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해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최성운입니다. (인 사) 시정홍보담당 유원호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담당 박용숙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6회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에게 올 해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번에 보면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주민등록증이 21세짜리는 5만원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20살짜리는 3만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예방차원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전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지금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용락
김용락의원
신분증이......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신분증이 거래되고 있다고요?
용락
김용락의원
예.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이 업무에 관해서는 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사업은 PC방이라든가, 노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지속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룡일보 7월 28일자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인지......
용락
김용락의원
계룡일보 7월 28일자 신문에 나온 것...... 계룡시청사 테니스장 활용 그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오래전부터 잘못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선거때도 여러 번 이 사항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예민한 시기라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계속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런 시기점에 있어서 계도를 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계룡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방문화재의 보수․복원을 위한 지역 문화자원 고품격화를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성과 중간쯤에 보시면 입암유적공원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95만원 이 사업이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요. 이 95만원이 전반기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이 95만원 전반기 사업은 상수도관이 좀 안 좋아서 그곳을 보수했고요. 또 타일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아서 그 타일부분을 보수했고요. 그리고 지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고요. 그곳이 짚으로 되어 있고, 또 움집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보니까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 유해장소로 활용되어 있었고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부탄가스라든지, 담배라든지...... 이것이 짚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 차원에서는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다음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시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사계고택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입암유적공원 움집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2,000만원 중 입암유적공원 움집 보수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1,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중에서 95만원 썼기 때문에 약 1,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곳은 가보시면 지금 움집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을이 되면 벼 타작을 하고 난 후 그 짚을 이용해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7월 24일 목요일에 한 계룡시민의 제보 때문에 이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잠시 제가 방문하면서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카메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해서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제시) 여기에 보면 입구 들어가는 곳에 제초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풀이 많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움집, 이엉이 다 낡아서 내려와 앉아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에서 좀 자세히 카메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쇠창살처럼 되어 있으면서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보시면 여기 계룡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서 그대로 이 유적지에 방치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은 제가 7월 24일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터넷 자료 일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2014년 7월 2일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은 논산에 있는 대명초등학교에서 이 유적지를 방문하고 현장체험학습 한 소감을 적어 올리면서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여기에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날 학습체험에 참여한 유현진 학생은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청동기 시대 움집을 실제로 보고 들어가 볼 수 있어서 무척 신기했다. 기둥이 세워져 있던 흔적만을 가지고 당시 집의 모양을 복원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선사시대 집자리와 조선시대 가옥을 둘러보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세상이 있었다는 것에 실감이 났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신 이봉희 교장선생님은 대명 바름이들이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소중히 아끼는 태도를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2014년 2월 17일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와는 조금 오래된 것이겠지요. 이때는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밖에서 그냥 보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본 그곳은 옛집들의 문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습이라도 잘 관찰하고 호기심있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제가 방문하기 전...... 저는 7월 24일에 가봤고요. 이것은 7월 17일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너무 예쁘고 어린 아이들이 코를 막고 있습니다. 왜 코를 막고 있을까요? 제가 7월 24일에 가봤을 때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도 그 악취 때문에 이렇게 코를 막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이상한 냄새에 모두 코를 막고는......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찍은 사진과 3개의 자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연중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수를 알고 계십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곳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해설사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방문수는 모르고요. 단지, 그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을 1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시해서 항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 환경, 악취 이런 상황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하나, 우리 계룡시청은 협업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적이나 역사자료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암유적지를 방문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제 명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명함 뒤에 보시면 제가 현재 안중근 평화재단 수석 상임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봤는데요.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안중근 평화재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서울에 있는 효창공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서울에 있는 효창공원에 가시면 그곳에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 3 의사의 묘와 그 옆에 유일하게 비석이 세워져 있지 않은 가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묘가 무엇인가 하면 동양평화론을 주장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위인 중의 한 분이신 한중근 의사의 가묘입니다. 왜 가묘가 있겠습니까? 네. 유해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만큼의 나라...... 잘 사는 이 상황에서 그때 그 유해가 하얼빈 어느 공원에 잘 모셔져 있었다면...... 그렇지요? 모셔와서 지금의 가묘는 가묘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마음이 이번에 이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에서 2006년 기간에 거쳐 우리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발굴되어 현재 입암유적공원으로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써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특히,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한현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야에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남영 의원님이 조목조목 준비해 오셨는데, 결론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이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미경의원
언제 마쳐집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올 하반기 12월까지 가야 그것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게요. 처음에 종합운동장 및 주변 상황을 혹시 보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가 만들어졌을 때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주차장을 들어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요. 어차피 올 말까지 되어 있다면 신속하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리 체육단지 쪽에 수요일마다 군부대에 개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울림터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라고 세 번째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사실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계룡산이 있고, 향적산이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광 콘텐츠 개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향적산 문제는 저희 관광부서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민선4기 최홍묵 시장님께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지금 향적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지원과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물론 다른 부서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 소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의 생각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적산하고 계룡산을 이용한 어떤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민체육대회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조금 전에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문화축제 기간하고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이 많이 고민되고 또 걱정되고 하는데요. 당초에 도민체전이 상반기에 있었어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연기되어서...... 다른 시․군은 그때 축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 시는 축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날짜를 서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당초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고 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우리 지역으로서는 군문화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데요. 그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도민체전을 뒷전으로 빼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몇 개나 있어요?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제가 지금 1개인가, 2개인가 모르겠는데......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군문화체험단은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군문화체험단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에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면 다음에......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군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민군협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계룡시가 도민체전에서 종합 몇 위를 했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2위, 그 전년도에도 12위를 하고......
강흥식의원
저조하게 됐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의원
각 종목별 동아리라고 하든가, 동호회에 가끔 참석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하겠지만 지원비가 좀 적다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계룡시만 해도 상당히 젊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보면 하위권에서 맴돌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지원이......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라도...... 도민체전을 할 때가 되면...... 계룡시가 10위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던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글쎄, 제 기억으로는 10위인가 9위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강흥식의원
그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분좋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위권에서 탈피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체육 종목이 일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체육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고요. 또 체육회는 사실 저희가 손수육성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색해서 선수를 많이 길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보면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현장에 가보면 거의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다만, 분야만 생활체육이다 엘리트체육이다 나누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 그렇지, 사실 선수들은 한 사람이에요. 지원이 양분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분들도 나름대로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계룡시 언론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계룡시 언론이 인터넷 신문사까지 하면 32개 곳이 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종이신문까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언론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홍보도 하고, 문제도 제기하고, 지역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보선
류보선의원
과장님이 답한 것도 일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신속․정확하게 질 높은 보도를 해가지고 계룡시 이미지에 정말 앞장서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언론인들이 저희 시를 불쾌하게 생각한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제 발음이 안 들려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제가......
