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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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해양수산국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4년 7월 21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도민생활안전 및 불편해소 등 도민 생활중심 재원배분과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 중심의 탄력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재원배분 방침은 민선6기 공약사항, 지역현안 해소 등에 가용재원을 최우선 배분하여,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수요 반영, 중앙지원 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반영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민선6기 공약사항 등에 특별히 배정된 예산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3조 5,824억 7,400만 원 대비 3,345억 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7,071억 2,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6,320억 3,000만 원 대비 750억 9,000만 원이 증액, 즉 11.9%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평균 9.3%가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11.9%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예산의 18.0%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당초예산 우리 위원회 소관 점유율 17.6%보다 0.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9억 5,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3억 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에 49억 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에 42억 원,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0억 원, 말 조련 및 승마거점센터 조성에 19억 9,200만 원, 2014년도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개최에 5억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검토해 본 결과, 예산투자 시 기대 효과가 미미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계상 등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면, 전년도는 72건에 65억 5,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는 금번 예산에는 122건에 97억 3,1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1억 8,1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반환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85건에 33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은 관례적으로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조정,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미반영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11.9% 증가하고 있어 도 전체 평균 증가율 9.3%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은 산업경제국·지방노동위원회·고용센터·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지방노동위원회·고용센터·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인공어초 시설할 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도 따로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인공어초협의회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사업할 때 별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에는 어초협의회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초협의회 현황, 구성된 위원회 명단 제출하여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소규모 바다목장 시범 사업 추진 현황과 그 추진현황에 바다목장 위치를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정확하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해양수산부 기관입니다. 공기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소속이 해양수산부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심의위원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초협의회.

위성곤위원

예, 어초협의회. 그리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어초협의회를 운영하죠? 내부적으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초협의회 명칭이 아니고 다른 협의회 명칭으로…….

위성곤위원

그 협의회하고 협의회 위원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 관련해서, 인공어초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7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7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공어초 투석한 장소 기록, 그리고 사후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던데 거기 현황, 재단법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재단법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도에 민선6기 공약집 혹시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근거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해서 추진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 있던데, 어떻든 간에 관련 공약자료가 있으면 공약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주콩식품사업단 현황을 주십시오. 구성, 그리고 지원현황, 매출현황, 그리고 콩 매입 현황. 농가에서 어느 정도 매입하고 있는지. 콩산업 클러스트 관련해서.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콩 사업은 농축산식품국에…….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전달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월호 피해자 관련해서 피해자 창구를 해양수산국으로 단일화한 것이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차량 관련은 차량관리부서, 복지 분야는 복지청소년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총괄 부서를 지정했으니까 관련조직을 짰다면 팀을 어떻게 짰는지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상황과 피해대책, 수립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그것을 보니까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가 발생하죠? 용역 없이 발주시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부지 확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설계하는 문제, 설계 같은 것은 용역이 될 겁니다. 설계용역은 어업인후계자 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니까 기본 건축설계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목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주고, 그다음에 현재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설계가 나왔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사업부지도 선정이 안 되었고, 이제야 추경에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시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내시됐을 때 이것에 대한 국비를 가져오려면, 이게 균특이 아니잖아요. 제주계정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일반 국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반 국비인데, 이것을 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역이라든지 사업 취지 설명이라든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혹시 조직 개편할 때 여러분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조직부서와 오래 전부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청 실·국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구두로 해서 조정을 했는지 아니면 서류 문서화로 조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만약 문서화가 되었다면 문서화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는 부분들이 구두로 진행되어 있는지…….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실·국장 조정 회의에서 평상시 회의할 때처럼 구두로 각 실·국장님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문서화시키고 관련된 부분이 협의 없이 구두로만 진행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조직 관련 부서에서 실·국장님들이 이러이러하게 개진된 사항들은 메모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님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어드바이스가 전혀 없었다. 단지 실·국장 부분만 논의하고. 부이사관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데 그 부분은 단장하고도 협의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문서화든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된 부서장을 불러서 이러이런 부분은 축소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없고 단지 통보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통보라기보다는 안을 가져서 실·국장 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거의 다 인수위원회에서 안 올라온 부분에서 협의된 것이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깊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직 관련 부서에서 그 안을 실·국장 회의 있을 때 상정되어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안이…….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부서장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수산정책과에 차귀도 바다목장 투자 현황 알 수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이해되셨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8부씩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양동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용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오무순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산업경제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또한 평소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산안은 구입한 지 8년 경과되어서 노화된 노동3권 전자심판용 스캐너 장비와 전동천공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소장 인사말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도정 현안해결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저희 고용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시중 고용총괄과장입니다. 강병익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요즘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민생이고 복지라고 합니다. 제주지역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고용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고 어촌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FTA 대응 방안과 1차산업 분야 현안해결에 심사숙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앞으로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제주해양수산 분야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문관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이번에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금은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소금과 같고 설탕과 같은 자금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차보전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자금을 10여 년 이상 운영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라든지 대상 확대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우리가 로또복권 기금에서 일부를 받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해서 기금을 약 700억 원 규모로 장기비전을 갖고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 기금이 많이 고갈되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그것에 대한 내년도 운영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제주 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단체 포럼, 제주경제백서 발간, 이 사업 모두가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이번 추경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럼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이 하는데, 인원수도 처음에는 100명 정도로 했었는데 현재 200명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위성곤위원

한 해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10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가 전부 하고 있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수준일 것인데, 제가 볼 때 상공회의소 사업을 특별하게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면 충분했었는데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 각 경제 주체들의 관심도, 특히 은행이라든지 농협 이런 데의 참여·열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인원들이 많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위성곤위원

상공회의소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규모 있는 기업들의 모임체 아니겠습니까? 규모 있는 기업들의 모임체에서, 제가 들을 때는 국장님 말씀은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밖에 안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추경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아침밥 더 사려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뿐만 아니라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강사. 외국에서, 서울이나 육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사들하고 아까 또 초청 간담회에 필요한 회의실 대여료, 식사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하는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소상공인 상담센터라면, 실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른 일을 부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전문 인력을 한 사람 둬서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약 900여 건이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자금 관련한 자문밖에 안 해서, 그 사업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기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차라리 없애서 그쪽에서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쓰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해 보니까 잘못된 게 판명된 거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그래서 잡으려고 합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도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저는 소홀한 것 같아요. 사실은. 소상공인의 범주와 자영업자의 범주가 다른 것은 아시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위성곤위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인 미만의 조직에서 특히, 1인 자영업자들이 갖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방문서비스라든지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관련해서 지원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사실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컨설팅 비용으로. 프랜차이즈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해양수산국.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위성곤위원

수도권 대도시 등 제주수산물 홍보 마케팅에 5,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산출내역을 보면, 제주수산물 언론홍보 1식 3,000만 원, 제주수산물 요리 방송 1식 2,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면 가능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저희들 볼 때는 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또 조합에도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광어 양식농가들의 어려움 정도, 고통의 정도에 비해서 우리 수산 당국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안전성 검사비도 조합에 1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또 조합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의 제주광어 사태의 문제는 결국 수산물의 안전성의 문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요리 부분하고 전국 방송에 홍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

위성곤위원

3,000만 원 가져서 열린음악회 하나도 못 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협의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광어 양식농가들의 아픔·고통만큼 수산당국의 아픔·고통도 같아야 하는데 그 수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산 당국에서는 “니네 돈 있으니까 알앙 허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자구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구 노력하는 것도 보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도 했지만 일단 자구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검토를 하고, 또 장단기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하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산물이 안전하다. 쿠도아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것이 큰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프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프로그램, 1박2일이나 아니면 무한도전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전국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처방 없이는 지금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 홍보에 3,000만 원 해서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언론사에 한 번 광고하면 다 없어져버리는 돈이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합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해서, 인공어초사업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예산이 나와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칠십몇 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기위 시설된 어장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기능상태 평가,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초가 잘 있는지, 아니면 어초주변에 폐기물이 있어서 기능이 좀 저하되는지 해서 저하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매해 전수조사를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전년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사항이 아니고.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공어초시설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죠. 1년이나 2년 정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5년, 10년, 15년, 20년 지난 것도 하느냐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종전 것은 안 하고 최근 5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30년 전에 한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됐겠네요. 10년 전에 한 게 적정한 인공어초로 시설됐는지 안 됐는지도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5년, 3년 하는데 종전에 한 것은,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문치화 단장님. 계속적으로 골목상권 부분 하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2012년도에…….

민철

하민철위원

2012년입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3년 됐다는 거네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3년 차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 대한 과제 업적이 있습니까? 추진성과라든지…….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2012년도에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됐던 것을 골목상권으로 정책방향을 틀어서 아까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유통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매장 면적이 적고 협소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소규모 시설 개선하는 거, 이런 부분…….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기위 해 왔던 부분들이고 추진단이 생긴 이래 주요성과 부분, 이러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어떻게 되었다. 성과부분이 없었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전 전통시장 분야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골목상권은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설치돼서 골목상권에 대한 시설 개선과 그리고 자금들이 어려워서 골목상권에 근무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저희들이 융자 담보해 드리고, 동네슈퍼 PB상품도 개발하고 제주은행과 제휴해서 제주통카드도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전보다는 저희들 자체 분석…….

