에 대해서 단설유치원 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10대 도의회가 첫 출범을 하는데 행정절차는 전혀 무시하고, 지금 여기 도의회가 하바리입니까? 어떻게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설립안이? 그다음에 예결위가 시작됐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요?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설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 넣어가지고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새로 원구성이 되면서 학교설립안이 자동폐기…….
노력이 부족하시죠. 전대 위원님들이 부결시켰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부결을 시켰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결은 아니고요. 유보됐었는데 자동폐기가 되는 바람에, 이게 시급성이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같이 올려 드렸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취득의 경우는 20억 이상은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결위한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자체도 없이 삭감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여쭤볼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에 개별사업 따로 교육행정기관 지원 따로 합니까, 예산을?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항이 사업목적이 학교 지원 따로 교육행정기관 지원 따로 이렇게 명시가 따로따로 예산이 서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좀더 명확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행정기관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19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억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5억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은 학교만 하는 거고 교육행정기관 지원은 교육행정기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집행기관이 누구냐, 그 집행주체를 가지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면 학교에서 집행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나가면…….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학교로 나갔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웁니까, 하나로 뭉쳐서 세워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목이 달라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 삭감해서 추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한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은 삭감 안 하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돈을 먼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려간 내용 등을 보면 이것도 모두 학교나 행정기관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면 나머지 몇 억 정도, 그리고 교육감님에 대한 판공비도 많이 안 쓰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도 일부 업무추진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절감 노력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얼마나 교육청 예산이 웃긴가 한번 보세요. 이번에 봉서초등학교 예산 올라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에 예산 올라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봉서초등학교가요 우리 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완주 봉서초등학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두 번째로 큰 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밀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대학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주인봉초가 제일 크고 거기가 두 번째로 클 거 같은데 학교가 너무 크다보니까 교실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 교실 증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실 증축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요. 교실 증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실 증축 예산이 완주 봉서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이 다 뭉뚱그리게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1억5천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억5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3년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3년 추경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도 보통교실 9실 반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2014년 추경에 또 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 모자라는 부분하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반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거 때문에 보강공사 할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도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부족하면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야지 왜 이걸 추경에 넣으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설계반영을 해보니까 따로따로 교실 부분적으로 짓는 거보다 한꺼번에 짓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래요.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3월 18일날 그래서 지출을 3월 31일날 했습니다. 완주 봉서초 서고 및 민원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6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 내용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다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음부터 여기서 말씀하실 때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산 싹 자르니까, 설명부족으로. 그리고 위원님 각 방에 다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셔야지, 말씀해 보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봉서초 민원실 관련해서 편의시설 확충인데 그쪽 행정실이 교실도 부족하지만 실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민원시설 확충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추경 때 교실 9실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이걸 추경에 올리냐고 했더니 하다 보니까 부족했다고. 그런데 같은 시기에 2014년 3월에 6천만원이 집행이 됐다니까요. 다른 목으로. 그게 이렇게 시급하다면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하셨어야지 왜 다른 사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실 부분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일부 서고가 교실로까지 이용되는데 행정실이나 민원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재량사업비가 그런 데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시급성이 있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완주 봉서초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시급성, 학교 증축에 대한 시급성 필요하죠. 그럼 201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고려됐어야 좋았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1억 미만만 수의계약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수의계약 거의 없습니다. 1억 미만 수의계약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교에서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다 9,900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예산요? 이 금액을 1억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까? 1억 이상도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억원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 지침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9,900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9,900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이 분명히 넘어갈 텐데 집행을 못 하니까 9,900만원만 줬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나머지 예산은 풀예산에 세워서 또 집행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조금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몇 년을 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사업 보태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국장님의 자세는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예산에 9,900짜리 사업이 몇 건 있어요. 5건인가 6건인가 있습니다. 9,900짜리 예산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분명히 1억2천이 됐든 1억3천이 됐든 이런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9,900만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1억이 넘을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게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교육청 시설 이것의 토털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교육청 시설. 예산계장님이랑 담당분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371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집행 얼마 하셨습니까? 집행.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25억 정도 집행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 150억 정도 집행이 미집행이신데요. 사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장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시설이랄지 이런 건 방학 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클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번에 예산을 더 계상하셨어요? 모르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부분 계상하신 거?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하나씩 얘기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금방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 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특교랄지 지자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방학 때 공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이 116억5,800만원을 추경 때, 토털사업입니다. 사업을 추경 때 계상하셨어요. 여기에서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도 있을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시에서도 계셔서 잘 아시지만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편성된 예산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런 예산 등도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것까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얼마나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현장을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제가 이것을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 예산도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없지 않으면 116억5,800만원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좀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완벽하게 짜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많은 토론 거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짜온 안인데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비정규직 따로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 7천여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정규직이 7천명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7천명 가량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그겁니다. 지금 비정규직 또는 공무직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앞에는 비정규직운영관리고 뒷 페이지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중

김대중위원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게 법적 용어가 맞습니까?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불렀다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불렀다든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용어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무직으로 부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비정규직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명칭입니다. 그분들 비정규직이라고 하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진보라고 하는 교육감이 자칭. 행정절차도 맨날 어기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말도 않고 도대체 뭘 혁신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어제 부교육감님 그러더만. 인사 깨끗이 하고 혁신했다고. 뭘 혁신을 해요. 이분들 7천명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분들은 또…….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도 그게 마음 아플 텐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분들은 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하면 좋아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정규직인데 왜 비정규직이냐 이래가지고 용어를 바꿔보고, 그건 우리 임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교육부랑 함께…….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침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앙부처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혼용돼서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중앙부처 등도.
대중

김대중위원

중앙부처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혼용돼서 써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공무직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분들 왜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은 삭감하셨나요?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66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는 860명을 감액을 했고 복지비는 400명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명절휴가비하고 복지비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용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직종이 한 거의 70여개 되는데요. 그분들이 몇 개월 기준 근무한 거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종에 대해서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니까 예결위원이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몰라도 본예산서에도 너무 어렵게 명시가 돼 있고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요구도 많이 부실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10대 도의회가 첫 출범을 했기 때문에 법령을 어긴 사항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당국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시급하니까 법령을 위반했어도 해달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들을 필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우리 양용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 이 사업 안 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어디에 줍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여기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도 전주의제21에서 이 사업 했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의 사업은 재원이 아마 시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주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 예산 없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출신 최훈열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모르는 것부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예산과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에 8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의정활동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예산서 42쪽 사업설명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과에 의회협력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님들도 보좌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원 내용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운영비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44쪽에 정규직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하겠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규 초등교원 신규채용이 지금 하나도 없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규채용은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발령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정확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9월에 상당수 발령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신규채용이 교원 합격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전년도에 합격한 사람들도 아직 임명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원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임명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수가 줄고 그래가지고 교원이 줄고 하는 마당에 신규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언제까지 대기하고 기다려야 할까 그런 것들이 걱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신규채용 대기자 현황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채용 대기자 현황이 있고 앞으로 채용계획이 여기서와 같이, 여기는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현황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퇴 등도 올 추경에 114명도 반영했는데요. 그거하고 연동된 아마 신규수급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4쪽 같이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요새 고용부담금이 감액돼 나가고 그다음에 고용장려금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인원대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비율이 몇%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5%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고용을 2.5%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비정규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천여명 되는데 거기에 한 2.5% 비정규직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급식조리원 같은 경우 한 2천여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직접 현업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장애인 고용부분이 상당히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교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비율이 2.5%고 공무원이 아닌 비율이 2.7%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담금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차원에서나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분명히 확대해야 되고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적으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시각을 달리해서요. 열심히 노력해서 2012년도에 0.65, 작년에 1.86, 올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우리 교육청이 인원에 장애인 취업현황 얼마 정도 되고 있는가 보고, 분명한 것은 2004년도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지만 2014년부터 2.7%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열심히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 교육청 청사 내에도 카페를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세워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잘 준비돼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다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예산 2015년 내년부터 당장에 그런 규정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체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7쪽 같이 한번 보시게요.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내용인데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시급성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임실 같은 데에 그런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워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 추경에 이것이 삭감되면 다음에 필요성이 없어져가지고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학버스 지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를 사서 운전원까지 고용해서 하는 직영하고요. 버스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임차 통학버스 지원이 있거든요. 임차할 때는 계약을 할 때 입찰차액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입찰 차액이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있고 단지 그 입찰 차액에 대한 감액내용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버스회사고 입찰한 부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했으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랬네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 한번 확인해 주시죠.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근거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법률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2006∼2007년 그 근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금회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은 예산에 성립할 때 법률에 기반 한 예산을 제1차적으로 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농협이 우리 금고로 돼 있어서 각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제휴카드 포인트 쌓아진 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 세입 잡은 부분하고, 4년마다 한 번씩 교육금고 계약약정체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3억 지원해준 거 하고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세입으로 잡혔을 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뭐냐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법률에 기반이 된 것에 대해서 목적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면 기본 그 보상비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채워 넣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상하는 원래 그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다 다시 더 출연한다 이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더 넣어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금에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매년 한 10억씩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빼내가면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금이니까 학교안전공제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현재 총 기금의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혹시 나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28억 정도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그것이 보험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안전사고 보험금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해를 했는데 보험이 아니라 기금에 출연했다 이 말이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금에 의해서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금에서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여기에서 모아진 거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활동 하다가 다친 애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연 한 10억 정도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기금운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창교육청에서 배움나눔관을 새로 짓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 영재교육센터랄지 특수교육센터랄지 위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지는 그런 다목적적인 이런 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창교육청 바로 옆에다 짓는 건가요, 안에다 짓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창교육청 일부 땅에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인(私人) 땅이 조금 있나 봐요. 그걸 조금 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몇 층으로 짓고 이런 건 나와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짜리 지으시는 겁니까? 몇 층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한테 말씀해주세요. 국장님 계시는데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큰 그림만 그려져 있고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큰 그림을 그렸습니까, 아니면 여기 소유자로부터 민원 있어서 그냥 사주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민원 때문에 사주는 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지를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배움나눔관을 몇 층으로 짓겠다. 지으면 어떻게 예산이 소유되고 예산재원 방식이 어떻게 되겠다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 이 예산 1억9,5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고창교육청이 오늘 오거든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인근 교육청 경계 넘어 일부 땅을 확보해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고창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창교육청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창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재원배분이 그렇게 돼 있을 건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서 101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건 고창교육청에다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창교육청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고창교육청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담당이시냐고, 공유재산 이 매입 부분은 어디 과에서 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땅을 우리가 재원배분을 해주면 고창교육청에서 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공유재산매입에, 여기 써 있고만 조직재무과 재산담당 여기 써 있잖아요. 재무과 재산담당. 그런데 왜 고창교육청이라고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우리 본청에서 총괄해서 짜지 않습니까, 지자체에는 각 시·군청에서 짜지만,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총괄해서 짜면서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배분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지역교육청이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재무과라고 돼 있습니다. 재무과의 재산담당이 이걸 하십니다. 공유재산 매입이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설명 주신 자료에. 그런데 과에서는 모르고 고창교육청에다 물어보라는 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몇 층으로 사업비는 얼마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지금 모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모르시죠?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체 관할을 우리 본청에서 하는데 현장에서 큰 그림이라고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대략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나요? 규모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인 총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창교육청에 배움나눔관을 짓는데 일부 터가 사인(私人)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예산 배정도 하고 그런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서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의 틀이 그래도 몇 층으로 연면적 몇 평 정도의 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국장님이 아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개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정도만 방금 답변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시도록 했어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완벽하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내용을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할 그런 설명이 필요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점 좀더 공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의제21에 원도심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전주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공동체에 전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원도심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예산은 전주시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신청하신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가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 사업하고 후자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면 첫 사업이 아닌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첫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첫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시각에서는요.
호윤