보선
류보선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리바이벌(revival) 안 할테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우선,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계룡시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분들이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질책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질책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계룡시 직원들한테 한 수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데 앞장서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또 하나는 지금 민선4기가 들어왔는데, 민선3기와는 좀 차별화가 있는 행정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선3기로 봤을 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내주초석 제초작업을 하는데, 지금 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도내주초석만 하는 것이 200만원...... 그 주위도 하고 하겠지요. 민선3기에는 몰빵으로 갔어요. 계룡시에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전하시고요. 과장님도 소견을 확실하게 하세요. 몰빵은 안됩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된 사업이 하나 있지요?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신규사업 있어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가 하는 신규사업이요?
보선
류보선의원
예.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올 해 저희가 하는 신규 사업을......
보선
류보선의원
예, 혹시 있느냐고......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보선
류보선의원
모르세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선
류보선의원
이번에 혹시 계룡시민가요제 같은 것 안 합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계룡시민노래자랑이요?
보선
류보선의원
시민가요제......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보선
류보선의원
그런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시민가요노래자랑 그것은......
보선
류보선의원
연예인예술협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그렇잖아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연예인예술협회 소관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시민가요제로......
보선
류보선의원
이것이 뭡니까? 시민가요제라는데, 마이크만 하나 놓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시민들 곳곳에 계신 분들...... 동에 계신 분들, 면에 계신 분들, 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내놓으라 하고 잘한다는 사람 한두 명씩은 나올 텐데요. 100만원을 가지고 마이크 하나 놓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없애버려요. 안하니만 못하니까 이런 것은 아예 사업구상을 하실 때 그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 구상내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니까 내년에 많이 들여서......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예산계에서 책정하는 부분인데요. 그곳에서 신규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통일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잖아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소관인데......
보선
류보선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면 안하든지......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요구한 대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전체 통일을 하느라 100만원으로 책정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니까요.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단체하고......
보선
류보선의원
그러면 예산계하고 윈-윈(win-win)을 하든지, 그쪽 사람들을 설득하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안 되니, 내년에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05쪽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계획을 기재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어머니생활체육 등 격려차 계속 방문했었는데요. 특히, 여기 문제점 및 대책해서 거론하셨듯이 유니폼이 그 동안 만족스럽지 못하게......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성배구단 유니폼이 검정색인데, 그것을 4년간 내내 보아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입고 경기하는 것을...... 그것을 볼 때 어쨌든 우리 계룡시 선수단이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용모라고 할까, 또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는 어디 시 못지 않은데...... 하여튼 유니폼에 대해서 이번 도민체전에는 확실하게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또 산뜻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도 거론되었듯이 군문화축제기간하고 겹쳤어요. 단지, 개막식은 하루 차로 좀 비켜가기는 했지만 둘째 날부터 우리 선수단 응원에 너무 소홀하거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것을 현명하게 잘 계획하셔서 너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고숙희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이장우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담당 이영근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흥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건에서 지금 계룡시에 비연금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하고요. 직업이 없으신 분들,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 그분들부터 고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적자원이 안 맞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계룡시 인구분포로 봐서는 연금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 그리고 또 물론 농림지원과에서 산림은 별도이겠지만 그쪽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측정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것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제외되고 하는 사항을 봤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비연금 수혜자나 직업이 없으신 분들 쪽으로 우선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일거리 창출 부분에서 계속 많은 건의도 하시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정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분야별로 다 틀려요. 산림,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런 다양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공공적인 일자리라 부르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하고, 그런 필요의 목적사업에 의해서 일거리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시만 추진하는 사업비가 연간 약 4～5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1일 약 4시간 정도 해서 월로 따진다면 약 6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안 되는 부분들, 목적사업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총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요. 지금 그것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중장년일자리사업으로 흡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포함되는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방향을...... 그 동안 추진한 것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또 3번에 사회적기업육성이 있네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에 지금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군문화체험사업단, 계룡환경정비 등 이렇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여기 사회적기업은 여러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기업을...... 어느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계룡환경정비 같은 것은 청소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군문화체험사업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공헌형입니다. 현재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끝났고요. 이것이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이 분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 기업이라는 자체는 발기부터 마찬가지이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창출되어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창출되어야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같이 리바이벌(revival)할 수 있는 그런 순환기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입암산업단지, 산업농공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계룡시의 일자리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굴뚝 없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동화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크게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할 때는 우리 계룡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 유치에 따른 기본적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우리 계룡시에 43개 업체에 약 1,100명 정도의 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입암산업단지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업도 자동화가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업 일들, 허드렛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제 단위로...... 지금 퍼프스 같은 경우는 음식 식자료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40대와 50대의 그런 아주머니들을 시간제로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입장이지요. 자리는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공적인 일자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은 신청을 안 해요. 쉬운 것들만 많이 신청해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현업에 있는 일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일거리가 쉬운 이런 곳은 높지요. 이렇듯이 입암산업단지나 이런 기업들의 일자리는 있어요. 일자리를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우편집중국 같은 곳은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신청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곳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현업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그것을 하는 것은...... 또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일직이라든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다 쉰다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합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도 우리가 일자리안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내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흥식의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편집중국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만큼 입지조건을 물류단지로써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의 중심이고 여기가 대전, 충청, 충남 이쪽 관할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고요. 계룡IC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만한 금액으로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엄사상가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있는데, 지금 51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돼요. 그것에 주차면이 186면인데, 제가 나누어보니까 대당 약 2,74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계산이 맞나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척지에 주차장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할 때 정말 엄청난...... 땅을 안 샀을 때도 그 정도 들어가요. 땅을 사면 엄청 더 들어가지요. 그때도 2,000만원이었어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시민들이야 편리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무료 주차화 할지는 차후에 하시겠지만 사실 면당 1대를 주차하는데, 2,740만원이 든다면...... 물론 그것을 영구적으로 활용하겠지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점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5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때 당시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런 행정절차,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중앙 국비까지 이렇게...... 이것이 엄사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중기청에 엄사 상점가 번영회가 구성되어 건의되고 신청이 되어서 여기 주차난을 극복하면서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1면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땅을 구입해서 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지요. 비단 계룡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사지역이 단순한 계산만 해도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약 6,200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7,700대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약 1,500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100면도 안돼요. 노상주차장이 400면이고, 임시주차장이 200면이고, 공영주차장은 약 80～90면 밖에 안돼요. 공영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렇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엄사4거리 이 부분에 대한 유료주차장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유료주차화해서 같이 그 부분의 혼잡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강흥식의원
타 지역 주차시설을 하는 비용은 한 번 비교해 봤나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엊그제 신문에도 났는데요. 옥천 같은 경우에도 주차타워 하나 했는데도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곳도 약 100몇 면인가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49억원인가, 48억원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강흥식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설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 단순하게 행정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심의까지 다 거쳐 가지고 도와 중앙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설계 검토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먼저 화요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만 되면 계룡시 번화가가 주차장이나 여러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들은 항상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왜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 내고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 좀 하고 계시는지?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주차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사지구에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이 주차난 문제하고 또 하나가 화요장 이 부분인데요. 지금 걔룡시가 안고 있는 큰 현안사업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왜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심하는 중이고, 그것도 이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한 사업이 되겠고요.