민철

하민철위원

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원해졌다라는 말씀을…….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매출도 1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선6기 원 도정으로 오면서 후보시절에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자리에 단장님도 계셨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확대시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 아까 제가 문서상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중요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없어졌거든요. 직제 개편을 보면 경제정책과로 돼 있고, 또 계 부분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진행시킨 게 아니냐. 적어도 그런 부분들 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과연 계로……. 부이사관이 사무관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자체 조직이라는 게 지자체장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서 국은 몇 개, 과는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부이사관 자리 부분을 협치 해서 3급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민간인한테. 그리고 서울본부도 3급으로 주고. 민간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리가 뺏기고 있거든요. 적어도 서기관 되려면 30년 이상 돼야 이뤄지는 부분인데 선거 끝난 후에 공로를 갖고 민간 부분을 3급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도민들은 정확히, 요즘 말로 협치인지 소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할머니도 ‘협치’ 안다면서요, 언론을 보니까. 할머니도 협치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협치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장단들한테 정규조직이, 지금도 TF팀이기 때문에 정규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정규조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할 적에 다시 TF팀 형태로 만들면,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하자.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자리 아마 보존은 될 겁니다. 다른 자리에 가든. 부이사관 자리 너무 떨지 마시고요. 주장하실 때는 과감히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자리가 뺏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기관 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노력해야만 서기관 이상 자리를 차지하는데 30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서기관 못 달고 그냥 퇴직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공신으로 인해서 민간인 3급이 몇 명 채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기존 부분을 사용해 보고 그다음 내년에 보완적인 부분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령군 이상처럼, 인수위원회의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원 도정이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골목상권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신세계 위드미 같은 게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나들가게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대처를 하죠? 계장이 합니까, 사무관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적어도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변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홍보를 하죠? 홍보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는 SSM 규제한다고 하는데, 제가 4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대기업 점포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했을 때―단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다른 지방에서는 주말 두 번을 했는데 저 혼자만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주말 한 번, 평일 한 번 조례안을 해서 최우수 조례를 받았는데,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부이사관 자리라도 이것은 없애야 된다, 아니면 있어야 된다. 존재가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협의했어야 하지 않겠냐. 협의 없이, 점령군도 아니고 점령군 흉내를 내면서 그런 부분들 삭제시키고 과연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 도정이 가는 길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 도정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템포가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SSM, 사무관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적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특별법을 보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사무관, 죄송합니다. 사무관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불 보듯이, 예를 들어서 밭작물 FTA, 허창옥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FTA 부분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산업 부분에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주도정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1차산업만 능사가 아니다. 2차산업은 누가 대변을 합니까? 대변의 기구를 축소시키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그 자리가 없어지고 부이사관 자리를 사무관 자리로 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대변 역할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하민철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준 데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부합은 못 했지만 앞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정책적인 개발이라든지 서로 상생·협력·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에라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하시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는 법이 있거든요, 특별법. 우리가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중앙에 올라가면 삭제시키는 견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국가 위임에 대한 상위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2차산업에 관련된 중소상인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정에서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세계 위드미 같은 게 제주도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문치화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임시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오셨잖아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예. 여러 가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셨는데 지금 정규조직으로 편성이 돼서 부이사관으로 계시면서 사실 제주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대도 많이 하셨고, 또한 규제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돼 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역할들이 정규조직으로 들어와서 담당 사무관 한 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일을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소신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발언을 안 하시네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사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골목상권 살리기와 관련해서 정규조직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가슴 아프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예산을 아예 삭감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 있었던 사업을 사실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겠다. 위성곤 위원님이 표현한 대로 현장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마음과 우리 원 도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협치도 안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잘 추진해 오던 것을 업무 중복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업무 분장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기대고 했던 상담센터의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하는 일인데 사업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총투자액이 2억 원입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전체 잘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아까 신세계 위드미 얘기도 나왔고, 이미 어제 골목상권과 관련된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죽 절박했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더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예산 전부 안 잘랐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국장님, 부탁의 말씀은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얘기하십시오. 지금 소상공인이 죽게 됐다고. 이 조직을 더 확대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 관련은 우리 기업지원과도 하고 경제정책과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TF팀의 장단점이 있고 정규조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규조직으로 오면 아무래도 추진력이 더 뒷받침되고 지원이 더 잘될 수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죄송합니다. 김 국장님, 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갈 수 있는 창구는 그래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문치화 단장님을 찾아가거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우선.

민철

하민철위원

산업경제 쪽으로 찾아간다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의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에 대부분 찾아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에서 소화가 된다고, 소화가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 도정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한 게 잘못된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 당시에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경제정책과에 전부 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원래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문치화 단장님께 추진성과가 있느냐 하니까 성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 부분에서.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중요한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애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경제정책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쪽에서 다 소화시키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하민철 위원님, 제가 없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울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대변자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구성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직개편안 속도의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운영해 보고 거기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추진단을 없애도 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쉽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조직으로 가니까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시조직을 만들 때, TF팀을 만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라고 보고, 그러면 TF팀이 해소될 때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었느냐. 정규조직으로 들어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만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해소될 만한 사유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 말씀처럼 같이 회의를 해 본 적도 없고 한 번 구두회의 하고 끝냈다. 이건 뭐냐 하면, 점령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도정에서는 서민경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셔서, 이거 정확히 답변하세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해소될 만한 사유가 돼서 이제는 정규조직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우근민 도정에서 해 왔던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이제 해소해도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조직에 관한 한은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사가 바뀌거나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관례적으로?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관례적으로는 아닙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검토할 때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정규조직에 대한 편제를 하고 그 외 필요하면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TF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TF팀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없어도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인력은 부족하지만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하고 하민철 위원님이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표현에 의하면 조직진단을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니까, 위원장님 짬나면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시켜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오후에라도 듣는 것으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국에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 홍보마케팅, 5,000만 원. 저는 답변을 ‘의회에서 5,000만 원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창옥

허창옥위원

그냥 증액시켜달라고 얘기해야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능하면 증액 부탁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식품안전성의 문제, 여기의 문제는 양식업계, 양식조합, 행정 다 쿠도아충과 관련하여 쉬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쉬쉬했다가 언론에서 터트리니까 문제된 것 아닙니까? 안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자꾸 안전성을 강조했었는데, 양식수산물 안전성 도지정 검사기관 운영비, 이게 민강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갔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 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실링에 묶여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탁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어류양식수협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안전성 검사하고 쿠도아충 검사는 양식수협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창옥

허창옥위원

이와 연관해서, 사실은 백신센터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대학 교수가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따온…….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백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히려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7년간 7억 원 지원하기로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것에 딱 못 박아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올해까지 명시이월로 해서 쓰고, 예산 4,000만 원 삭감했네요. 여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기관 지정이 작년도 11월 달에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1억 원을 집행 못 하여 그 1억 원이 금년 명시이월로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은 삭감하고 작년도 명시이월된 것을 쓸 것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양식업과 관련된 광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둔화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원인이 안전성의 문제 아닙니까? 핵심은. 안전성의 문제는 결국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신센터에 더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연구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7년 동안 7억 원이기 때문에 매년 1억 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행정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직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7년간 7억 원으로 못 박으니까, 예를 들어 1억 4,0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 안 하면. 이것을 7년이 아니라 단기간에 당겨서 백신 개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꼭 7년이라고 이렇게 놔서 하는 것은 상당히 경직된 행정이다라고 봅니다. 올해 1억 4,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이라도 만들어서 더 연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지원할 거면. 보니까 해수부에서 해서 70억 원 사업이더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77억 원 사업입니다. 국비 70억 원…….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도가 제주양식광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시급하게 백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자리에 갔다 놓을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도비가 몇 % 가는 겁니까? 소규모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 사업은 바로 국가에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고, 지방비 5억 원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대 50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관리공단이 전적으로 다하는 것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데, 사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협의를 해서 한다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해서 적지가 조사된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제주지역에 바다목장 선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당초예산에는 한림읍 금능리와 북촌리가 되고…….

창옥

허창옥위원

협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묘방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매입방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연안바다 목장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투석이나 어초나 해중림이나 종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류용 어초랑 패조류용 등 이런 게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투여된 어류용 어초에 어류는 안 뿌리고 패조류 같은 것을 많이 뿌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류용 어초를 만들면 그것에 걸맞은 종패를 뿌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류용 어초에다가 전복이나 홍해삼을 뿌려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연안바다목장에는 어류용 어초보다도 연안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보통 패조류용 어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복이나 홍해삼 같은 것을 많이 방류하는데, 일단 사업대상 종류나…….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강정이나 이런 데에 가 보면―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겠지만―어류용 어초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패조류를 뿌린 거죠. 종패를. 어류는 하나도 안 뿌렸습니다, 강정 같은 경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해양수산국이 긴밀한 협조나 논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 도 어초협의회랑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체 협의회랑…….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릅니다. 달라.

창옥

허창옥위원

만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회의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회의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같이 모여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은 어촌계에서 만약 어류용 어초를 요구해서 투여했다. 그다음에는 연안 어초를 많이 원합니다. 연안 어초를 원해서 투여하고, 그다음에 종묘도 어류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복이나 홍해삼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류하는 것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인공어초 자체를 패조류용으로 투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투하하고, 또 어선어민들이 어류용으로 해 달라면 어류용도 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잘살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해야 되는데, 강정 같은 경우에는 어류용 어초 투하해 놓고 어류는 한 번도 방류 안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패류 있지 않습니까? 전복이나 홍해삼 같은 것을 어류용 어초에 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안에 방류하는 것이지.

민철

하민철위원

허 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류용과 패조류용 부분에서 어류용 부분을 했는데 어류는 방류를 안 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패조류용 어초도 투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어류용 어초를 만들었는데 어류 부분을 방류 안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를 마칠 것인데, 나중에 저하고 직접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체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1쪽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이게 시작된 시책 아닙니까? 2006년도.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한 거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의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이 대략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연간 250억 원 정도 발행하면 4배, 약 1,000억 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골목상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판매금액이 줄어듭니다. 2012년도까지는 149억 원, 작년도가 129억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되는데, 그리고 올해 발행목표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아까 250억 원…….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250억 원인데 판매한 잔액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12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2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민선5기 들어서 2014년도까지 250억 원 발행목표를 연도별로 잡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판매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006년도부터 발행된 금액이 약 1,151억 원, 여기에서 판매금액이 846억 원 그래서 전체 판매율이 73.5%, 재고가 305억 원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누적입니다. 전체적인 재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소진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한 소진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게 305억 원어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쭉 할 때에는 공무원 복지카드를 활용한다든지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각종 경조사에 그것을 사도록 해서 장려를 어쩌면 반 강제, 행정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 은행에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기명, 그러니까 본인이 기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으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미판매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시장하고 골목상권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식당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그런 것들을 단체 상인회 연합회장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운영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게 발행하다 보니까 제주도만 사용하는 제주사랑상품권, 전국 대상 온누리상품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인회장과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이런 미발행금액이 해소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최근 몇 년간 추세를 보면 도내 소비시장의 한계, 유통범위를 고려해 볼 때 연간 약 12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 판매액이 이 정도라는 게 분석결과에 나타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 취지 자체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시는 것인데, 특히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발행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간 소비 범위를 분석하여 적정규모가 발행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검토보고 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9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해양수산국이 약 77%를 차지합니다. 97억 원 중에 약 74억 원, 75억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국가어항 태풍피해복구사업비, 이게 신양항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반환된다. 이 금액이 58억 원이 있다 보니까 반환금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확정 받을 때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받아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신양항 피해는 2010년 태풍 볼라벤 때 피해를 봤습니다. 당초 2013년도 1월 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조사할 때 태풍 내도 시에 파손된 신양항의 어항시설은 공사구간 내에 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재해대책비로 복구는 곤란하기 때문에 배정된 신양항 사업비로 복구를 하도록 하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피해 복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단지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 하나 추진하면서도 신중한 계획, 예산반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반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통 집행잔액이 많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추자도 수협에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해서, 이 사업비가 서귀포시에 편성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반환금액을 줄이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책임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비 자체 사업도 처음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볼 때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158쪽을 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 및 모델 발굴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협동조합에 한에서만 제주형 협동조합의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경제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것들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의 필요성을 느껴서 삭감하는 대신에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올린 겁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삭감하고, 여러 가지 삭감했는데, 미래비전 계획 수립도 말이 많은데, 이것도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실지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용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근로자한테 가는 예산도 일부 삭감한 것 같고 소상공인 상담 운영하는 데도 삭감해서 총 2억 원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너무 용역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좌남수 위원님, 용역 이번에 하는 것은 거시적인 것은 아까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좌남수위원

국장님,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은 뭡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미래 비전 계획 아닙니까? 제주도.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거시적인 겁니다.

좌남수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를 빼고 하는 겁니까, 그 용역이? 그러면 그 용역 자체를 삭감해야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분야별로, 또 우리 위성곤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겁니다. 안 하면…….

좌남수위원

그것을 거시 용역에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거기에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도 좋지만 기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을 삭감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좌남수 위원님, 삭감된 예산하고 이것은 별개의 관계이고 다만…….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 계획 해서 1억 원 편성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협동조합뿐만 아니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통괄하는 사회적 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을…….