정호윤위원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국장님 견해이신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주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일정하게 돼서 진행된 원도심 공동체사업의 사업성과는 있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업성과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받아보면서 아마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되리라 이런 예측된 성과를 바탕으로 짠 거고 지난 성과는…….
호윤

정호윤위원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 등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왜 반영을 안 시킨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시기적으로 이 논의 시점을 본예산 편성시점에서 타임을 못 맞췄던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건가요?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100% 이게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얻은 정보에다가 제 생각을 좀 보탠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교원들 대출이자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원하는데 좀 감액했지만 이번 추경에도 1억2천 정도 되잖아요. 1억2천이 좀 넘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원도심 공동체사업이 의미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게 좋잖아요. 추경에 반영하면 하반기 사업인데 그럼 본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공동체사업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그 결과로 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는 군산이나 익산으로 확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우리 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깊이 새기겠고요.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파악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또 아까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첫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했던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고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아까 우리 양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처음 하는 일이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정보가 완전한 파악이 안 됐던 거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애쓰셨고요. 또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통학버스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안전지도사 한 명에게 816만8천원을 지급했고요.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4억4천이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산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해놨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또 그 사유들은 여기 지원내역에 감액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액된 부분은 낙찰 차액 부분이고요. 증액 부분은 고창인가요. 버스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익산에는 차가 몇 대인지 예산안에 보니까 명시가 안 돼 있네요. 다른 학교는 다 몇 대, 몇 대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익산에는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만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보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산안에 다른 데는 전주는 18대, 또 완주는 23대, 진안은 18대, 임실도 5대, 고창도 15대, 2대 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왜 익산만 빠져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계 확보했습니다. 직영버스가 익산에 13대고요. 전세버스 35대하고 48대가 모두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는 우리가 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왜 안전지도사 명목으로 인건비를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다른 학교는 안전도우미가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교체를 해줄 때는 기존에 안전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직영버스 도입을 할 때는 안전도우미 추가로 같이 가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은 회계상 분류시켜야 하는 과목이 아닌가요?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는. 그런데 예산안에도 같이 넣어 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저희는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런 차를 바꿀 때 도우미는 이 예산 안에 같이 포함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안전도우미 관련해가지고는 아침에 등교할 때 한 두어 시간 하교할 때 한 두어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 딸려가지고 돕는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거기 운영비 속에 넣기도 하는데 그 점은 한 번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예산안은 회계처리니까 잘 명시하시고 잘 분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 예산안을 보니까 164억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예산이 164억이요?
은희

최은희위원

이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64억인데 이런 증액을 해서 차를 꼭 사야만 됐습니까? 이런 예산도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지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64억 그 예산 중에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버스하고 전세버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내에 이렇게 차량 사용 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차 연령을 전부 다 조사하고 현지실사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고창 4대 외에는 사용기간이 오래된 차들이, 노후된 차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우선 가장 오래된 시급성이 있는 차부터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차량들이 더 나온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고창 4대도 본예산으로 쓰이면 되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것은 너무나 급해가지고요. 지금 안전이 화두가 돼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가능하시면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이미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 예산에서 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추경만 올려가지고 돈을 받아 가실 것이 아니라 본예산 내에서 사전에 통학버스 지원은 단계별로 연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 어느 지역은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차를 구입했으니까 몇 년도 차에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은 이미 다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집행시기도 늘어날 겸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보편적으로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교육위원회 예산안이나 추경을 보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자꾸 받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의문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각별하게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8쪽에 학생안전위험시설물 요즘 최대의 화두가 안전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정부기관에서 이제사 안전에 대한 것을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가를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설물 정비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설명서에 시설물 정비로 2억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1식, 1식이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1식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큰 덩어리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집행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적절히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식이 그런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산 부기를 이렇게…….

김종철위원장

적정한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식은 좀 생소합니다만…….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냥 2억원만 이렇게 해놔도 편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우리가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1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봤을 적에 목적 및 필요성이라든가 예산 증감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 안전봉, 전기 등 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안전봉이란 게 뭔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실에 예컨대 창문이 있으면 그 뒤에 바를 설치해 놓는데요. 그런 것 등이 안전봉입니다. 그리고 또 층계 안전봉도 있을 수 있고요.

김종철위원장

이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학교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안전봉이 있다 없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고친다는 말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너무나 오래돼서 위험하면 없앨 것은 없애고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거를 저는 용어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정비라는 말이 맞는가, 이를테면 이 2억을 들여서 진단하는 비용인지 진단을 해서 하나의 시설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사업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진단은 따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하고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일제히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의 사업설명, 사업설명서라는 목적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써 놓으면, 여러분들만 이해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2억을 예산을 들어 1식 그러면 하나만 하겠다는 사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추후부터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적절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고 하나의 주문을 드리면 한 2시간 가량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숙지를 100% 못한 부분도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한 30여분이 보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좌를 하기 위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담당이면 사무관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십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도 있고 주무관이라든가 실무자들이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옆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적절한 바로바로 사업설명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이런 걸 바로 보좌를 해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아주 답답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멍하니 계시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뒤에 계시는 보조하시는 여러분들도 방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질의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요청 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말하려고요.

김종철위원장

말씀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의정활동지원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 교원들 신규채용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계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고용현황 그다음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얘기를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 부분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엊저녁 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했던 부분은 또다시 말씀주시면 저랑 저희 직원들이 자세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25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49개 사업에 2014년 본예산 대비 110억9,66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5,551만원, 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 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5억9,90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신장 14억5,170만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 750만원,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7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7억5,029만9천원. 26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5억2,800만원, 방송통신 중·고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5,958만4천원, 학력평가관리에 3억402만3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3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2014년 본예산 대비 39억87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명예퇴직수당 54억4,221만9천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14억5,565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원연수비,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보호 방안 추진 등 2억7,943만9천원, 교직원 단체관리 144만7천원, 수석교사제 운영비 1,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2014년 본예산 대비 43억1,91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4억9,174만2천원, 교실수업 개선지원 2,644만원,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 1억5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서 5억7,52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방과후 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 40억250만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 2억3,835만4천원, 기관운영관리 422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총 53개 사업에 2014년 본예산 대비 208억9,5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5억7,305만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45억198만7천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23억971만9천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5억1,200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5억3,4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에 7억900만원,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등 급식관리에 67억8,753만9천원,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및 전국소년 체육대회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9억1,02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3,767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에 2,0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총 33개 사업에 2014년 본예산 대비 53억2,75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재교육 활성화에 1억4,900만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9억7,070만원 감액하였으며, 특성화고 운영지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14억7,793만5천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 98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ICT 활용교육 지원, 스마트 교육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17억7,440만7천원, 진로진학교육 18억1,872만3천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1,79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직업교육 9억6,1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1억5,008만8천원, 기관운영관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가벼운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 운영하시는데, 이거 81페이지입니다. 4,522만2천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 및 필요성에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음향시설 설치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81페이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1쪽 말씀이시죠? 지금 감액내용은 전주가 2,744만4천원, 익산이 1,777만8천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에 보시면 목적 및 필요성에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음향시설 설치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시키신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목변경 사항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목변경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애초에는 운영비로 편성돼있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신청해서 심의를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책정되지 않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고 자산취득비는 목이 다른데 인건비 부분이 잉여부분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서 그 부분 감액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는 법적경비죠? 그렇죠? 인건비는 법적경비죠. 여기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건비는 필수적인 경비죠.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경비입니다. 법적경비를 시설비로 돌릴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건비가 딱 맞거나,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어떻게 법적경비를 다른 시설비로 예산을 목변경을 하십니까? 도교육청 감사를 감사원에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받으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받고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것은 지적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회계 전용의 법칙에 보시면 인건비는 시설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원칙상 맞지만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그런 일반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음향시설 설치비에 있는 이런 시설비를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인건비를 목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의하시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산과목을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명 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계상되신 겁니까? 71페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1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인데, 증액분은 몇 명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92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토털 몇 명입니까? 특수교육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9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92명분을 지금 여기에 올리신 것은 인건비, 각종 수당 인상분이 392명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대보험 부담금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애초 392명인데요,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해서 협약에 의해서 모두 기본급 1.7% 인상을 하도록 돼있어서 첫 번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분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392명에 대한 1.7% 인상이 9억7천입니까?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포함된 모든 금액이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인상분은 인건비, 여비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어떤 겁니까,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라는 게 인건비 외에 여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포함내역은 1.7% 인상분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그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이제까지 4대보험 안 넣어주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대보험 들었는데 추가분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분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4대보험은 당연히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드는데, 추가분이 왜 발생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7% 기본급이 인상되니까 연동돼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왜 이것을 집행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애초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를 1백명분 10개월분 예산을 16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인원을 늘려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환경이나 그다음에 비정규직 부분이 너무 부담이 커져가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반절 정도가 감액되게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초 저희들이 계획에 1백명분 10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50명분 9개월분 정도가 확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사회문제화도 됐었지만 스포츠강사 당사자들께서 인원을 좀 늘리고 기간도 좀 늘려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협상은 누구랑 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교육청하고 대표들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0명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을 늘린 게 아니라요. 인원을 썼었죠? 인원을 미리 다 써놓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단 그때는 채용 전이었고요. 그 협상에 대해서 50명분 9개월분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대중

