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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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신수인 부위원장님, 이재욱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황윤점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김현익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7월 15일자로 이산면장의 소임을 마치고 인재양성과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소관 업무를 파악하여 교육지원, 체육지원, 평생학습, 체육시설관리 및 2015년 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승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장윤찬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오봉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조동래 도민체전지원팀장입니다. 윤동철 체육시설사무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및 무상급식 지원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유치원․보육시설 급식 식재료,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실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용하는 식재료는 전량이 관내 농산물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지도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학교급식 식품비 및 무상급식 지원은 이중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우리시가 하고 운영은 교육청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체계라든가 계약체결 방식 이런 것들이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1천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저가입찰이 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문제로 경상북도가 경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작년 11월에 제정을 해서 이 조례에 보면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학교 급식센터가 경상북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영주는 지금 영주농협 마당에 있는데 그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입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교육청에 2천만원 이상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 영주에 있는 영주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질 좋은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했는지 먹고 있는지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실제로 학교가 구입하는 예산보다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항상 모든 게 보면 시스템이 일률화 되어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항상 보면 서로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사고가 난 후에 보면 모두 그렇거든요. 기관과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사분란하게 잘 돌아가면 사고가 안 생기거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공급체계만 잘 잡으면 성공적일 거라 보고 경북도가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가 식자재 원무를 공급받게 되면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35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부분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느낀 건데 가흥동에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앞에 동네 운동시설도 있고 한데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보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리 힘을 올리는 보행기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주에 어디를 가 봐도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흥동의 중증장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뒤에 그늘진 곳이 있어요. 비도 안 맞는 데 거기가 더 좋은 장소거든요. 거기에 보행기를 하나 설치해주시면... 보행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평행봉 두 개 해서 기둥 세워서 걸어가는...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그걸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제가 말했듯이 좋기는 국민체육센터 뒤에 그늘진 곳에 하면 장애인들이 스쿠터를 타고 거기에 세워 놓고 거기에서 보행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비 올 때도 할 수 있고 눈 올 때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앞에 체육공원에 하면 아무래도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쪽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9페이지요. 도민체전 시설보수에 대해서...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보수를 어떻게 하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라인 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데는 보수할 데가 없잖아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생활체육관은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붕하고 천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관계로 바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되면...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못 하면 또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테니스장 보수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 테니스장은 계획은 관리사무실까지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예산을 약 75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니까 약 1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94억 몇 천만원 나와서 약 20억 상당의 내역을 삭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의 제일 우선은 경기장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 보수를 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에도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거기에는 관리사무실, 창고 이런 거를 보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궁도장도 잘 되어 있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궁도장은 사대가 높이가 낮고 해서 전국 대회 규모의 사대를... 지붕을 높여서 지붕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이 펜스가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족구장에 펜스가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시급하게 해야 되지 싶은데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족구장 펜스 문제는 빨리 좀 해결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0억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지금 위치가 우시장 들어가는 바로 건너편이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우시장 가는 도로에 사면 있는... 위에 있는 도로..

이영호위원

그럼 운동장하고 연결시키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운동장 편입부지 안으로... 그러니까 우시장 도로를 지금 피카소 있는 건물 쪽에서 올라갔다가 경사면으로 내려서 우시장 가도록 만들고 그걸 전체 파내어 가지고 운동장 높이하고 맞춰서 운동장에 편입하는...

이영호위원

그러면 운동장하고 연결시켜서 만들어..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되면 약 2,670평의 운동장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도로하고 지금 운동장 담장 펜스 부분도 오육미터 못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우시장 도로 부분하고는 운동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위 부분에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국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기념해서 제19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고 전국이순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종목은 체육회에서 관여하는 대회가 아닌데 지금 체육회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동호인 대회는 보통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 일반체육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는 동호인 대회인데 엘리트체육을 하는 체육회에서 이 대회를 주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대회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주관 이런 문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서 하고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전국대회 규모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대회는 예산을 줘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대회는 사실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주체하고 주관의 관계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영호위원

사실 체육회에서는 학교체육 이런 쪽으로 엘리트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대회를 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교체육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못 가지니까 결국 피해는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구분해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도 주관...