좌남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 왜 협동조합의 것을 빼서 거기에 넣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시켜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좌남수위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좌남수 위원님,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특이한 게 반환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반환금이. 작년에 일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삭감한 게 꽤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디 것까지 삭감했느냐 하면, 고용센터 것까지 다 삭감했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안 해야 노동자들한테 가는 게 삭감됩니까? 여기도 보면, 국장님네도 삭감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 중에서도 큰 액수를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8,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일자리로 가는 돈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돈이 남습니까? 어떻게 돈이 남아요. 몇 백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모르지만 8,900만 원 거액이 남잖아요. 이 정도로 남으면 근로자 몇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일자리사업은 집행잔액이 국비가 510만 원이고 마을기업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스스로 포기해서 그 돈이 8,3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꼭 마을기업에만 그 돈이 가게 되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목적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64쪽에 보면 행원 국산화 풍력에너지 저장장치 15억 원이 올라갔는데, 당초예산은 8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난해 본예산 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일부 조정해서…….

좌남수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요청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원래 15억 원인데…….

좌남수위원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12억 원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15억 원을 요구했는데 12억 원만 편성됐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12억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요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상에는 12억 원만 올라왔는데, 이것을 15억 원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하나의 통입니다. 건전지 계통이면 저장장치인데 하나의 통 전체가 15억 원입니다. 만약에 1억 원이라도 잘라버리면 구입할 수 없는 겁니다. 배터리인데, 건전지 같으면 건전지 하나의 값이 15억 원입니다. 13억 원으로 잘라서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1식입니다. 한 건. Ni 저장장치 ESS인데.

좌남수위원

아니, 3㎽인데 3㎽ 전기를 저장하려면 산출근거를 무엇으로 내서, 한 통 하지 말고 3㎽든, 10㎽든 15억 원이 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한 통입니다, 한 통입니다.” 하는데 한 통에 15억 원짜리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하나에…….

좌남수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홍두 과장님 답변되겠어요?

좌남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1식이 무슨 얘기예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행원 국산화 풍력 3㎽를 설치했는데 전력안정화를 위해 약 10% 정도는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서 저장하고 한전에 보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력망이 부담이 덜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녹색섬 제주 2030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하는 데 계속 강요를 하고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적용시키자 해서 15억 원 정도는 10%를, 보통 3㎽라면 3,000㎾니까 그에 대한 10%를 하고 있습니다. 1식이라고 하면 통으로 해서 전력변환장치라든가 저장장치라든가 컨트롤 장치가 같이 들어가는 그 1식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0%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산용량의 10%?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3㎽가 풍력기 용량이면 3,000㎾인데 그에 대한 10%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우리가 300㎽?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00㎾.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원철

박원철위원장

300㎾의 저장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그래야 피크타임에 저장한 전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 완충을 해야 기존의 기저전력에 전기를 보낼 때 출렁거림이 없어져서 제주…….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력이 안정화되게 공급되고 임시 저장도 하고, 이런 장치라는 얘기인가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 계속 용량을 확대시킬 거잖아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0% 저장용량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확대하려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보통은 3㎽ 단위로 풍력기가 나오기 때문에 풍력기가 30㎽ 단지다. 그러면 3㎽ 정도는 저장장치를 하도록 우리가 의무화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먼저 적용을 해 보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3㎽짜리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 풍력기에 저장장치를…….

좌남수위원

풍력기에 10%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통이 아니고. 10㎽든 20㎽를 하면 더 커지고 3㎽는 3㎽만큼, 3㎽에서 10%를 저장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15억 원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어떻게 15억 원이 나옵니까, 3㎽의 10%를 저장하는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최근에 가파도 풍력기에 저장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용이 17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 싸져서 15억 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니까……. 제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문의하니까 10억 원 미만에 된다고 그래요. 바닷가고 저거 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억 원 안팎밖에 안 드는데, 15억 원씩 든다고 안 하던데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15억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대충대충 하지 말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좀 제시하세요, 이런 것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홍두 과장님, 우리가 선제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에너지공사라든지 풍력과 관련해서 일반기업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저장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설치를 유도하겠다, 이 말씀이죠?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에너지공사가 해도 무방한 사업 같은데요. 도가 꼭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좌남수위원

도가 하는 이유는 행원 풍력 3㎽짜리가 아직 5년이 안 되니까 5년이 돼야 에너지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집행부 답변을 하십니까?

장내 웃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좌남수 위원님,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실증해 봐서 좋으면 에너지공사에 넘기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라…….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제주도에 확산을 시키겠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산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계산은 좀 잘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좌남수 위원님, 견적서를…….

좌남수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하니까 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환하는 게 많다고요. 그중에서도 친환경 보급사업 생분해성어구시범 사업 같은 것은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못 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주시에서 추자도 자망어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추자도 어민들이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는데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사업…….

좌남수위원

지원율이 높이면 지방비에서 보태서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자기네 쓸 것은 지방비를 팍팍 붙이면서 쓰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좌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의논하면서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 있는 거, 뭡니까?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추자도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당초 2012년도에는 추자도수협에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 내용도 제가 아는데요. 수협이나 어민들이 자부담이 많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많아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도비에서 좀 보충해 주면 안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법 위반입니까? 4억 원씩이나 갖다 놓고 자부담 할 거 없다고 해서 반환시키고. 실지 서귀포수협이나 성산포수협에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추자도수협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이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라도 부담하자 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수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과정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하니까, 또 성산포수협에서 하겠다 해서 하는 과정에…….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방비 벌써 부담해서 했을 거라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 추자도 할 때는 자부담하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할 곳이 없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런 특별한 경우는 부지를 항만구역에 하든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통 항만이나 어항부지 다 사용합니다.

좌남수위원

어항 부지를 하든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처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난번에도 “앞으로, 앞으로” 하더니만 국장님은 항상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억 3,000만 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양식장에 히트펌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내시된 것에서 변경 내시가 돼서 이번에 사업비가 축소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하다가 남은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남은 게 아니고 처음에 15대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나중에 희망자가 줄어드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변경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특히 어민들이나 노동자 문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 선원 문제도 그렇고. 다음 고용센터소장님, 이건 뭐하는 예산입니까? 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인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좌남수위원

고용창출 문제도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이게 지원 조건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시설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근로자 신규채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이 안 돼서 사업자 측에서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고용센터에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홍보 부족이 아니면 왜 이 돈들이 남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 이것도 5,000만 원씩이나 있는데…….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지침을 마련했다가 도내 대학에서 정규직 채용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완화해서 사업 추진이 좀……. 늦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좌남수위원

차질이 생기도록 뭐한 겁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 안 해도 쓸 수 있는 돈으로 됐다 이거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게 한참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때 쓰다 보니까 기간이 줄어들어서…….

좌남수위원

‘복지, 복지’,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제주도청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엉망진창이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고용센터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다, 복지다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여름철만 되면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번무하는 파래 문제입니다. 파래 문제로 인해서 악취는 물론 미관 저해,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된 게 수년 째 됩니다. 물론 이번 파래 문제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파래 일시 보관 및 처리시설 예산으로 2억 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시의 일이지만 크게는 제주도 주요 해수욕장 및 해안가의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파래 처리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파래 발생 및 수거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파래 수거량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시에서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11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수거량이 4,340톤이며 비용은 2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도 전역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파래가 많이 발생한 데는 신양·시흥·조천·신흥, 동부 쪽에 파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양해수욕장에 번무하는 파래로 인한 피해로 관광객들이 돌아가는데 아마도 해수욕장 기능이 활성화된 경제적 평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될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귀포시에서, 제주 동부의 신양해수욕장의 피해에 따른 대책과 함께 그 주변 해수욕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주문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론으로 넘어가서 서귀포시의 파래 수거 일시 보관시설 및 수거장비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결국 이 예산은 처리시설로 보내져 가공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세한 사업계획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추경예산안에 나온 것만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소득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난 2010년 때 지원해 준 파래 가공공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10년도에 한 9,700만 원 도비로 지원해서 파래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 거기의 기계설비 하나가 도난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도난을 당했다는데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현장 파악 후 추진 의지가 없으면 보조금 회수 등 강력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가, 도난을 당한 부분에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경찰조사를 보면서 보조금 회수 검토도 하고 하여튼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무튼 본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정상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3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가 9억 원으로 39%고 도비가 23억 원으로 61%로 나와 있는데,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사업이 뭐냐 하면 풍력과…….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홍두 과장이 답변하세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잘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해서 지금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용암해수단지입니다. 거기에 전력을 지금 현재는 한국전력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자가 발전입니다.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4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14년 7월)”로 돼 있는데 선정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다른 지역보다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이게 각 시도마다 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거의 한두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에너지공사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같은 팀으로는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TF팀에 같이해서, 에너지공사와 테크노파크가 같이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주체가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테크노파크로 돼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원래 용암해수단지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테크노파크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세부사업명세서 685페이지 보니까 제주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협약 체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까 주체가 테크노파크라고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협약 체결을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자부 산하의 출연기관 중의 하나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우리 대행사업비같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면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고해서 제주도와 테크노파크가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용암해수단지에 분양이 완료됐잖아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우리 이 융·복합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한전 전기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참여…….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하고 TP하고 참여기업하고 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도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 체결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TP하고 참여기업들을 모집해서.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용암해수단지의 관리 주체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용암해수단지에 28개 기업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있는데 관리 주체가 TP가 전부 관리를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에서는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TP하고 참여기업들하고, 얼마입니까? 23억 원이나…….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23억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참여기업들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수혜를 보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혜를 보는데, 김홍두 과장님, 참여기업들은 무상으로 참여합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을 발주하고 도에서는 지방비 매칭을 하면서, 그다음 제조업체와 전문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16% 절약한 그 전기를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럼으로써 청정단지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도록 하는 산업자원부의 융·복합 에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6% 정도라고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지금 이 규모는 16% 정도가 절약됩니다. 미니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용암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결론은 이거네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약 2배 정도를 지원했는데 워낙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산자부 쪽에서 올해는 7개만 선정하기로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해서 12개로 확정하는데, 개수가 많아져서 원래는 50%, 50%였는데 국비가 39%로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50%인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9%밖에 안 돼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됐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지방비를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이런 사업은 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기술 축적도 되고 비용 절감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2014년 8월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협약 체결 시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규모로 보면 23억 원이 큰 것으로 보는데 풍력발전이 100㎾짜리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190㎾. 그러니까 시설 규모로 보면 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100㎽입니다. 100㎽가 100,000㎾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 100㎾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TP는 이런 기술을 축적하고 연구를 축적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TP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다른 대부분의 국가 지원 사업은 50%, 50%입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국비가 39%, 도비가 61%로 적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국비가 9억 원이면 도비도 9억 원으로 조정해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기술 축적도 되고 비용 절감도 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약 체결해서 하는 게 어렵다고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불가한 사유를, 에너지공사하고 좀 의논을 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참여하지 않는 사유, 불가한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사랑상품권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 시에 2010년까지, 2009년에는 100%, 그전에는 좀 그랬었다가 이게 소위 기명으로 해서 상품권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액이 쭉 떨어지고, 더더욱 이게 지금 3,000원, 5,000원 하다 보니까 집에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많다 이거죠. 이용률도.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은행에 보관돼 있는 게, 그러니까 팔지 못한 보유 잔액이 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팔지 못한 것들도 지금 언뜻 보면 1,151억 원에 846억 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산수 계산이고요. 어쨌든 판매율이 73.5%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는 5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목표액의 50%.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수수료라든지 홍보해 주고 경품도 주고 봉투도 제작해 주고, 그런데 올해 50% 정도 될 거라고 하면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과장님이 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양동곤 과장님.