김대중위원

많이 뽑아서 썼죠?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것을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요, 50명분 9개월분 예산만 있었는데 협상결과 150명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추가로 1백명을 더 선발해서 150명 하다 보니까 50명분 9개월분이 150명 하다보니까 3개월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예산이 소진됐는데 5월에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소요 추가예산을 확보 예정을 했었으나 5월 추경이…….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의원들이 현재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인원에 대해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난 것을 교육청에서는 그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 다 깎고 예비비로 다 집행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거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에서 예비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5월 28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대신 공표는, 시행일은 11월달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행은 그렇게 하시겠죠, 말씀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없더라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법이 생길 줄 모르고, 5월에 추경이 생길 줄 알고 하셨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사용해야 맞죠. 맞은데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도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살펴…….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요 제가 교육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사항을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스포츠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 위원이 아니고 예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이 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모든 다 거의 성립전이에요. 성립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여기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예결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것은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시행일이 11월달이라고 하더라도 5월 28일날 법이 신설이 됐고 그 후에 지금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조금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포츠강사 사업비가 저희 교육청 예산이 많은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목적비로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애초 시작할 때는 대응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8을 대고 우리가 8 대 2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학교현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원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5 대 5로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8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2를 부담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전액 자체비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책판단을 할 때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업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연초에, 310명 했었거든요. 1백명분을 하려고 하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거기 따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요. 여기는 예결위 예산만 심사를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 저희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법 위반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셨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풀어야 될 것을 거기서 안 푸시고 여기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바른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4년 9월부터 내년 2015년 8월까지 1년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9월부터 인데, 지금 예산 집행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특교금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집행이…….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 안 하셨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자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인성교육과에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를 미비해 가지고 예산 삭감하신 거 몇 건 있죠? 시·군에서 4건인가 대응투자 안 해가지고 예산 감액되신 거 사항 있으시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초단체나, 이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내용을 봐야 제가 정확히 설명을 올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사업이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창의인성교육, 농촌체험교실,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순회강사 인건비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쪽수를 알려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 예산서 205페이지, 281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국장님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둔해서 그렇습니다. 205쪽부터 친환경쌀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1억을 삭감하셨는데 100% 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익산지역교육청 사업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 예산을 누가 세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익산교육청 예산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원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미처 제가 숙지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자료, 마지막 짧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유치원교무실무사 37명 인건비 5,551만원을 증액하셨고요. 이게 어디 유치원, 지금 있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아님 새로 신설되는 거에 대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설유치원 신설된 데랄지 유치원교무실무사 37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 1.7%하고 4대 보험 부담금 연동부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1.7%의 인상분만 올리신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보충질의를 좀,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스포츠강사 문제에서 작년에 Wee클래스인가요? 그 문제하고 스포츠강사 문제가 제일 쟁점이 제가 작년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많은 실질적인 본인들 당사자들의 직업문제라든지 본인의 문제와 연관돼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맞는가를 지금 물어보려고 질의하는데요. 지난 9대 의회 예결위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스포츠강사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애초에 1백명 10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교육위원회나 예결위 요구는 더 증액 편성해 라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을 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백명도 못하고 저희들이 50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150명을 그 예산범위 내에서 50명 9개월분을 150명 3개월분으로 해서 운용을 했던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께서 거짓 이야기를 할리는 없는데 본 위원이 불과 몇 개월 전에, 8개월 전이겠죠. 작년 11월달이니까. 그때 스포츠강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10명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줄여서 1백명을 그것도 10개월밖에 못 한다 하니까.

김종철위원장

우리는 인원을 더 채용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했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잘랐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럽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나오는 역사교육활동 지원 동학농민혁명 교재 개발 보급 2억5,520만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전북지역의 역사교육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교재 보급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50쪽 아래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칸 역사교육강화 그 부분은 교육부 사업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2억5,520만원 그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내 역사의 소중한 자산인 동학농민혁명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바로 시키고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동학농민혁명 교재 보급 사업이 지금 처음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걸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교재를 개발했고요, 이 부분은 교재를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도 교재를 발급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과정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고창하고 정읍하고 전주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고창에 있는 무장기포 그 지역이 짤막하게 두 줄밖에 안 들어가서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배포가 중지가 됐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때 인쇄한 부분은 교당 한 부 정도 샘플로 인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거론이 돼서 협의를 진지하게 한 결과 그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됐습니다. 모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학생에게 보급하고자,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1차 시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완성본을 제작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한번 교재를 발급을 해서 배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금 450만원이 내시가 되어있네요. 그 대목에 이걸 끼워 넣어가지고 하시겠단 뜻이신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온 거거든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예고된 게 아니고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많지 않은 액수지만 와서 여기서 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 지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런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주갑으로.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배경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편성위원, 집필위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주와 정읍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말들이 항간에 돌아다닙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아시겠지만 정읍지역은 고창 무장기포도 있지만 정읍은 발상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집필개발위원을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로 구성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게 교재편찬의 명분과 당위성이 있으면 교재의 필요성에 동의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공론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편찬을 시키려면. 그런데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해 심의 받는 거 자체가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공론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인식이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냥 공론화라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 추진할 때는 적절한 더 좋은 방법으로 공론화를 하고 그런 절차를 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그 연구원들이랄지 이런 걸 같이 집행하시는 분들에서 거기에서 오해가 있고 알력이 왔다 갔다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교육 자체를 시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역사교육이고 2주갑이니까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지만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걸 발간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우리 도내에서 발상을 했고 말씀이 장황해질지 모르겠지만 기층민중들의 자주성,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확산시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1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당 지역에서 이걸 집약하고 체계화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있잖아요. 지역별로 정읍, 고창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 내에서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랄지 그런 건 아니고 비중 면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했고 지금은 전부 합의된 상태에서 자료가 개발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라고 말씀하셨네요? 교재라고 하면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고창, 정읍 문제. 올해 동학혁명발상의 120주년인데, 이것이 단순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고 또 이것이 국가검증을 받은 교재로 채택이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고요. 일단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사업이자 특색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타 시도에서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교과서에 이 단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 단원에 교재로써 쓸 수 있는, 부교재라도 쓸 수 있는 검증을 받은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동학혁명에 대해서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돼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역사의식 고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역사교과서 수능대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 연수도 보내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별개사업입니다. 수능과 상관없습니다. 수능 부분은 한국사 일반에 관한 얘기고 동학농민혁명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동학만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억5,520만원정도의 교재를 현재 집행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계획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고 이걸 어느 단체, 이거 용역 이뤄져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개발은 우리 자체 교육청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씀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라든가 학계, 이를테면 교수진들의 자문을 철저히 받으면서 그런 과정은 용역을 거쳐야 되겠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용역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과 관계된 전문가 그다음에 학계 이런 분들로 집필위원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 중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학혁명에 대해 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도 하고 있어요. 동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집대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12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체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 정도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후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후자지요?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발생지이면서도 각자 지역에 따라서 때로는 1차 봉기가 일어난 이후에 2차 봉기, 대둔산항쟁까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지만 이 사업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특별하게 어디에다 자문 구하고 교과서 부교재라도 쓸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단적인 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재뿐만 아니고요. 전문교과, 예를 들면 한문이랄지, 컴퓨터랄지, 일반교과도 저희 교육청에서 교과서 개발업자들이 집필하면 저희들이 감수하고 심의를 해서 인정도서로…….
지용

송지용위원

취지는 뭐예요? 기본적인 취지를 얘기해 보시죠. 전국단위 사업이 아니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특화된 사업이고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것 정도인데 자칫 이것이 기초부터 잘못되면 왜곡되고 굴절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120주년에 맞춰서 나오는 것보다는,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기 이전에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120주년…….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충분히 들어보시고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역사의식에서부터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다르거든요, 학자에 따라서는. 하물며 지금 동학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교육행정 총괄하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것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교재 개발은 단순하게 동학농민혁명…….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교재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죠. 교재라는 것은 또 잘못 들었을 때에는, 내가 듣기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 자료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교재라고 쓰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자료개발은 단순하게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성 행사 일환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어떤 집대성한 우리 교육청차원의 자료를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계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행정적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은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교사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료개발을 위촉을 하고 심의를 받고 해서 개발된 자료지, 저희들이 편향된 어떤 시각으로 한 건 아니란 말씀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 이정도 듣기로 하고요,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5,520만원 정도 예산이 현재 잡혀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신 예산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심의를 받아야 이게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은 단 1원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작년에 한 부씩…….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니까 이 말씀만, 이 예산에 대한 것만. 현재에 집행한 것은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작년에 만들으셨다는 그거는 어떤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건 작년 예산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거 없던데요.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는 사업을 못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좀 갖다주세요. 없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윤

정호윤위원

본예산 수립할 때 지출해야 될 내용이나 항목이 세입보다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시기 그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기의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안 373페이지 Wee클래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시가 작년에 내려온 거잖아요, 작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예산안 373페이지 Wee클래스 운영지원이요. 교부금 내시가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이걸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심의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호윤

정호윤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스포츠강사 부분하고 비슷한 양상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아이들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인원도 좀 늘려라,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오고간 가운데 결국 저희들이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서 수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감액조치 된 겁니다. 스포츠강사하고 비슷하게.
호윤

정호윤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문제 때문에 인원을 더 신규로 채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말하자면 늘리는 부분이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재원부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못 늘리게 되니까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삭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9페이지,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예산과 관련해서요. 전북대학교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 5천만원 있거든요.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본예산에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천만원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비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비 사업은 저희들이 편성단계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심의단계에서도 신규사업인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타당성 부분을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 사업 계상한 이유가 뭐죠? 지난 본예산 때 계상한 이유요. 전북대학교 토요문화학교 예산지원을 해야겠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안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보다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다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쪽에 기회를 좀 확대해주고자 이 부분을 전북대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해와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지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본예산 때하고 지금 추경 때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본예산 때는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건데 그런 본예산 때와는 달라진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에서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후에도 보니까 전북대학교 쪽에서 예산지원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런 목적이 좋으니까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볼 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전북대학교 쪽에서는 지금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달라졌다면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상반기만 했으니까 하반기까지 하는 거 보고 괜찮다 싶으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겠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측면과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좀 삭감하고 하반기 때까지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잘 봐서 평가해서 다음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얘기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들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호윤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의원이라든가 군의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혀 의원생활 안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강사 문제하고 Wee클래스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성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3백여명, 116명 등이 몇 십명으로 감축이 되고 또 1백명 계획했다가 150명으로 중간에 하게 됐고 아까 같이 예산문제, 이건 내가 제기를 않겠고요. 왜 이 인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소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윤택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스포츠강사를 310명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5 대 5 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3 대 7, 2 대 2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2 대 2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김종철위원장

2 대 2요, 2 대 8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2 대 8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확히.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리고 향후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란 얘기가 끊임없이 교육부에서 회의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10명을 스포츠강사를 전부 우리 교육청 부담으로 안고 가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1백명만 이번에는 계약을 하겠다라고 교육청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백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16억8천을 올렸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지역사회 여론이나 또 스포츠강사들의 여러 가지 재계약을 해달라는 뜻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쭉 있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더 많이 늘려, 1백명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1백명 밖에 모으지 못했고 수정편성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수정편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당초 1백명분 올린 16억8천 중에서 8억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더 많이 올리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백명분에서 8억이 깎이고 8억8천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52명분 9개월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용하기 전에 또 1월달에도 많은 지역사회 단체들의 여론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또 스포츠강사들 노조와의 협상에서 150명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채용을 할려면은 현재 예산편성된 8억6천 가지고 3개월분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 4, 5월까지 임금을 편성하기로 하고, 향후 5월달에 추경 의회가 있으면 그때 나머지 8개월분을 우리가 올려서 11개월, 2015년도 1월까지 해서 예산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추경 의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당장의 스포츠강사 150명 임용한 사람들이 재계약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2개월분 임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 나머지 6개월분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정도 설명이면 이해할 것 같고요. 다만 인원을 1백명 하기로 했는데 150명을 했잖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교육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보고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다 소상하게 보고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150명으로, 50명을 늘리게 된 것은 노조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인가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동안에 꾸준히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화되니까, 이슈화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강사들의 절박한 바람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여론들의 많은 그런…….