용락
김용락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화요장하고 주차타워 주차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화요장 이전방안을 모색하면서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서...... 건축을 지으면 맨 사무실하고 화장실인데, 화요장 이전방안 모색을......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현재 지금까지의 계획은 1층에 약 70면 정도는 할 수 있는 구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정도로...... 지금 현재 화요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약 170개 정도 돼요. 그 중 농산물이 약 70～80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지역에 이전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폐쇄하는 이런 방향을 그 동안에는 계속 계획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일부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민선4기에 와서도 그렇가요. 그래서 이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향후 운영 관리문제도 그렇고요. 화요장 부분이 이쪽으로 과연 이전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상가에서 이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새롭게 지금 대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현재 상가 활성화 차원, 상가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노점이 합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용 시민의 어려움이 없는 부분,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현재 이전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년 내에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안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런 대안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우선 공감할 수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요. 내년 중에 법제화한다든지, 제도적 정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 상가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엄사4거리의 주차난, 화요장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도 그 사항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화요장에 공권력을 혹시라도 투입해서 한 번 철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5년 전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용역을 투입해서 예산도 일부 세웠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생존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되어 가지고 권고되어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분들도 생각이 좀 잘못되신 겁니다. 우리 지역민의 생존권이 우선이지, 어떻게 타 지역 사람의 생존권이 우선입니까?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상가 부분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의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전이라든지,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내에 대책을 세우고, 내년 중에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엄사 공영주차장을 하기 이전에 지금 그쪽에 보면 장만 서면 주차장이 난리입니다. 단속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노점상분들이 그 주차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철수하는 방법은 없나...... 5명씩 매일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딱지를 끊는 것은 시민들만 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생기면 약 200면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방안...... 유료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유료 주차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찾고 해서 한 번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두마면 두계리에 보면 역전 앞에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낙원식당 앞에요. 우리가 주차장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계룡시를 잠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입니까?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장을 지었나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곳이 계룡역하고 엄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그런 쪽에...... 그분들도 계룡대에 근무하든, 계룡시에 근무하든, 여기를 왔다갔다하든, 어차피 계룡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고 이용객들입니다. 그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늘 주차 불법단속만 한다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4년 동안 엄청난 고민을 해서 이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바꾸고, 도시계획 승인을 받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계룡시민을 위한 것이냐, 일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 정답은 없지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고, 계룡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부분의 주차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세운 겁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소는 계룡시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세나 이런 것도 보면 서울, 경기도 어디에 낸다고 하는데, 굳이 18억원을 들여서 이분들을 위해서......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런 의원님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금요일만 되면 그곳을 아시잖아요? 주차난 어렵다는 것......
용락
김용락의원
아니, 우리 시내버스 교통체계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굳이 이렇게 18억원을 들여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쪽에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말에만 그렇게 잠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평소에 가보시면 양쪽 그 좁은 도로에 대고 하니까...... 교통계의 가장 고통스러운 민원이 이 주차단속이 되어 새벽부터 쫓아와 가지고 들이밀고 소리 지르고...... 주말에 그곳에 잠깐 댄 것을 가지고 주차 딱지를 때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라도 해놓고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너무 임기응변적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요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 때문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화요일만이라도 그 화요장 주변은 전부 다 주차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어차피 그것은 조례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해서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논의는 많이 거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에 행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공영주차장이 2016년도에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맞춰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좋은 대안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맞춰나가면 이번 4대 의회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의원
계룡시에 이사를 오고...... 2003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그곳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화요장이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경의원
2중, 3중 주차도 없었고요.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원활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주차료가 없어지면서 그곳이 더 혼잡해지고 복잡해지고 이제 완전히 화요장에 오시는 상인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그 차들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시민들의 차는 주차딱지가 떼어지는 이런 경향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려는
하려는김미경의원
의지가 있으면 100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반대로 안 하려고 하면 100가지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김용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1대, 2대, 3대, 4대까지 왔는데요. 1대 말인가, 2대 정도에서 유료 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그때 당시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 8년 계속 왔는데, 아무튼 이번 4대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대서 그렇게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실패한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잘 찾아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한다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경의원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이 횡단보도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행위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되어져야 할 구역이고요. 그렇다면 화요장의 주차장에 대한 선을 그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저는 횡단보도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문제를 조금......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밀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무료를 유료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예고를 미리 하셔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고......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요. 언제부터 받는다든지,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경의원
횡단보도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화요일 아침이면 그것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사
엄사김미경의원
4거리 부분이 가장 혼잡하고 그곳을 차가 지나가려면 신호를 정말 3번 정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퇴근시간 그때가......
미경
김미경의원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힘들고 고민스럽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경의원
지금 계룡사랑상품권 제작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지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제작비용보다는 전체적인 상품권을...... 우리가 연간 17억원 정도 판매되는데, 17억원 정도 판매되면 시스템 관리비라든지, 상품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제작비는 그렇게 큰 제작비는 안 들어가고요.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의원
종이로 된 계룡사랑상품권과 함께 봉투까지 제작하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2,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사용한 계룡사랑상품권은 폐기하는 것이지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어떻게 보면 매달 새로 제작한다고도 봐야 되잖아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경의원
이것을 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카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종이로 된 그 상품권보다는 조금 더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여기에 보고를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10년이 됐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내년이 10년인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나의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른 곳도 지금 그런 부분은 논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금년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이라든지, 조례개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개선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에 기업유치...... 어디에 유치하셨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물류산업단지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산업단지에 한국타이어가 들어와 있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지금 들어오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협약을 맺었지요. 계약을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어디에 왔는지 몰라가지고......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금년에 유치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뽑는 것은 과장님이 다 하시지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재정지원 일자리하고 중장년층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도로변 잡초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도로계에 우리가 공공 일자리를 주어 그곳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로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파트가 다 틀리다고 하는데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원지역이냐, 아니면 도로 바닥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이 화요장이 불법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이 신호등을...... 교통계에 전화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업무는 도로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일에 따라서......