동곤

양동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금년도 발행 전체적으로 보면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50억 원을 발행했을 때는. 125억 원 발행하는 것으로 해도 지금 이렇게 올린 것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 게 남아 있는 부분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5억 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판매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3억 원 기위 집행 다 하셨네요?

동곤

양동곤경제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봉투나 현수막하고 경품권비, 이렇게 독려를 해도 잘 안 팔립니까?

동곤

양동곤경제정책과장

아까 산업경제국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명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장 큰 이유가 기명이죠?

동곤

양동곤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업 재고하셔야 해요.

동곤

양동곤경제정책과장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명으로 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13년일 것 같네요. 55.6%니까.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대책을 해서……. 사실 3,000원, 5,000원짜리 사러 가면서 자기 신원 노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안 사지 않겠어요.

「2013년도」하는 공무원 있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상인연합회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선원복지고용센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부산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4억 원이 불용되어서 집행잔액이 되어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원철

박원철위원장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했었지만 부지문제나 자부담 문제로 해서 집행잔액이 반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한림항에 몇 평이, 3층인가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4층 건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도 주가, 선원복지고용센터가 하는 일이 경력 선원 해기면허 취득교육이라든지 선원승무경력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운수노련 등록업무, 주요업무가 그렇다고 해 놓고 사실은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서 편리도 봐주고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고, 사실은 선원복지고용센터가 무엇을 하는 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봤을 때 요새 관피아 의혹이 되게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도 현장의 외국인 선원들이라든지 우리 선원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처 간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제주도가 관리 위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집행은 위원장님들도 아실 겁니다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전액 국비 19억 7,700만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오픈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향을 보니까 한림수협에서도 이런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합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관장하는데 그쪽 부서와 의논해서 한림수협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비단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인 선원과 관련해서 제주도 내에 큰 문제일 거예요. 외국인 선원분들이 밤에나 태풍이 불어서 왔을 때 보면 각 수협 공중전화 주변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각 지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도 사실 어항부지나 항만부지에 수협 같은 곳은 무상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봐요. 이 사업에 지방매칭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인 선원 복지와 관련해서 주지 못하고 건물 지을 부지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사업은 최종적으로 국비 4억 원에 지방비 4억 원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도 지을 때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는 과정에 서귀포수협에서 할 때에는 부지가 없는 것이고 또 성산포 조합에서 할 때에는 희망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 진행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선원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제주도의 복지 문제인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 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시하고 의논하면서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민철

하민철위원

박태희 국장님, 180페이지 봐보십시오.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제목을 보면 수산업경영인하고 어업인하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은 수산업경영인…….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명을 보면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수산업경영인이거든요. 용어를 달리 쓴 이유가 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 추진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수산…….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경영인이라고 쓴 부분은, 냄새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센터시설 후에는 ‘제주수산업경영회의소’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방침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 집행 지침이 나중에 내려와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입니까? 22억 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해서 경영인연합회에서 부지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2억 원이면 이 사업 끝나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끝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료 올린 것을 보면,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저희들이 쓴 것도 아니고,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40억 원짜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5년 계획도 없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4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20억 원이면 끝난다면서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경영인연합회에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전체가 20억 원이면 끝난다면서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20억 원이면 끝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40억 원짜리 사업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 지침에 4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2014년도 20억 원, 2015년도 20억 원 해서 나왔는데 우리 경영인협회에서는 그 사업을 20억 원 사업만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도 얼마나 웃기냐 하면,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 소요될 시에는 지방비로 부담.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수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 대상에 보면 수산물 전시·판매장, 특산물가공시설(위생시설 포함) 해서 이 부분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수협의 역할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회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어업인후계자들이, 수산인들이 생산한 수산물 같은 것은 가공·판매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회관의 목적은 뭡니까? 교육 목적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교육 목적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회의실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정보화교육장, 수산물 전시판매장.

민철

하민철위원

수산물 전시판매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판매센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복합적인 수협이라는 부분이 이원화시킬 수 있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가 가공공장 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 예를 들면 옥돔이나 고등어나…….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특산물가공시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여기에서 가공시설은 안 할 겁니다. 가공시설은 안 하고 판매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공시설은 안 하겠습니다. 지침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나중에, 또 바다 쪽이 아니고 산 쪽에 건물 짓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뭐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은 확정 안 되었고…….

민철

하민철위원

봉성 쪽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취소해도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당연히 바다 쪽에 있어야죠.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사업 취소시킬 테니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바다 쪽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어업인 부분인데 왜 산 쪽으로 올라가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산 쪽으로 올라간 것은 수산인 단체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이 센터 자리가 산 쪽으로 가서 지을 예정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지가.

민철

하민철위원

산 쪽으로 올라가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능하면 시내권에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내권이 아니고 바다 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능하면 바다 쪽인데…….

민철

하민철위원

만약에 산 쪽에 했을 경우에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산 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만약에 산 쪽으로 갔을 때에는 이 사업 취소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산 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산 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봉성으로 간다고 얘기하던데요. 어음 공판장 옆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어음 공판장 옆에 봉성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어업인 종합지원센터가 바다 쪽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 쪽으로 올라가면 사업을 취소해도 된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제주시내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내권 하게 되면 동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산 쪽으로 올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산 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물색할 겁니다. 저희들 복안으로는 시내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시내권인데 단지 산으로 안 간다. 산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겠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연구원, 195페이지 우도 홍해삼 양식섬.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초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올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이 조사가 거의 2억 800만 원짜리더라고요. 이 사업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방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식섬 효과 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죠? 방류도 안 되어 있고 시설이 완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는데, 2억 원씩이나 들여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해가 안 가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시설 후에 2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설 후가 12월 달인데, 그러면 이월사업입니까? 명시이월사업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시설완공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원장님께서 시설 완공 후에 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상황이 그러면 명시이월…….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수산자원관리공단 인공어초 제안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내부가 4명이고 외부가 3명인데, 실제로는 우리 도에서 한 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50%가 우리 도에서 부담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초장 관리사업은 50% 아니고 전액 우리 도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가에서 50%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50% 5억 원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어초장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우리가 전액 주는 겁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성곤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에 보면, 민간인이라든가 도에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나 이겁니다. 저의 얘기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자체 관리공단에서는 세 사람이 되어 있고, 외부는…….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매해하다 10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권한 자체가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이런 협의회나 회의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지역에 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종묘방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을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고, 사업 결정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역단체 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9대 때 상어퇴치기 관련해서 현장에서 뭐도 했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운대 같은 경우 이 퇴치기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다고, 성과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소형 채낚기 어선이라든가 해녀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상어퇴치기 관계는 서귀포 지역에 어업인이 시설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립수산과학원에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1,000만 원……. (정책자문위원, 허창옥 위원님한테 설명 중)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효과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퇴치기를 구입해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구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검토하지 말고 내년예산 잡으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험하는 것을.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국장님, 어떻든 간에 관련 업무 총괄부서를 해양수산국이 맡기로 했는데 관계자들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회의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날짜는……. 최근에는 지사님 면담도 있어서 교통항공과하고 같이…….

위성곤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통항공과나 기업지원과, 이쪽 부분이나 해양개발과에는 관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이 끝나버리면 실제 예산이 없잖아요. 대책을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급히 이와 관련해서 이번주 내에 대책회의를 열어주시고,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많아도 참아야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많아도 참아야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세월호 관련해서 해양개발과에서 하실 업무가 있는데, 앞에 보면 화물 자동차에 실고 있던 개별화물들은 현재까지 파악이 어렵다.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화물 적재할 때 세부적인 적재품목이나 수량 같은 게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강태석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강태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화물 자동차에 실고 있던 개별화물들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사항이 되어서 해운업체에서 화물에 실어있는 자료 자체를 외부로 노출 안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사 중이어서 그런가요?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까지는 그러한 자료를 입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사고 난 지가 105일 정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관계 선사라든지 해운업체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자료를 요구…….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끼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 때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자꾸 선사를 통해서, 해운 측을 통해서만 하니까 정보를 알 수 없죠.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별화물자동차 차주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갖고 전체적으로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운선사라든가 아니면 해운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만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성곤위원

일단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는 되는 거예요. 만나서 피해 품목을, 우리가 무엇을 실었는지 대충 알잖아요.

민철

하민철위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겠죠. 집행부에서.

위성곤위원

그분들이 그 화물에 실지 않은 것을 실었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100% 믿고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선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선사에서 파악 불가능하죠?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선사나 해운업체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실을 때 내부에 적재된 화물도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부분이…….

위성곤위원

그랬으면 안 빠졌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분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모르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정의 입장은.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물론 실종도 되고 사망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현재 도정시스템으로는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당장. 이번 회기가 끝나버리면 예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라든지 이것은 예비비로라도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피해화물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같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특별법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언제 될 지 모르잖아요. 특별법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시간은 갈 것 아니에요?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적재된 화물의 피해량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피해 보상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피해 대책을 갖고 간다는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 하고 싶은 건가요?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만, 위원장님, 긴급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여보세요. 저희 도민이에요. 자, 보세요. 자동차 하나로 벌어먹고 사는 분인데 그분의 차가 물에 빠졌어요. 또 차를 샀어요. 사서 그 할부의 할부를 또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융자를 통하든 아니면 신용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해서 차를 하게 해주든 최소한 그런 대책은 내놓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회의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차량 구입비에 대한 할부유예라든지 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에서 검토해서 중소기업청과 연결해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방안이 마련되었다고요?

태석

강태석해양개발과장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전혀 안 됐어요! 100일 동안 그분들 정신적 피해로 아파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데 무엇을 도와줬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다시 해서 우리 부서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회의하자는 거예요. 회의해서 논의하자는 하는데 자꾸 다 되고 있으니까 법 되면 됩니다. 법 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총괄부서잖아요, 국장님이 정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오후에는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 농업기술원 소관 아. 축산진흥원 소관 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콩산업 관련해서, 콩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9년부터 했나요?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2011년부터입니까?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예.

위성곤위원

이 사업이 원래 콩산업 클러스터사업이죠?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지역전략산업으로…….

위성곤위원

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2011년부터 했다고요?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클러스터사업 끝나고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강 과장님, 이거 자세히 알아보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성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2008년부터 시작했을 건데, 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그 당시 양식넙치 클러스터사업 전에 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우선 시행됐는데.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산업경제국에서 처음에 하다가 저희 과에서…….

위성곤위원

그렇죠?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 관계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확인해 봐주세요. 저도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창옥

허창옥위원

2013년도 월동무 수급조절 물류비 지원 했죠? 물류비 지원 안 했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했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물류비를 받았는데, 지원 금액 세부적으로…….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사업량, 사업비를 내면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어디 어디 줬는지도.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말산업과 관련해서 한라마 혈통보존 사업 하고 계시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 좀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휴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장을 대신해서 식품산업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입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이시고, 또 친환경농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공석상태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농업분야 정책은 오늘 참석한 농업분야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윤창환 FTA대응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위 제출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합동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사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지역 양축 농가에 인정받고 국가 축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면서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과학 축산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밖에서 대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우리 원 세출예산이 처음으로 1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래 방역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경북 의성과 고령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전남 함평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도내 유입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검사 강화는 물론 농가소득 지원 등 차단 방역과 체계적인 지도를 통하여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구제역이니 AI, 그다음 농산물 가격 폭락, FTA, 정말 정신없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만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반환되는 돈이,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농어촌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738페이지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 733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제주시, 서귀포시 똑같은데 농어민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요자나 아니면 신청자가 감소해서 감액되는 거죠?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수요자나 신청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 얘기네요.