김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정확한 설명을 드리라고 했던 거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테면 재정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2년 근무를 시킬 때는 계약직인데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닙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상담사는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상담사는 무기계약대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이야기의 취지였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스포츠강사는 아니고요, 전문상담사 문제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원 다 무기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16명 전원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설명에 이해가 되신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국장님, 질의합니다. 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입니다. 설명서 60쪽 보면 돌봄유치원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게 썼었습니까? 운영했습니까? 돌봄유치원 운영을 작년도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매년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매년 했는데 매년 한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5억4천을 또 반영했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지금 추가되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기정에 5억2,25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예측가능한데 작년에도 운영해봤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반영을 하지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돌봄사업은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쭉 하던 것보다 더 확대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하고 연결이 돼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추가분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공립유치원 방과후에도 어떻게 이 사업으로 유사한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틀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증감은 없고요. 목변경만.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요. 목변경하는데 차이가 겹치는 그런 것은 없냐 이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목변경 사유를 여쭤보시는?
용호

양용호위원

돌봄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는 교육과정이 끝난 오후시간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돌봄은 방과후 끝난 뒤에 야간에 케어기능만.
용호

양용호위원

야간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양용호 위원님 돌봄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좀 다시 하고 싶은데요. 질의를 다시 하고 싶은데 우리 돌봄유치원 운영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서비스란 사업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희망아동은 다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희망아동까지요? 그럼 지금 여기 추계하는 54억 예산이 인건비성격인지 아니면 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포함된 것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억4천인데요. 사업대상 아동들을 말씀하신가요?
은희

최은희위원

이 5억4천을 추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성격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추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유아들을 위해서 더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건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우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돌봄유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그럼 지금 5억4천이 증가했잖아요.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런데 본래 몇 개가 있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33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본래 지금 33개 사업이 맞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세부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밑에 하단을 보시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엄마품돌봄 유치원 공립 5개, 사립 3개, 야간돌봄 공립 10개, 사립 10개입니다. 이걸 총 합하면 28개 밖에 안 되는데 5개 유치원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33개의 유치원에 대한 위치와 규모, 아이들의 수까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25일자 전북도민일보를 보면은 우리 도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출산한 누계가 6,30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년 동기 6,600명보다 4.5%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 봐줄 데가 없어서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죠? 국장님 생각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 맞벌이들이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저소득자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교육국 인성건강과가 제일 실세 과인거 같습니다. 예산이 100%, 200% 증액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왜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추경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비중 제일 큰 게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한계 때문에 본예산에서 많이 올리지 못했던 시설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설학교 인성과장님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학교시설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건강과에서 하는 시설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보은의 예산인지 먼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어서 인성건강과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2014년 토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성건강과의? 이건 도대체 파악이 안 돼요. 이렇게 다 일일이 해봐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11억.
대중

김대중위원

1,011억이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빼고 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얼마에요, 사업비. 경상적경비 다 빼고요 사업비로만 해서 인성건강과가 얼마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아직 없어가지고 계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조력하시는 분들도 모르세요? 토털 예산이 1,100억인데 경상적경비 6백억, 나머지는 사업비 이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 심사하러 오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산출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기본이죠, 기본.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을 따러오시는 분들이 1년 예산, 총 예산 얼마. 경상적경비 얼마, 사업비 얼마, 운영비 얼마 세분화해서 그건 알고 계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공부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이란 건 이건 뭡니까?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잘 안 하시면 하루종일 갑니다.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3,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별로 동급생, 선후배 간에.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이전이라고요, 어디로 주는 거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또래상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념은 동년배 아이들끼리 서로 그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 3,800만원 민경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도자교육 그다음에 학교컨설팅이니까 필요하면 학교에 가서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토털 예산은 이런 걸로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설명서 쪽을 보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봤는데도 이런 짜잘한 것까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 피복비는 어디로 줍니까? 녹색어머니회로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줘서 피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피복입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줄 수 없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복입니다. 제복.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목적경비로 딱 내려와서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전주로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도내 전부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
대중

김대중위원

다 골고루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상고가 어디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상고가 정읍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이요? 전주는 교육청이 따로 없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읍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면 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군산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목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는 교육인성과에서 다목적체육관 신축 해가지고 목은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각 학교로 직접 예산을 보내는 건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잡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학교로 직접 주는 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예산서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로 직접 가는 게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학교체육시설설치 이것은 군산교육지원청으로 갔다가 학교로 가는 겁니까? 예산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육관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체육시설 설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본청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로 직접 주면 학교회계전출금이 되는데요,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관할에, 지역청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지역청에서 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등학교는 직접?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접 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 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천연잔디에 대한 조성은 얼마 딱 정해져 있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천연잔디 조성사업은 지자체하고 문화체육부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상고등학교 8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지금 전액 정읍시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 학교전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못 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미처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의 6%를 교육예산에 쓰라고 14개 시·군이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6%, 익산같으면 55억입니다. 55억을 교육경비조례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주죠?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학교로 내려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지출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관만, 이런 것만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뭔 기준이 있어야 자치단체에서 들어왔는가 위원들이 알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 예산 정말 심각합니다. 어떠어떠한 목은 학교로 바로 주고 자치단체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내려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교육사업은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사업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학교로 다시 보내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교육지자체의 교육경비조례는 다 시설비입니다. 다 시설비. 다 시설비라고요. 어떻게 짜신 줄 아십니까? 이제는 정말 교육청이 상전이에요. 지자체가 을이고 교육청이 갑이에요. 내놓으래요. 예산편성 거기서 해옵니다. 1번부터 1백번까지 각 학교에다 받아서 거기에 교육장이 찍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통과하면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시설비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상급식비나 이런 것은 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상급식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급식비는 법적 무경비고, 다 시설비입니다. 익산은 55억 줬다니까요, 매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자체에서 많이 협조 해주셔서 전라북도…….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다 시설비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여기에,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자체에서 경비가 보조되고 하는 부분은 외람되지만, 그런 예산부분은 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본예산 하실 때는 미리 예산서가 예산하기 14일 전인가요, 회계연도 45일전일 겁니다. 50일 전까지 오게 돼있으니까 오시면 예산을 다 만들어서 이 예산 따로 하지만 나머지 과별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다 주셔야 예를 들어서 인성과는 예산목을 어디어디 쭉, 그래서 어디 학교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야 예산심사를 하지. 정말 저는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큰 거 외에는 작은 것들은, 아니 여기 보십시오. 어디 예산서에 인상고등학교 천연운동장 조성이 지자체에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에 명시가 돼있는 것도 없어요.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보조자료나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설명서 158쪽을 한번 봐주시죠. 저희들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만든 겁니다. 사업근거를 보면 158쪽입니다. 상단에 사업근거를 보면 지자체라고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억4,500 써 있습니다. 11억4,500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8억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여고 것도 포함 돼있고 그렇습니다. 인상고등학교 운동장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주중앙여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부분, 중앙여고 부분은 특교금 교육부에서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생소하고 낯설고 짜증나실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보면 특별교부금이면 특별교부금 대 지자체 예산해서 5 대 5, 7 대 3 이런 걸로, 아님 5 대 5 이렇게 판단하지.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산서가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데요. 다음에 위원님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자료를 주실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전주중앙여고 것은 특교라고 써 주고, 지자체는 지자체를 써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질문소비를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보충해서 그 이야기 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제가 방금 생각난 것이, 아까 특교부분이지만 특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를테면은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라니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면 이해하죠.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잖아요, 중앙여고가. 교육청 그 강당부분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상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고,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도록 해주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주중앙여고 16억은요? 체육관도 이것은 특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하고 전주시하고 7 대 3 비율로 매칭펀드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6억이라는 돈이 교육부가 내린 16억짜리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가 7이고, 전주시에서 3.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7에 대한 예산이 16억이시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 합해진…….
대중

김대중위원

지자체까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시꺼까지 합해진 총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자체에 들어오는 수입도 저희가 싹 다 확인을 해야겠네요, 앞으로는. 어디 명세서에 어디에 있냐고요. 지자체에서 30% 들어온 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수입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소상하게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알죠. 저희들은 하나하나 사업을 최초 추진단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수입으로 다 잡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 해야겠네요. 예결위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91페이지인데요. 연구희망학교지원에서 운영비가 1천만원씩 나가는데요. 연구희망학교 지원. 왜 1천만원씩 나가죠? 왜 13청입니까? 1청은 왜 안 나가요? 191페이지 예산서에 중간에 1천만원 곱하기 13청 써 있는데, 왜 1청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인데요. 전액 특교사업입니다. 학교에 지원된 액수가 따로 있고요, 그 속에 본청과 교육지원청 운영 및 지원비 1억8천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6억7천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서를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니까 왜 13청이냐고요. 설명서가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까? 왜 1청이 빠졌냐고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장수가 희망학교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좋은사업 아닌가요? 좋은 사업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사업이지만, 강제로 할 순 없고, 학교가 희망을 해 와야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장수에서는 희망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못 됐는가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장수교육청에다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왜냐면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이면 14청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13청만 써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지역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센터 조례가 2013년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권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위치선정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구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대중

김대중위원

왜 만성초등학교로 결정하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가 인권관련 상담이랄지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지라 판단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적지시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접근성이랄지 기존에 새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신축건물을 하지 않고도 기존 우리 재산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본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폐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43개 있습니다. 43개. 43개 있는데요. 굳이 만성초등학교를 접근성 외에 굳이 필요한 다른 장점이 뭐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단설유치원이 들어갑니다. 아시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접부지에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부지죠? 내 부지죠? 학교 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은 찬성인데요, 그 부지를 새로 건물을 짓죠? 단설유치원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 만성초등학교를 단설유치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인권센터 이런 부분들은 빠른, 각 시·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하실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러 가지 걸 고려했는 데요. 만성초등학교가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은편입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은 부지내 적정지역에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만성초등학교 건물은 아직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예산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인권교육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비 지금 얼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16억.
대중