이영호위원

그거는 인재양성과장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요. 책자로 봐서는 생활체육관이나 이런 데 사용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풋살경기장 등을 해서 2천1백5십1만5천원으로 행사 건수는 524건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시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영호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걸 가지고 시설 사용료로 쓰면 좋은데요. 보통 생활체육관을 보면 배드민턴을 많이 친 단 말입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기사용료만 주고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대관료 따로 전기사용료 따로..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 실내체육관을 쓰는 테니스동호인들은 사실 상당히 비싼 대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학교 운동장의 학교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이영호위원

예, 학교 실내체육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실제로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10% 대행투자를 해서 지원해서 학교 체육센터 사업을 하는데 대관료를 지원하기에는...

이영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생활체육관을 쓰는 클럽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공공체육시설은 좀 싸고...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좀 싸게 사용을 하고 학교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클럽들은 비싸게 사용을 하니까 말이 많다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학교 체육시설에 얼마나 전기 사용료와 대관료를 주는지 파악을 해서 학교들 하고...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수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영주시의 많은 시민이 바라는 수영장 건립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쁘고 좋습니다. 실내수영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27억2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92억8천만원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도에도 아직 계획된 예산은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추경재원이 별로 없어서 추경 일정은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비확보도 추경을 하면 어떤 무리를 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 특별교부세를 위해서 안행부 장관 면담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어도 1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를 받아서 일단 설계를 해서 착공하는 데는 무리 없게 하고 그렇게 시비를 추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7억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금년도,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면 좀 많은 예산이라서 금년도와 내년으로 좀 분산해서 예산확보 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실제로 수영장의 운영에서 운영 경비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데 운영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쪽에 어떤 다이어트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자는 어차피 누구한테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민간에 위탁 운영해야 되겠네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위탁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동장처럼 사용료만 간단하게 받고 유지보수만 가능하면 시에서 운영해도 되지만 결국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또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요금을 받아야 되겠네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다이어트프로그램, 생활체육 이런 것들은 수영교실을 요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어 집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요금을 받게 되면 영주시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그럼 동종 운영하는 사업자 충돌은 없겠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문제로... 과거 10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좌절된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민간사업자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전문 선수단 현지 전지훈련 이런 쪽도 유치를 해서 그런 경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전지훈련을 오는 단체나 거기에도 좀 받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여망이고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가야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요금을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적게 받으면 동종 업계에서 얘기를 할 테고, 똑같이 받는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을 테고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잘 협의를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안 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좋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3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이 100억이 넘어서 200억으로 다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하여튼 기금이 많이 모여서 좋습니다. 우리 영주에 있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꿈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장학금 수여가 196명인데 고등학생, 대학생 총 해서 196명인데 혹여 대학생 선발기준과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여러 가지 요소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전체 입학생 100분의 1 이내 이렇게 해서 또 재학 성적은 100분의 10이내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요. 대학생의 신입생은 학군별로 정해서 A학군, B학군, C학군 이렇게 해서 각 신입생 성적을 갖고 하고 대학생 재학생은 직전 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일반 학생... 예체능 학생들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이 영주에 있고 영주의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일반규정이 있고, 예체능일 경우에는 부모가 영주에 거주를 하면 타학교에 가서 대학을 진학해도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올해 개정한 것으로...