정기
이정기의원
한 부서에서 맡아서 딱 해야......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기능이냐, 업무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것은 업무를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왜 도로변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전에 초대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지금보다 인원이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더 많은데도 지저분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서로 과별 업무협약을......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나누어줄 때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부탁드리고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시내버스 문제...... 시내버스회사에 지원이 얼마나 돼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예상인데요. 약 7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예측이지요. 대전시에서 운행했을 때의 그 분석을 가지고 덕성여객에서 운행했을 때의 그 분석을 가지고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 하반기 중에 용역을 해가지고 산정금액을 뽑아서 적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회사는 설립해 놓고 이것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노인 양반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요금도 안 내는 분들이시다...... 그런데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기는 해야 하는데, 해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감수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엄사 화요장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이 제척지를 시에서 매입할 때 그곳에 화요시장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샀습니다. 제가 발의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엉뚱하게 그쪽에 집만 짓는 것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화요시장 문제 이것이 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잘 생각해서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공감가는 대안을 마련해서......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요. 계속 얘기할 사항도 아닌데, 그래도 다 시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니까 해주시고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KTX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쪽에 오성역으로 해서 남공주역이 개통되면서 이쪽 서대전 노선의 KTX가 끊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대전시하고 3군본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의도 했기 때문에요. 서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최소한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기
이정기의원
여기는 3군본부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은 정차하는 차만이라도 다녀야 된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대전도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데, 하여튼 그것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또 과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군문화체험사업단은 우리 계룡시가 국방도시로써 또 군문화축제...... 민군협력과에서도 제가 거론했듯이 계룡대 안에 안보견학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군문화체험사업단 사회적기업이 잘 유지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잘 부탁드리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논의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제대로 된 큰 기업들이 계룡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했던 노력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한 번 발휘하셔서 우리 일자리 창출, 또 세수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의 유치를 확실하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림지원과 소관
이어서 농림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농림지원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로운 자리에 취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개원 후 처음으로 의장님과 의원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농림지원과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과 열정을 헤아리고 주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농림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농림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하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월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이준형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한,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자주 보고를 드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고와 조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농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자리 상토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물량이 줄어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농가에서 별도 구입을 해야 될 실정이고요. 또 친환경 비료가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얼마 투입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모자리 상토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은 도에서 아마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들어가는데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요. 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자기가 경작하는 벼농사 면적이라든가, 경작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에서 특별하게 더 증액을 하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해마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점인데, 해마다 물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러려니 이해는 합니다만 구태여 그렇게 예산을 줄여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네요. 그리고 과장님, 천마산 등산을 한 번 가보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의원
사실은 제가 시민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한 번 가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만 과연...... 올 해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등산로라고 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에요. (사진을 제시하며) 부시장님은 사무실에 계시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우리 계룡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인가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등산로라고 도저히 볼 수 없잖아요? 개인 사유지이지만 이 활용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그냥 시에서는 지주가 승인 안 한다 해가지고 방치를 하다시피 하는 입장인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올 봄에도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이 그 길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등산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이 훼손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복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등산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이 됐다 해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임차해 가지고 복구도 해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주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길이 순수하게 등산로로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을 전부 다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땅을 일구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것이 쏠려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보여주신 사진대로 막 쏠리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길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타협해서 원만한 등산로가 개설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조속히 하시고요. 천마정인가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우리가 또 산불진화대원을 선정할 때 체력측정은 아닌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20kg짜리인가 뭔가를 들고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사실 산불진화대원이라는 것은 산불감시요원이 아니고 산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직접 산불을 내서 끌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재 등에 짐을 메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강흥식의원
진화대는 가요. 그런데 산불감시요원은 그렇게...... 무전기를 잘해가지고 연락하고 할 사항이면 되잖아요? 구태여 뛰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산불감시요원도 산불이 나면 감시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에 또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 겸비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 또 몸이 약간 허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산불감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려고 하고요.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보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점 조금 참작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전에 우리 계룡시에서 아이디어상인가 뭔가를...... 산불이 났을 때 비닐로 해가지고 빗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제가 1대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혹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때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산 깊숙한 곳에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빗물이 자연적으로 고이면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그 물을 사용해 가지고 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는 몇 년간 산불이 없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지나다 보니까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곳은 밭이에요. 경작하는 밭인데, 물통을 헝겊으로 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폐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에 그런 정도의 제봉질을 해가지고 대형 비닐을 속에 넣으면 빗물을 좀 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칼로 대기만 해도 터져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예산이 좀 소요될지는 모르겠으나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계천 근린공원이라는데, 여기가 어디쯤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현재 포스코아파트하고 대림 e-편한세상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곳은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빼먹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농촌이 약간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마대 수매를 했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의원
지금은 마대 수매보다는 톤백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 표현이 톤백이라고 하나, 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맞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수매를 지금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점은 앞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농협하고 상의도 하고...... 농협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중에 톤백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 2014년도 추곡수매 물량에 포함시켜서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혹시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로 구두보고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진을 한 번 드려서...... 부시장님도 현지를 현지를 안 가봤을 테니까요. 사진으로라도 보실 수 있게끔 한 번 부탁드릴게요. 부시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엄사 중앙분리대 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요. 그전에는 나무로 해서 그래도 미관상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곳을 보면 무슨 목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꽃 몇 종류만 심어놓고 완료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슨 휀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멋있고 미관상 좋은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보기도 좋고 아름다울 것인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엄사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은 중앙분리대 그 휀스는 건설재난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 휀스만 설치하니까 그 주변 경관이 나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휀스 양쪽에 영산홍하고 훼양목......