김대중위원

16억이죠? 이번이 통과가 돼야 16억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본예산 때 얼마하셨어요, 8억 정도 하셨나요? 그 예산 지금 집행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갖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은 인권센터를 하는데 찬성입니다. 그런데 만성초등학교에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0억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보다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예산 들어가십니까? 리모델링비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인권센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6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억.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지요. 보십시오. 구 만성초등학교 건물을 단설유치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왜, 익산에 다른 학교도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죠. 다른 시·군에 있는 거에 대한 폐교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 지역 나름대로의 활성화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절약 부분 말씀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은 전액 국가에서 받아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도 전체, 또 우리 교육청 전체의 살림이나 예산상황을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97% 내려오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설유치원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출산 대책에도 맞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 뜻은 전주시에다가만 모든 센터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머지 경관 좋은 산, 아이들이 정말 인권을 앉아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숲, 자연에서 애들이 인권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됐다는 얘기에요. 굳이 접근성으로만 학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접근성은 한 요소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라든가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그런 건물을 교육기관을 짓는 데 있어서 적절한 얘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내용도. 이를테면 요즘 수련원이라든지 또 어떠한 이러한 중대한 시설을 짓는데는 외부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한번 잘 판단…….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단설유치원은 구 만성초등학교가 인권교육센터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랄지 접근성 그리고 지역적 안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가 적지다라고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단설유치원 부지가 거기에 추가로 결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소망은 익산 포함해서 14개 시군에, 어쨌든 군산도 좋고요. 그렇지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하지만 또 정책적인 것도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교육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최훈열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그 김대중 위원님께서 인권교육센터 그게 조례에 돼 있고, 그런데 과연 각 광역단체마다 개별적으로 다 인권교육센터를 짓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도 기관으로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 하고 있는거냐, 다른 전라남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 시도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물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급하게 인권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그보다도 또 급한 것이 없냐하는 질문을 합니다. 학생인권에 앞서서 교권도 우리가 논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삼위일체가 있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하면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학생 인권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급한 부분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권교육센터가 세워지면은 센터에서 과연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청내에서 교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수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꼭 인권센터라고 하면 어떤 교권과 대립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데, 특별교부금이 1천만원이에요. 근데 자체 센터 리모델링하고 뭐한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시급성이 요하지 않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 위원님 지적 감사한데요. 이제 한정된 재원에 이게 꼭 그렇게 시급하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희 청에서는 그동안 중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거나 또 경시됐다고 판단하는 학생인권 부분을 뭔가 선도적으로 더 강화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고요. 말씀하신 교권과 학생인권과는 많은 분들이 서로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절대 이게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면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교권도 또는 교수권도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서요.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있지만 한번 저희 청 정책을 믿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학생인권교육을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님 더 질의…….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으시고요, 이따가.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71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금 추경에 11억6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392명의 1.7% 기본급 인상분하고 관련 4대보험 부담금 추가 인상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근데 392명분의 추가분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인건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총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봐도 그렇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본예산에 지금 76억원이 반영되었고 추계로 11억을 증액을 하려고 하시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왜 11억이 더 필요한가, 그런 산출근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교육청의 회계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회계가 처리가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에서는 적어도 유치원에는 몇 명의 인건비, 초등학교는 몇 명의 인건비, 중학교는 몇 명의 인건비, 고등학교는 몇 명의 인건비, 특수학교는 몇 명의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산출근거로 인해서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산출은 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는 부분, 정작 그 부분이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절대 두루뭉실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또 마음 약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실대로,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회계처리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도교육청에서 회계과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과들 다 있는데 이런 회계처리 산출근거 하나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절대 그런 생각 추호도 없고요. 저희들이 산출은 정확히 했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한 부분이…….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들을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자리가 사실은 서로 1년에 몇 번 없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또 한번 다시 필터링도 한번 해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금 더 고생하시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준비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서 교육국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204쪽을 한번 보면은 급식현황을 지금 다루고 계시죠? 교육국에서 다루시나요? 급식에 대한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속기관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급식. 급식 총괄하시죠, 총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건건 할 순 없으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급식의 현황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종사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급식비는 50 대 50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5고, 광역이 2.5고, 기초가 2.5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50 대 50으로 생각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 한 번은 우리 위원들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는 데는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도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립단설 유치원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용

송지용위원

고등학교도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읍 100%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근데 이게 있지요. 각 지자체의 특성이나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 그 범위는 조금 틀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급식현황, 그다음에 급식에 있어서도 지원하는 것이 농산물 수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이를테면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자율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침.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침에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정기준 예를 들어서 해썹이라는 제도를 통과한 농산물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지침이 있다하면은 그런 지침하고, 각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교육청에서는 급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자재 구매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마는 고등학교 하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틀리니까 그 현황. 그다음에 쌀, 친환경 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친환경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무농약 쌀, 친환경 쌀 그것도 급식비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50 대 50에. 그럼 쌀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쌀은? 제 얘기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것도 알아서 하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지금 학교에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 가장 큰 문제는 이를테면 농산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농도이기 때문에 쌀문제 그다음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자자체에서 식자재라든가 쌀 같은 건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소상히…….
지용

송지용위원

꼭 주시길 바랍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하게 작성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예산추계를 보면요,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를테면 돌발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아니면 타이트하게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올해 처음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은 너무 느슨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추계가 좀 부정확합니다.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의 부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양 수레바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204쪽이나 205쪽을 보면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친환경쌀 지원이 12억6천만원이 감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냐면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학생이 몇 명인데 1년 단위로 해서 얼마가, 이를테면 주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도 좀 세밀하게 짰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위원들이 좀 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좀 담아놓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담아내줬으면 좋겠다, 서로 시간도 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163쪽을 보세요. 교육국은 오늘 왔습니다마는 앞서 행정국은 제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미 어떤 형태로든 간에 2억이 감됐어요, 예산이.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이스제도 프로그램이 있죠, 학교에. 교육청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나이스.
지용

송지용위원

나이스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은 상위, 차상위 계층까지도 공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통보를 받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은 충분히 서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현장체험학습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교복 얘기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저소득층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미 차상위 120% 이상까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1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이 가능한데, 불행히도 우리 예산에는 교육청에서 온 예산 감을 해달라고 왔어요, 한 18억5천만원을.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건 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룰 때 일단 기본적으로 5%는 하세요, 자기 잘못은 이런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복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 정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왜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청 예산은 본예산에 최소 6%에서 8%까지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혹여 그래도 교육청은 돌아가겠다. 예를 들어서 2조5천, 경상비 경직성예산 빼고라도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는 한 5% 정도 퉁쳐서 우리가 정리해도 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문제고, 아까 제도에 대한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것 리스크 좀 줄여주시라는 말씀, 나이스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 심의 부탁드린 금년 저희 추경은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된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편성된 부분도 감하는 추경이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도 감액하겠다 하겠는가 그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당연히 감할 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추계를 잘못 잡은 것도 인정을 하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계를 잘못한 부분…….
지용

송지용위원

저소득층, 그렇게 저소득층을 매도해서는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매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인정은 하지만 추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저소득층 그런 문제까지 비약할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걸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1쪽 기초학력향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우려해서 하는 소리고 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 부족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 문제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특별교부금이 한 14억 정도 왔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4억.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본예산 기정예산 보면 한 1억6천 정도 예산이 성립돼 있어요. 예산 받았는데 그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한 9∼10배 가까이. 그 이유가 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6개 지역에 클리닉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1군데, 그 다음에 주로 시지역인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에 기초학력을 보정해 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최소 꼭 갖춰야 할 학력을 보정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진보성향인 교육감님께서 이를테면 혁신이다, 인성이다, 인권이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무슨 답변을 하셨는고니 우리 전라북도 학교가 다 혁신학교였으면 좋겠다. 아주 위험한 말씀이죠. 왜냐면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라는 것은 적당한 규모라면 좋겠습니다만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하진 않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점도 이것은 언젠가는 정확하게 한번 고해성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현실이, 다른 지자체 타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학력 미진이에요, 미진.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전라북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제가 이번 민선2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모 방송에서 보면 현장학습, 이를테면 수학여행도 포함된 거겠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예산의 문제겠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예산과 관련되죠.
지용

송지용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걸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를테면 해야 되지 불쑥 거기에서 세월호에 대한 여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이런 현실이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려운 중소 영세 여행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야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동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의회와 더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목록 211쪽에 보면 9번에 취업지원 인력지원사업으로 11억9천여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추경에 시급한 사안이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최근 6월 16일날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공문으로 6월 16일에 내려왔고요. 그 이후 7월 최근에 아마 예산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김종철위원장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17개 시도교육청 똑같이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부 사업이라고 이해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특성화고라든가 또 일반고의 기자재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과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14개 시도교육청별 기자재 예산 확보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7개, 우리 전라북도까지 17개가 있네요.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많은 예산이 기자재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성립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2013년도에는 20억입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20억이 섰어요. 2014년 올해 얼마 섰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최근에 2010년도부터…….