이직률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 사실 이 예산을 잡고 이후에 집행하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수당을. 사실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부족하다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고. 저는 어떻든 단순하게 예산을, 수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아까 말대로 이직률이 많으니까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장에도 가 보고, 그다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왜 남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정확히 해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지 단순하게 수요의 문제, 아니면 이직률의 문제, 이렇게 시에서 보고받는 내용을 갖고 처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왜 그러는지,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액수가.

수요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주고 있다면.

어쨌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배수개선사업 739페이지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7,267만 4,000원이죠? 세부사업설명서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이 7,200만 원 좀 넘는데, 맞습니까?

왜 반환하는 겁니까?

배수개선사업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국토부가 됐든 절충을 하셔야 하는 거죠. 절충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도비도 어쨌든 처리된 거 아닙니까, 감액 처리.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것은, 국비사업은 명시이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명시이월 됩니다.

그런데 왜 반환합니까?

불가피하게? 사실은 배수개선사업이 연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반환금이든 집행잔액이든 이런 것들도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닙니까, 잔액이 남을 것을.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말 관련입니다. 793페이지 보면 말 조련 및 승마 거점센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계획으로 하는데 당초 예산이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특구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56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특구 지정된 데만 주기로 된 예산이었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56억 5,000만 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렵게 예산부서에 해서 올렸는데 공식적인 국비 내시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깎이고 이번에 조련 거점센터 올린 부분은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랐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올랐는데 이번에 축산진흥원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축산진흥원 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을 축산진흥원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줄 알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말 동물병원. 이게 보니까 50억 원 사업이네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만 원, 기금 1억 원, 지방비 1억 원, 자부담 5,000만 원. 이거 뭐하겠다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말 전문병원은 마사회에 있는데 제주대학에서 시설하기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50억 원 사업, 나머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도 주겠다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과연 한국마사회에서, 경마장에서 운영하는 말 병원 말고 추가로 필요하냐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용역을 했는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창옥

허창옥위원

50억 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 지원하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용역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받아오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문제 때문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에 수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건립하려는 거 아닙니까? 수의학과가 있어서. 맞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어쨌든 제주도에 필요하고, ‘맞다’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이것을 줌으로써 전국에 있는 수의학과에서 다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동물병원이 필요한데―말 동물병원이, 특구 지정도 됐고 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와 제대로 절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주도가 설득을 잘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학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의 동물병원을 유치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안 들었으면 당연히 여기 가도 되는 거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난 후에 국고 예산 절충이 무산돼 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데 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서 그런 수의학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수의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말이 전국의 60%가 되는데, 말이 없는데 그 병원을 짓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제주 말이 거기 가서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 제주도에 마사회도 있고 한데 또 하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용역해 보자 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말이 현재, 말이 하루아침에 육지부에, 전체 3만 두 중에 우리가 한 2만 두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현실적으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현실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설득 논리를 갖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의학과의 말 동물병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수의학과에서는 말 아닌 다른 동물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랬을 때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말 70%가 제주도에 있는데, 그 논리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약속을 분명히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특구도 안 되니까 우리는 특구라는 장점을 살려서 이 부분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유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제주대학교의 수의학과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다른 방법까지도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말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이 돼 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도내에 지정된 해당 학교는 어디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말 관련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에 서귀포산과고를 포함해서 3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기관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시는 거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말 인력이 고등학교 부분도 있어야 하고 좀 고급인력도 있어야, 대학에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산과고에서 하고 그다음 한라대학에도 말 전문학과 2개 학과가 신설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 신설됐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12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허가해서 2개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위성곤위원

’12년, ’13년, ’14년까지 학생이 있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4년제 학구로 해서.

위성곤위원

그러면 교육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하는 것과의 기능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중앙정부는 특정한 교육 목표, 예를 들어서 장제사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것을 적합하게 길러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서귀포산과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주에 있는 대학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귀포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는 말 특구가 성공하려면 말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 말을 어떻게 잘 조련할 수 있는…….

위성곤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말씀을 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은 종합적인…….

위성곤위원

국가 지정과 우리 도에서 어떻든 간에 육성하고자 하는 2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것과 국가 지정이 안 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다시 한번…….

위성곤위원

국가 지정기관이 아니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대학교나 한라대학교는 국가 지정기관이 아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도 지정밖에 안 되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도가 지정하죠. 도가 지정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정을 했는데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물론 교육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교육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앞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답변에 말 병원도 말씀했지만 말이 전국의 70%가 제주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관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배출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제주대학교나 한라대학교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라대학에서는 그것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위성곤위원

나오게 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위성곤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에서 지정해도 배출이 가능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와 관련된 것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대학인 경우에는 심화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과정.

위성곤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2013년 10월 1일 현재 전국에 5개 학교가 지정되었고 그중에 서귀포산업과학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조련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실제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문제가 교육과정보다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해도 안 되면 그 자격증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죠.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졸업을 해도 아무런 자격증도 딸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볼까 하는데……

위성곤위원

건의해 볼게 아니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만 18세 이상, 그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 관련 자격증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국마사회에서 줍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언론에도 발표했는데 신문기사 안 보셨어요? 제도개선 하겠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은 법으로나 제도 개선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위성곤위원

말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그리고 제대로운 학생을 받으려면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한라대학교나 제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관련 기능,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고민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진출할 수 있게끔 설계를 짜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산업 특구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계시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시다시피 말 특구가 올해 1월 1일 날 됐습니다마는 더 진전되고 성숙된, 진화된 정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말 관련 기술자라든가 말 관련 산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전부 점검하십시오. 미래비전계획 20억 원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말산업 특구 발전계획, 구체적으로 사업을 디테일하게 짜는 것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위성곤위원

좋은 지적이죠. 예결위 가서 그것에 1억 원만이라도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업 중에 10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각 학교별로 쪼개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일을 하는 정책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보면, 밭작물수급안정기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위성곤위원

감귤특작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기금에 보니까 기정액 3억 원이고 경정예산 들어온 게 64억 원이에요. 거기에서 쓰고 나면 3억 원 남아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기금 운영 부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 조성액이 3억 원이잖아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기위 조성된 게 3억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기금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될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3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64억 원을 쓰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시라고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은 당초에 기금 목표를 300억 원으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어서, 49억 원을 이번에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산 월동채소류가 전부 다…….

위성곤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하겠고요. 기금이 이렇게 운영될 거면 기금을 폐지해야죠. 이게 기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금이 뭡니까? 쌓아둔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정책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자의 범주를 넘어섰잖아요. 연간 40억 원씩, 60억 원씩 사용하면 기금의 목표액을 높여서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넣어서 바로 전출해서 쓸 것이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써야죠. 기금이 아니라.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은 말씀인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올해 채소류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위성곤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왜 기금에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초과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예산이 초과되었으니까 예산지원을, 농협이나 농업인들하고 약속한 것을 안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꼼수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꼼수라기보다는…….

위성곤위원

꼼수죠. 이게 꼼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꼼수라는 지적에는 뭐합니다마는 민경으로 그냥 편성,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냥 편성하면 국가에서 내년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부여하여 초과된 금액만큼 돈을 못 받아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경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금 할 것이면, 아마 이와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보면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거든요. 이쪽으로 비키면 이게 걸립니다. 사실 그 부분은 또. 그래서 차제에 기금을 확충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든지.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300억 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면 할 겁니까? 300년 후에 하실 거예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도 안 써도 300억 원이면 100년 걸리겠습니다. 3억 원씩이니까. 하나도 안 써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마늘가격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쓰죠? 40억 원 쓰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위성곤위원

이번 예산에 40억 원을 집행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마늘수매단가가 상품의 경우에는 ㎏당 1,750원이고,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난지마늘 도매가격이……. 아, 이것은 10㎏ 단위구나. ㎏당 270원인 겁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2,700원입니다.

위성곤위원

㎏당 아니면 10㎏당?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당 2,700원입니다.

위성곤위원

㎏당 2,700원인데, 그러면 도매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왜 40억 원을 투자해야 되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40억 원 투자하는 것은 오늘산 마을가격에 대한 도의 지원 방침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2,700원씩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수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1,500원까지 다운되고 1,500원, 1,000원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쪽에…….

위성곤위원

농협에서 2,700원에 수매한 거예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2,700원에 수매했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산입니다.

위성곤위원

2,700원에 수매한 것이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올해 수매한 가격이고, 이것은 지난해산입니다. ’13년산.

위성곤위원

그러면 농협에 얼마를 보전해 주는 거죠? ㎏당. 지금 계획이.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손실 본 금액이 136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 우리 도에서 40억 원하고 농협에서 77%인……, 죄송합니다. 농협이 136억 5,000만 원, 우리가 40억 원 해서 176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40억 원 해도 23% 정도 비율을 점하게 됩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것을 건조가공 해서 4,000톤을 팔고 쓸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익은 어디로 갑니까?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은.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건조가공 해서 하는 것은 가격이 좋아져서 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올해산 마늘수매까지도 어렵겠다고 판단되어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조 후에 가공해서 판매할 것이고 일부는 재활용해서 퇴비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판매금액은 어디로 가냐고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은 농협에 귀속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농협에 귀속되는 거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위성곤위원

농협이 지금 136억 5,000만 원에서 그 판매금액을 빼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은 가격형성이 어떻게 될지 예견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될지, 판매금을 갖다 놔도 적자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곤위원

이익 나면 도에 반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물을게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덩달아서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40억 원을 지원하는 게 작년도에 농협에서 마늘을 2,700원에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2,300원에 계약을 했지만 1,700원에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늘농가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도에서 그러면 40억 원 지원하여……. 그것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새 마늘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공해 버리면 가공제품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것을 완전히 폐기시켜야지, 퇴비로 만들든지 폐기시켜야지 저것을 가공하면 새 마늘로 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1,700원이었지만―시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지금은 2,300원, 2,400원으로 마늘가격이 향상되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금년에 마늘이 과잉생산 된 게 아니고 적정 생산되었지만 1만 2,000톤이 농협 창고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지면 금년 마늘값까지 덩달아 내린다. 저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4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공시키면 가공한 것만큼 가공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마늘가격이 다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입마늘이 대량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생산한 것만 갖고는 모자랍니다. 수입마늘은 대체적으로 가공하지 않습니까? 수입마늘은 가공하고 저장되어 있는 마늘 약 40억 원어치도 가공하면 또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요. 폐기 처분해야지.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40억 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게 올해 마늘 생산하기 이전입니다. 마늘이 5월 달에 수확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마늘 수매할 형편이 못 된다고 농협에서 아우성을 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올해산 마늘도 아무 문제없이 수매가 되어야 하고, 또 가격도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40억 원을 우선 지원해서 지난해산 마늘을 격리시키자, 시장에서 격리시키자 하는 쪽에서 했고…….