신수인위원

예체능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격 유지는... 성적은 안 될 테고 전국대회 입상이라든가 이런 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체능 기준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면 지금 영주 출신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예능이나 체육, 무용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서울의 우수대학 서울대, 고대, 연대, 성적,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예체능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고 전국의 대회에 입상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몇 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예체능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작년까지는 영주의 학교에 다녀서 예체능을 하는... 예체능 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올해 규정을 완화해서 부모가 영주에 있고 학교를 영주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를 예체능 학교로 간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체능을 하는 무용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요. 실력은 있는데 자기 꿈을 펼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잘 참고 하셔서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343쪽 봐주십시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인데 추진현황 및 주요대회 일정을 보면 9개 대회를 영주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기간을 보면 2일에서 5, 6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간이 오래 있어야 우리 지역에 영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9개 대회 말고 내년도에 인기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과거에는 전국규모 대회 예산을 풀예산으로 묶어서 그 예산을 익년도에 어느 대회를 섭외해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시스템이 변하는 바람에 부기를 달지 않으면 경비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대회가 인원이 많고 장기간 영주에 체류할 수 있는 대회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크고 작은 대회가 모두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10일 이상 숙식을 하고 먹고 자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적극 검토하셔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9개 대회의 총 예산이 4억8천7백만원...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이건 주요 사업만 뽑아서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전국규모 대회.. 조금 작더라도 예산 지원을 조금 작게 하더라도 그런 대회를 포함하면 전체 경비가 6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6억8천만원 가지고 크고 작은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혹시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6억8천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18개 유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는 보통 2천에서 3천만원씩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영주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대회, 좀 알찬 대회를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시에 금년도나 내년쯤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없고 2020년까지 스포츠콤플렉스 영주댐 관련된 거기에 축구장과 족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차질 없이 우리 영주도 알리고 영주를 관광도시, 스포츠도시로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의 많은 대회가 영주에서 유치하겠다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요. 거기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이 자율형 공립고 5천만원인데요. 영주에서 자율형 공립고가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자율형의 의미는 뭡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부에 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 이런 것들이 학교 자체 스스로 되는 게 자율형이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학교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 이걸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가보면 하는 일이 비해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걸 배우고 좋은 수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면 얼마 전에도 강사를 다시 뽑았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은 누가 했나요? 외래강사를 뽑을 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뒀으니까요. 자문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인력하고 외부 인력 이렇게 써도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 위촉해놓은 위원들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의 위촉 기한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임기가 3년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3년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 6월까지 3년 임기가 되고 내년 6월에 재위촉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이 몇 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여성복지회관 있을 때부터 운영위원회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3년간의.... 재위촉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계속 재위촉 해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때 운영위원은 여성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남, 여 같이 하잖습니까? 굳이 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남성분도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하게 하는 것도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규정을 검토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심사도 그래요. 이번에 하고 나서 말썽이 좀 많아요. 왜 많나 하면 강사들은 서류를 낼 때 굉장히 자존심 내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라 해놓고 떨어지는 경우에 물론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사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아닌 사람으로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서 바람직한 심사를 못했다고 시끄럽거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 문제는 면접점수가 당락에 결정되는 건 굉장히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점제라든가 점수를 부여한데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강사경력이 높은 사람이 가점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진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가점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육받은 젊은 사람들이 강사로 영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람이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말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규정이 좀 전문적인 사람도 심사위원도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운영위원들 몇 명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다음에는 외부 인력을 좀 넣어서 조금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요. 해외교포자녀 초청 영어캠프가 있는데 보니까 1박2일입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1박2일가지고... 여기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민속놀이 등 체험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으로 굉장히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1박2일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금액에 맞춰서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정을 늘려서 하면 우리 한문화 체험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어떤 단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교포들이 모여서 저희들을 환영을 해주면서 애로점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교포가 2세, 3세가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한국에 대한 민속적인 거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자기들이 정체성도 있고 좋다고 하는데, 이걸 수혜자부담의 원리로 해서 차라리 한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좋겠나... 왜냐면 제일교포 회장이 계시는데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지하게 많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박2일 코스에서 그냥 왔다 가는 것 보다는 정말로 이 사업내용에 맞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경비문제는 그쪽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리로 자부담을 할 마음의 준비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개발을 좀 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영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이런 것도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겠단 생각에...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과 그쪽 제일교포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장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영주가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선비문화수련원도 있고 그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요. 학교급식에 관한 건데 무상급식이 637명이잖습니까? 초․중․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몇 %가 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의 급식인원이 100인 이하는 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과 중학교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이 풍기초등학교 하고 면 지역의 중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단체에서 50% 보조를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50%를 해서 면 지역에 있는 학생은 모두... 지금은 이걸 함으로 해서 수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4천6백만원이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면 아이들이 1억4천6백만원이면 예산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좀 늘리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읍․면 지역의 초․중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 지역 초․중학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 빼고 나머지 농촌 지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동 지역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방학 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식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학생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동 지역에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인재양성과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건데, 사실은 시골은 영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영어를 조기 교육할 수 있는 영주만의 특별한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영주시가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영어체험센터 등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특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센터 4개소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부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쪽... 결국은 운영주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주면 하겠다 이런 쪽이 된다면 예산 사정상 어려움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분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본 위원은 그 전부터 이런 걸 주장해왔는데요. 영어 교육은 지금 영주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태어남과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과 같이 영어를 배웠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도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영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에는 지금 보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쓸 수 있는 영어생활권에서 온 필리핀 분들이 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보니까 33명이더라고요. 이분들을 어린이 집에 보모로... 보육사 자격을 따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우리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육사 자격을 따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물론 해오던 것만 하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던 걸 새로 하려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필리핀에 영어를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는 공무원도 할 수 있으니까 지위도 향상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 갈 수 있잖습니까? 보육사로 들어가서 영어를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으니 한번 그것을 좀 신경 쓰시고 알아보시고 좋다면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