용락
김용락의원
지금 있는 분리대가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휀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굳이 그 휀스로 해서 가운데에 그렇게 해놓았나......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것은 농림지원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 부분을 한 단계 앞을 보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엄사 향한리 가는 길에 중학교 옆에 보면 공원을 하나 조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무상사까지 가는 길에 벤치나 이런 의자를 몇 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세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돈만 많이 들여서 굳이 그곳에 공원을 조성했는지, 그런 것이 좀 의심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사실상 그 전에는 주민들이 향한리 무상사하고 엄사 중학교 구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또 도에서 보조사업하는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곳에 또 시유지가 있고 해서...... 그때 당시 시유지를 무단 경작하고 해서 굉장히 경관이 불량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가면서 쉴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무튼 효용성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또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의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락
김용락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아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굳이 1억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그 공원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편의시설과 함께 화장실도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그곳에 화장실이나 벤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너무 어둡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곳에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뭔가 나올까봐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이 너무 어둡거든요. 이왕 공원을 조성하셨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한 공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저도 사업을 마치고 난 후 그곳을 한 번 가봤는데요. 저희들은 도로변의 가로등을 가지고 커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안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뒤 사면이라든가, 양쪽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나무라든가, 계속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사실 화장실은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화장실은 그곳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엄사 5호 공원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화장실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 그 앞에 있는 가로등의 방향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쪽 보다는 차량이 다니는 쪽으로 더 쏠려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전등을 돌리기만 해도 우선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하십시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가로등을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것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밀목재를 올라가는 계곡에 피서객들이 많은 가시는 것은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김미경의원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도를 좀 하셔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드신 줄은 압니다만 혹시라도 큰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그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청 앞에 중심 상가지역 가운데 지역의 빈 공간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쭉 가게 되어 있고......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것이 지금 똑같이 여기하고 이쪽에 심은 나무하고 같은 심은 것인데, 그곳은 못 크고 저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신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최초에 금암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심은 나무가 있고요. 또 그 후에 약 7～8년 지난 후에 심은 나무가 있고,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무가 못 크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금암지구를 조성할 당시 그곳이 전부 다 논자리였습니다. 논자리를 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수로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결국 죽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그곳에는 더 나무를 심으면 안될 것 같고요. 현재 살아있는 나무만 관리하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식수대는 다시 포장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그곳이 사람이 많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주 중심지역인데,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올 해는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중심지역인데,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금암동 주민들이 다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이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을 많이 놓아주여야 해요. 이것은 쓰레기통을 좋은 것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빈 깡통이라도 갖다 죽 놓아주면 사람들이 그곳에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나무 밑에 계속 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라도 빈 통이라도 죽 놓아주시면...... 그리고 그곳에 채워지면 수거하는 것이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거리가 깨끗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농업컨설팅이라고 있네요? 138페이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3,0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것은 농업 법인에 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그곳에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현재 ㈜퍼스프라고 입암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농산물을 구매해 가지고 그쪽에서 가공해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도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경영이라든가 하는 차원의 컨설팅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몰라서 한 번 물어봤는데요.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하면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경영 개선이라든가, 또 그곳의 식사재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엄사리 주변에 혹시 가로수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왜냐하면 엄사리에 너무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뿌리가 크다 보니까 주위 건물을 막 뚫고 들어가는 현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엄사리 중심 시가지에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사리의 명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그늘이 지어가지고 사실상 엄사리 성원아파트라든가, 경남아파트......
용락
김용락의원
크면 다 자르는데, 무엇이 명물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 부분이 여름철에는 그 길로 지나가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요. 또 계절별로도 단풍이 막 들어가지고 느티나무 단풍이 나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용락
김용락의원
아! 중앙로쪽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보기 좋아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는 밑의 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건물을 계속 건드리는 곳도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영진식당부터 엄사중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락
김용락의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전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용락
김용락의원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로수 생육공간 개선사업을 금암동에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지난 5월에 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 부족으로 신성2차아파트 근처에 잔여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시기는 한데, 어쨌든 올 해에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추경때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번 해를 넘기지 않도록 완공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있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잘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재난과 소관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지난김미경의원
1월 업무보고때 제가 계룡역하고 두계3거리 그 구간에 하수관로의 CCTV CD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것이
그것이김미경의원
3월에 납품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경의원
두계천 물놀이장이 지금 개방되었지요?
래서
그래서김미경의원
작년의 예산서를 제가 한 번 더 살펴봤어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관리하고 계시는지 해서 봤더니 그 당시에 물놀이장에 인력을 4명 배치하겠다고 해서 그 인부임이나 각종 보험료까지도 저희가 다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37일간 총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미경
김미경의원
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루종일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이번에도 보건소에서 나오셨나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미경
김미경의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에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사진 있지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지난 6월 중순 제가 한참 세월호 때문에 약간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둘러보다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 구간과 대전시 구간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앞쪽에 있는 사진에는 하나는 계룡시 관리인지, 대전 관리인지를 보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대전 구간에 비교해서 솔직히 좀 안전상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왜 그랬냐면 이쪽을 세 번째 갈 때 제가 이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2일째 갔을 때 이 난간에 아이 하나가 엄마하고 같이 왔다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여기 난간에 앉아도 머리가 안 닿을 만큼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전시 것은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 당시에는 어디에서 이 다리를 만들었지요?
어서
만들어서김미경의원
우리한테 이관을 한......
리를
관리를김미경의원
우리한테 이전했는데, 이런 것을 받을 때도 웬지 느낌에 대전 쪽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쪽은 약간 그런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찍어온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위치가 어디 농협 부분인가요?
예.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사실 그곳이 도로개설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렇지요? 농협 앞에......
그 도로가 지금 5m 도로 같아요. 현재 기히 나 있는 도로가 개설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곳이 예상외로 통행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곳이 비사벌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그런지, 삼진아파트로 돌지 않고...... 좀 빠른 길이라 그런지, 차량 통행은 상당히 많은데요. 교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를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시 또 한다는 것이 그렇고 해서 어디인가 싶은 의문도 드는데요. 앞으로 그곳은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 그 위치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한 번 제가 도면을 보든지 하고요. 또 대실지구가 살짝 조금 비추는데, 계룡시 순환도로는 미래도시과이지요?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계천에 차량이 다니고 있지요?
그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토지방관리청인가 그곳에서 할 때 농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통행을 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소명을 받고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이것을 어떻게 건설재난과에서 맡게 되었어요?
글쎄, 담당 과가 농림지원과도 아니고 건설재난과에서 그 업무를 맡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이 외에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도로로 보이지요? 도로이지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 밑은 지금 구거예요. 물이 흐르지요.
예, 이렇게요. 이것을 도로로 보나요? 무엇으로 보나요? 지목상은 구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로잖아요? 보세요. 도로지요?
그러면 도로로 인정이 되나요?
사실 지금 각 자연부락에는 땅이 협소하다 보면 구거를 포장해 가지고 도로로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오면 또 위치에 따라서 불가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나요?
아니,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차량도 다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에요. 만약, 이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나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과장님이 지금 즉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만 다음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 있는데요.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가 우림아파트 상가 앞이에요. 여기가 샘물인지, 하여튼 자연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난 시계가 9년째 지금 멈추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학생이 손도 씻고 해요. 하여튼 그 수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육안으로 보여요. 맑은 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은 손이라도 씻을 수 있게 설치를 했으면 하고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상가지역은 단지 내로 안보더라고요. 아파트 안 같으면 단지 내로 보는데, 사실 그 밑에 보면 우체국 있잖아요? 그곳은 상가지역 아니에요? 우체국 앞에 도로 띠 조성사업이니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런 명맥이면 제 생각에는 같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 주민들도 상당히 이 사업이 되기를...... 제가 봤을 때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손 씻고 할 정도가 되면......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도 한 번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설치를 해도 가능한 지역 같이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락입니다. 엄사4거리 그러니까 영진식당 위쪽에 보면 방지턱이라고 할까요? 4거리를 이렇게 좀 올려놓았잖아요?
그곳이 비가 오고 저녁이 되면 시야가 안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보면 도색표시를 안 해 놓아서 그냥 가다가 차가 부딪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유턴하는 자리를 그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이 이쪽에 다 주차하고 그쪽에서 유턴을 하다 보면 차가 상당히 막히고 유턴을 한 번에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곳이 유턴자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턴자리를 만드시려면 그 위에 동네슈퍼가 있는 그 자리에 유턴자리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엄사리에 중앙분리대가......