좌남수위원

격리시키려면 가공용으로 격리시킬 것인지 폐기해서 격리시킬 것인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공하면 격리시키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1,750원이었지만 지금은 마늘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올라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좌남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고 금년에 생산된 예상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마늘이 적어지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다 보니까 적어지니까 마늘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도 가격 오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억제하려면 40억 원어치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가공하지 말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40억 원 지원하는 게 가공용도 하는 겁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건조 가공해서 분말을 만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136억 5,000만 원 합쳐서 176억 5,000만 원어치를 시장격리로 하는 겁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시장격리 포함된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 마늘 총계 얼마치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 주먹구구식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약 120억 원어치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 170억 원어치 있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은 지난해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산요.

좌남수위원

지난해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산 마늘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170억이여 180억 원이여 하십니까? 정확하게 작년도 마늘 생산량 120억 원치가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176억 5,000만 원어치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할 당시에 남아 있는 원물 가격으로 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당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176억 5,000만 원이 당시 가격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2,500원씩 계산했던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500원씩 계산해서 176억 5,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40억 원을 부담하고 이것을 가공도 하고 폐기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농협 손실보전 차원에서 해 준 거잖아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올해 1,75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결국에는 농협에 손실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발 벗고 나서주는 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늘농가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해합니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올해산 마늘이 생산되기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산 마늘수매나 적정가격까지도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빨리 시장격리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건조 가공도 하고 퇴비 자원화도 하고, 5,000톤 계획으로 하는데 40억 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성곤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수매단가는 2,700원이었는데 올해 수매단가는 1,750원이에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 이익 본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좀 돌아갑니까?

위성곤위원

수매단가가 왜 이렇게 1,000원씩이나 차이가 나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사실은 2012년도에는 3,200원까지 갔었습니다. ㎏당.

위성곤위원

수매단가가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정부에서 기준가격을 고시해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마늘협의회가 있습니다. 조합장들끼리. 그 협의회에서 올해산 마늘은 전국 생산량이 얼마가 될 같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생산비 대비 기본 농가소득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마늘 ㎏당.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저가 보장하는 가격이 난지형 마늘의 경우에는 1,583원입니다. 그러면…….

위성곤위원

결국 농협에서 2,700원에 수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네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40억 원이.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어쩌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늘협의회에서 수매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수매가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재배는, 계약재배는 어떻게 합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마늘협의회에서 마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마늘파종기에 내년산 마늘은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약재배를 하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수매시기가 되면 올해산 마을을 얼마에 수매할 것이냐 다시 계약합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00원 하다가 2,100원 했다가 1,75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동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이익이 되면 다시 농가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되돌려 주기도 하는데 지난해에는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어려우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이해하는데요, 조합장들끼리 마늘협의회를 구성해서 수매가를 결정하고, 그러면 시장동향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에서 통제합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통제 안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회의에 참석합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안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놓고선, 자기네 경영 실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마늘을 수매할 때 정부에서 수매고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늘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업자들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업자들 농간에 놀아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누가 잘못입니까? 돌려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돌려준 예가 있습니까? 제가 마늘 농사짓는데.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손실 보기 전에는 농가에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좌남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정확히 합시다. 당초에는 금년 마늘 예상량을 갖고 농협에서 2,300원에 계약했다고요, 농민들한테. 계약재배 할 때 2,300원에 사겠다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마늘이 많이 생산될 것 같은……. 저장마늘이 2만 톤 정도 120억 원어치가 창고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장마늘이 있기 때문에 값이 내려갈 것이다 해서 농협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1,750원에 판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농협에서 계약 파기해도 힘없는 농민들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 부분도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정확하게 가격을 보장해 주려면 40억 원어치를 사서 가공할 것이 아니고 완전 폐기시켜야 되거든요. 완전 폐기시켜도…….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위원님, 우리가 40억 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예산 하다 보니까 올해 마늘가격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좌남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작년 마늘, 현재 저장마늘을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저장마늘입니다.

좌남수위원

저장마늘이 1년 더 되면 못 먹죠? 거의.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많이…….

좌남수위원

감모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산 가격 형성을 위해서 저장마늘을 폐지시키겠다고 해서 40억 원치 사서 폐기시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또 40억 원어치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이것을 확실히 도에서 나서서 폐기 처분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약 1만 2,000톤 저장되어 있는 마늘이 약 4만 톤 정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금년도 생산마늘단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40억 원어치 산다고 하니까 그 후부터 가격이 ‘아, 40억 원어치 폐기시켜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구나’ 해서 2,3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좌남수위원

이것을 가공하지 말고 폐기 처분시켜야 된다고요.

위성곤위원

농협에서 수매가 끝난 것이죠? 올해산.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끝났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750원을 수매해서 지금 시가가―아까 얘기했지만―7월 기준으로 3,210원입니다. 2,700원꼴 하면 1만 5,000톤 수매했으니까 이거 팔면 얼마 이익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138억 원.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138억 원인데 거기에 저장비다 운송비다. 도내에 저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상품률을 50%로만 봤을 때 138억 원이에요. 60%, 70%, 80%이면, 100%이면 270억 원이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40억 원을 줘야죠. 이해가 안 되는데.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 40억 원은…….

위성곤위원

지금의 마늘가격 지지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40억 원어치는 1,400톤밖에 안 돼요. 40억 원어치 2,700원에 구매한 것으로 하면 1,400톤밖에 안 되는 물량이거든요. 물량적으로 보면. 1,400톤 풀었다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40억 원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가격이 1,000원도…….

위성곤위원

그때든 지금이든, 우리가 보조해서 농협에서 벌면,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익 나면 우리한테 주냐고. 이익 날 때 다 갖고, 1,400톤 시장에서 격리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위성곤위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50% 상품률로 봤을 때 138억 원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답을 좀 주십시오. 우리 말 산업에 돈 좀 써야 되거든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 당시에 시장격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농협이…….

위성곤위원

수취가격이 2,200원이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늘협의회가 완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거예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마늘협의회가 수취가를 올해 1,750원이 아니라 2,200원이었다 그러면 농가들에게 그만큼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돌려주든지!

위성곤위원

그런데 지금은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수매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가 돼서 이익이 났다고 하면 농가에 일부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계속 적자라고 해서, 지난해, 올해 적자라고 하는데 올해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농협의 역할이 부족한 겁니다.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견제를 안 해 주면 견제할 기관이 없어요. 상인들한테 다 휘둘려 놓고 농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눈만 깜빡깜빡 하고 그냥 당합니다. 그런데 농협이 이렇게 협의회까지 구성을 해서 가격 지지 효과라든지 물량 조절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여기에다가, 창고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창고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지 상인들 말 듣고 돌아다니면서 “올해 시세 대충 얼마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망해 놓고 “제주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농협 문 닫습니다.” 농협 하나 보내도 됩니다. 농협 없어도 돼요. 금융기관 많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위성곤위원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간이 너무 흘러서,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7쪽입니다. 앞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이게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52%가 불용액으로 해서 반환처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경관작물이 뭡니까?

청보리 재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 지침입니까?

아무리 경관작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종자 이외의 목적으로 수확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물을 그대로 폐기 처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애쓰게 지어놓은 농작물을 이런 지원받는 부분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추진 지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좀 건의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의 반도 사용을 못 하고 반환을 하는 부분인데 경관작물에 포함되는 작물이 어떤 어떤 작물입니까?

그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꽃피는 작물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희망하는 개별 농가들이 있을 테고 또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건데 이것을 50%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한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지역별로 희망하는 농가나 또는 단체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메밀 같은 것도 경관작물로 조금 더 지역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추가로 잡아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거창하게 말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가는 부분입니다.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반환금액이 늘었다고 하면 책임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일을 못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은 시책사업 또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꾸 추진 지침 때문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좀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801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우유 급식을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학교 급식을 하는 이유가요?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기피하는 이유가.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이 7,189명인데 6,111명밖에 급식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1,078명 정도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6,111명만.

연호

강연호위원

우유 급식을 기피하는 이유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기피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을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이런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학생들끼리에서는 거부하고 안 받는 그런 게 좀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과감하게 수립하고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호

강연호위원

862쪽,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부센터에서 5억 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장님,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동부센터인 경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동부센터만 말씀드립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동부인 경우는 자체 기계가 21종 162대가 있고, 임대용으로 쓰는 기계가 114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농기계를 구입했을 경우 농기계 수는 불어나고 관리 인력은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개 센터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한 사람이 보통 30∼70대를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감당이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동부센터가 최근에 신설된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이 약해서 지난 2년 전에 국비 10억 원 사업을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특별히 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인력은 정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농촌지도직 2명을 충원이라기보다도 농기계직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또 1명이 합격이 되면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적절히 균형 있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단, 총정원제에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어떻든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토요일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 5시까지 농가가 임차를 할 수 있고, 당일에 필요한 사람은 오전 8시까지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서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농가를 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쪽에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농기계 구입만을 확대했을 때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상당히 불편이 따르겠다,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에 따른 적정한 개수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이 한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농기계를 한 몇 십대 가졌다고 하면 농가에 다 수요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고 농가가 그때그때 예약을 안 해도 빌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많이 요구를 해서 60억 원으로 연속 5년 동안 자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 부분에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듭됩니다마는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체적으로 한 97억 원이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이 29건에 12억 7,000만 원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국 심사를 할 때 농축산식품국보다 한 몇 배가 더 많은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반환금액들이 시설비인데 반해서 농축산식품국인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성격이 짙은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조금만 노력을 했다면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조치가 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 답변을 듣지 않고 담당부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내 부모다, 내 형제다 하는 생각을 가져 주십사, 역지사지로. 그러면 아마 사업 포기로 인해서 “이것은 그대로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농가한테라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책임성 있게, 진짜 성의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 농기계 임대시간을 조금 더 당겨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시간 당기는 방안은…….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까 답변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날 5시까지 농가가 원할 때는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당일에 필요한 경우는 8시경에 직원이 일찍 나가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같이 많이 바쁠 때는 평기간에는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도 같이 병행해서 상황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68페이지 보니까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양잠산물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마는.

천문

김천문위원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임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천문

김천문위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영농법인에서 행정시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국고 보조를 받았는데 내부 구성원들끼리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자부담금도 없고. 이게 뽕 재배해서, 오디를 하는 건데 수확시기가 제주도인 경우는 장마철하고 겹쳐서 상당히 맞지 않았습니다.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문제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이 없었던 겁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천문

김천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1차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1차산업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농업 분야는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1차산업의 조수입이 3조 1,400…….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은 해양수산이랑 전부 다 합쳤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귤은 얼마가 됩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감귤은 올해 9,014억 원입니다, 지난해산.

천문

김천문위원

FTA 대응 사업 중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감귤산업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천문

김천문위원

과장님, 금번 1차 추경에서 국가보조 반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4억 7,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만 그렇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국고보조 반환금을 살펴보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 1등입니다. 반환된 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하나로만은…….

천문

김천문위원

4억 7,900만 원.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4억 7,900만 원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월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월금액.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이월금액은 44억 6,500만 원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총예산이 약 228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큽니다. 큰 만큼 중요한 사업이 맞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런데 본 사업의 지원비 반납이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2%…….