김종철위원장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2014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올해는 미처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0원도 안 섰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어려움이 있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특성화고라든가 이를테면 장비가 필요해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어야 하는 이러한 변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내방쳐두는 겁니까? 제가 아까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데 11억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라는 거에 대한 질의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 기자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하려면 실습을 통해서 연습이 돼서 평가를 받아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취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선에 나가서 하나의 업무가 직업이 보장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화고 학교에, 우리 전라북도 특성화고 43개입니까? 기자재가 필요한 게 43개?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43개교의 학생이면 한 클래스에 한 30명 잡고 얼마입니까? 학생수가. 1, 2, 3학년 합치면. 여기도 수천명 아닙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내방쳐두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짜기에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제가 위원장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이런 내용을 이런 자료를 어떻게 알고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이 됐다니까 많은 특성화고의 담당선생님들께서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료를 전부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들 이야기가 학생들을 방과후에, 그야말로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아이들을 가르쳐서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가르쳐서 일선에 취업을 시키고 싶고 선생님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의 이념으로 하고 싶은데 현대화된 장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생님들 오신 분들 이야기가 가슴이 찡합니다. 그런데 중앙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을 비롯한 지금 여기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예산에는 세월호에, 뭡니까, 뭣 세운다 뭣 세운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이런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백번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몇 % 취직이 됐다, 어디에 가서 뭐 한다, 그야말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실습에 떨어져 가지고 현대자동차나 대우중공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교육감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선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슴이 찡할 정도였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을 수 없는 교육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제가 위원장이 되었다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의견을 듣고 저도 기다렸다가 이러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생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요. 전라북도에 자생 오케스트라단 운영하는 데가 현재 파악된 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13교하고 선정된 학교가 총 40개교인데요, 공립중 5개, 사립중 3개, 공립고 6개, 사립고 11개, 총 40개교 선정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45쪽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에 보면 여기도 신규 오케스트라 창립 운영교가 7개교가 있고 기존 학교가 14개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된 내용은 없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별도 사업인데요. 이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은 지원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악기를 구비한 오케스트라를 하는 건데, 자생 오케스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교당 500만원 지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바로바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하나도 없이 특별교부금만 내려왔는데 7억7천이, 거기 지원내여기 기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에 14개교가 있고 신규로 7개교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 학생오케스트라단 운영에는 그간에 한번도 그런 예산이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도 했고요, 특교금으로 언제나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내려오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그 내용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도 하고 늦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기존 학교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요소가 있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성립 안 되고 추경에 된 이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매년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 4월 11일날 이게 왔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참조해 주시고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36억7,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학교별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별 차등지원이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류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내 일반계고 91개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통상 제일 감한 데는 제1요소가 학교 규모입니다.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등 구별하는 내용을 자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62쪽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영유아교육연구회에 자본을 500만원 주는 건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민간경상지원이 아니고 장애영유아교육연구회라고 선생님들 동아리에다가 5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연구회한테 500만원을 주는 것, 내용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연구회에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회에다 주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민간자본이전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사가 아닌 일반인 같으면 민간경상보조일 텐데요, 이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않고 저희들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의 구체적 내용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성원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그 연구팀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어떠한 일을 하는 내용인데 필요한 내용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 영유아가 아니고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단계에 맞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고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선생님들 모임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급하신데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예산이 15억이 감축된 내용인데 추계가 2,500만원이나 감소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추계가 부정확한 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요, 다만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지원대상학생도 역시 비례해서 감소해서 이 15억 정도를 감액을 해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150% 정도 학생에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130쪽 한번 보세요.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매년 지자체 반환금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산시에서 저희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지청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산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걸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에 잡은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것은 공통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교육청 공통으로. 다른 데 마찬가지로. 지자체 반환금 사례가 있으면 최근 5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목별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성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지역별, 14개 시군 지자체별로 반환금 최근 5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연수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유현상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박승서 원장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 박주영 원장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최남선 원장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박선엽 원장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이재덕 관장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이성진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정성모 관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태기찬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2개 직속기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194억2,608만5천원보다 1억5,631만3천원 감액된 192억6,977만2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 운영 등 인적자원운용 분야에서 1억6,54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3,895만6천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957만4천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500만원, 학생수련활동 지원 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9,769만1천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운영 지원, 도서관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분야에 514만7천원,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관리에서 3,95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직속기관별 상세한 사업내용은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기동환 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과학교육원의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학실험실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14개 대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한 군데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지, 아니면 각 지원청마다 처리하는지 내용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원장 유현상입니다. 14개 시·군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괄적으로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처리업체는 전라북도에 몇 개 업체가 있는가…….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 가능한 처리업체가.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3개로 알고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3개 업체 중에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한 업체에서 다 일괄처리하는고만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셔 가지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35쪽 교육연구정보원요. 사이버학습서비스운영.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박승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크게는 4개 부서가 있는데요. 우리 교원들의 연구, 연구학교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교수학습지원부에서는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 관리 또 사이버학습 이런 걸 총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이버학습 전북e스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e스쿨, e평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e스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e스쿨에 대한 예산이 기정액 3억4,400 맞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수진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e스쿨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상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개 교과 국, 수, 영, 과, 사를 하고 있고, 크게 내용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고 저희들이 교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만드는 교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북e스쿨이라는 것이 현재 아이들이, 그것도 시청이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컴퓨터로 해서 시청하는데 보통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범위 내에서 몇 % 정도가 그것을 지금 현재…….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예산 관계라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저희가 한 30% 정도, 20∼30%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30%면 많은 건가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ebs라고 그런 교육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기타 그것은 e스쿨에 대해서 중복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북e스쿨이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건가요? 이런 유사한 것은.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다?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용역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기업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는 추후, 내년도 본예산 곧 작성하시죠?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전에 기본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다 탐방을 해 가지고 그런 데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새로운 방향을 잡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정책 반영을 다른 쪽으로 가시든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추경에 957만4천원 올라왔죠?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무슨 비용인가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하나는 인건비 자연 인상분이고요, 800만원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1명인가요, 아니면…….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1명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명이 지금 이것을 모니터링 해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하는 건가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e스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계약직…….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데이터분석도 하십니까? 모니터요원이.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체를 하죠.
지용

송지용위원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1명 연봉 및 보험료 증액 이 부분이 추계를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인상요인이 자연히 발생했고요. 거기 800만원은 학생 상품비로 저희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이라고 잡아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이 문제예산이라고 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상품내용도 좀 바꾸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린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금액의 고하 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을 때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번에도.
승서

박승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26쪽 환경교육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폐수처리 사업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4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한 달간 14개 시·군의 폐수를 다 처리하는 것입니까?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1년 동안에 나온 폐수를 11월쯤 그때 1년 치 모아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1년 치 모아가지고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예산 증감사유에 보면 2013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미처리된 10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학교랑.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3월 초에 했습니다, 작년에 못해 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본예산으로 했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아직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인데요, 본예산 다 쓰기도 전에 추경에 다시 넣었잖아요, 2,500만원을.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2,500만원은 올해 것 생산된 양을 폐기할 거예요. 올 1년도 거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단체에서는 어디다 이 폐수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그 단체에서 알아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불법으로 어디 다른 데로…….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아니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확인했습니까?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3개 업체가 있는데요, 폐수 허가받은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 금액 맞는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금액이 맞아서 적정하게 깨끗하게 폐수를 처리해 주는 건 좋은데요, 교육청에서는 3군데 업체가 1년간 모아놓은 폐수를 어디에다 처리하는지 확인하셨냐고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그건 국가에서 허가해 준 그 단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어느 장소인지. 무조건 용역만 맡기고 폐수처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지역이 어디인가요?
은희

최은희위원

교육청에서는 정확히 이 용역단체에서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 환경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안전한 곳에 폐수를 잘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확인하셨냐고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국가에서 허가가 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희는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믿고 해야 됩니까?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사업신청서나 전부다 저희가 받죠, 완전하게.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폐수는 어느 곳에서나 제대로 처리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깨끗한 맑은 물에 공장에서 폐수를 방출하고 오염을 시키는 예들이 TV나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또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교육청에서 용역을 줬지만 나라가 인정하는 폐수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교육청 내에서는 용역을 줬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약 이 용역업체가 폐수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용역업체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느 곳에 이 폐수 처리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현상

유현상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시간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올라왔네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5,20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떠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이 3명의 사서, 시간제 사서직이 감원된 겁니까?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도서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초단기근로자로 사업을 배정해 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뭐라고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초단기근로자. 일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초단기 14시간 근무자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도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자꾸 양산이 되다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김종철위원장

법적인 그러니까…….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김종철위원장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일 하루 8시간 근무 주당 4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근무하시면 좋은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많이 양산이 되다보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주 40시간을 처음 채용할 때부터 몇 시간으로 계약이 맺어졌었어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14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처음부터 14시간?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산은 작년 8월달에 저희가 신청한 관계로 예산은 주 40시간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 뒤에 14시간으로 채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14시간으로 바꿔서 채용함에 따라서…….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서근무자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운영은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과거부터 했는데 과거에는 주 40시간 자로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했었다 그 말이죠?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느닷없이 도교육청에서 14시간짜리로 근무를 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아지니까 그 숫자를 줄여보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예산운용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수를 줄이는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럼으로써 어떠한 부실한 운영이 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3명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14시간만 근무한다면…….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이 부분 말고요, 사서직이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13명이 근무를 주 40시간씩 해 왔는데…….

김종철위원장

이를테면 이 인원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일 수도 있네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필요한데요,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만큼.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본예산에 이런 인건비가 올라오면 삭감해야 되겠고만.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초단기근로로 내년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초단기든 어쩌든 간에 아예 이런 제도라든가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그러시면 저희가 하는 일이…….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서직 가지고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 40시간에서 14시간이면 이를테면 거의 1/3 수준의 일을 시켜도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사서직들이…….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 도교육청에 이를테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이라는 데에서 근무한다고 한 분이, 이분들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해서 7,650원 최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주일에 14시간이면 하루 몇 시간 근무해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일주일에 14시간만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7시간씩 근무시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주일에 14시간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냐고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하루에 7시간, 토요일날 7시간, 일요일날 7시간 그렇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한다 그 말이죠? 이틀만 근무한다는 거고만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7,650원, 한 70∼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한 달에 70∼80만원?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왕이면 제대로 된 급여를 주고 근무를 시켰을 적에, 여러분들의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증대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40시간 근무하시는 분과 14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서비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저희 정규직 사서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주 40시간 근무자를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인력수급이라든지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김종철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데에서 잘라가지고 지시한 거란 말이죠.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꼭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종철위원장

관장님께서 예산과장을 몇 년 하셨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힘없는 부서에 잘라가지고 이런 데에서 예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근무를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런 문화회관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집에서 나갈 적에는, 이분들이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 다 여성분이십니다.

김종철위원장

여성분이 그래도 여기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문화회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분이 한 달에 80만원 급여 타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려면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일섭

송일섭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주당 40시간으로 이번에도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서버실 전산장비 구입이 6천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600만원입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600만원이라 치더라도.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배터리가 노후되어 가지고 액이 흘러나와 가지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2003년도에 1,500만원 주고 구입했었는데요, 용량이 굉장히 남는다고 해 가지고 반절 정도를 줄여가지고 이번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내구연한은 진즉 지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구입하실 때는 언제 하셨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얼마만큼 쓰신 거예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11년 썼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660만원을 들여서 물품을 사신다 그랬는데요. 이건 마이크랑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구입연도가 몇 년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장입니다. 지금 2대를 구입 예정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지금 사신 게. 프로젝터 및 스크린의 노후화 하셨잖아요. 몇 년도에 이거 설치하셨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핀마이크는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핀마이크는 이번에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프로젝터 및 스크린 노후화로 인해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몇 년도에 설치하셨냐고 세 번째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설치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시면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은 비디오 프로젝터는 7년 동안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강의실이 가장 많이 쓰는 강의실인데 전자칠판이 새로 나온 거하고 이전에 우리가 구입한 거하고는 선명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강의실은 조금 큰 강의실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새로 구입해서 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그걸 뜯어내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지침에는 7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제가 한번 그 연도는 살펴보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66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교육문화…….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게 몇 건이나 되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2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2건 중의 1건을 몇 년도에 샀고 정수물품이 몇 년이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프로젝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7년 동안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는 있는데 몇 년도에 사셨는가, 7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 드려야 할 것이고 7년이 안 됐으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건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 설명 부족. 중복질문은 않겠습니다. 콤비보트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남선

최남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최남선입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에서는 정규교육 과정에 바다래프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몰라서 그럽니다.
남선

최남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보트가 오래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남선

최남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사셔야죠, 이것은.
남선

최남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보충질문 드릴게요. 원래 구입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11년에 구입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해 가지고 이번에 세월호 관계로 학생들의 안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하셔야죠.
남선

최남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 받으시나요?
남선

최남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산과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아진흥원요. 다른 데는 교육연수비가 1,500만원, 3천만원씩 다 삭감됐는데 여기 부서만 직무연수비가 증액되고 신설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그동안에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했는데 이번부터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이유는 유치원 교원에 관련된 연수는 저희 진흥원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원에서는 유아교육담당 전문직도 없고 또 저희 진흥원에서 충분히 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죠? 이전에 했던 데가 어디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연수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연수원에서 했으면 교육연수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해야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연수원에서 감하고 저희가 증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네요. 일 잘하시는고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김제교육문화회관입니다. 이 수선공사 하려고 예산을 토털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입니다. 예산서에 저희들이 2,500만원은 닥트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이전 것까지는 못 봤는데 우리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시설비가 총 3,5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3,500만원이 저희들…….
대중