엄사 중앙로 우체국 앞에 김광석외과가 있는 쪽으로 쭉 있잖아요?
지금 엄사 성원아파트 중앙로쪽을 그렇게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 동아가 아니고 두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농림지원과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산홍 몇 그루 심고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되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가 엄사리의 가장 번화가이고 그런데 도시 미관상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휀스나 여러 가지로 멋있는 것이 많은데, 굳이 가운데를 그렇게 해서...... 무단횡단을 막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미관상 안 좋게 해서 해놓았나 그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예.
그리고 우체국 앞이나 면사무소 앞쪽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그쪽도 무단횡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꺼번에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일명 볼록거울이라고 얘기하는 반사경 있잖아요?
것이
그것이김미경의원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 지금 여러 개 철거된 곳이 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셨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래요
그래요김미경의원
? 최근에 물론 파라디아아파트 건설 때문에 몇 개의 반사경을 제거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일이 다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반사경이 어디에 몇 개씩 되어 있는 것은 다 확인하고 계시고,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리고 개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업무보고인데,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사실 몰라서 그래요. 여기 155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저기 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있네요? 엄사～노성, 두마～연산, 신도안～세동......
그런데 이 개설비 산정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엄사～노성간은 10㎞에 1,500억원, 또 두마～연산간은 7.4㎞에 1,835억원, 또 세동리 1.9㎞에 190억원...... 이것은 도로 폭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도로는 다 확정되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두계역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를 새로 확장했잖아요?
그런데 저쪽 철로쪽으로는 인도가 휀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휀스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그쪽으로 거의 다 많이 다니거든요. 그곳이 위험해서 휀스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입암리 소류지 있잖아요?
그곳에서 지금도 낚시터 하지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낚시터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들은 것도 취소가 된 것이지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라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낚시터 위로 해서 지금 공단이 그 아래 농공단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해서 수북동으로 해서 농소리로 돌아오는 옛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지금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중간에 하다가...... 중앙까지만 했습니다. 낚시터가 있는 곳까지는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그 위부터 돌아오는 길을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년에 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이 왜냐하면 그쪽에 제가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 수북동 쪽으로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농소리로 해서 길을 뚫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도로를 좀 넓혀서 정비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한 해에 다 못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 162페이지에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빼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 보상을 하잖아요? 지금 정주권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현 도로는 지금 3분의 1 가격으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도하고 공도하고 구분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안에 땅을 시사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재산권을 대중이 쓸 수 있도록 양보하는 입장인데도 매입을 할 때는 1/3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서로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공도일 경우에는 그 현실가격하고 동등하게 보상하는 사례가 계룡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하기 좋은 얘기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계룡에도 이의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1년 뒤에 다시 공고를 하나,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재감정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글쎄, 물론 토지감정사가 하지만 처음에 본청에서 업무를 줄 때는 그 사업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글쎄, 제가 초대때도 향한～도곡간 도로를 할 때 사실 주변의 시세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했더니 토지주들이 이의하고 해서 하다 보면 사업이 길어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비가 그 이상 들어서 협의하기 좋게 보상을 좀 후하고 넉넉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농소리 같은 곳에 정주권사업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너무 약하게 책정이 됐고, 무슨...... 그 감정사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 내지는 그런 것을 받아서 한다고 느껴지지, 딱 자기 감정만 한다고 안 봐요. 그리고 그 점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점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라도 증인채택을 해서 그 받은 사례부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하고 비슷하게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꼭 굳이 현재 도로다,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다 그렇게 하면 사실 마찰도 많고 사업이 늦어져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주가 안 들어주면 다시 두 번, 세 번 권고도 안 해요. 그냥 공문 한 번 보내고 말더라고요. 사실 지주로서는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공문만 보내놓고 토지주가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봤고......
그래요?
그 점은 다음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할 일도 아니고......
글쎄, 그 점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관할 부서인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엄사면 중앙로에 인도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올라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 교차로 내지는 광고지를 넣어놓는 박스들이 있어요. 고철로...... 그렇지요?
아니오. 생활정보 광고지하고 교차로라는 전단지를 넣어 보관하는 박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철로 되어 가지고 제가 엄사면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서 그런데, 그것이 엄사면이 형성되면서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과 지금 그대로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낡고 녹슬고 또 주변 미관을 해체요. 그리고 인근 상가 그 주민들의 민원이 밤에 지나가면서 음료수병, 커피를 마신 컵 이런 것을 그곳이 마치 미관상 안 좋다보니 쓰레기통으로 착각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다보면 그것을 치우느라 상가 주인들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 정비사업의 일로 방법은 교차로 생활정보...... 그것을 처음에 논산쪽이나 아마 이런 쪽에서 비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통보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비치를 하든지, 아니면 미관상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도초등학교 정문을 들어가셔서 현관에 들어가기 전 오른쪽으로 보면 외벽이 있어요. 약간 언덕을 좀 깎아서 학교를 정리해서 지었었지요?
그런데 그 외벽정리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랑 담당자분이 있다가라도 한 번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낙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작은 돌들이 사실 밑에 많이 쌓여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셔서 같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느 순간 폭우가 온다든가, 또 결빙되었다가 풀어지는 그런 계절에는 굉장히 위험이 또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차단막이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서 잔잔한 돌은 그 안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만 큰 돌이 떨어질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외벽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가요?
아!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미래도시과 소관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안녕하세요. 미래도시과장 김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도시과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상윤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담당 최금락입니다. (인 사) 건축디자인담당 이기호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정광우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1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파라디아 공동주택 신축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큰 레미콘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2개 사이를 지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하루에 몇 대 정도가 지금 계룡시내를 다니고 있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대수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기초공사 중이라 많은 대수가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리고 감리자, 또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치는 했는데요. 학교 등교시간이나 이런 때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더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경의원
현재로는 차량들이 어느 노선으로 다니고 있나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은 삼진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동선으로 해서 신도초등학교로 해서 과선교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옛날 양정에서 향한리로 가던 그 길로 해서 드나들고 있거든요. 지금 과선교가 놓여야 하는데, 과선교를 아직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밖에 통행로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 전에는 또 엄사초등학교 앞으로 다녀서 불만이 좀 많았었고요. 현재로는 신도초등학교 앞으로 지나다닌다면 그쪽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것을 얘기하고 해서 조금 다닐만한 길이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양정에서 향한리로 가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만 다녀도...... 또 아침이나 오후에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혹시 엄사중학교 앞쪽으로 우회하는 길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엄사중학교 앞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개설된 것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 지하로 들어가는 그 길 때문에 그런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하 그 길이 1t 트럭만 지나가도 꽉 찹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의원
사실은 그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초등학교 앞쪽을 지나지 않을 수 없네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이쪽으로 가면 엄사초등학교, 그 반대쪽으로 가면 신도초등학교, 어딘가는 지나다녀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양정에 있는 농협 앞으로 다니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협소해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그곳에 레미콘 차 한 대 들어가면 꽉 차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엄사초등학교 쪽은 길이 더 좁고 양쪽에 주차를 해놓아서 신도초등학교 쪽으로 다니는 모양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등․하교 시간에 안 다니게 할 수는 없고, 적은 대수만 다니게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의원
기초공사일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또 층이 올라가면 레미콘 차량이 더 많이 다니고, 그때는 더 큰 차량들이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돌아가시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길이 있는지 해보시고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차량이 들어오는 길들이 다 초등학교 옆을 지나서 향한리 쪽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도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도곡리 이쪽으로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머니까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셔서라도 좀 안전하게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저도 반갑습니다.