천문

김천문위원

2%입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2%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정은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예산 속에 담겨 있는 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반납액이 많게 되는 이유를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할 때 공부상 면적 신청하고 하다 보면 막상 하우스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기는 게 228억 원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이 금액만 놓고 봐서는 4억 7,000만 원, 5억 원 정도로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우스 개개 필지별로 하다 보면 조금씩 집행잔액이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돼 버려서 이월 관계나 이렇게 돼서 추진을 못 하고 반납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문

김천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감귤 1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상품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노지감귤 국내 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2월에서 6월 사이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연구결과에 보니까 적정 생산량은 55만 톤이다. 물량을 규제하는 것보다 농협 선과장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리고 선진국같이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품의 규제로 수급조절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일 주가,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게 품질 기준을 5단계로 1번과와 2번과, 3·4번과, 5·6번과, 7·8번과로 간소화하는, 그러니까 선과망 크기 조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안 그래도 이번 용역을 의뢰한 요인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 규격과 우리 조례상의 규격이 상이해서 이원화돼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보면 너무 세분화돼 있다. 5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도 있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 후에 지난 27일에도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시에도 이 얘기가 또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올해산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이전에 정책결정을 분명히 해서 농가에 혼선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후에 많은 것을 알아본 결과는 1번과가 51㎜…….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47㎜…….

천문

김천문위원

아, 49㎜ 초과.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47㎜부터 51㎜ 사이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51㎜ 초과를 49㎜ 초과로 1번과를 낮춰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도 밀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극조생, 조기 수확되는 밀감은 크기가 작습니다. 1번과 나오는 게 대부분 극조생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준 없이 1번과를 상품화 안 시켜버리면, 그전에 도 차원에서 1번과 생산을 추구하면서도 빨리 나오는 밀감, 이것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생 종류, 온주밀감 종류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조생귤, 극조생귤 이렇게 신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 냈는데, 이제 와서 막상해 보니까 또 1번과 출하를 안 하게 되면 상품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나무를, 품종개량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서 농가들이 몇 년도마다,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제도에 따라가지 않게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55페이지 보면 녹비작물 재배가 있는데 녹비작물 재배가 필요한가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지력 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농업에 있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예산이 1억 9,68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올해 예산 성립 당시 가내시하면서, 확정된 후에 확정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쭉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농가 경제 효과도 한 50∼60억 원 창출 효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순 국비로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과 동시에 자부담 비율이 20% 정도 부담하는 방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많이 했던 분이 중복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중복 신청했던 부분에 덜 신청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외로 지방비 순수사업으로 수수교잡종이라는 녹비작물이 있습니다. 7,500만 원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지방비 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이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내년부터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도 이와 관련된 홍보와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14년도에 월동채소 폐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양배추 산지 폐기하는데 5억 3,000만 원 집행했고, 월동채소 소비촉진행사…….

좌남수위원

양배추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물류비로 3,000 만 원 소비했고, 하급품 감자 관련해서 1억 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좌남수위원

금년에 월동무 폐기는 안 했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무 시장격리사업이 27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좌남수위원

월동무 폐기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27억 4,3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월동무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생양파는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조생양파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또 마늘?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마늘은 4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금년도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10년 통계해 보면 엄청난 액수가 월동채소 폐기에 따른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연간 27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면 재배면적 는 것도 있지만 수입물량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월동채소 하면 계속 폐기 처분해서 1년에 최저 27억 원이라는 돈이 폐기 처분에 들어가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없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대책은 일단 생산면적을 조정해 보자고 해서 보리재배농가에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에서 출하하는 물량이 가마당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도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정이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것을 꼭 실천에 옮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농산물 대량 소비되는 곳은…….

좌남수위원

월동채소 같은 것 대량으로 소비되는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아무래도 대도시 주변이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수입해 오면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어디에다가 소비되고 있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대량 식자재 업체 쪽에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입품들의 70∼80%가 가공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국산품을 가공용으로 대체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대체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농협에서나 어디나. 예를 들면 롯데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죠. 즉 말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전체, 제주도 공산품까지라도 해서 제주도에 유통공사를 하나 만들어야 제주도의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유통공사에서 라면에 가공품으로 드리든가 해야지 도에서는 계속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예산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땀 흘려 생산해 봤자 제값 못 받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도 1차산업에 따른 생산품만이 아니고 가공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산업이 육성되고 있어서 마산업에 따른 공산품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도 공산품 기업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의 능력이 없다고 봐요. 입소문 따라 사는 정도.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추자도굴비가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2007년도에 한 5억 원 들여서 저녁 9시 뉴스 끝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니까 추자도굴비가 전국적으로 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유통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못 파는 것, 상인들이 직접 못 파는 것을 유통공사에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농축산식품국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위원

신중을 기해서 연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것 하려면, 집행부에 그것을 부탁하면 용역 맡기고 뭐 맡기고 해서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국에 가서라도 팔려면 그런 공사가 있어야 제대로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중국도 상류계층은 제주도 농축산물을 찾고 있지만 정확하게 판로 개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못 하고 농협에서도 못 하고 농민 스스로도 못 하고. 그러면 도에서 유통공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잘 연구해 주십시오. 내년예산에는 용역비라도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예.

좌남수위원

오늘 축정과장님이 계속 질의를 받는데, 마로건설을 30㎞ 하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30㎞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전체적으로 100㎞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로 100㎞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꺼번에 쭉 연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업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게 있어서 지역별로 해서 나중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위원

연결은 안 시켜도 좋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해 줘야 말산업을 전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림에 30㎞, 애월에 50㎞ 이런 식으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해안형, 목장형, 산악형 이런 식으로 특성 있게 하려고…….

좌남수위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전문 승용마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전문 승용마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마용.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여기에서 주로 타고 있는 승마가 두 가지 있습니다, 대략. 마사회 경마 뛰다가 퇴역마가 와서 승용마로 쓰는 경우, 그다음에 한라마를 조련해서 승용마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승용마, 저희들이 말 관련 단체나 쭉 해 보니까 전문 승용마 도입도 필요하고 비육전용마도…….

좌남수위원

과장님, 말들이나 동물을 잘못 키워서, 제주마 문제도 제주산마하고 조랑말하고 어떻게 해서 2세가 태어나면 조랑말이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고유의 제주마를 중심으로 해서 승용마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제주도 조랑말보다 이쁜 말이 있습니까? 몇 개국에 가서 승용마를 보았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승용마 하프링거도 있고 윔블러드도 있고 포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마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마가, 제가 2007년도에 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경주마가 아니고, 그때 제주마, 제주산마 해서 협회마다 계속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하고 “제주산마든 제주마든 육성해서 수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싸우지만 말고 가 보자” 해서 이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김태환 지사가 2007년도에 ‘마 발전 원년의 해’로 정해서 그것을 시초로 해서 오늘날에 특구까지 된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마산업에 정부에서 지원되었고,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제주도가 전라도에 특구를 뺏길 뻔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가 특구 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의 승용마를 들여와서 할 것이 아니고 제주마하고 제주산마를 외국의 승용마보다 더 낫게 조련시켜서 그것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우선해서 제주도 말을 외국에 수출해야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있는 종류가 제주마하고 소위 한라마하고 더러브렛이 있는데 말 자원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다양화하는 것도 좋고요, 다양화할 때에는 우리 것을 확실히 키운 다음에 제주마라든가 제주산마라든가 확실하게, 전세계적으로는 몰라도 유럽 어느 나라쯤 정도에서 ‘아, 제주도마 아니면 제주산마 참 괜찮다.’ 할 정도로 만들어놓고 다양화시켜야지 우리 것도 잘 못 하면서 다양화시키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보면, 축산진흥원장님.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조련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조련사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그거 말이 됩니까? 조련시설 하는 데 시설비가 얼마 들고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흥원에서는 일단 해마다 100두 정도 자마를 생산해서 분양합니다. 분양하는데, 사실은 분양 전에 체계적인 조련과정을 거쳐서 분양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설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번에 시설하고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기본적인 실외마장 시설이 있기는 한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조련할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특구 되어서 조련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련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좌남수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예산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데, 지금 도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축산진흥원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점센터 시설해서. 793페이지입니다.

좌남수위원

어디에서 조련시설을…….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산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시설도 좋지만 조련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시설이 들어가면서 조련사도 확보해야 되겠죠. 조련사 필요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까지 제주도에 말특구 하면서 조련사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21억 4,500만 원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감액 편성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감액하면서 축산진흥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축산진흥원장이 모르고 있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을 축정과에서 축산진흥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와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조련사도 없는데 이거 지어서 뭐할 겁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현재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말 관련해서 자격증제가 ’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말 조련사라든가 장제사라든가 재활승마지도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나오게끔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앞으로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나가면서 확보해야 됩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말 조련사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국가 자격증제가 ’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경마장에 있는 조련사는 뭡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인력이 아니라는 거죠.