김대중위원

있었는데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 예산이 저희들이 시급한 프로그램운영비가 본예산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운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를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하실닥트공사하고 서고공사는 시급하지 않아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셨고, 이때도 예산 따시려고 노력하셨을 것 아닙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기에, 하여튼 시설비 따시려면 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쉽지 않은 예산을, 예산과에서 다 잘랐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 특별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상반기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시설비를 감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에 했던 프로그램을 하반기 때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인건비가 아니고 전부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수당이죠. 여비는 아니잖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비 이전에도 있었는데 시설비를 인건비로 전용이 됩니까? 법정경비인데. 저는 교육청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비를 인건비에 대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이 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프로그램이 시급하고 안 하고는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고요. 시설비를 인건비 성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인건비로 전환해도 의회 승인만 맡으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안 되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학생교육원에서는 어떠한 것을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은 설립목적이 학생들의 정서순화, 국가관 확립 그리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고취시켜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체험활동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생교육원에서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국가관이나 인성교육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원장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성하고 어떤 구분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인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품성이나 성격이고 인권은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전 시간에 학생인권센터하고 학생인권연구원이 다시 들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없고 굳이 우리가 학생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 기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학생인권 부분만 다룬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에서는 과연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교육원에서도 학생의 전체적인 인성과 교육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루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부연답변 하실 것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은 주로 인성부분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는 곳이고 인권은 또 다른 부분이지 않은가 이래서 인권교육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학생수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수련활동 지원이나 또, 지금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담임교사 선생님들 다 따라가는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도하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저희 수련원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수련원지도사가 안전까지 다 같이 합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안전도우미나 안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산출근거가 하나도 기입되지 않았거든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활동 부분에 활동을 하기 전에 완벽할 정도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안전교육 장비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교육 매뉴얼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에서 특별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른 데에 가서 이렇게 수련활동을 하고 해양 이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좀더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안전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요청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기관운영경비, 거기에 미화원. 우리가 용어가 청소원이란 말이 맞나요? 용어 자체가.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청소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법적 용어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원이라고 요즘 않습니다. 않고 미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좀 순화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미화원분이.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2명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분들은 직영입니까, 용역입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직영입니다. 무기계약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무기계약은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이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이분들이,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급여가 올라감으로써 법정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이 올라가서 18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상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정식근무자가 됐다 그런 얘기네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74쪽 기관운영경비에 있어서, 김제교육문화회관이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종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기정예산이 2억900만원 정도 섰네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3,5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전년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다 올 운영할 프로그램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체 예산을 깎아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본 업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로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기정예산의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하실바닥 닥트공사, 닥트공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냄새도 나고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닥트공사를 해서 거기다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게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장

지하실닥트공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거기보다는 서고라든가 장차 저희들이 각종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어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프로그램 예산이 없어서 이걸 전용한 건데 이 3,500만원짜리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할 계획인가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둬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억7,4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학생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상반기에 하고 그 관련된 예산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모자랍니다. 특히 학생특별프로그램이 방과 후에서부터 방학 중에 또 주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련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깎이게 되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운영해야 할 것을 한 10월달까지 운영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기관운영경비가 목적이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전부다 그 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속에다 이러한 지하실닥트공사라든가 서고공사가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이것은 기본운영비에다 시설비 한 것을 시설비 자체를 깎아서 아이들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는 됐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프로그램이 주목적이다면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청 예산과에 충분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해야지 이러한 것을 예산을 받아놓고 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전북학생교육원입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금년 7월달에 전북학생교육원에서 순창의 고교생 식중독사건이 있었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급식종사원 5명 그리고 보존식 13건, 급식도구 12건, 음용수 3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 50여명이……. 식중독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그 학생들에게는 캠필로박터제주니균이라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지만 저희 원의 급식에 있어서는 세균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이 학생들의 증세가 어땠어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아이들이 설사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서 일부 학생들은 입원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식사하고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저희 원에서 아이들이 퇴소한 뒤에 이틀 지나서 이렇게 그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원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원을 다녀간 학생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어떠한 결과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결과 과정에서 분석이 잘못됐을 수 있기도 하고, 이를테면 50여명의 학생이 이틀 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다른 데서 먹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귀가해서 집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러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이런 사건이 있은 뒤로 저희들이 급식을 좀더 한 차원 높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장치를 갖고 운영시스템 전반을 고려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운영을 직영으로 합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조리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동환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직속기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채룡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석문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학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병윤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덕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귀자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정섭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국강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정균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군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국재 고창교육장입니다. 이한홍 부안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드렸고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앞두고 예산심의를 하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전북교특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5억1,856만8천원이 증액된 5,207억855만6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교원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1,242만원이 증액된 3억9,901만5천원을 편성하고, 5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에 3억8,181만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에 2,360만원 감액,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1,700만4천원, 특수교육 복지지원 1억337만5천원 등 특수교육진흥 분야에 1억2,03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재교육 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7,6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4,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30억8,53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7,234만9천원을 증액하고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47억4,39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1억3,850만5천원을 증액하고 학생생활지도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분야에 1억7,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5,880만원을 증액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주5일 수업제 지원 등 방과후교육 지원에 16억9,323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수 감소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18억4,750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억7,18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급식관리 41억1,446만8천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600만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41억2,046만8천원을 증액하고 2014학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을 조정하여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76억3,16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12억6,116만2천원, 학교시설 증·개축 79억2,811만4천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6억6,215만4천원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에 108억5,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 분야에 4,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및 대외교육협력관리에 4,630만원을 증액하고 감사관리에 70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2억36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에 1억3,72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 6억7,57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 분야에 1억3,19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억8,00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북교특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전주교육지원청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서 감이 상당히 많아요. 23쪽요. 사업설명서 보면, 세출예산. 지자체 비용이 한 2억1천 정도, 자체비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주시는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정액 급식은 아직 지원 못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않고 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애들은 지원을 해 주겠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모든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은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무료급식은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 고등학교 일부 급식하는 데 있어서 전주 출신인 학생하고 외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하고 공히 똑같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에 일단 들어온 학생들은 전주학생으로 보고…….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본예산 대비 학생수가 감소돼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일수가 190일을 기준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하는데 실제 추경예산안 낼 시점에서 파악을 해 보면, 1년 뒤인데요. 그러니까 2013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학생수가 유·초·중 대상 학생이 약 3,500명이 줄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측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추이를 보면 대략 그 정도 이하로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생긴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자체 비용, 이게 만약에 지자체가 2억1,200만원을 여기서 불용처리한다면 그것은 지자체에 환원을 해 주나요? 다시 지자체에 보내주나요? 그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지자체 비용. 추계를 잘못한 지자체 비용은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냐는 거예요, 예산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돌려줘야 맞겠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간,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알고 계신다면 ‘돌려주겠죠’ 정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추후에 저한테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산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금액 최근 한 3년 것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군산교육지청에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미채용으로 감액을 했어요. 미채용 1명으로 인건비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요. 그런데 채용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일 텐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는 특수교육치료사 채용을 통해서 특수학생을 치료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외부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발맞춰서 비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는 정책과 맞물려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한다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치료사는 학교에서, 밖에서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군산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청마다 치료사를 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다 감액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결함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다른 치료사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숫자가 충분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통과를 시키고, 항상. 시간을 끌다가 추경에서 감액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산교육지원청 예를 보면 원래 순회치료사 3명분의 인건비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정인원은 2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무주가 아마 같을 겁니다. 인건비 배정액과 다르게 실제로 배치된 배치인원은 거의 인건비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게 본청에서 일괄지시로 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충분히 학생들한테 뭔가 역할을 해 줘야 할 일들인데 이런 걸로 해서 예산 세웠다가 다시 감액시키고 채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런 특수지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뭔가 원활히 애들이 그걸 피부로 체감을 할 적에 이게 개선이 되고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소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 교육청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지원청인데요, 45쪽에 이번에 군산시 지자체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1억 예산 중에 5천만원 어디에서 된 예산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중에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천만원은 저희 본청에서 재배정한 것이고요. 2천만원은 관련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직접 오케스트라 운영은 지원청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직접 군산시향 대표들을 초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단원들은 군산시내 전체에서 운영되겠네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초반이라고 아주 기초반도 있고요, 또 중·고등학생들 합주반이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성인들이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기연주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운영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부안에도 있는데 알아보고 벤치마킹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과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일선교육의 최첨단에서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언론지상에서나 주민들이, 저는 부안 출신 도의원인데요. 전북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느니 탄소에 있느니 농업에 있느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견해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전라북도의 미래는 전라북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육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우리 부안의 미래를 다듬어 가시는 사령관, 미래의 소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안의 의원으로서 부안의 미래는 부안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이 제일 부안의 미래를 책임 있게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 미래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이나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어느 자리에 가서나 정확하게, 부안의 미래는 교육장인 내 어깨에 달려있다,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육현장에서 잘하면 우리 부안의 꿈나무들이 잘 커가지고 미래에 있다. 우리 교육장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북교육이 잘 서면 전라북도 새만금 그거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잘 교육하고 하면 우리 꿈나무들이 잘 커서 부안, 전라북도 잘 나갈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열심히 하자, 끌고 가자 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목소리가 오히려 생소하게 ‘요새도 저런 말 하는 사람 있어?’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육현장 제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원, 정말 어려운 현실들을 다 알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어느 자리에서나 자신들 스스로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자신감 있게 교육일선에서 후배 교원님들, 후배들 자신감 있게 끌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익산의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전주교육장님이 누구신가요? 대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28개교 그렇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 130개 조금 됩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관내 한 번씩 도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봄, 가을에…….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학교 몇 군데 가보셨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40개 학교 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시면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오시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요, 그리고 학교 애로사항 같은 것 듣고…….
대중

김대중위원

애로사항 들으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지 장소에 가서 그것을 보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 교육청에서 해결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쉬운 얘기로. 재량사업비가. 예산 목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있으십니까? 뭐가 있어야 학교를 가시지. 애로점 있으면 바로 해결해야 낯이 설 것 아닙니까. 얼마 있으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추진비…….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밖에 없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의 경우에 2,400만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는 2,400만원,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다 건의 안 하십니까? 130개, 140개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래도 애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은 액수 같으면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같은 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14개 시·군에 대한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당연히 가실 수가 없죠, 가실 수가. 애로점 있다 해도 가기 껄끄럽고 운동회 같은 거 해도 그냥 갔다 바로 오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하십시오. 그런 건의 하셔가지고 안 되면 제가 교육청 본예산 깎을 테니까 예산 올리셔요. 제가 해 드릴 테니까,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대표로 전주교육장님이 하시라고요, 그것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한다고 하고 유념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도 나름대로 사실은…….
대중