강흥식의원
대실지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14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가능한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착공시기가 지난번에 LH에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입찰까지 했는데요. 이것이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업체에서 문의들이 오고 했었는데, 그 직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기업 구조조정 내지는 퇴출...... 그것에 많은 건설업체가 들어갔습니다. 20몇 개 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맹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계속 문의를 하던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부 문의하고 했던 것이 입찰 접수하는 날 하나도 참가를 안 했어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면 LH에서 PM팀이라고 해서 우리 대실지구를 전담해서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분양까지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팀이 LH공사 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3명 1개 팀이 짜여져 가지고 본사에서 지금 바로 발령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일반직원 약 2명까지 해서 5명이 이 계룡 현장에 와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상주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개발사업 저희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바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개발사업을 전담해서 저희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바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까지 책임져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양 같은 것을 못하면 자기 봉급이 안 나와요. 자기가 여기에서 일을 해야만 봉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잘 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어려움 속에서 다행이라고 봐야 하려나...... 하여튼 지금까지 대실지구가 20년째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비포장도로가 있는 곳이 농소리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개발한다는 그 구실로 지금까지도 비포장으로 비만 오면 차량에 전부 다 흙탕물을 튀기는 그런 지경에 있고요. 또 하대실지역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나......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하대실지구는 어떤가 하면...... 그러면 제가 계룡 대실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원래 대실지구가 당초에는 총 면적이 60만5,359㎡로 해가지고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건교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고시까지 했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 전에 보상계획 공고가 2012년도에...... 그때는 제가 도시주택과장을 할 때인데, 그때 보상 공고까지 났었습니다. 보상공고가 난 다음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기업들 부채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LH에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다 중지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중지 내지 지구지정 해제를 받았는데, 저희는 지구지정 해제는 안 받고요. 이것을 끌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축소해서 보상하는 것을 해가지고 2011년 5월에 LH에서 발표한 뒤 그것에서도 다 출연을 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살아남은 곳이 우리 대실지구하고 보령의 명천지구, 그리고 서천 공단 산업단지하고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지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면적을 줄이자’...... 그래서 우리 대실이 원래는 125만2,000㎡였는데, 60만5,000㎡로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개발을 못 하는 곳...... 그 중에서 하대실이라고 해서 35만㎡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외지역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건설재난과 할 때 순환도로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개설해 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에 민간인들이 개발하는데도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248억원을 정도 들여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과에서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공사까지 다 했었는데, 그 공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에요. 인원도 적고요. 그래서 건설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설재난과에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대실...... 그래서 금년 1월에 도에서 지구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내가지고 다시 도에서 보완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여튼간에 모든 실시설계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상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대실지구 외에 2.71㎞가...... 다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언뜻 말씀하셔서...... 그러면 2.71㎞가 순환계획도로인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그 도로를 갖다가 개설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안의 어지간한 토지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작은 소로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또 내야지, 그것까지는 다 못해주고요. 간선도로, 어떻게 보면 주도로는 다 내주는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제가 순환도로를 볼 때 이것이 입암리부터 넘어오는 도로에요. 입암리로 해서 광석리까지 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그 도로하고 틀립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이해가 덜 됐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 도로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로가 아니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그 계획은 옛날에는 광석리로 해서 연결이 되는 그 도로를 다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개편해서 어떻게 보면 대실지구에 합당한 도로로 다시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계룡시의 순환도로 계획은 그냥 무산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순환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는 저희가 입암리......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우회도로로 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 도로에서 일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대실지구로도 넘어오고, 이 도로계획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도시계획을 했던 그곳이 아무 것도 없는 산길 같은 곳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어놓았던 것과는 틀리게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도로로 새로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설계도라든가, 구상 중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 있나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조금 전에 입암리에서 가는 건설재난과 것은 국도 우회도로이고......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국도 우회도로가 일부는 우리 왕대리 4거리에서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계획도로하고 연결해서 입암리까지는 간 다음에 그곳에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연산 검문소쪽으로 가고요.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곳까지는 우리가 내고, 그 나머지는 국도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하여튼 그 점은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이 18만평으로 계산됩니다만 18만평 개발을 하고 또 하대실지구 개발하고 나면 2.71㎞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좋게 어디라고 위치를 말씀 못하시나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제1구간이 금암동 금암산장에서 노동마을로 연결되는 것이 1㎞, 폭 20m 도로가요. 계룡대실지구에서 노동마을 뒷산 구간이 0.62㎞, 폭 30m...... 노동마을 뒷산에서 원터길 구간 0.48㎞, 폭 12m...... 하대실에서 용수마을구간 0.41㎞, 폭 22m...... 용수마을 진입도로 0.2......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대실지구를 개발하려고 했던 그 안에 그 전에 말씀하시는 광석리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가 아니고요. 대실지구로 개발하려고 했던 그 구역 내에 도로를 지금 개설해 주는 겁니다. 다른 곳과 연결되는 도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대실지구 안에 개설하려고 했던 간선도로 그것을 내주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비포장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있는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도로가 아니고 그곳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도로로 쓸 부분은 포장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로 안 쓰는 부분 같으면 다시 다른 계획으로 해서...... 여기는 이번에 우리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자연녹지...... 거의 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포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강흥식의원
아니, 지금 우선 통행하는 도로가 그 도로밖에는 없어요. 지금 금암산장에서 넘어온다고 하니까 그 도로가 개설되면 좀 우회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비만 오면 진흙탕물이 튀고 하는데, 그 도로는 우선 놓아두고 개설한다는 것은...... 물론 먼 장래를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지금 비포장도로 포장이 시급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첫 도시기본계획에 광석리 넘어가는 도로, 지금 그곳에 건설부 땅의 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도로 부지만 해도 짚차라고 하나, 그런 차들은 넘어 다닐 수 있는데, 그곳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못 넘어다녀요. 옛날에는 소몰이도 다니고, 큰 도로라고 했었는데요. 그 점은 지금 시에서 조속히 도로로 개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광석리에서 농소리로 들어오려면 빙 돌아 들어와야 하잖아요? 아니, 도로 불과 조금...... 제가 볼 때는 개발되고 나면 1㎞ 미만이나 1㎞ 전후가 될 텐데요. 그 계획도 좀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우선 지금 통행하는 도로예요. 도로를 어떻게 조속히 시멘트 포장이라도 하시든지,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하대실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는 개발에 빠져있는 도로인데, 시멘트 포장이라도 좀 해줄 것을 바라고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강의원님 말씀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포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하는 부서이지, 도로를 포장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시려면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 소규모사업 같은 이런 것을 그곳에 건의하셔서 하셔야지, 저희는 앞으로 백년대계 우리 계룡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에 맞는 도로 같은 이런 것을 개설하는 것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안길 같은 것을 포장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시려면 그것을 하는 부서에......