좌남수위원

어쨌든 직원 중에는 말특구가 되기 이전에는 모르지만 말특구가 됐으면 조련사 2,3명 정도는, 19억 원인가 얼마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대한 조련시설을 하게 되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확보해야 됩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말 조련시설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몇 년 전에도. 어쨌든 간에 특구 됐다고 해서 쉬운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 말을 명품화 만들겠다 해서 제주도 마를 수출, 수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말을 수입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수입하는 것을 중시할 게 아니고 제주도 말을 수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몇 개국은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주도 말처럼 이쁜 말이 없어요. 유럽 쪽에 가면 틀림없이 조랑말 같은 것은 대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해서 제주도 말을 특구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제주도에 젖소농가 수가 몇 농가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젖소 농가 수가 40농가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젖소 관련해서 담당하는 분은 계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산정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느 분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축산정책계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젖소농가가 40여 농가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젖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젖소를 아예 폐기처분하세요. 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젖소 37농가입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젖소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젖소 관련해서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농가 가공하는 부분하고 수정료 지원하는 부분, 학교 우유 급식비도 있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올해 젖소농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올해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젖소는 우리 도정에서 공식적으로 대가축 분야에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유가 돈이 남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든 돼지든 이렇게 했으면 로드맵을 만들어서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다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젖소는 낙협이 파산하고 축협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료도 지원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당연히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우유를 어린학생들에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공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정책적 일환으로서 젖소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젖소를 다 내팽개치고 있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제가 설명드립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 있다가 말 관련해서도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 정책 당국들이 어떻게 보면 장밋빛 환상만 갖고 정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세하게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는 돈 내서 먹고 돈 안 내서 먹고 하는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도정이에요. 어린아이들 차별을 다 시키고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낙농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낙농산업을 왜 포기하느냐, 도가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낙농산업은 아침저녁 매일, 초상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매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좀 높지만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전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33농가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3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착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40농가입니다.”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래 축정부서에 계셨지만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단적으로 보인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37농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농가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낙농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아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꾸 지원책도 줄어들고 수익도 안 되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원해 보세요. 축종 다변화도 시켜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원명 계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한라마 혈통정립사업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라마 혈통 정립이 필요하다 해서 광역특별회계하고 지방비 4억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묻겠습니다. 한라마로 등록해서 혈통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라마가 현재까지 2,316두를 모근채취해서 기초 등록하고 있고,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말은 혈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라마라고 하는 것은 제주마에 더러브렛이 교잡되어 나온 것이거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라마를 혈통 정립까지 할 필요성이 무엇이냐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것을 안 하면 혈통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그다음 자손이 부모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한라마로 혈통 등록을 딱 해두면 앞으로 이런 말은 혈통 등록된 말끼리 교배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한라마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한라마로 관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2020년 되면 한라마도 경마장에서 공식적으로 경주할 수가 없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2020년 되기 전에 한라마로 어떻게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등록된 말들을. 뭐에 쓸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것은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승용마로 하고 비육마로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하십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전문 승용마를 뭐하러 도입하려고 하고 비육마 종마는 뭐하러 등록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시다시피 더러브렛 피가 들어간 말은 비육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근육 내에 지방 축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비육, 앞으로 말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마육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마육이 대중화식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급 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육 전문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와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또 전문 승용마를 도입해야 되고. 한라마 혈통정립을 4억 원을 들이면서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한라마를 포기하셔야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포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되게 어폐가 있는데, 이러다가 제주도 마산업 다 망합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하면. 한라마를 혈통 정립해서 전문 승용마로 키우겠다고 하고 여기에 비육시키겠다고 하면서 비육마를 도입하고 승용마를 도입하겠다. 지금까지 한라마 때문에―제주경마장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마는―우리 재정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농가수입에도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라마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 승용마도 도입해야 되고 비육마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라마를 혈통 사업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산업 특구와 관련해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마산업 특구가 되어서 말산업으로 인해서 제주에 있는 말의 부가가치를 현재보다 좀 높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한라마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나 한라마를 도태시키겠다는 겁니까? 이 농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라마는 경마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전액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라마는 지금까지 다른 용도도 있었지만 경마수입이 최고 좋다 보니까 경마에만 의존하고 경마 쪽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경마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수립하면서―앞으로 15년 후 되면 혈통 있는 마가 경마해야 된다. 경마하는 것 중에 혈통 없는 말은 경마하는 데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혈통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경마장에 투입할 건가요? 할 수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라마를 제대로 가려면 그래도 혈통마를 만들어야 수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라마 혈통 정립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라마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승용마로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경주마로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혈통 정립하는 것이잖아요. 사업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혈통 정립하는 목적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용도를 분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마산업 특구로 지정할 때 제주에 이런 우수한 말들이 많으니 우리 특구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게 중앙정부에 설득 논리였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지 엉뚱하게 “비육마를 데려와야 됩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승용마를 수입해야 됩니다.” 하면 이거 저희들 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라마 혈통 정립이 하루 이틀에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말을 수입해다가 빨리 키워버리겠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용도별로, 비육해서 도태해서, 당장 도태해서 잡아먹는 것은 교잡해서 바로 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구 지정할 때에도 제주마 혈통 정립을 분명히 하라, 이런 요건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 외국산 말 수입해다가 혈통 등록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주 한라마에 대한 혈통…….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잘하고 계신데, 왜 중복사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말의 고장인데 말이 용도별로, 종류별로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이 2만 두 정도, 1만 9,000두 정도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도대체 우리 제주도정이 마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확고한 정책적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차후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질의 있나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에코힐링 마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이곳저곳에 다 만들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올해 30㎞ 정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올해 30㎞ 하는데 한경에도 하나 하고, 한림에도 하나 하고, 효돈에도 하나 하고, 표선에도 하나 할 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이 어디를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를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을 누가 신청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마을회라든지 마을공동목장에서 토지를 쓸 수 있는 분이 해야 겠죠.

위성곤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마로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200㎞, 300㎞. 기본이 그것이고, 중간중간에 올레길처럼 쭉 연결되어서 새로운 걸 보고, 그것과 연계돼서 그 마을에 들르고, 이런 시스템을 짜야죠. 마을별로 30㎞면 마을 그냥 걸으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30㎞면 보통 걷는 것으로 가면 3시간 정도 걷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뛰거나 이러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뛰면 좀 빠르겠죠. 한 2시간, 계속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계속 뛸 수는 없죠, 중간에 쉬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얘기하는 환승역 기능을 제대로 하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100㎞ 정도, 한라산국립공원 외곽으로 100㎞ 정도를 연접시켜서 중간중간 마을공동목장에 환승역도 하고 또 거기서 쉬어서 말도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또 테마별로 목장형도 있고 해안형도 있고 이렇게…….

위성곤위원

마로가 기본적으로는 큰 틀을 갖추고 그다음에 작은 지역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큰 틀을 갖춰서 승마를 하기 위해서 승마관광객들을 만들어 내고 그 승마를 타기 위해서 일주일씩, 열흘씩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작은 단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로 계획은 공모를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능한 토지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야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 하겠다는 마을이 있거나 공동목장이 있으면 그것을 설득하면서 일을 해야죠. 기본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별로 바닷가 지형은 바닷가 지형대로 30㎞, 20㎞짜리 작게 만들어서 하고 그것이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거죠. 기본이 뭐냐 하면, 기본이 긴 마로예요. 3일 정도, 4일 정도 탈 수 있는 마로. 서울에서 승마 타는데 얼마 받는지 아시죠? 2시간인가 3시간에 30만 원씩…….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 돈을 주고 내려와서 쓸 용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매니아들을 모아들이게 되면 그 매니아들과 더불어서 그냥 하루 단위나 몇 시간 즐기는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기본 베이스가 깔린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외곽으로 한 바퀴 싹 도는 계획을 해서 2개 시·군 이상 협조사업으로 해서 사실 올렸는데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아까 그런 말씀대로…….

위성곤위원

연차적으로 30㎞씩 10년에 걸쳐서 300㎞를 한다고 계획을 짜시고, 그럼 분명하게 한경도 들어가고 한림도 들어가고 표선도 들어가고 효돈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물론 저희 동홍동도 들어가겠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진행하고 중간에 60㎞쯤 짜면 환승역을 30㎞ 단위에 만들어서 환승역에서 쉬게 하고 거기에 걸리는 마을은 마을농가 소득을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을 만들기에 함께 짜고,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신청받아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데다 하겠죠. 연계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30㎞ 하다가 중간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서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별로 받지 마시고 종합계획, 플랜을 만드시고 그 플랜을 가지고 마을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이 사업 하지 맙시다,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넘기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부서로 넘길까요, 이 사업.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마을 만들기로 가서는 안 되고 축정과에서 하긴 하는데…….

위성곤위원

축정과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도 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을 잘 세우고 일차적으로 한경부터 출발한다. 한경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자. 동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쭉 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전체 아웃플랜을 짜야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올레코스 어떻게 만든지 아시죠? 어디서부터 만들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서귀포에서부터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코스부터 시작해서…….

위성곤위원

시흥부터 출발해서 만들었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동서로 하는데 저희들도…….

위성곤위원

쭉 짜서 쭉 돌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백몇 ㎞가 됐죠? 사백몇 ㎞가 돼서 한 28일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코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니아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구상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마로는 이렇게 간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자꾸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계획 수립해서 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더니 임대하시는 인력, 기계를 고치는 분들이 네 분인가 다섯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농기센터에 가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고장 난 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내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력 보강을 요청하던데 원장님,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김천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농기계를 좀 더 확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조덕준 과장님한테만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괜찮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좋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보니까, AI하고 PED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는 2,900만 원, 돼지유행성 설사병(PED)은 3억 6,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돼 있네요. 2,900만 원은 국비인데 PED, 돼지유행성 설사병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국비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AI는 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리고 PED는 3종 법정전염병인데 지금까지 PED는 10년 동안 발생을 안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올해 10년 만에 처음 발생했고, 여기 나오는 재료비는 대부분 국비인데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PED가 앞으로, 봄에 발생했던 피해가 대부분 보면 가을에 재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백신 모돈 한 5만 8,000두쯤 되는데 한 6만 두분 2회 해서 지방비로 올려서 다가오는 가을철에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백신 사업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AI 사업비는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대부분 소독시설이나 차단방역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PED 산출내역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774페이지를 보면 백신은 3,000원, 모돈이 아까 과장님께서 약 6,000마리라고 했는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6만 마리.

천문

김천문위원

아, 6만 마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곱하기 2회 해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됐는데, 실제로 모돈 6만 마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통계상에 나옵니다. 가축 통계상에 모돈하고 비육돈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예방 접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농가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돼지인 경우는. 그리고 못 하는 소규모나 이런 데는 방역요원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천문

김천문위원

백신 3,000원에 대한 가격은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 납품받아서 하기 때문에…….

천문

김천문위원

방역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방역은 해마다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금년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예산집행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당초 사업 방역 예산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방역 예산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정시별로 배분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항·항만 방역 사업비를 배정해서, 또 소독약품도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언론에 보니까 경북 의성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고, 고령에서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국 확산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제역 방역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재료비, 소독약품 이런 것들은 종전 예산에 확보돼서 가고 있고, 추가로 AI라든지 PED 이런 부분은, AI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PED 같은 것은 올해 처음 발생한 예산이라서 기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모돈 백신 사업비로 추가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 정도로 대비책이 가능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느낀 점은 조류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돼지유행성 설사병, 구제역 등 전부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야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로 예산을 했는데, PED 부분은 올해 3월에 처음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비들은 국비 예산도 받아오고 도비도 있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해서 반영시키기를 좀 촉구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말산업이 잘되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말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로 관계는 저변 확대를 해야 하거든요. 저변 확대를 해서 우리 제주도가 말 특구인 만큼 도민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이 돼야, 또 말을 아끼는 것도 되고 외부에서 와서 봐서 말 특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위성곤 위원님 얘기처럼 200·300㎞보다는 구역 구역해서 저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서귀포산업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도 보면 실습기자재 구입비, 교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같은 것뿐이거든요. 또 말산업 특구 운영 관계도 보면 학교에 주는 건데 서귀포산업고등학교하고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이것을 시설을 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학생들이 정말 말을 아끼고 저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도 가서 말산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목책이나 하고 장비 구입이나 해서는 저변 확대가 안 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구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청을 해서 아까 위원님…….

좌남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지방비로 하세요, 지방비.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특구 특구’ 해서 국비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은 지방비로도 보충해서 학생들이 실제 외국 갔다 오면 말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말산업이 이렇게 큰 거로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고요. 과장님은 말 때문에 몇 번 해외 갔다 왔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나도 서너 번은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갔다 온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말산업도 보고해서 몇 개국 봤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특구예산은 자본적 성격으로만 하라고 해서 안 돼서, 마사회특별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마사회에. 서귀포산과고에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은 도비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여 지원하는…….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갔다 와서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장님이 한라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는 것 같던데 한라마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정립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방향이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라마는…….

좌남수위원

잘 키워서 수출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특히 말 같은 경우는 족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예를 들면 진돗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돗개 50만 원 줘서 사온 거나 아니면 오일시장 가서 5만 원 줘서 사온 개나 거의 비슷하다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래서 혈통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이유는 뭐냐. 족보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족보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통 정립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마 관련해서 싸울 때도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제주마가 있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족보가 있어야 제값을 받는다. 승마가 귀족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도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잘하고, 직원들도 외국 가서 잘 보고 오도록 하고, 잘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됐습니까?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위원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라마가 우리 제주 마산업을 이끌어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혈통 정립을 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혈통 정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말산업 특구답게, 지금 사실 창피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말산업 특구한다고 하면서 조련사도 한 명 없다. 그래서 축산진흥원에서 1년에 한 100여 두 정도 일반 분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키우는 개인 농가에서는 제주마만 가지고 2020년도에 과연 독자적으로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거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자원 문제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혈통 정립한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낙농산업, 받으셨…….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