김대중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교육이 바로선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업무를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시설을 해썹(HACCP) 기준에 맞게끔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학교급식시설을 해썹(HACCP)에 인증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해라 이렇게 공문이나 지침이나 이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해썹(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공간을 구분하여 교차오염도 방지하고 조리실 및 조리기구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권고입니까, 지침입니까?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세요. 지침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이런 지침이 새로 생겼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규정을 제가 정확히 아직 보지를 못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 외 나머지에 있는 급식실, 조리실 증·개축은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 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으로 해썹(HACCP) 기준에 맞게끔 급식시설도 새로 짓든지 확충도 그렇게 하시라고 분명히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 청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실도 다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 정도의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 급식실 증·개축 사업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현실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데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하도 도교육청이 거짓말만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액수를 그냥 목을 어차피 가만히, 여기 보면 보증금으로 내려올 돈을 거기다 부기를 특별교부세라고 붙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지자체에서는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 사업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32페이지입니다. 원동초하고 철거비, 전고 기숙사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하고 몇 대 몇으로 하셨던 사업입니까? 아니, 자체사업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14억은 의원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의원 특교세요? 국회의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동초등학교 교실 증·개축은 본청에서 성립전으로 작년도에 개축심의위를 통과해서 12억9천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특교금사업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사업비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도교육청의 자체사업비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셨겠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최근까지 알기로는 이것을 이번에 삭감한다고 들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억9,900만원 섰는데요? 예산서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하신 사유가 뭡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은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초등학교가 학생수 7명에서 현재 73명으로 증가된 학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7명에서 73명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학초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 학교를. 그래서 실제로 교실이 증축이 되면 이쪽 밀집지역에서 그쪽으로 갈 학부모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동초등학교의 5개 교실 개축비용이 원안대로 편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되겠고만요. 군산교육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 운영비를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기로 이 전에 했던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예산 목은 인건비에서 시설비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끝나고 말씀하시고요. 회현중은 지금 몇 학급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이 제가 알기로는 학년당 확장이 돼가지고 37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7학급입니다. 3학급, 3학급, 2학급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1학년 몇 학급, 2학년 몇 학급, 3학년 몇 학급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 2, 2입니다. 1학년이 3학급, 2학년이 2학급, 3학년이 2학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개인데 3개 교실을 늘려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은 자율학교로 전국단위 소집이라 매년 학급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사유가 왜 그러시냐고.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의 학급증설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학급씩 현재 증가되는 추세에…….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교실이 몇 개 있는데요? 교실 거기 많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현재 부족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교실로 쓸 수 있는 데가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안 가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회현중에 교실이 7개밖에 없었어요? 1학년 3개, 2학년 3개 학급, 3학년 3개 학급 이 정도 시설은 될 텐데. 예산을 11억 신청하셨으면서 학교를 안 가보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학교에 새로 증설할 학급이 보통교실 3하고 특수학급 1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총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회현중학교.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1학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아이들이요? 250명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초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과밀도 아니고만요. 저희 익산지역에 모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1,400명이 넘는데요, 35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을 신축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회현중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신축은요, 특교가 내려왔었습니다. 특교가 12억9,200 내려왔는데 작년에 지자체에서 송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서 올해 자체비로 편성됐고요. 올해사 지자체에서 6억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자체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가 12억9,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억…….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3억입니다. 2013년에 내려왔는데요, 그때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대응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0% 6억입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9억짜리 사업이고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액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2013년도 특교금이 저희 도교육청 예비비로 들어가서 올해 지자체에서 송금한 액과 합쳐서 자체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자체에서 언제 예산이 왔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서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 상반기 초에 왔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올해 시 본예산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교육장님, 자, 특별교부세 13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비를 언제 세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해연도에 세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웠는데 그것을 이월시키 기 쉽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해연도에 시에서 송금을 안 해 왔습니다, 저희한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신축이 19억9천만원짜리다.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별유치원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올해 특교금으로 온 액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무조건 특교로 오면 막 지어줍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셔서, 그러면 특교로 하려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사업을 올립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왜 지어야 되는 겁니까? 특교가 왔다고 다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왜 여기 우리별유치원은 지어야 되는지. 자, 보십시오. 회현중학교에 250명 있습니다. 아까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목적강당을,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은 자그만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체육관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간이체육은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않고 그것도 활용하고 운동장 한켠에다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하시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이 크지 않고 거기서는 오후에 방과후활동,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방과후활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방과후학교 해 줄 것 같으면 여기 교실증축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사업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쓰고 있는 다목적교실은요, 교실 하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보류하셨다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이라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일단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김제교육장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7,226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지초하고 만경초를 하셨어요. 169페이지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몇 개 사업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심사 하실 때 7,226만원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몇 개 사업 하겠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 봤는데 몇 개 사업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사거리에 있는 교문들을 이전하고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교육장님! 예산을 따기가 힘드시죠? 7,200만원을 스쿨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4,300만원을 반납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양쪽 학교를 다 가봤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7,200만원이 그 두 학교에 대해서만 스쿨존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까지 같이 할 건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다른 여러 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 두 학교의 경우에는 교문을 다른 데로 옮기기가 적절치 못하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저는 그 사업이 아니라, 그럼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납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다 예산을 쓰시지 왜 감액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문만 바꾸도록 지정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제교육장님의 의지가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해서 쓰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시설비로 갖다 쓰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 이런 문제를 50% 넘게 반납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원래 교문이전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교문이전비라고 써 있습니까? 교문이전비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보세요. 스쿨존 내 유해시설을 개선하여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목적 및 필요성에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교문이전비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것도 부족하죠. 7,200만원도 부족하죠. 7,200만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0%를 반납하십니까? 안 쓰고 있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거 반납하라고 시켰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있는 한은 김제교육청 예산 안 갑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진짜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제가 양쪽 학교를 다 가봤는데 교문 이전하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의 장·관·항 목 중에 교문이설이라고 써 있는 예산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교문이설만 하라는 예산 목이 어디 있냐고요. 아이들의 안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스쿨존 개선하라고 예산 따셨으면서 60%를 반납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처음에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스쿨존 안전을 위해서 전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악된 학교에 예산을 보내준 건데 그 학교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용지초 같은 데는 바로 정문 앞에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교문을 저쪽 옆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옮기면 더 위험성이 있어서 교문을 옮기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두 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예산이 각 시설과에서 여러 개 학교로 가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김제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60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안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으시겠네요? 말씀하십시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예산을 쓰셔야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학교에 쓸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과에서요? 예산전용도 한다니까요. 군산교육청 보십시오. 인건비로 가는 것을 시설비로 쓴다니까요. 그런데 예산 목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제교육장님의 의지가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상황에 정말 말씀드리는데 장난 아닙니다. 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안전시설만큼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심도 있는 열정을 가지고 애쓰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제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직 파악을 제대로 지금 준비 중인데, 돌봄프로그램 있죠? 아마 해당 교육지원청이 다 여기에 계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 익산은 지금 일부 감을 했고요, 예산. 예산 감을 했고 군산, 남원, 진안, 임실 맞습니까? 그 외에 있습니까? 돌봄프로그램 하시는 데가. 다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대응투자인가요?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대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응투자인가, 아니면 지자체 전액 부담인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임실이 1억이죠? 임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자체 지원금이 1억5,700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청 예산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예산은 오후돌봄이 있고 야간돌봄이 있거든요. 합쳐서 한 6∼7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실에?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임실에 학교가 몇 개죠? 돌봄학교 프로그램에.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 초등학교 15개교 다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소 단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이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5개교에서 2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돌봄은요. 야간돌봄은 6개교에서 9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한두 명이라도 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많아지면 학급을 더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실은 주야로 해서 돌봄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유치원부터 쭉.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오전이나 오후돌봄은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오전·오후 다 해서, 유치원 포함해서 초등학생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없고 합해 가지고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돌봄 하면 저녁식사까지 제공을 합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야간돌봄.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건 임실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오후나 야간이나 일부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위탁을 하면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시간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께 한번, 제일 범위가 넓으니까요. 학습준비물 있죠? 이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 일정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한 것이지만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학습준비물이 1인당 얼마죠? 예산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만원.

김종철위원장

5만원요? 그건 2013년 예산인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3만원이죠. 2만원이 줄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철위원장

왜 줄게 됐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적으로 배부된 예산이라 저희가…….

김종철위원장

지금 일선 학교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도 일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감독하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운영비로 포함해서 거기에 경상목적비로 나갔기 때문에 학교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물을 구하고 있죠.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학습준비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국회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김종철위원장

금년 4월달에 국회에서 이를테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위원회 위원장인 신용학 국회의원께서 이걸 일괄 조사해서 문제를 국회에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학습준비물이 초등학교 예산에서 전용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시사성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로 일선 교육장님들에게 지시내린 바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학교마다 재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교육지원청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경상목적비는 그 목적의 한도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용을 하거나 그러면 아마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현재 구조는.

김종철위원장

내용으로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도 한 2억 가까운 그러한 학습준비물이 전용이 됐다. 전용된 내용을 보면 교사분들의 사무용품비로 쓰이기도 하고 탕비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로 전용됐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내용은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14개 관할 학교에서 수백여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고 볼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세심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고 또 두 번째, 학교화장실이 너무 불편하죠, 지금 학생들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통 한 14∼15년 되면 학교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기도 하지만 재래식화장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재래식화장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김종철위원장

19.9%의 재래식화장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집안에서는 전부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양변기도 문제인데 이를테면 재래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해 왔던 그런 부분에 학교 와서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월례회의라든가 이러한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토론이라든가 간담회를 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럴 때 과감한 예산을 이런 데다, 일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아주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교육장님께, 우리도 행정국이라든지 시설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명퇴가 급작스럽게 많이 되고 있죠? 금년에 명퇴신청 받으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전라북도에 몇 명의 명퇴신청을 받았는지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330명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270명에서 금년에 330명으로 한 60명 이상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공무원연금 사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아이들 지도하는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이게 다 공공연한 내용이죠. 이를테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연금에 대한 혜택 수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는 문제하고, 지금 교권 이를테면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그러한 문제라든가 교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걸로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100%의 발휘를 못하고 떨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로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선생님들에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이러한 선생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계셔 주셔야지 중간에 퇴직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권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상담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고…….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감하고도 월례회의라든가 분기회의를 할 때도 왜 일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불붙고 있는 9시 등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사실은 이 전임에서 인근학교에 비해서 등교시간을 20분 늦춘 입장이에요. 9시까지는 안 했어도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맞춰서 사실은 했던 입장인데 아이들이 아침에 여유있게 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지역이나 또는 학부모들의 주거분포나 여러 가지 봐서 그건 세심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이를테면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아침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 또 아침에 잠을 1시간 가량 더 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찬성이고 반대는 맞벌이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출근하면서 통학에 같이 함께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통학이 실어다주고 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아이 혼자 내보내야 되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반대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질타하신 것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미움에서 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신 14개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교육감보다도 더 많은 책임과 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전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들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관할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육장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