강흥식의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애초에 대실개발지구 46만평 속에 들어있는 곳이에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46만평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큰 도로를 계획하는 부서이지, 마을 안길 포장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강흥식의원
어쨌든 그 문제는 다음에 추후 서로 말씀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환경관리과에 질의한다는 것이 좀 놓쳤는데, 미래도시과에도 있네요? 이 부분은 지정된 동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정이 아니라 저희가 그 전 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비도 받고,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 다음 해 사업에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여기는 다섯 동으로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강흥식의원
이것을 신청만 하면 누구라도 가능한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집을 헐고 나서 나대지로 놓아두면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세 같은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 같은 것이 그냥 있는 이유가 빈집으로 놓아두고 가면 건물이 있고 하면 양도세를 좀 덜 무는데, 집도 없고 나대지로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했다가도...... 그래서 저희는 신청하면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할 때 철거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그때 가능합니다.
강흥식의원
처리기간은 바로바로 되나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간단히 해주세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정기옥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손병임 고출산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김애경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수, 임채희 담당은 교육․휴가 중이고, 윤석영 위생담당은 수술․입원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이 내용과 다르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잠시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컸던 감염병 예방 아동극에 대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아동극?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아동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아동극...... 혹시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아! 인형극은 한 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미경의원
, 어디에서 했었는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때가 4월 경에 했습니다.
군요
그랬군요김미경의원
. 제가 기대가 커서 한 번 보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인 것 같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나 어떤 것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만약에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놓쳤네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군요
그렇군요김미경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계룡시 시민 전체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185쪽을 한 번 보시면 출산친화 환경조성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파트에서 모자보건 건강관리는 우리 국민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추진성과에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 121명 엽산, 철분제 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파트이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책을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것이 2012년도에 나온 것인데, 그곳에 보면 철분제 지원파트만 나와 있습니다. 철분제 지원파트가 그곳에 보면 사업시기가 연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은 ‘임신 5개월 이상 등록된 임산부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면 엽산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저희는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이것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아! 그렇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리고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엽산제와 철분제를 왜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철분제는 영양이고요. 엽산제는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엽산제를 투여할 때 임신 초기 1개월부터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전후로 줘도 되는데요. 대개 임신해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엽산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투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임신 4주 3일 이내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주면...... 그렇지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책자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엽산이 여기 내용에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엽산이나 철분제재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보건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려고 해요. 금연클리닉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179명 해가지고 39명 성공을 했다고...... 성공을 했다는 것은 약 몇 개월 정도, 아니면 1년으로 보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분들이 다시 또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보면 약 10일, 보름까지 막 참더라고요. 그렇게 상당히 고충을 겪는데도 유혹인지, 땡기는 것을 못참고 계속 흡연하고 하던데요. 하여튼 그 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세정계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담배세가 17억원이라고 해요. 오히려 제가 8년 전에는 약 12억원이라고 기억하거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때는 19억원 정도 됐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담배 값이 인상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흡연인구는 18.4%라고 하는데, 오히려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오히려 보면 흡연인구가 많다는 느낌인데, 18.4%라는 통계는 어디에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때 조사 표본으로 해서 약 800명 정도 하거든요. 그것에서 나온 겁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저도 상당히 애주하는 편이고 담배는 멀리합니다만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금연, 정말 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우리가 흡연단속을 해가지고 한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받았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PC방인데요. 대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강흥식의원
얼마 받았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10만원 받았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지금은 시민의식이 대개 공공장소에서는 안 피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몇 명이나 돼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하루 평균 약 2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주로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계룡지역 주민들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200명 되시는 분들이 엄사리에서는 안 올 것 아니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엄사리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특수한 것, 또 영업신고 이런 분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분들이야 의무적으로 와야 할 분들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엄사리에 보건진료소에요? 지소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소에요.
정기
이정기의원
올 봄에 지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4월 9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곳의 이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하루에 50명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50명이면 많은 건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한방이 약 20명 되고요. 그냥 일반이 30명 정도......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진료를 하는 것은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지소에서 하는 것이나 같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신도안도......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어차피 보건지소를 짓든, 보건소가 됐든, 보건복지부 산하는 지역복지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는 경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계룡 같은 관내에서 보건소가 됐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른 곳에 비교해서는 좀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정말 활용을 제대로 잘 해서 지역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서비스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잘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엊그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 있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분들이 오면 얼마나 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3년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병 하나면 약은 천가지라고 하고 만가지라고 하는데,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들이 있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런 것들을 그 동안 수년 동안 드신 분들은 그 약이 맞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그 약을 좀 바꿔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본인 생각에 이 분은 그것이 맞겠다 싶어서 바꾸겠지만 또 그 약을 지금까지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 약을 믿고 드시다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바꾸면 또 이상이 생긴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사항 같아서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성분이 같고 또 신약이 계속해서 나와요. 좋은 약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것은 물론 신약이 나오니까 좋은 약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잘해서 환자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에도 이렇게 계획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관내의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엄사면에서 또 우울증을 앓고 계신 주부님께서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지난 초선 의원 기간 동안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례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산장려 그 차원에서 한 가지...... 셋째 아이 내지는 넷째 아이 이상의 의료혜택이 무엇이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산장려금 말고요?
혜정
김혜정의장
예, 의료혜택이나 이런......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셋째 아이 이상은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렇지요. 2주간 약 56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그것은 산모에 대한 배려차원이고, 다른 것보다 다른 타 시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또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에게 주는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면밀히 살펴보셔서 우리 계룡시 인구 증가 내지는 국가 전체적인 출산장려 차원에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 예로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 그런 정도는 큰 예산 안 들이면서도 어쩌면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는 굉장히 혜택을 받는, 또 우대를 받는 그런 정신적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타 시에서...... 글쎄요. 조례를 또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타 시에서 실시하던 곳에서 살던 한 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한 번 권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